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덕치 의원 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총무사회위원회간사
총무사회위원회위원회 간사 이영희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 신설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5종의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혼란 방지를 위하여 그와 유사한 1종의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마련된 수수료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제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및 도면 첨부의 경우 1필지 당 1,500원으로, 제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증명과 제8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각각 5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원혼란 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해 마련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이영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정순필도시산업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출연, 보조, 융자금 및 위임수수료와 시의 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한 용지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마련한 본 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정순필 도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정덕치 윤호길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이영희 김미애 출석공무원( 21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백 승 갑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구 병 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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