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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임인환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10-31

임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2건을 제외한 4건 중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ㆍ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보조금지원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옆의 난과 동일합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17조와 지방재정법ㆍ시행령 29조의 변경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ㆍ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결정을 한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령서라 하였으나, 지령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지령서를 교부결정통지서로 하고 보조지령을 보조결정통지로 변경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것도 법령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추었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령서를 교부결정통지서로 하고 제2항 중 보조지령을 보조결정 통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재정법ㆍ시행령 제29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인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와 같이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및 동법ㆍ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던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 목적인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형식ㆍ체계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4일에서 26일 사이에 검토한 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에 보고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 같이 종전의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 지방계약, 지방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으로 분리되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ㆍ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중 일부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 규정인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ㆍ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한 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령서라 하였으나, 지령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지령서를 교부 결정통지서로 하고, 또한 제2항 중 보조지령을 보조결정 통지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같이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6년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