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3번에 경사도가 40°~45°로 나왔고 공사방법이 녹색토 공법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 위에 끝이 없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내년 장마때 비가 왔을 때 암벽이 무너지면 바로 도로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낙석방지용 안전망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관상으로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이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감이 조성되거든요. 낙석방지용 안전망 설치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있고 차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의원님 말씀대로 낙석방지용으로 해서 철사로 된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속도로에 보면 안전망있잖아요?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을 삽입하지요. 특성을 고려하여 낙석방지용 안전휀스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로.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낙석방지용 안전망설치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또 삽입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중에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길이 이쪽 상패동 냉동공장에서 가다보면 좁다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시작하는 부분 강릉 김씨 산쪽으로 보면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의 엄청 많은데 어제도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게 처리됐더라구요. 벽쪽으로 보면 샘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제 현장직원이 현장을 우리가 내려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보자니까 완벽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완벽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사태의 방지용으로 자연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유입관계를 잘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양이 많은데.... 그리고 옹벽아래 보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물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하여튼 내려서 더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삽입시켜요.

말씀하신 부분은 3번에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절개지가 아니고 도랑이 있어.

그 부분이 지난번 수해때 제일 문제였다구요.

또 다른 삽입할 것이 있습니까?

임상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를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간 국도를 사토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업단지 사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사토장으로 사용해서 막대한 교통의 저해요소를 초래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여러차례 민원으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사토장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옆에 사토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참고하고 시정해서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흥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동두천 싸이언스 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사담당 읽어주세요.

현장에서 보면 감리회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감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공사가 와서 현장설명을 하는데 감리들이 자기 책임을 다 못하구 있다구요. 그러니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분이요?

지금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유찰이 됐다고 했나요. 그랬으면 원래 106억원이 모든 시설비 포함해서 땅값이 106억원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매각을 안 하고 직접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분이요?

사실 목적이 도시형공장인데 도시형공장이면 공장시설에 맞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필요로 하게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것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도시형공장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나 설계, 시공까지 해서 새로 들어오는 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서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적한 것인데 지원시설 용도변경이 이번에 들어왔다구요. 지원시설 용도변경이 들어온 것은 지난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날 물어보니까 이번에 도시형 공장을 이번에 입찰받은 업체가 처음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원시설 용도변경이 이렇게 난 것은 제대로 된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이번에 입찰받은 곳이 청원하고 백상건설인데 청원이 부도나서 백상건설에서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여업체를 철저히 검증해서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정도 참여업체를 볼려면 검증을 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사업을 선별해서 입찰대상자 업체선정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해서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중간에 부도가 나는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행감에 다뤄야 할 것이 주담당사가 청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백상건설이 지불보증사였는데 거꾸로 올라가서 조건이 안 맞는데도 그것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저 문제는 행감때 계약서 대로 했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삽입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요.

이 부분은 이번 행감 때 깊게 다뤄야 할 내용인데 작년도에 2,200만원으로 세워서 아크릴이 더 다치지 않고 견고하다고 해서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교체해서 금년도에 사업한 것입니다. 아크릴 같은 것은 겨울되면 더 깨지는 거예요.

사업비 낭비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지원사업을 하는 상태고 시작단계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구입해서 작업까지 다 끝냈는데요.

2번항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장 아직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BTL사업으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2002년부터 계속 지적되어서 어등레포츠공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자로 했는데 그냥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아무데나 앉혀놓고 이렇게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구요. 앞으로 향후 공사시에도 그럴일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항에 미약하게 표기가 됐는데 분류를 해서 따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람. 그리고 잘못된 계획에 의해 증축한 부서에서는 그 부서과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써붙이세요. 또 삽입할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중앙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이요.

내용중에 한가지 첨부시켜야 할 것이 지금 버스데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경계석을 쌓더라구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하고 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공원이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공원에 경계석을 쌓지말고 인도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바람.

중앙동 리모델링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중하 사업이 또 있어서 추후에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지중하 사업이.....

그런데 그것은 한전에서 50%를 지원해주니까.

또 삽입할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2번에 교통정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은 뭐냐 하면 출구쪽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이 되도록 바란다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요.

1항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빼야 돼요.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하면 시의원들 무식하다는 소리 나와요. 원래 20미터 도로안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못하게 법령에 되어 있어요.

스쿨존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중앙동 주차장문제에 원래가 계획에는 45%가 국도비고 55%가 시비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 줄 때 시책추진비 합해서 55%가 국도비가 되고 45%가 시비였는데 그것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나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한 대책으로 시비가 증가됐는데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시켜야 돼요. 다음 6번이요.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해요. 동두천천으로 가든지 아니면 펌핑을 하든지 하수관거처리 사업을 집어 넣어야 해요.

내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용을 추가로 2사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 대해서 통신관로도 묻힌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하매설물을.....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다 해서 도로를 파손시켜가면서 이중부담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광암동이 기본예산에 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요? 국도비 비율에 대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인데 왜 늘었냐고 하니냐 보상지연이라든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지금 따져보니까 국비가 22% 도비 115 시비 67%입니다. 거기다 5억6,700만원을 시비로 달라고 하면 이것은 비율이 안 맞을 뿐 더러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도비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29억원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빼면 안 되요.

28억원 정도 도비로 보면.....

원래가 국비가 몇 퍼센트인데요?

50%인데 22%입니다.

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0억원을 빼면 8억4,200만원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내시액이 몇 퍼센트입니까?

50대 25대 25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도비가 75%가 되는 것 아냐..... 그런데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야? 시비가 한 50%되겠는데?

시비가 34%로 부족액 5억6,700만원까지 하면 44%입니다.

그러니까 50%잖아. 그러면 5억원을 더 추가해서 25%가 되는 건가요?

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그 비율이 되지 않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만큼 국도비 뽑아오는데 태만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국비, 도비를 맨처음에는 얼마 하겠다고 하고 막상 못받아서 시비가 충당되는 이런 사업은 소용이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모든 하수관거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10미터 도로가 들어가고 8미터 도로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주거하는 인구가 몇 명이고 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준한 도로가 돼야지 거기에 10미터 도로가 들어가고 8미터 도로가 들어가서 집이 몇 채나 들어가겠냐구. 이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뚫어야 하는 것이고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 도시계획 도로 관계는 당초 6미터에서 8미터 도로인데 현행에는 10미터로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미터로 하다보니까 주변에 거주공간이 전부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야지. 한 5,000평 밖에 안 되는 곳에다 해서 뭐가 남느냐고? 결론적으로 거기 주거지역을 적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도시계획이지. 또 삽입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