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실에서 서구 로고와 심벌마크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중 먼저 별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의 모양을 기존 사용해 오던 대구시 심벌마크를 서구의 심벌마크로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별표2를 뒷면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과 철인의 규격과 모양, 문장의 의미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 휘장을 새로운 문장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의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개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의원 직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2안에 보면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22조에 물품의 망실, 훼손, 사고 시 구청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던 사항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22조 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제30조 물품출납 사무의 사고 보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품종 구분 및 기준 중 비품으로 정한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위임되는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과정,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심벌마크 만들고 난 다음에 전에도 설문조사 하듯이 해봤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벌마크가 생김으로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가운데 색채와 규격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서구 CI 규정집을 준용하여”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심벌마크를 바꾸는데 총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심벌마크는 공보실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심벌마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흡한 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색채라든지 다양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벌마크를 함으로써 서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모든 면에서 서구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벌마크를 함으로써 서구 발전에 매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뺏지 제작해서 한 동에 몇 개씩 내려갔습니까?

직원들 숫자로 나갔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안 나가고 직원들만 나갔습니다.

제작이 많이 된 것 으로 아는데 공무원에 한해서만 나갔습니까?

예, 전번에 추경 때 나간 그 돈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의 심벌마크는 정해놨는데 어떤 동네는 자기 동네 자치위원회에서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하는 동네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반 모임에도 자기 모임을 상징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악회라든지 개인 단체는 자유니까 할 수 있지만 동네 자치위원회에서는 관의 본을 따야 하는데 서구에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혼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구청에서 연구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자치위원회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크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가 관을 끼고 하니까 구의 심벌마크가 있는데 오히려 자치위원회 같으면 구의 심벌마크를 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심벌마크가 제작된 후로 과장님 말씀은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큰 반응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방금 박재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장들이나 회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11조에 보면 기증품 취득 시 기부금 및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시행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기증품의 모집에 대한 허가청은 대구광역시 기부심사 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를 받아서 하는 이 법에서는 우리 물품 기부금을 받아서 관리를 하지요?

예.

관리를 하면 관리책임자가 실과장님입니까?

이번에 신설된 물품관리관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요. 물품운영관은 전에는 실과의 과장이 없었던 것을 지금 물품운영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해서 물품운영관이 각 실과를 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고 지금은 각 실과마다 운영관을 신설해서 실과장님이 관리를 한다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구청 전체 물품을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고 각 실과장들이 자기들이 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관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물픔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도 더 애착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총괄적 관리자가 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자치행정과장이 총괄책임자이고 관리관은 각 실과의 과장들이 책임을 지니까 물품에 더 애착심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물품을 한 가지 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새 기종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많게는 5년까지 쓰고 안 그러면 1년, 2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한을 몇 개월로 보고 계십니까?

물품에 따라서 내용연한이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상 같은 것은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 만에 바꿉니까?

10년입니다.

책상도 10년 쓰면 너무 오래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있을 때 내당1동 같은 곳은 동장 책상이 나무로 된 것이 15년 더 넘게 썼지 싶습니다.

어쨌든 법을 바꿔서 물품을 아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똑 같은데 전에는 해당 실과장님이 책임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고 지금은 물품운영관해서 책임을 줌으로 해서 아무래도 관장이 관심이 있으니까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서에서 쓰기도 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까지 총괄을 해왔는데 실제로 파손이나 분실되거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면 각 실과에는 전에는 물품운영관이 없었고 실과의 주무계장이 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과의 주무계장이 물품출납원이 되었는데 물품출납원 계장이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분실이나 파손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