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오늘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제안한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체계적․합리적인 정비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비사업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부산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체되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5년 9월 21일 고시되고, 2006년 5월 10일 변경 고시되어 우리구는 주택재개발사업 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소, 주택재건축사업 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 등 총 21개소의 정비사업 예정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거제1․2, 연산2 재개발 등 3개 구역은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연산3․4․5․6 재개발 및 거제1․연산4 재건축 등 6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거제1․2구역, 연산2․3 재개발 등 총 4개 구역은 정비구역을 기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연산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단독주택지로서 연산2동 772번지 연산초등학교 밑 일원의 수련로변에 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 면적이 5만 800㎡, 용적률 240% 이하, 현재 세대수는 673세대 정도입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327동이 있고 구역 지정 요건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255동으로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역 전경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 설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구역계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동부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따라 계획도로 노선 확폭, 소공원 위치 조정 등 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8,66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택지가 약 4만 1,300㎡로 전체 용지의 81%를 차지하며 도로, 소공원, 녹지 등 정비 기반시설 용지가 약 9,709㎡에 1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도로시설, 녹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과 정비 기반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으로서 수련로 대로 2-65호선은 감속차로 설치 등을 위해 4m로 확폭 계획하였고 단지내 차량 진출입 등 교통량 해소를 위해 소로 1-A, 중로 2-67호선 및 관사 3로는 모두 20m로 연산초등학교 옆 중앙천 8로는 기존 6m 도로에서 12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의 공동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2개소와 연산초등학교의 소음차단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층수 35층 이하, 높이 105m 이하로 계획 하였고,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 면적 등으로완화 적용을 받아 최대 271%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5만 6,129㎡에 층수는 35층 이하, 8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673세대에서 219세대가 증가한 89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조감도와 15페이지 개발 전후 예상 경관 및 16페이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주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최종 입안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고시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연제구 연산2동 772번지 일원은 수련로변에 접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요사항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51,009㎡) -건폐율 20%, 용적률 271% -규모 : 35층 이하, 총 8개 동 -계획세대수 : 892세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현황 -위 치 : 연제구 연산2동 772번지 일원 -면 적 : 51,009㎡(대지면적 41,300㎡, 기반시설면적 9,709㎡) -세대수 : 892세대

계획(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38,660㎡)⇒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건물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소공원, 경관녹지 -건물높이 : 최고 35층 이하 -세 대 수: 총 892세대 -주차면수 : 1,267대(법정 1,120대) -정비기반시설 : 도로(6,612㎡),공원 및 녹지(3,097㎡)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 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설치 -정비사업시행자 :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 계획에 의함 -재원조달 방안 : 자기자본 및 외부차입 -조합원 이주대책 : 정비사업기금 대출 -증가예상 세대수 : 219세대(당초 673세대) 나. 연산4구역 그동안 추진사항 ○2005. 11. 25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주민동의율 51.64%) ○2006. 03. 24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 접수 ○2006. 03～09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06. 09. 23 : 주민공람공고(14일간) 6. 검토의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은 연산2동 772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 구역으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정비 계획(안)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하여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청장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임. -향후 계획을 보면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 구청장의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 절차에 의거 추진될 것이며, -특히 해당 구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획지별 용도와 최고높이 차등계획 및 개발밀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치로 시각적 효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여 입주자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교통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 최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도 법령과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이번 주택재건축 지구가 연산초등학교와 가까워 학교 교육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 사전에 교육청 및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본 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내용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으로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으로 말미맘아 용적률이 31%가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층수가 증가가 되고 용적률이 증가되는데 주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의견 청취는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저희들이 구역의 지정이나 정비 계획안을 입안할 때 입안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공람․공고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조나 조망에 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요건을 갖추는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끄집어내어서 주민들의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종별 변경에 따른 내용도 그런 내용의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정비구역 안에 추진위원회도 구민이고 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도 구의 주민인데 이 사업 자체가 구 전체의 어떤 조화로운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의 증가로 말미암아 추진 단체에 대한 이익이나 발전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보는 주민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비나 조치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로 인한 민원은 재개발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민원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종 변경으로 층수가 높이 올라간다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층수가 낮아진다고 해서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층수가 낮아지면 인접 지역과 띄어진 거리가 좁아집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인접 지역과 거리가 더욱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종 변경이 바뀐다 해서 일조권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1/4을 띄우는 것을 1/2을 띄운다든지 하는 규제가 완화되고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높이에 따라서 이격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층수가 높다고 해서 법에서 정하는 일조권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단지 층수가 높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일조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법규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법령에 적용받는 부분이 완화되고 강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시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의견 수렴할 때에도 물론 종 변경이 지역 단위로서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전체의 개발 방향의 목적이나 조화로운 발전에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 계획은 종별의 변경이 아니고 지역의 변경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시에서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다루었던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고, 지금 종 변경의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정비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거제2동 거성로터리 주변에 아시아드로에 있는 것은 이번에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31% 나 증가시켜서 입안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심지의 재재발 부분을 활성화하고 지금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가는 부분이 이 한 구역에 어떤 특혜를 주고 특정한 구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토지 이용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다 2종입니다. 3종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잘 되었느냐를 따져서 그 잘된 내용을 보고 종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 3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거의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해서 계획된 내용이 주변과 잘 조화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종에서 3종으로 된다는 근원 자체부터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거부도 할 수 없고 법의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도시경관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추진 주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부분도 염려를 하셔서 조화로운 발전 방안이 나오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의 환경 관계는 지금 연산초등학교 북측으로 개발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조나 조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우리 구만 해도 22군데가 되고 부산시 전체로 따져 봤을 때는 400～500여 개의 구역이 되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설명회까지 하여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게 되면 이 재개발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갖추어야 될 주민 공람･공고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의 여론 수렴까지 다 해서 입안하고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협의,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이 시 공동위원회에서 주변과 잘 조화되고 동 대지가 쾌적한 주거단지로서 탄생할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상부기관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밟은 주민 공람･공고 외에 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동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구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4항의 규정 및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 200㎡ 이상 건축 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어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광역시)에 70% 귀속되고 자치구에는 국가 귀속분의 5%와 광역시 귀속분의 30% 등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교부받은 금액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이 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교부금, 영 제4조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조금,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위임 수수료,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 및 2006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기준 강화와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확보 및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명시하였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 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2006. 7. 11)됨에 따라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 부담금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귀속분에 대한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 제정 법적 근거에 대하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기반시설의 부담금) 제1항 및 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시에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또는 개량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기반시설 부담금의 배분)에 의하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30/100, 지방자치단체에 70/100이 귀속토록 되어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교부금, 영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영 제4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세입 항목으로 한 것은 법령상 근거에 의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라.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 대책에 대하여

대하여 근거법령, 개정방식, 개정형식등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부담금 부과에 관한 관련법령이 2006. 1. 11일 공포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06. 7.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서장 및 담당자가 이번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령에 의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이 200㎡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는 70/100 중 30/100과 자치구에서 부과․징수․납입 실적을 근거로 하여 징수 위임 수수료를 5/100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부담금 부과․징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조례개정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광고업자 등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교육과 홍보로 시행에 따른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김홍재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늦게 운영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규칙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 약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유는 이 법이 금년 2006년 1월 11일 자로 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행령이 뒤늦게 7월 1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7월 1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시하고 정부에서 각종 조례안 시안이 시달이 되고, 부산시로부터 2회에 걸쳐 우리가 시안을 받았습니다. 최종 정비된 그런 시안이 두 번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8일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 조례안을 부산시로부터 받고 8월 23일에 기반시설 조례 제정 계획을 자체 보고를 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제정 건의를 해서 10일 18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구의회 회의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9일 한 번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았고 또 각종 조례 시안이 부산시에서 두 번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구에 반 정도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고 반 정도는 입법예고라든지 관련 절차가 있고, 특별회계가 최초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1월초에 처음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크게 행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 시점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이런 시점인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그 시점을 제일 파악하기가 쉬운데 주무부서가, 물론 대부분 자금의 운영이나 사용은 건설과입니다마는 부과는 어째보면 건축과에서 하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주무부서를 건축과로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기고 각 구에서도 혼선이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에서 관리하는 그 법률에서 기인이 되어서 발생되고 또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도로 등 건설과에서 집행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건축과나 건설과에 양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구에 보면 반반 정도,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단, 지금 한 2, 3개월 시행을 하고 문제점은 건축과에서 허가 내고 그 담당 직원이 일괄 관리하면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협조문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자료 관리가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도 자체 국장님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도를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자체 조정 또는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도 보면 건축과 반, 건설과 반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공제액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개략적으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평당 약 20만 원 정도 봅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갭은 벌어집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최종 각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 이런 것을 안 하고 평당 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고통지하고 한 것이 10건 가까이 됩니다. 한 1억 5,000, 그러면 저희 구에 교부금이 약 3,000만원 조금 상회하고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연간 5억 이상, 우선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 4억 정도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을 때 소급적용 됩니까? 7월 1일부터.) 아닙니다. 이후에 건축 허가분부터. 그래서 올 상반기에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독주택 20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의 주택 용도로 하는 사람은 크게 이것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국가취지도 그렇고. 아파트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좀 큰 규모를 적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부담을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아파트라 해도 그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그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승인이 나가면 기반시설, 수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도로 확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공식에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산정해서 역공제해 버리면 많이 감액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나 또 운영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보면 세출 항목에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큰 틀은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7개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것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가지고 다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단 예산편성 때 저희가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면 운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익금은 3조에 나와 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만 지출한다?

예. 그런 목적에 하고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건축허가나 혹은 건축물 준공 시에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이 기금 자체는 특별회계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업무의 지연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과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이 기준에 200㎡ 이상의 건축물이 얼마나 많이 짓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세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집행을 해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과되고 있는 조례안이 이것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지 법 시행일인 7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사업승인이나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는 부과는 되지요?

예,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해서 징수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과하고 예고통지하고 이의신청 받고 하는 것은 지금 10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 조례안이지 지금 부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7월 12일 이후의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총 93개입니다.

그러면 93개 업체에 다시 전부 다 등록증이 새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의 법에 의해서 현재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단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경우에는 향후 2년간, 2년 이내에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93개 업소 중에서 시설 기준이 9.9㎡라든지 6.6㎡라든지 이렇게 기준에 미흡한 것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것의 유예기간을 2년 동안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각종 현수막이 가로변에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히 가을철 맞이해서 각종 행사 때 행사장 입구 혹은 주변에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는데 이것이 원인자도 그 시행일자가 지나고 나서도 철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철거할 수 있게끔 현수막에 철거업자의 명패를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은 업자들이 철거를 해서 깨끗한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이 현수막들을 불법무단 현수막이라 해서 철거를 해오고 해서 인력이나 모든 경비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고업자들 교육 시에 이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원인자가 꼭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상당히 고민거리가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지적하셨듯이 현수막, 각종 벽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간에 직원이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노인일자리갖기사업'에서 1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중앙로나 간선도로변에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1, 2회 정도 하고 특히 토요일은 게릴라성 비슷하게 붙여서 현재는 토요일도 직원들이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설치자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하자'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제가 되면 신고제일 때 보다는 좀더 업체에 저희들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 차후에 교육시킬 때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하고는 관계없고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등록 시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과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457억 1,448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사회복지과 소관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일반 사회복지 예산 중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800만원과 가정복지 예산 중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국비보조금 4,544만원을 모두 의료급여 진료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청각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일반 청각장애인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청각장애인이 현재 560여 명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것이지요?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아동 청각장애,

차상위계층에 대상자입니까?

예.

그러면 이 800만원 가지고 560여 명의 청작장애인 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5명,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희망하는 아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한 명의 아동을 시에 추천을 했는데 마침 그 아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이들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되는데 생각보다 희망이 없는 편입니다.

희망자가 적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이 들어 왔기에 한 명을 추천했는데 한 명이 선정이 되었고 부산시 전체 수술대상자가 5명입니다.

한 명에 대한 수술비는 대강 얼마나 듭니까? 8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액 수술비하고 치료비로 수혜를 했고 부산시 전체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명에 대해 수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씀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1개소는 물만골 공부방이라 해서 천주교 부산교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7동 소재에 하나 있습니다. 연산7동은 물만골 올라가는 좌측 편에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연산4동에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개소로서 아이들 공부방 운영과 방과 후에 편부모 아동들 관리, 그 다음에 방학이라든지 개학중이라도 결식하는 아동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시간에 따라 틀리고 장소에 따라 틀리지만 30명에서 45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5,000만원은 3개소 중에서 어느 지역에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연산7동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5,000만원 정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일단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이 융자택이지요?

융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