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근거규정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을 단축하려는 부서의 장은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토록 하는 사항과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3조 및 제4조입니다. 예고문 작성 및 예고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도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을 활용 공고하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통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6조 자치법규의 공포 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하고, 그밖에 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와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 공포 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70% 이상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경우와 2인 이상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각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되, 상소의 경우에는 원심의 내용에 따라 비교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 취하로 파기환송되어 승소 판결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5조입니다. 포상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민사소송의 경우 1인당 20만 원, 소액사건이나 신청사건인 경우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75년 10월 21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상위 법령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그 지급근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관계기관 협의, 공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였으나 본문에는 안 제6조에서 공포 번호 부여 및 등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공포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포절차”를 ‘공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예고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별지서식으로 입법예고문을 예시해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관계기관의 협의 등)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입법예고)에 포함하고, 안 제5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사항에 이 조례 시행 전 부여한 조례·규칙의 공포 번호와 관련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4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4개 시·군별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조 제2항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 승소사항이 상급심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심에서 패소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종심을 기준으로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호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폐지되는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민사소송법 제1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그 지급근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실비변상의 범위 및 실비변상액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및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우리가 지금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번 임시회 말고 앞으로 해야 할 게 127건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것이 16개, 통합조례가 60개, 명칭 변경하는 것이 51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된 이유가 의회의 사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행기관과 의회 같은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실·국에서도 조례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대충 정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 또 도의회의 의결 건수와도 밸런스를 맞추며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자치법규의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조례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규칙을 제정하거나 공포하게 되면 저희 도의회로 송부를 해 줍니까?

예.

기간이 며칠 내입니까?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송부를 받으면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결을 해 가지고 즉시 공포를 함과 동시에 의회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규칙인 경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보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도보에 게재해 가지고 도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예, 도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송부하면 도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보로밖에는 정보를 접할 수 없습니다. 도보를 일일이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안하고 규칙 같은 경우에는 도보에 의해서 제공되는 겁니다.

도에서 의회에는 문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실에 협조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위원회의 것을 다시 이첩해서 보내는 방법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입니다. 2조에 입법예고기간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협의 안 하고 있습니까?

통상 20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별도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특별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20일 이상 안 둬도, 20일 이내 해도 상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계층 특별법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이번에 별도로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과장과 협의를 안 하면……. 과장과 협의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해 왔는데, 이제는 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정식으로 공포절차를 조례로 만드는 과정이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정하려면 중요한 내용을 갖고 제정해야지 20일 이상 반드시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라든지, 과장과 협의한다는 내용 가지고 제정한다면 그렇게 큰 조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시행령에 다 나와 있고 시행령에 안 나와 있는 부분만 조례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특별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20일 이상 경과규정을 둬야 된다고 딱 못 박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법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20일 이상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악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여러 경로에서 많은 도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단서조항 때문에 얼마든지 이 조항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한해서 법제업무 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협의야 행정부서에서, 윗선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빨리 처리해야겠다 싶으면 그에 응하지 않을 담당 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강화된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나왔을 때, 20일 동안 기다리면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악용할 여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가 도의회에 오면,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까 말씀했던 그대로입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없었던 조례입니까?

예.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강원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봐져서, 2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담당하는 과장”이 아니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6조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명칭으로는 입법예고·공포 등에 관한 조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고…….

‘입법예고·공포’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략해서 “등”자로…….

제목을, 중요한 것을 생략해 버리면 됩니까? 생략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제목에 ‘공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6조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는 거라고 보고. 또 6조에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도지사가 공포하는 경우, 교육감이 공포하는 경우,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시행규칙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6조에 각각 다르게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포 번호만 부여한다고 하면 어떤 서식에 의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든가, 도의회 의장이 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등등에 관한 것들이 미비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6조를 살리려면 제목을 ‘입법예고·공포 등에 관한’으로 ‘공포’자가 들어가야 되고, 안 살리려면 6조는 필요 없는 규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일일이 답변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으로는 법 기술상 전체를 넣지 않고 “등”이라 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했는데, ‘공포’자를 넣은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괜찮을 듯싶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십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끝을 맺지 못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는 조례 번호를 연번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부여하는 겁니까?

예.

따로?

예.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조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넣지 않고 하게 되면 앞으로 누년번호가 1번부터 새로 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조치 없이, 그냥 일련번호가 나갑니다.

어떤 것들은 보면 경과조치가 넣어져 가지고…….

부칙에 포함돼야 됩니다.

부칙에 포함돼야 될 걸로 봐지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번호는 새로운 일련번호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공포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6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칙에다가 종전의 일련번호는, 공포된 조례의 일련번호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존 조례가 있어서 개정할 때는 경과조치 규정을 넣는데,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로 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그때부터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

번호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도 보면 번호 부여는 반드시 누년일련번호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양 위원님 후속 질의를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제정하니까 경과조치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공포에 관한 부분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 제정되고 있는 조례인데 그것에 관한 사항을 경과조치 등에다가 명시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상충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말인데, 6조를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둬야 됩니다. 부칙에 넣든 아니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포함한다고, 이 말을 다시 새로 만들어 넣든 어떻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제목에 ‘공포’자 없는 상황에서 6조 자체를 빼 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을 보게 되면 행정소송·민사소송 해서 1인당 20만 원, 소액사건·신청사건은 10만 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포상금 지급을 몇 번 했습니까?

2004년에 116만 원.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몇 번 했습니까? 2004년에 몇 건, 2005년에 몇 건, 2006년에…….

2004년에 10명, 2005년, 2006년은 없습니다.

10건은 어떤 부분, 대략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10만 원씩 했습니다.

총계 금액, 아까 2004년…….

116만 원입니다.

금액을 현실성 있게 책정해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2004년에 116만 원, 2005년, 2006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그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더 많이 줄 생각은 없어서 그냥…….

형식상 아닙니까?

10만 원 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는데, 도의 실·국장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10만 원보다 좀 여유 있게 20만 원 줘서 시상금 성격의 내용을 갖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게 행자부 자체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금액은 종전에…….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미약해서 이번에 좀…….

지금 안 올린 상태에서 올라있는데요. 10만 원, 20만 원 아닙니까?

인상이 된 겁니다.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5만 원짜리는 10만 원으로, 10만 원 하던 것은 20만 원으로.

그게 현재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상 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5조 보게 되면 행정소송·민사소송 1인당 20만 원, 소액사건·신청사건 1인당 10만 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5만 원, 10만 원 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5조 포상금 지급 내역에 소액사건인 경우 1인당 2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10페이지 현 조례 5조2항에 보게 되면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남이나 부산, 인천 등 6개 도에서 6배로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배를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삭제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6배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삭제시켰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성격으로 남아 있는 게 좋겠다, 5배, 6배 해서 돈 타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시상금 성격으로 놔두자. 5배, 6배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한, 5조1항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 10만 원, 민사소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한 부분이 2만 원에서 5배 해서 10만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올리면서 왜 6배 부분은 삭제시켰습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6배라고 하는 것은 승소한 지급액, 객관적인 금액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특별자치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인천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6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첨가시키지 못하는지, 사기진작으로 공무원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삭제시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 승소한 경우에 그 지급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사문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에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6배 항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행자부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긴 한 모양입니다마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장님, 그러면 현실성이라는 게, 모든 조례 하게 되면 현실성이 맞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현실성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어차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준다면 현행 6배 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5조 이런 항목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항목은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목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소송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소송수행을 돕거나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소송수행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수행으로 지정된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이 지정되고 계장이 그 업무를 추진했다면 그 계장에게도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보통 수행은 계장들이 많이 하는데 공동 수행을 두 계장이 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2인 이상의 경우는 공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또 추가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보통 계장이 수행자로 지정되면 그 계원이 자료도 만들고 하니까 주겠다는 겁니까?

소송수행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예를 들어 전임자라든지 현저하게 소송수행에 지원을 해 준 공무원, 협조부서라든지 현저할 때…….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다른 것들 대부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편성을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해봐도 지금 하면 시행 못 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다른 항목에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한 일 없이…….

지난번도 자꾸 지적한 사항인데, 부칙 제3항에 보면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공포되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넣는 이유가, 자꾸 얘기해서 잔소리 같은데, 이것은 삭제돼야 됩니다. 당연히 시행되면 주게 된 것인데, 이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최초로”라는 말을 넣으면서. 이것은 삭제해도…….

법률가들이 기본을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작은 것은 일반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사하고 일반공무원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2004년도,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84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15건 정도를 공무원이 수행하고, 이 중에서 10건이 행정소송이고 5건이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행정소송이고, 게임장 영업정지 취소처분이라든지 소송가액이 적은 민사소송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84건 중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15건, 나머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서는 것보다는 변호사들이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상금 지급은 별로 없겠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포상 성격, 격려금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소했는데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한번 하도록 하는 격려 성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의 재산의 제대로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보는데,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송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이게 꼭 전임자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과다하면 엄밀한 심사가 요구되겠지만 격려성 있는 격려비 정도이기 때문에 협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과장이 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객관적 수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되냐 안 되냐 하는 기준을 20만 원 정도 주는 격려금이기 때문에 확연히 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판단해서 협조가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격려성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도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변론 판결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소를 제기했는데 상대방에서……. 한 건도 없습니까?

실무자 얘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하한 것은 있을 건데…….

주로 피고 입장입니까?

예, 주로 피고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시·군 조례도 있을 텐데.

이제 시·군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로 시·군까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은 모든 조례가 다 도 조례이기 때문에…….

아니, 시·군에 있는 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치를 했다고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같이 배우는 차원에서, 부칙 제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해 놓고 “종전의 제주도조례”, 이렇게 했거든요.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다른 조례라고 표현하느냐. 저도 법제담당 출신인데 이 경우를…….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이 서툴러서, 실무자 의견을 따르면 부칙의 제목이 “(다른 조례의 폐지)”로 일상화돼 있다고 하는데…….

종전의 조례도 “(다른 조례의 폐지)”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도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 같으면 제목을 ‘(종전 조례 폐지)’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른 조례의 폐지)”로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알아봅시다. 법제처 같은 데 이런 경우,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조례거든요. 개정 조례가 와야 하는데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제정인가요?

김남선 법무담당 김남선입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부 특별자치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종전 제주도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례에 대해서 항상 두 개가 성립이 됩니다. 현행 사용하는 제주도 조례가 있을 수 있고 새로 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칙으로 폐지를 하고, “종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원래 안 써도 되는데, 2항과 4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항상 “종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해서 “종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바로 제주도 무슨 무슨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조례는 전부 이런 식으로 했는가?

김남선 예, 전부 제정 절차입니다.

전부 제정하고 기존의 것은 폐지하고?

김남선 예.

그러면서 다른 조례의 폐지에 이렇게 했다는 이 말인가?

김남선 예, 전부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 이렇게 제목을 묶어놓고 종전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를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헷갈려서, 이걸 법제처나 법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다른 조례의 폐지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합의제 행정기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6개 부서와 4·3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제주시, 서귀포시, 출연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및 강평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현지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검증과 관계인 출석요구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결과 등을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은 200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요구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총 289건으로 세부적인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록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은 감사 일정별로 대상기관 피감사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다음 5페이지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감사가 모두 끝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강평 및 보고서 채택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