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26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여 본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한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윤리실천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장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 일시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 요구 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며 징계의 종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 따로 정하지 않으며 기타 회의 운영 및 의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일제히 변경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환경 위원회 류평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의 등록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도심권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광덕산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다가동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다가동 358-1번지 내에 건설 중인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분진, 공치는 타격소리 및 야간 조명이 수면 장애 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청원인이 건축물 완전 철거 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는 타격소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주거권에 대한 충분한 대안제시와 예식장 주차장 멸실로 인한 주차 해결책 마련,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불이행에 관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며 시민의 안락한 주거생활의 보장과 각종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는 천안 제3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제3섹터 방식의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 성황, 원성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노후 불량 주택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성황동 1-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