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토론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제3차 본회의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6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건축 연면적 200㎡ 약 60.5평입니다. 이걸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자에게 부과하게 되며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및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 지방자치단체 즉 시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70% 비율로 배분하게 되며, 구에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납입되는 금액의 5%, 시 특별회계귀속분의 30%를 위임수수료 및 교부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4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교부금과 위임 수수료,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결산 잉여금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 즉 안 제5조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계획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5일 조례 개정을 위한 방침을 정하고 9월 6일에서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10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근거 및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 23일,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금년 6월 23일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0조와 같이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광고도장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이며,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사업장을 확보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별표 제2호와 같이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 수정을 안 제33조 제1항과 같이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 돌출간판의 신고사항 중 “5m 미만인 광고물로서”는 “5m 미만이거나”라는 영 개정사항으로 반영하여 안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이 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1/2 이내로 한다”에서 애드벌룬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해서 대구시 전체로 통일하여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헤베 같으면 60평인데, 신축하고 증축, 현 건물에서 60평에 추가 증축되는 데에 부과를 한단 말입니까? 추가 증축분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서 리모델링하는 건...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40평 있는데 40평 증축하면 80평 중에 초과분 20평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평수에서 플러스해서 ...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 멸실을 하고 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은 제외시키고 추가되는 부분 중에서 60%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구별로 다 틀리고, 도로 인접한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복잡합니다.

리모델링하는 건 관계없고, 면적이 안 늘어나면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계법령 뒷장에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뒷장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제1항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률에요?

제출한 조례안 서류 중에 법률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용어가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법률상이고...

아니, 법률상에는 맞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구에 환원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교부금 5%?

100분의 30 중에 5%.

그러니까 각각 이건 맞는데, 이건 지방단체지요?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 주는 건데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세비를 모아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에 다 주고, 관계법령에 우리가 5%라도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 한 마디도 없고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는단 말이지요?

그건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얼마 주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 영내에서 일어난 원인행위를 가지고 국가하고 지방 광역정부에 많이 귀속되는 것 같은데, 이게 법률개정사항이 정부의 정책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더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한번 높여서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움직이고 있는데 상위법에 귀속되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냥 모순된 상위법 법령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찾으셔서 이 문제를 보류를 시켰다가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지방정부에서도 위에 상위법 지정해서 모순되었는데도 계속 따라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뼈 빠지게 일만하고 모든 걸 다 해놓고 재원은 다 가져가고, 우리가 조금 돈을 교부세라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되는 현실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짚고 이 방법을 논의해서 확산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지요. 12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닌데, 안 그래도 관계 건축업자들도 지금 위축이 되어서 경제도 지금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이 문제점을 위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비단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갖춰놔야 돈을 다문 몇 푼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설정이 안 되면 10원도 받을 입장이 못 됩니다. 일단 받아놓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 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문제를 대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드릴 사항이지 조례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그건 당장은 어렵고 자칫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상황인데 유달리 특색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도 한번 높여 가도록 실무선에서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쪽에 여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염려까지도 다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한 개부터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자치제가 뭡니까? 불합리한 정부를 지적해서 우리 조례안을 그냥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규정대로만 하고 불합리하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데도 그냥 말 안한다는 건 이건 잘못됐거든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위에 자꾸 전달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해야 우리도 의회에서 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위에 상위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제정하고 개정해도 집행부에서 넘어 왔는 거 뭐가 됩니까? 이 점을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저는 오늘 이 문제는 황당합니다. 황당해서, 우리한테는 3% 주느니 5% 주느니 조례안에 기재도 안 되었습니다. 주면 주는 것이고 못 주면 못 주는 것이고,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5%하고 30% ...

과장님, 위원장 뜻도 알겠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특별회계가 이것뿐만 아니고 교통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교부금이...

전부 발췌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지금 맞춰갈 때입니다. 이렇게 자꾸 갈 시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업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이건 광고업자만 해당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부과를 하면 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보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광고업뿐만 아니고 일반 영업자들도 휴·폐업 상태에서 과태료를 매기면 거의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도망 간 사람이 돈을 쉽게 내겠습니까만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징수는 애로가 있습니다.

등록을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건 실효성이 있는데, 실지 휴업이나 폐업이라면 거의가 90%가 이전보다는 부도가 났거나 도산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러면 부과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업종하고 형평성 차원에, 다른 업종들도 무단 휴·폐업은 과태료를 다 부과하거든요. 하는데 비단 이것만 빠져있으니까, 사회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것도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신고제로 바뀌어졌을 경우에 수요자가 간판을 설치해놓고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서 가버렸을 경우에 사실상 실 사용한 사람은 허가 업체에다 모든 걸 위임을 했는데 부도나서 도망을 가버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불법이 되잖아요? 그런 구제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구제는 어렵습니다.

양성화를 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대행을 해준다든가.

지금 그게 애매하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데 ...

그런 간판업주들이 굉장히 많을 걸요? 서구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인정적으로는 구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구제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 본인의 운수 소관으로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수 소관으로 미룬다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줘야 되고 구제도 해줘야 되고 한데, 그런 업소는 우리 서구에 몇 개나 됩니까, 그런 대상이?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적법한 방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돌출하고 가로간판은 거의 다 허가를 받고 있고, 저희들 애로사항이 현수막이나 이런 게 문제이고, 또 광고법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 법대로 지키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많이 감안하면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본인들은 광고법 자체를 무지해서 몰라서 위반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무지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조금 주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작성 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조정 및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보건사업의 추진방향도 자치구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역민의 보건의료실태 조사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형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 설문조사와 보건관련 단체, 주민대표 등 258명을 대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사업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의 모체가 되는 지역보건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25일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보건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장·단기계획수립, 저소득층의 치매환자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에 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저소득층에 관한 복지정책 등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큰틀이 정해져 내려오면 그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지침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사회 평가 부분에서 도출된 건강문제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한 후 도출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최종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둘째, 이를 보건소 및 전 직원이 공유하고 보건소 각각의 개별사업팀들이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용 순서는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 지역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제3장 중점과제해결 전략수립 및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자원과 특성을 살리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구구조조정 및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욕구증대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으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기관 및 개인, 단체와의 연대를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건교육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교육자료의 열람, 대여 및 최신 교육장비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속적으로 보급함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기획능력과 업무수행 자질을 높임으로써 보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며 보건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활용과 보건소의 환경과 장비,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하여 주민이 믿고 즐겨 찾는 보건소로 발전시키며,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명시된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지표에 의한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와 가급적 일관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지역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지역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서구의 사망자료입니다.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0세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80세 이상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망 종류 분포를 살펴보면,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사망사인 분포와 같은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망원인의 일 사인은 남녀 모두 동일하나 5위의 경우는 남자는 간질환, 여자는 당뇨로 나타났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0년간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은 암이었으며, 다음은 자살, 당뇨병, 폐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의 신축과 함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보건의료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방법은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942명이 답해주셨으며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는 76.9%가 건강하다고 답하였으며 운동습관은 38%만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한다고 답하여 건강관련 지식은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 직원의 친절도는 95.4%가 친절하다고 답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순위 사업으로는 환자 진료였으며,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일순위 사업으로는 구강보건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76페이지 내용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분석팀을 구성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건관련 단체 등 보건소 추진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84명이 답해 주셨습니다. 사업별 문제의 크기가 가장 큰 사업, 사업의 심각성이 가장 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지역사회 관심도가 가장 큰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며, 사업의 관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구강보건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확대해야 될 사업과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에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일순위 사업으로는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별로 보면 통장, 행정 공무원은 치매환자 주간보호 서비스 사업을, 보건관련 단체는 운동사업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건강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회의결과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과 운동사업으로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천율이 낮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등록 및 추적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시범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향후 4년 동안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7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사업의 영향 및 결과 목표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하여 서구 노인인구의 6%를 방문운동 지도과정에 등록 관리하고 치료지연 혹은 미치료율을 낮추고 건강생활 실천향상을 위하여 서구 노인인구의 20%를 방문건강강좌 과정에 등록 관리하며, 저소득층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서구노인 인구의 3%를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에 등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부에서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하였으며 서울시 강동구 보건소 등 총 30개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노인건강증진과 관련한 민간전문가 5명, 복지부 1명, 총 6명의 평가팀으로 평가하여 16개 시·도에서 한 곳씩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대표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노인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의 영향 및 결과 목표입니다. 산업체 근로자 및 재래시장 상인 등 생업으로 인하여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주민을 현장 방문하여 보건교육 및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식 상담을 실시하고 현재 350명인 등록인원을 매년 5%씩 증가시키며 중증도 이상 비만 성인의 체조교실 운영으로 등록인원의 비만도를 10%대로 낮추며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로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선정으로 전국적으로 20개 보건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또한 대구에서 우리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현황으로 금연클리닉, 영양, 운동, 절주에 관한 사업입니다. 108페이지 금연사업의 결과 목표입니다. 금연시범학교 흡연율 감소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성인 흡연율을 20.3%로 낮추고 청소년 흡연율을 4.5%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결과목표입니다. 관내 흡연자에 대해 지속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금연 시도율과 성공률을 증대시켜 주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기여하고 금연클리닉 참가자의 니코틴 의존도 및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영양사업의 결과목표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지식 및 태도변화를 50% 이상 유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90% 이상 달성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 운동사업의 결과목표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변화 및 증가, 직접 참여로 건강행태 변화, 건강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를 80% 이상 유지 및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절주사업의 결과목표입니다. 알코올 문제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및 홍보를 통해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137페이지 사업과정 및 결과평가 방법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분야별 사업을 통한 평가 및 의견수렴, 당초 계획 대비실적, 각 사업별 지표를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8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는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시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인력부분에 치과의사는 서구치과의사회의 자원봉사 협조를 받아 추진하다가 장기적으로 치과의사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에서 207페이지는 현재 서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별사업으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전염병관리사업, 영양사업, 보건의료사업, 의료·약무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모성보건사업 예산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0만원입니다. 오타였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만성질환 관리담당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용직 포함 총 3명입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2007년 10월에 신축이전 시 한방진료실과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로 이만 설명을 줄이고자 하며 나머지 내용은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와 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작성 실무팀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년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고 수정해 나감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1쪽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50대 젊은층이 이용을 안 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 장비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의아심에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뒤편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 신축하는 것 148페이지 보면 구강사업도 물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치과의는 없지요?

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대식 건물로 보건소를 짓는데 장래를 내다보고 기계장비를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일반병원도 지금 기계시설 경쟁력 아닙니까? 기계시설이 좋아야 병원도 경쟁대상이 기계시설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왕 보건소를 짓는 것 아주 좋은 장비를 들이도록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강보호센터나 이런 걸 주민이 젊은층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안에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의료 기기라든지 또 노후된 건 교체하고 확장이 됨으로 해서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기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수립한다고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한번 더 수고의 격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6쪽에 보면 “지역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협력·연계활동을 통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수하고 간호대학하고 또 대구과학대학 간호학과하고 연계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관계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료를 하고 의료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설문을 받고 할 때 경대라든지 과학대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료의 문제를 전부 협의하고 또 자문위원회 구성원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학교의 교수들도 위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의료원도 있고 동산병원도 있는데, 지금 이성국 교수님하고 서순림 학과장, 신정자 학과장님이 자문 역할만 합니까, 의료진들이 지원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현장에 파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과학간호대학병원은 학과장님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대구에 최초로, 자랑하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 처음에는 100가구를 했습니다. 대학은 북구에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독거노인한테 학생 두 명씩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빨래도 해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대학을 같이 넣는 건 저희들 직원이라든가 소장 이하 같이 하지만 자꾸 변하는 신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을 할 때 우리가 학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여기는 지금 한 3, 4년 되는데 계속 우리 서구 독거노인 50가구를 해서 대상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넣고 해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3, 4년 하고 있고, 부분 부분에 따라서 대학교수님이 들어와서 이성국 교수님은 우리 노인방문보건 이쪽으로 학문적으로 해외도 많이 가셔서 여러 가지 시설도 보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신지식이라든지 이런 자문, 아니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협력 관계 이런 걸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두 분은 주로 노인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수당은 없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구시내 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간호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단기별로 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단지 식사만 대접하고 좋은 지식을 얻고, 분야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해놓으면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각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할 때 우리 사업이 더 충실해지지 않겠나 해서 여러 관례로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예방의학과 교수님은 자문역할만 해 주는 것이네요?

자문역할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든지 실습용으로 하는 경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대학교수님들을 활용하는 건 저희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자기들 전공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적은 부분이지만 설문조사할 때라든가 설문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용역을 줘서 우리 사업을 더 충실하게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중간 평가를 해보고, 또 1년이 지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분석을 해서 이런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이런 점은 나빴으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이런 이런 점을 첨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학과장님 간호학과의 학생들이 무슨 견습용이나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그런 실적 위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통 간호학과라든지 의과대학 같으면 자기들 실습시간 중에 일정 지역사회간호학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실습하는 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한테 와서 학생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독감철이라든가 접종철에 바쁠 때 일도 도와주고 그런 것도 있고, 과학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 4년 전부터 저희 지역사회에 독거노인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둘, 셋 붙어서 그 학년이 졸업을 하면 그 다음 학년이 또 연계되고 계속 지금 50가구를 처음에는 100가구하다가 학교가 북구에 있으니까 북구에서 왜 학교는 북구에 있는데 서구에 해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50가구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50가구를 여기서 계속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실습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 나와서 실습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봉사차원입니다. 가서 말동무해 주고 청소해 드리고 빨래해 주고 일상생활에 그 분이 할 수 없는 걸 학생들이 다 해 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첨가되지 않았고 그건 우리 사이드에서 방문보건 간호사가 활동을 하지 학생들은 순수한 봉사차원입니다.

학교에 봉사활동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메우기 위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학과장님하고 우리하고 독거노인에 대해서 방문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못 하는 부분, 청소를 해 준다든가 말동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분야에서 여기하고 조인을 해서 순수하게 봉사로 했는데, 결국 했는 게 이 학생들이 나중에 취직할 때는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인생을 배워가면서 취직할 때 도움은 됩니다.

학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

아니, 학점하고는 연관이 없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79명입니다.

관리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풀서비스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건강증진센터 세웠을 때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3층을 증축했으면 경한 치매환자들 우리가 집중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 했고 지금 72명인데 우리가 기초검사는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간호사들이 하고, 더 심도 있는 검사는 2층에 동산병원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교수님이 계셔서 그 분을 통해서 정밀진단해서,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건 치매환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상용품 그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 보험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시 복지정책과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돈이 몇백만원 내려오는데 일반 소모품 정도 그런 지원을 하지 그 이상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더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시는 김에 치매환자가 심각하거든요.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건물 짓고 하면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에 대구과학대학 학생들이 봉사하는 걸 봤는데 정말 이게 보건소에서 연결되는 사업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분들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정말 와닿는 봉사를 하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은, 가정방문하는 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그런 도구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산을 좀 올려서 필요한... 전에도 보니까 지체장애자는 오토바이도 사주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좀 올려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못 움직이는 분들한테 대변기 같은 걸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쪽에 적십자하고 연결되어서 휠체어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 드리고 전동차 저건 돈이 상당한데 정부에서 해서 그건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휠체어라든가 일상생활 활동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일상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수술 뒤에 위암수술하고 배 쪽에 붙여놓은... 간이인공 항문 뗐을 떼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하고, 전동차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참작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베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도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제4기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서구주민에게 한 단계 더 높은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획안 심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부분과 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군데 하고자 합니다. 보건업무의 체계적인 보건행정 홍보 및 관리된 전문 상식을 지역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상식을 홍보 및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안이 지금 잡혀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더 첨가시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유기태 의원 외 2인 발의)

유기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제4대 의회에서 2005년 5월 4일 박진홍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바 있으나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그 당시에는 일부 26개 자치단체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 12월 31일 제정한 경기도 과천시를 비롯한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도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처럼 공공시설물,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물에 있어서는 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지원 등의 심의를 위하여 서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으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관리 주체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무쪼록 이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의원님,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 제4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진홍 의원 외 8인의 의원 발의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으로 심사보류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협의하신 대로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일단 심사보류하고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2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