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이번 제149회 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비회기 중 결산심사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연수를 가지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2006년 10월 18일 안건을 상정 이틀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의 내용은 기 배부된 2005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결산 규모로써 당초예산액 1,007억2,800만원에서 예산성립후 98억5,1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1,105억7,900만원으로 1,127억2,000만원을 수납하여 897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29억2,5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1,007억2,800만원에서 1,294억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27억2,000만원을 수납하고 166억9,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05억7,900만원으로써 897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47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억6,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는 일반회계가 38건에145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1억5,500만원을 합하여 총 40건에 14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산 전용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부과 부적정 및 세재행정의 전문성 확보 미흡과 세출분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미흡 원가분석팀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및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미흡 등을 지적 하였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소분야의 민간위탁이 실시전보다 골목길 등 관내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적립 및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구분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 3동, 4동, 10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소속 박판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5대 의회 개원이후 이렇게 구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의 임병헌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각 언론사의 기자님과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애정을 갖고 방청석을 꽉 메운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항상 우리 주민들께서 부지런하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에 당선 되시고 구정 업무를 맡으신지가 4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청장님 본인 스스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구민들이 평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로서는 몇 점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이 미국 어떤 자치단체의 책을 봤습니다. 그때 그 단체의 리더가 정말 자기 스스로가 많은 점수를 매기고 있으면 하는 일에 재미도 있고 열정적으로 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본의원 자신은 의원으로서 가치를 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방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 자신은 의정활동 생활에서 95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의원의 자리 라는 것은 하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는 어떤 개인의 친소 관계나 이러한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본분은 어떤 공익을 위해서는 양심과 소신과 용기를 갖고 행정을 바로 견제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구의 예산이 조금 전에 본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1,106억여만원이 되고 구세가 약 61억 구세외수입이 290억6,0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금예금 이자수납액이 약 3억8,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금이자 부분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자 부분 이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도 하고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금고에 현재 우리가 즉 97일부터 약 150일 사이에 단기적 예금 이율이 2005년도에는 약 2.5% 2006년도에는 2.5%가 되지 않는 현실을 봤고 그래서 타 금융기관에는 이율이 어떤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2006년도에 당기예금이 5억이 30일에서 60일까지 2%, 또한 정기예금 60일에서 90일짜리가 10억인데 약 2%, 정기예금 172억이 120일에서 150일 약 4개월에서 5개월간 2.5%, 정기예금 10억이 151일에서 180일 2.7%, 2006년도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자율이 어떻게 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답변받기가 힘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 시중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데 예치하려는 것이 맞지요. 우리 구금고가 본의원이 세무과나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하 200억에서 300억 또한 2006년 10월 19일날 기준으로 약 241억이 단기예금 및 1년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대다수 중간점을 평점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현재 타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지급했던 사실입니다. 우리구가 2.5%인데는 3.95% 91일에서 120일까지가 우리 구는 2.5% 인데 4.02%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약 1.5%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단기나 장기예금을 시키게 되면 100억에 연1% 이면 1억입니다. 우리구가 약 200억에서 약 300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자수입이 최소한 2~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해 주신 주민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판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평균 시제금이 약 167억쯤 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 환매체 이율이 2.5% 인데 2005년까지는 시중 은행, 농협등과 비교할 때 약 0.2%~ 0.45% 차이가 났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1%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 금리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비율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는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금고라는 것이 안정성, 편리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70억이란 것은 최하로 입금했을 때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05년도 560억이 예치되어 있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약 200억내지 300억이 상시 이체해 있다면 금융기관의 특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 봉덕동 지점이 구청사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어떤 자산을 예치시킬 때 하고 일반 밖에서 주민들이 예치시키는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25일 예치금이 195억입니다. 2005년도 평균잔액이 167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인이나 법인하고 단체하고는 금리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금고는 단체에 들어가고 개인과 법인은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이끌어 가는 청장으로서 우리가 자원이 정말 열악합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현재 구금고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자치구인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재 2.5%, 2.05%, 2.3%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달성군 같은 데는 평균 1년이상 금고 금리가 4.5%로 확인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성 예금 5개월 미만 이런 것은 3.5% 라는 확답을 우리 기자님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구를 운영해 나가시면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는 일일이 나열 못하겠습니다마는 2006년 5월 2일 신규개설을 했을 때 7억7,600만원을 연3%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중금리가 약 4.2%입니다. 1%가 차이나면 7억7,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편차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우리 구금고를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3억8,000 약 200억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167억이라고 해도 연간 1%가 차이나면 1억6,700만원입니다. 혹시 대구은행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 보조나 심지어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의 자산을 구금고에 예치함으로서 리베이트성 성격의 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7월 1일 날 취임했는데

7월 1일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받은 것 없습니다.

약조 받은 것도 없습니까?

약조도 없고 지금 각 구청이 대구은행을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구간에 금리 차이는 없습니다. 각 구 3개월짜리 환매체 2.5%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이

아이러니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장님도 전혀 약조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들께서는 받았을 것이다. 약조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대구은행으로부터 어떤 감사함으로 전년도에 우리구청에 컴퓨터를 88대 넣어 줬습니다. 약 1억원 됩니다. 시의원들은 굉장히 제가 조사를 하면서 혹시나 있느냐고 했을 때도 약조가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 누가 그랬느냐 발원지가 어디냐 했을 때 구청장님이 어디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직까지 미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약조를 안 했는데 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남구청장에 취임해서 우리 남구에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목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차가 필요한데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대구은행에 가서 행장님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 장애인 단체도 많고 장애인이 많은데 장애우 이동 목욕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당 부행장도 만나서 사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정인데 장애우 목욕차를 대구은행에서 협찬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청장이 가서 사정을 해서 장애인목욕차를 얻은 것은 있습니다. 1억 정도, 그러나 리베이트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은행에서, 금융이라는 성질은 손해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1억원어치 컴퓨터를 넣어 주고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목욕차를 이야기 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까?

임원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구은행도 장사 아닙니까?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가지고 그 이문을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는데 우리 남구에서 그것을 많이 받으면 득이 되는 것입니다. 1억짜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은행가서 어떻게든 받아왔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에 작은 금고에서도 환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정말 대구은행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환원 사업비로 우리 구에 전년도에 1억정도 주는 것은 정말 칭찬할 일이나 여기에 따라서 금리가 달성군하고도 차이가 나고 이럴 때는 어딘가 모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가 1년에 연간 2억이라면 2억을 지역주민에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까지 여러 가지 주요정책이 많이 이어져가고 계속사업으로 남을 가능성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 신축 장기계획 다기능 복합 건물을 현 청장께서도 계획상 1년에 한 동씩 선정해서 신축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은 2005년 1월 10일 날 구청장 배광식 부구청장님, 김훈진 행정관리국장님,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장님 이 사업 계속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해나갑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다기능 복합건물을 한 동을 짓겠다는 판단이 서면 소신과 추진력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되는 범위 내라고 하면 아리송합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할 수 있고 해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듣고 싶어서 많이 왔기 때문에 비단 여기 계획안이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청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기관장과 남구청이 주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정말 부구청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또한 도시국장께서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여러 가지 층계별로 있기 때문에 보류됐지요.

보류됐습니다.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지역에 안 된다는 결정이 났을 때는 부지를 사야 안 되겠습니까? 부지를 200평 정도 사려고 하면 현재시가로 약 10억쯤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도 추진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성명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청사를 짓겠다고 우리가 안을 올렸습니다. 남구청에서 공원을 없애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 청사를 공원부지 전체 넓게 크게 짓겠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이 중요한데 공원을 없애 가면서까지 청사를 짓는 것은 안 된다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구청에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 두 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보류된 사항은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한번 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심의를 해 보고 그때 통과되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대명4동 다른 적절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장소에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 주민과의 약속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의원을 비롯한 남구의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성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2006년 10월 13일자 매일 신문에 8개 구청장 공약성과가 나타나 있는데 다른 타구에는 보면 주요정책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업자 파악을 하고 또한 거기에 서 기업과 연계를 시켜 취업을 시키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옥같은 시책이 개발되고 있는데 남구청을 보게 되면 전자쇼핑몰 아케이트 사업을 발주하고 상당히 많은데 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및 민생현장탐방 이웃지킴이 후원결연사업으로 지역경로당 복지사업 등에 5,200만원 지원,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지원을 했는가 싶어서 행감 때 짚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하고 특정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업무성과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지요. 여기에 대한 배분금이 1,692만원이 우리 구에 할당 되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시민들이 성금으로 모았는데 우리 구청에 성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성과는 능력이나 성실도 취임해서 4개월 되었는데 4개월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 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후에 18만 구민들이 일을 잘 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것이고 저는 짧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에 모금되는 것은 성금은 기업체라든지 회사 금융기관 이런데서 많이 냅니다. 우리 남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고 주택 밖에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성금내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제가 52개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 달성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도울 여력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공장 기업체가 있으면 성금도 몇 억씩 냅니다. 또 결연이 되는데 우리 남구는 전부 개인이 내니까 적은 돈을 모으니까 금액이 적고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250만 시민에 18만 구민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성금을 많이 내기 위해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여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 결과가 다소 부진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비록 규모는 적지만 정이 넘치는 훈훈한 남구를 되도록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것하고 다른,

본의원이 대명4동에서 대호라이온스에 약 9년간 전년도까지는 연간 120만원 작년도부터는 76만원정도 라이온스 회원들이 스스로 해서 주는 것이 백여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공적이 성과가 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692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시민들의 모금인데 남구청의 성과에 나타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체 토탈 숫자 속에 그 시민들 속에는 우리 남구 구민도 포함 되어 있으니까 같이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정말 주민을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인무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과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며 공은 자기가 많이 안 나타내는 것이 평가는 지역주민들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서울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의장님하고 한번 다녀오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 났으니까 말을 경솔하게 못하고 본부장을 만났는데 본부장 말씀이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오기는 흔치 않는데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왔으니까 그만큼 왔는데 대한 것을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 감각으로는 상당 금액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 보강을 위해서

20억

교부세 확보해서 더더욱 대구시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세 번 간다고 하는데 140일간 계시면서 두 번 갔다고 했습니까?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워낙 범위가 넓고 건수가 많고 구청은 좁으니까 같은 사항으로 자주가면 일은 안 하고 왜 왔느냐고 하면 곤란하니까 적절하게 맞춰가니까 그렇습니다.

확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6,900만원 약 1년에 1억2,200만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는 고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 업무 추진비를 남구 홈페지에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료에 한 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구청홈페이지에 월별 제가 사용한 건수와 금액을 매월 공개하고 있고 근본 생각이 저는 업무추진비나 시책 이런 것은 100%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한 푼도 의혹이 없도록 할 그런 각오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어제 담당과장님 직원하고 확인하고 결과 구청홈페이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들어서

아닙니다. 2006년 9월 초에 금년도 1월부터 전 구청장님 쓰신 것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정말 참신한 구청장님으로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세세내항까지 공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행정사무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보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효율성 즉, 동일한 서비스는 유지하되 돈은 적게 들어서 목표를 달성하자는 측면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판년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청소행정 반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야를 놓고 봤을 때 공공성은 청소행정 분야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직영시에는 12억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탁을 하고 난 후에는 7억9,000만원이 들어서 38% 4억7,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건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의식이라든지 또한 구에서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약간 미비한 측면도 있고 감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보건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0개 단체에 2억7,890만원 정도가 보조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에 대해서 구에서 엄격히 관리해서 적정하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또한 아까운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한 치의 낭비도 없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두철미 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조단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정말 너무 많이 양립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마땅히 공익을 위해서 소신과 양심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A라는 보조단체에 가상으로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박판년의원이 조직에 특별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원이 그 단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심고 발목을 잡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말도 안 한 대덕문화전당도 직영하고 또

자원봉사 이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집행부가 의원이 소신껏 발의하고 양심에 따라 발언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본의원이 부구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조해녕시장님 계실 때 정말 대구시에서 가장 특출한 머리와 업무 추진력 가장 엘리트 부이사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들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20분 이어서 두 세 가지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고 정말 오늘 이렇게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한 남구의회에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을 위시한 우리 황정구의장님과 모든 남구의회 5대 의원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감시자가 될 것을 분명히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9동, 11동 출신 조재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병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간에 이처럼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8월 임시회의시 업무보고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05년도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을 접하면서 기대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임감이란 열악하고 낙후된 남구를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최고의 남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 검토함으로써 이런 난제를 풀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한때 최고였던 남구의 부활을 위하여 뉴 남구 발전 약속을 위하여 7개 분야에 주요 공약을 제시 하였고 취임식에서 실현다짐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이 제시한 공약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두가 시급한 사업들이며 낙후된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구청장님 뜻과 같이 우리 남구발전의 저해요인 4대 과제로 첫째 앞산 조망권으로 인한 건축물 고도 제한, 둘째 미군 부대시설로 인한 주민불편 장기화, 셋째 재래시장의 침체 심화, 넷째 동서간도로인 달구벌대로에서 남구 방향으로 좌회전 금지로 인해 상권 침체 등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4대 과제와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과 연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산 조망권으로 인한 대명6동, 9동, 11동의 건축물 고도 제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 오셨는데 대명남로 6동, 9동, 11동 일대 1.2㎢의 건축물로 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이 일대의 1만4,930여 세대에 3만9,700여명이 많은 심적 물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앞산 주변과 대명동 일대 층수 제한 완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대명 6동, 9동, 11동 앞산 밑이 1종으로 되어 있어서 4층밖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종 3종에 비해서 개발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고도 제한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질문하신 조재구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 또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도 시청에 시장님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 건설과장 도시국장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사이에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규상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종간 변경은 2008년 11월 20일까지는 법으로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것은 2008년 11월 20일이 되어야 검토가 될 수 있고 문제는 지금 2종안에서도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이 있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2종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대구시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2종안에 제한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5층으로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종간의 변경은 2008년 11월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 준비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남구와 인접한 달서구나 다른 타 시군구에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7층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시군구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층수 완화를 추진한다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 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명 6동, 9동, 11동의 경우에는 앞산 조망권 때문에 불가하다는데 앞산 조망권을 다시 한번 제 조명하여 정말 영향을 미치는지 서울 부산 경우와 비교 분석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필요성을 느끼며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층수 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전적으로 조재구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똑 같습니다. 어차피 층수제한 완화 문제는 타 시군 달서구나 다른 구와 연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앞산 조망권 제 조명 문제도 전문가들하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 조망권 분석을 해서 대구시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군부대 기지 A3 비행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총면적이 17.46㎢중 미군 부대인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죠지의 면적이 9.93㎢로서 남구면적의 5.7% 정도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1951년부터 현재까지 공여되어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우리 남구는 지역발전의 정체됨은 물론 부대 주변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고 또한 소음 등 환경 피해 도시개발의 제한 등으로 재산적 피해 등 많은 물적 인적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군기지 시설 설치로 인한 국가안보상의 혜택은 전 국민이 누려온 반면 우리지역 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과 이런 불편한 부담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피해 보상에 대한 관계입법을 제정요구 결의한 바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 3.3일 공포되어 시행령이 본법의 취지와 달라서 지난 8월 7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시행령 제정에 따른 촉구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 한바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우리 의회의 건의안이 반영되어 지난 8월29일 제정공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법이 시행령에 따라 우리 남구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앞으로 받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남구가 필요로 한데로 달성되도록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덕분에 우리 남구가 원하는 대로 특별법 시행령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혜택의 정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여지역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용역회사에서는 1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아무리 싸게 기본 경비만 해도 5억 정도 듭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대구시에서는 당초 남구가 혜택을 보니까 남구에서 용역비를 대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최가 대구시장이고 아무리 혜택을 남구가본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비를 어려운 남구 재정을 볼 때 남구가 한다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대구시에서 5억을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종합계획을 짤 때 남구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종합계획 속에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우리 실무진들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갖고 행자부장관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구복지라든지 사회간접자본 주택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계획 속에 포함 된 내용대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09년부터 볼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는 용역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뽑아서 대구시를 거쳐 행자부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는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을 어떻게 짜서 그 속에 국비, 시비 보조내용을 잘 넣느냐 따라서 남구발전에 큰 획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한 미군 캠프워커 활주로 전 구간 반환과 헬기장을 조기에 반환한 후 남구청사 건립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를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간 이유는 과연 활주로와 헬기장 반환이 어떻게 되는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분을 만나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헬기장 갈 장소가 왜관으로 정해져 있다 제가 갔을 때 아직 왜관에 설계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 계획은 제가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방문해서 촉구하고 했습니다. 지금 시설 배치계획은 확정이 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고 6개월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08년도 중하반기에는 활주로와 헬기장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활주로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70% 국비 지원을 받아서 3차 순환선 도로를 내고 헬기장은 우리 남구에서 인수를 하는데 여기는 국비 보조는 없고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청사계획입니다. 보니까 계획상으로 설계는 안 되어 있고 당선작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당선작대로 했을 때 공사비가 약 600억 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청사를 매각 했을 때 받는 돈은 감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0억 정도 500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을 대구시에 그 당시 계획으로 130억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채를 115억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115억을 기채를 내어 청사를 지었을 때 115억에 대한 이자부담 이라든지 상환기간에 주름살 지는 문제 포함해서 삼백 몇 십억을 우리 구비로 청사 짓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재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저의 사견은 앞으로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장, 여성문제, 복지문제 어려운 과제가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것 보다는 이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투자가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는 안전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약간의 돈으로 공무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의 거쳐 통과 된다면 저는 청사 건립은 시기를 조정해서 늦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침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변 환경 시설인 아케이드 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주차시설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식 구조도 주변시설 개선과 함께 변해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끌어들일 경영혁신 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적극적인 고객 유치 마케팅 전략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구청장님께서는 상인의식 구조 변화 및 고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관문시장이 전국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상인연합회에서 수상도 하고 다소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살리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외형적인 아케이드나 주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조재구의원님 말씀대로 의식구조 변화가 무엇 보다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재래시장을 끌고 나가는 상인연합회 회장단과 우리나라 유명하고 경쟁 있는 시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되지 아무리 귀로 입으로 이야기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직접보고 왔습니다. 지금 몇몇 시장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교육 의식구조 변화가 참 중요한데 앞으로 마케팅 기법을 개선하고 또 경우 현대화 정보화 촉진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면서 재래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최인 상인들부터 변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봉덕동이라 저도 간혹 봉덕시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시장에 가면 생선이 싱싱해야 되는데 그날 다 못 파니까 내일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 날 사러 오는 분은 먹어 보고 싱싱하지 않으니까 안 옵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해는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전략과 마케팅으로는 남구사랑 상품권도 15억을 발행해서 현재 8,000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재래시장 살리자 살리자 목 아프게 외쳐가면서 억지로 판 것입니다.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사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이용하나 현금으로 사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이점이 없기 때문에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벤트 세일 행사도 활성화 시키고 신용카드 결제도 확대하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다를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가능한 시장은 적극 살리고 안 되는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업종 전환을 한다든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우리 남구가 기업도 없고 오직 시장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구청장이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나갈 각오임을 밝혀둡니다.

예.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하여 주시고 다음은 서부 정류장 일대를 유통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부정류장을 유통 중심지역으로 활성화 해보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도 만났습니다. 저의 구상은 서부정류장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되고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정류장 현재 주차장 기능은 서울에 양재 모델로 해서 높이 올려서 주차장 기능도 하면서 거기서 상가 기능도 하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관문시장이 우수시장으로 되었으니까 아케이드도 내년에 20억을 들여서 새로 하고 현재 달성군 청사 자리도 어차피 달성군청에서 매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될 것이고 또 현재 막창 집 있는 그 일대 땅을 사 모아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개발시키겠다니까 것이 저의 의지이고 집념입니다. 문제는 땅을 가진 소유자 개발 주최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환경을 개선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분은 땅 주인이 사업의 주최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과 만나서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서부정류장 일대가 개발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 일대가 개발되고 영대 네거리에도 개발되고 명덕지하철 역이 1호선 3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시에 연계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된다면 남구도 상당히 발전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동서를 잇는 달구벌 대로의 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가 교통 연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각 구별로 좌회전 신호 체계를 살펴보면 수성구가 75%, 달서구 83%, 그리고 남구가 33%로 지역적 큰 편차가 있으며 본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체계에도 지역 발전을 저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 지역 주민과 전혀 관계없는 외지 주민들의 차량이 좌회전 하여 남구에 들어 와서 식사 한 끼, 담배 한 값이라도 구입하면 남구에 경제적으로 더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달구벌 대로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함으로서 타구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우리 남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낙후된 남구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조재구의원님 말씀처럼 동감입니다. 현재 달구벌 대로는 대구시 동서간 주요 연결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U턴이라든지 P-턴 처리해서 직진 교통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월당에서 우리 남구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직진해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61초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현재 시의 교통의 큰 방침은 좌회전 금지 우회전 P-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을 많이 하게 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회적으로 돌아 나가면 기름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구시의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회전 U턴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좌회전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의 중심지인 남구청과 영대네거리로 연결되는 직선로인 반월당 네거리의 U턴 차선을 좌회전 전용으로 전환하면 대구 시민의 편의는 물론 특히, 우리 남구 주민의 편리성과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당에서 우리 남구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직진을 해서 옛날 구 고려예식장 앞에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규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 입장은 좌회전을 여기저기 허용을 해주면 교통체계가 다 무너지니까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주민이 남구에 많이 오도록 편리하도록 여건을 개선 해줘야 되니까 좌회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이슈화를 시켜서 대구시 교통정책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꼭 해결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에 건의 하셔서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신호체계가 꼭 개선 되도록 힘써 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하신 남구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