이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

이혁준의원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박영언군수님, 박순보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을 모신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2기 취임 후 8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치수사업에 역점을 두시어 수해 없는 군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4년 8월 17일 태풍 '매미' 때 시간당 100㎜가 넘는 호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농정분야에 예산 30%를 지원한다는 것은 도내에서 앞서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농정분야에 많은 예산을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정 정책을 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2기 때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 군위군내 쓰레기매립장은 소보면와 우보면, 부계면 3개소가 있으나 부계면 매립장은 용량이 포화상태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쓰레기 처리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쓰레기매립장 공모를 한 결과 '98년 12월 29일 군위읍 내량리 산 38-3번지에 입지 선정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 9월 26일 현재 주민들의 간담회 개최 결과 심히 유감스럽게도 내량1·2리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위군 쓰레기매립장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지역 및 도시의 경쟁력은 많은 대기업이 존재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기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리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 경제시대에는 산업화시대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서로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네트워크 내 협력과 신뢰가 발달된 지역이 경제활성화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 최근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체감 경기는 IMF시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휴페업 업체와 가동업체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대책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선 군수님으로 취임하면서 전국군수협의회 군수 대표로 선출되신데 대해 축하를 드리며 이제 군수님께서는 작은 일보다는 큰 틀에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는 마무리 단계의 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군수 대표 자리에 계시는 만큼 그 속에서 군위군이 우뚝 설 수 있게끔 많은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문 내용 중에는 박운표부의장의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이혁준의원님이 대신 질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우리군의 현실에서도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박영언군수님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생활패턴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지역은 크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서부지역은 군청 소재지라 엄청난 투자로 각종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동부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면 단위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 3개교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운동회 및 동민단합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있었으나 이젠 거의 폐교됨으로 공 한번 찰 공간마저 없어져 동부지역의 문화체육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폐교되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로면 화수초등학교나 의흥면 연계리에 있는 동부초등학교라도 매입하여 동부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군민 전체가 형평성에 맞고 동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군수님께서 강조하는 지역 균형개발의 뜻과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동부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과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 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과 박영언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노심초사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우선 군민의 한사람이자 군의원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군의원이 된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갈수록 우리 군위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WTO라는 높은 파고속에서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저 역시 일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듭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노인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05년말 기준 경상북도 인구 2,688,49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60,068명으로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인구 27,709명 중 노인인구는 7,33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6.45%를 차지, 초고령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급증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은 물론 농촌 지역은 노쇠하고 피폐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젊은층의 이농과 핵가족의 보편화로 도시와 떨어진 농촌 마을은 60, 70대 이상의 노인부부 단독가구, 노인 독신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농촌 노인들은 도외지역에서 돈벌이를 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적인 복지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노인들만 남게 된 농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농촌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초고령시대에 직면하여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 신축과 연계한 의료타운이나 요양시설 설치계획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 전문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등은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확충이나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노인 복지정책 방향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