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그리고 해당 부서별 종합심사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9일 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제1회 추경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현안사업인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의 선결 사항 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3억 600만원이 증가한 1,071억 7,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억 6,100만원이 증가한 960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이 증가한 1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 2억, 국고보조금 5,000만원, 시비보조금 1,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관련 경비로써 비전임계약직 직원 연봉 등 인건비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로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8,000만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금 1,600만원,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6,100만원, 자체사업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5,200만원,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제1회 추경 대비 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사업으로써 상세 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확정 후 의존재원의 세입 변경액을 편성하고 현안사항 추진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희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제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위한 단계로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여론이나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구 자체 여론이나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현재 단계까지 왔고,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진행되면 체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주민의 여론수렴 등 절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국회의원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공약사항이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체 내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부 사람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2008년 선거용이라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난번 8월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간담회로서 한 것이지 그 당시에 확정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론 과정을 거쳐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인의 공약 또 선거용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대적으로 건강한 주민의 삶을 요구하는 웰빙시대에 맞는 것이 예산의 어려움도 있지만 타 구나 모든 것을 볼 때 시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물론 시하고는 협의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국비를 받는다든가 체육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광부체육국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국비 관계도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한 것은 없고 시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체육진흥공단이나 또 관련 중앙부처에 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 서 활동을 하시고 또 저희들의 어려운 점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이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마스터플랜은 이런 용역을 거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단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은 없습니다. 내년 초쯤 이런 계획을 상반기 내에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합니다.

시가 지역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하는 마감 시한이 5월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담당할 문광부나 또 체육기금을 우리가 보조받을 체육진흥공단에 대한 협의도 없고 또 지역에 대한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먼저 책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런 일을 진행한다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의 기술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중앙정부 이런 관계도 밑에 사전적인 진행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설립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나 시기의 촉박성도 물론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고 나서 따르는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있습니까?

운영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규모나 모든 것이 주어져야 어떻게 효율성이 있다 하지, 이 자체가 몇 평을 한다,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상해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운영이나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은 검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건립비의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을 지자체에서 설립한다든가 나름대로 타결책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느낍니다. 지금 건립과 관련해서도 준비가 미흡하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도 없고 너무 막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당초에는 문화센터, 체육센터를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서 한 달 이상 가량 타 지자체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시공되고 있는 곳을 전부 의견 수렴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론을 내기로 문화센터는 건립비도 문제지만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화센터보다는 웰빙시대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연제체육센터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중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오면 또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제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건립에 따른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건립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재원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나 민의를 잘 파악하셔서 이것이 진정으로 연제구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또 너무 촉박함으로 해서 계획없이 추진한 것으로 말미암아 연제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데 많은 준비와 절차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청취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의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문화적 욕구가 연제구민들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이라는 게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 배가 출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관계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에는 이 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건립의 재원 문제는 다 거론이 됩니다. 앞으로 건립되고 나서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또 그런 의견 수렴이 있어서 문화센터는 추후에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일차적으로 연제체육센터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원조달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현재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재원조달의 문제는 연제구내에 지금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거제2동 부분과 연산1동 부분 또 거제2동 부분이 한 군데 또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사업이 지금 두 군데 정도는 내년 2007년에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재원 조달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2동 부분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 재정에 30억～40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고 그리고 연산1동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 광역시에서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그 도로들은 구도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 신청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체육관이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타당성 조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만이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갈 것인지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재원과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원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계획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체육관 진행을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마는 재원조달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문화회관도 한 번쯤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구청에서 해당부서나 구청장님 이하 종합적으로 검토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49페이지에서 세출은 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