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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1-01

정왕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정책기획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공보혁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행정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이영우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황운연 위원, 이석영 위원, 홍기훈 위원, 이용권 위원을 검사위원으로 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공보혁신담당관실, 자치행정국 5개 과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 예년과 같이 총괄 제안설명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의에서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4173억 88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75억 8563만 904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372만 1199만 8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52만 9564만 31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22억 8999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을 공제한 잉여총액 1522억 8999만 59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6억 7042만 1360원, 사고이월액이 76억 9265만 40원, 계속비이월액이 663억 5499만 249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5666만 38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1526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038억 9947만 4000원으로써 그 수납액은 4253억 5069만 72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175억 2530만 2880원으로써 그 지출액은 3239억 4838만 3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14억 231만 3430원으로써「지방재정법」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채무상환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014억 231만 3430원을 회기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87억 779만 980원, 사고이월액이 32억 8756만 9390원, 계속비이월액이 590억 3883만 125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109만 78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1702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액은 세입예산액이 60억 4809만 7000원에 대해서 그 수납액은 73억 4968만 4700원이며, 그 세출예산현액은 73억 366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1403만 78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억 3564만 6800원으로써「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채무액을 제외한 잉여금 총액 52억 3564만 6850원을 회기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억 8400만원,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556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4608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인데 그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부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금고특별회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33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계시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전반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세입규모도 1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세출도 52.3%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29.9%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예산 및 재정을 적절히 운영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제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에 비하여 14.5% 증가하였으나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또한 전년 대비 12.8%가 증가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대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과목 및 명시이월 예산에 있어 예산의 과다 계상 및 부적정한 집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보다 20.5%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고도 과목별 예산에 미편성하거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감소하여 수납된 사항 등은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지출액이 예산대비 28.8% 집행에 그치고 나머지를 이월 또는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서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영상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결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예산심사 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5714만 9000원 중 직제개편에 의한 공보혁신담당관실로 이관된 3764만 9000원 중에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혁신분권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 혁신사례집 발간 등으로 인한 3549만 700원을 지출하고 5.7%인 215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1080만원 중에서 공보혁신담당관실로 이관된 360만원 중에서 혁신분권관련 간담회 급식비로 122만 9900원을 지출하고 23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포상금은 960만원 중에서 혁신분권 우수 유공 개인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95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 부분은 공보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보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 95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5억 8571만 2300원을 집행하고 1.7%인 1026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4223만7000원 중 3837만 9410원을 집행하고 9.1%인 385만 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촬영기사 교체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5억 2094만 2000원 중에서 5억 2009만 1890원을 집행하고 0.16%인 85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5억 1242만 2000원 중 월간 간행물구독료라든가 관보구독료,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 시정홍보 행정예고료, 김포마루 제작 내지 발송, 또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5억 1223만 8290원을 집행하고 18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김포마루 기자편집회의 급식비 등으로 354만 3600원을 집행하고 65만 6400원의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김포마루 상품권 구입비로써 431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3280만원 중에서 272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5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도 김포마루 제작 원가계산용역 집행잔액 94만 4000원과 시정뉴스 제작비, 아나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461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월 5일부터 24일까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37쪽 용역비에 보게 되면 200만원인데 잔액이 9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 김포마루 제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이거는 김포마루 제작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3080만원에서 461만 5000원이 집행잔액 으로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민간위탁금은 3080만원 중에서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2080만원은 3080만원 중에서 2080만원은 시정홍보 아나운서 인건비가 되겠구요, 그리고 1000만원이 3080만원 중에서 2080만원을 뺀 그 1000만원은 지역언론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 중에서 지방언론기자들과의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던 것이 이 때 당시에 선거법 관련 180일 전 지금은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자제하고 이 지역에서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한 세미나를 한 사항으로써 집행잔액 1000만원 중에서 555만 85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44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아나운서 인건비 20만원 남은 것 하고 해서 461만 5000원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에 그렇게 한 걸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예산이 저번 추경에 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행정직이라서 그리고 집행부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더라구요, 경기도도 그렇고 다 선거법과 연관돼서 서로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거도 보니까 선거 관련 개정 때문에 상금을 못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상금으로 인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상금을 못 주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는 선진지 견학 명목의 예산수립을 했던 것인데 금년도는 어떤 선진지 견학의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신도시관련, 또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실질적인 어떤 야유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김포발전을 위한 각급 언론인을 포함해서 시, 경찰관서, 소방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명목으로 1000만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경찰서 얘기는 왜 나오고 소방서 얘기는 왜 나온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이 지역의 현안을 같이 검토하고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1000만원 한 거는 지역언론 간담회 형식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소방서는 어떻고 경찰서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쪽에서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참석하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경찰서에 계신 분들도 오시고 소방서에 계신 분들도 오시는 거예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저희 생각은 각급 김포시의 기관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행정발전 세미나를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하고 유권해석을 받아 보신 다음에 2005년도와 같은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정왕룡위원장

이영우 위원님의 발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법 관련도 그렇고 세미나 같은 경우는 본래의 취지에 대한 것을 세심히 살려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960만원 예산을 950만원 쓰시고 1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우수 유공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공보혁신담당관 신우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개인에 대한 포상과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우수 부서로써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부서에 100만원, 공보담당관실에 70만원, 세정과 40만원 부서에 4개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세정과, 보건소, 대곶면 이렇게 5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했고, 또 개인에 대해서 우수 행정혁신에 대한 창안이라든지 한 직원에 대해서 50만원서부터 30만원까지 그래서 2005년도에 44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부서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여기서 부서에 200만원, 또 개인별 200만원 그래서 84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0만원이 또 추가로 나중에 시민봉사과라든지 교통과, 여기에 개인별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그런 사항에서 95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부서 선정하고 개인별 포상금 받을 사람들은 정해지는 게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지는 않구요.

피광성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부서나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우수 창안이라든 행정혁신에 대한 그동안 2005년도 쭉 단시간이 아니라 1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을 부서별로 부서장이 하는 것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양해가 되시면 행정혁신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포상금은 시청 직원들 대상인 것이지 시민들 대상에 대한 것은 아니죠?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네, 부서하고 공무원들 개인들이지 시민들이 아닙니다.

정왕룡위원장

이 부분은 선거법의 위반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다음에 37쪽 김포마루 용역비 2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매번 김포마루가 용역을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계약할 때만 하는 겁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이거는 매번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제작방식이 그 전에는 열린마당지라고 해서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마당지 제작형태가 지금 현재 김포마루 제작형태하고 다른 형태였었고 부수라든지 인쇄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포마루 제작을 처음하면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그거 한 번 끝난 이후에는 다시는 하지 않았구요.

정왕룡위원장

네, 이게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죠, 계약기간이 몇 년 단위입니까?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1년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우균

신우균공보혁신담당관

그렇죠.

정왕룡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행정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석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행정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912만 5000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으로 전액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와 배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8만 2000원의 예산 중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추록분 구입과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272만 4000원을 지급하고 281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30만원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배상금 3000만원은 소송배상금으로 65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19만 9000원의 예산 중 행정자료실 도서전산입력요원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와 2005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에 따른 인부임으로 7405만 1000원을 지급하고 314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97만 5000원의 예산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서 및 통계연보 발송 우편료 등과 급양비 등으로 162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73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50만원의 예산 중 23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내여비 28만원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배정 여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예산 4397만 4000원 중 시장, 부시장, 국장실의 비서요원들 인건비로 433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 1912만 5000원의 예산 중 문서발송 우편료, 1일 숙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등으로 2억 1877만 574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소속공무원들 체육대회 참가와 선수단 츄리닝 유니폼구입비 등으로 99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문서 사송이라든가 지역안정 또 인사통계작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3565만원의 예산 중 356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억 2300만원 예산 중 1억 229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3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8만 5000원은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시에 선물구입비라든가 생일에 기념품 또 동호회 회원들의 지원비로 2328만 5000원 중 2304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의 예산 중 시정시책관리 및 대민협조, 지역안정관리, 서민생활보호 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1억 3695만 2000원을 집행하고 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중 3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29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D/B구축사업 추진 중, 자료관시스템 구입 등 종합적인 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됨으로 전액 명시이월한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출연금 2억원은 김포장학회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0만원은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2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1520만원은 청사 경비용역으로 1억 1570만원을 집행하고 1362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예산은 257억 4760만 4000원 중 241억 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동사항은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으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억 2401만 1000원 중 6억 236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4억 516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보육료로 1억 472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경비 중 직무수행경비로 총 15억 6438만원 중 15억 38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내용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497만 5000원, 직급보조비로 11억 386만 3000원, 또 특수활동업무수행비로 3억 3948만 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24만원은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쪽으로 5억 9537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억 9342만 1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 또 퇴직수당할 재해보상부담금으로 18억 9567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5억 9960만원 중 5억 99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급여로 5780만원 중 사망조의금으로 5742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 6711만 6000원은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로 전액 집행된바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681만원 중 1억 4653만 8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34만 3000원은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3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비서실 및 직소민원실 운영비 또는 표창이라든가 시정홍보물 제작 등으로 320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410만원은 시민의날 행사 기념에 따른 초청장이라든가 리플릿 제작경비로 402만 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98만 6000원을 집행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여론이라든가 집단민원 또 시민과의 대화, 국제우호결연 추진 등으로 199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통·리장 연찬회, 유관기관 시책협의, 시정주요현황 사항이라든가 아르바이트생 간담회 등에 따른 2630만원 중 2138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보상금 660만원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금과 표창에 따른 부상금 구입으로 590만 6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메달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576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일제강점을 통한 피해사실조사에 따른 경비인데 동사항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하실 때 동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2971만원은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29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설비 1320만원은 가로형식 홍보물 조명시설 설치비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예산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예비군의날 행사 경비 등으로 140만 1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발생 시에 대처 종사자인 군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급식이나 간식비로 16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0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90만원은 예비군의날 시상품 구입비로 4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6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예비군중대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에 향방작전 장비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비로 3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3299만 9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관리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리 일반운영비 2억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직무교육 훈련경비라든가 신규 공무원 연찬회, 또 6급 승진자 연찬회 등으로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은 장기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506만 5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치지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75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번역이라든가 우편발송, 외부인 방문 시에 수용비 등으로 47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외여비 2억 5500만원은 자매결연국 방문이나 배낭연수,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 선진지 벤치마킹 등으로 2억 508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2500만원에 대해서는 중국 신민시, 하택시, 일본 등 관계자 방문에 따라서 2486만 2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로 지역행사 자료수집이라든가 선진지방의회제도 연수에 따른 예산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804만 8000원을 지급하고 69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750만원은 전액 집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예산 중 일반운영비 960만원은 을지연습 실시경비로 92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은 급식비 등으로 50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2억9168만 1000원은 공익근무자에 대한 보수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2억 2109만 6000원을 지급하고 697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4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형 시 홍보물 조명시설 설치예산은 국도유지건설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가 통보가 됨에 따라서 홍보물사업이 지연됨으로 따라서 조명시설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000만원 예산 중에서 3715만 2000원을 쓰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에 인건비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학생들이 하는 일은 뭐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각 부서의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방학 때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계속 해오던 건가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인력이 조금 딸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들 일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많기 때문에 추첨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좋아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뜻있는 학생들은 나가서 일하지 이렇게 편안한데 들어오지 않거든요.

피광성위원

이것도 행정경험도 쌓을 겸 겸사겸사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처음에 와서는 일시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노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진짜 업무량이 많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함으로써 자기들이 여기와서 짧지만 일하는 보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반대로 부서에서 하는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일 업무량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좀 적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부서별로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업무분야는 잡일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업무분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주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잔무량을 주구요, 또 그 일한 거에 대한 걸 작업일지에 기록을 해서 저녁때면 평가를 받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 대학생들이 일이 끝난 다음에 복귀할 때 업무평가나 업무소감서 혹시 이런 자료를 받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내지 않고 간담회를 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 간담회를 하면서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돌려가면서 한 23명이면 23명에 대해서 그동안 느낀 소감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런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자료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하셨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명절 때 선물이라든가 생일 때에 화분지급한다든가 동우회원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동우회원들에 대한 지원, 또 각종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후생복지 성격의 비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절선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절선물이라고 하면 언제 추석하고 설날에 하나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5000원짜리 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인들에게 그런 명절선물이 갈 때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하지 못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가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명절선물두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이게 금액상으로 한 1,000여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극히 작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명절선물에 대해서 시민들은 참 의혹을 갖거든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우회라든지 이런 식의 보조는 복리후생비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명절선물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청내 식구라고 하지만 똑같은 선출직에 비하면 똑같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이건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쪽 제일 아래 보면 김포장학회 출연금 2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겁니다마는 현 시장님이 200억원 재원확보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미리 앞선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향후 어떤 조성계획의 아웃라인(outline)이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에도 설명을 올렸듯이 임기 내에 2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10년간 장기계획으로 2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구요, 일단은 지원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지원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시에서 출연한 만큼 그에 따른 결산보고를 받고, 또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조례의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또 위탁을 줄 때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협약내용이 잘 이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면서 올해 연말에는 종전대로 한 2억원을 출연해 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10억원 정도 지원하되 우리 자체 시에서 할 때는 민간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통해서 민간부문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학금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선거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임기 내에 200억원 조성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거셨고, 후보 간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임기 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을 수용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세심하게 여러 가지를 점검하셔 가지고 즉흥적 발상이 아니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보충해서 정왕룡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지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공직자들이 자기가 배정받은 부서에 가서 일은 안 하고 업무시간에 인터넷만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지난번 것까지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오죽했으면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39쪽에 보면 인건비가 257억원 중에서 16억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은 사유가 뭐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인건비는 결원사항이 생기구요, 우리는 정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결원이 생기고 지금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 정확하게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결원이 생겼다는 뜻은 뭡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94%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한 6%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결원이 됐다는 뜻이 뭐냐구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정원이 810명이면 현원은 746명밖에 없는 거죠. 중도퇴직을 한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또는 출산휴가에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해서.

이영우위원

군대가는 건 모르겠지만 출산휴가 같은 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것은 대체인력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당초 보수가 아니라 기타직 보수로 하기 때문에 많이 다운이 되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810명에 대해서 전부 세웠는데 746명에서 한 60명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 이 인건비 상정을 잘못한 겁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약 5% 정도에 대한 것은 어떤 갭을 두고서 계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이영우위원

5%를 상회해서 계상한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5%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주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이게 행정과 업무인가요?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시 홍보물 조명시설설치사업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것은 공보혁신담당관실에서 홍보물이 설치가 됐을 때에 거기에 등을 설치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업비는 불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당초에 사업을 좀더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그것은 이영우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42쪽의 제일 아래에 보면 기타보상금 나오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시상내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정기준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 질의인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시상내역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 특히 교육·체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회숙 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덕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2672만 2000원을 포함한 177억 275만 9000원 중 136억 289만 1730원을 집행하고, 38억 1178만 42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2억 7808만 3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일반운영비는 교육발전협의회 및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참석위원 수당 미지급으로 1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발전운영위원 참석자 급식비 외 3건에 750만원을 편성 496만 1470원을 집행하고, 253만 8530원의 불용내역 발생은 2회에 걸친 대학입시설명 시 안내책자 제작을 당초에는 시에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학원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김포교육대상 공로패 및 시상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44억 9367만 6000원 중에서 40억 346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2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은 사우초 체육시설·양곡중 급식시설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었으나 교육경비 대응투자비가 미 확보되어 이월된 사업이며, 양곡씨름장 신축공사비 지원예산 3400만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경비 미확보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진흥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52만원은 체육공원시설 관리인부 2명에 대하여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1명만 사역함에 따라 363만 76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각종 대회에 입상 홍보현수막·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집행하고, 38만 5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710만원은 전국별 체육지도자 가맹단체 이사활동비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 3131만 8000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사격선수 인건비로 2억 1512만 9260원을 집행하고, 1618만 8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억 2160만원의 예산편성은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경기도체전 우수선수훈련비 등으로 편성하여 1억 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40만원의 불용액 발생 중 주 내용은 각종 체육대회선수 상해보상금 1000만원과 훈련비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예산액은 10억 8515만원이며, 10억 3098만 8870원을 집행하고, 5416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민건강달리기대회 미 실시로 2000만원과 각종 위탁금 정산 시 집행잔액 3106만 1930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3억 7105만 2000원은 사격선수들에 대한 훈련비·전국대회 및 국제입상 포상금 등 사격선수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억 4647만 9930원을 집행하고, 2457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억 5302만 1000원의 편성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생활체육협의회 육성·체육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1억 48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6억 6400만원의 편성은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으로 6억 3490만 7640원을 집행하였고, 2909만 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1억 5000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액 8억원 총 49억 5000만원은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 조성공사 등으로 37억 4553만 9110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명시이월비 10억원과 계속사업인 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비 1억 8965만 7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8965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480만 3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액 1억 6800만원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양촌다목적체육관 위탁금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31억 4110만원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시설정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명시이월액 22억 2110만 2000원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공사 외 2건이며, 총 예산현액은 53억 6220만 2000원으로 이 중 30억 9759만 4700원을 지출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5건에 대해 21억 9712만 72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고, 6748만 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 562만원으로 110만 5500원을 집행하고, 451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4450만원은 1회 추경에 인조잔디 보호용 덮개·잔디관리용 비품구입비로 편성하여 3954만 1210원을 집행하고, 495만 8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4억 4646만 9380원이며, 2005년도에 발생한 1438만 1470원의 수납액은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6085만 8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6쪽의 첫 번째 항목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게 아니구요, 시도는 매년 열리는데.

정왕룡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유치하는 거죠.

정왕룡위원장

밖에서 들었을 때, 그 때는 시의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성과도 있었지만 또 이리저리 거기에 대한 쓴 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장님이 나름대로 자기 개인성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벌이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치렀던 성과에 대한 어떤 촌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저희 시가 개최해서 사실 김포생활체육을 10년 앞당겼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 보수부터 개보수, 그리고 김포시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잘 치렀던 행사인데 또 나름대로 몇몇 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 성과는 행사를 잘 치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분들은 성과적인 측면에 많이 주력을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이 99%의 성과와 1%의 실패담이 있더라도 1%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는 게 의원님들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행정감사 사후 현장확인 때 걸포중앙공원 가서 좀 느꼈던 게 여전히 국궁장 시설을 보면서, 또 저 쪽 월곶으로 가면서 역시 그 속에서도 국궁장 시설을 보면서 이용객에 비해서 어떤 시설이 과다 남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궁장 설립 자체도 일정 정도 생활체육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탄력을 받게 되고, 또 일정 정도 그 동호인의 요구도 있어 가지고 걸포중앙공원에도 그것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그런 어두운 면, 그리고 이것이 진정 두고두고 백년대계의 입장에서 시설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부분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걸포중앙공원의 국궁장 여부는 앞으로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가는 길에 그런 염려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아무래도 교육체육과 소관은 향후 예산 세울 때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앞의 교육체육과 일정이 일찍 끝나서 우리 세정과 분들이 좀 당황하셨나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작정 불편한 질의를 막 던지지 않습니다. 항상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질의하고 끝낼 것은 끝내고 이러거든요.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동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세정업무에 대해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도세담당 이재국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이일순입니다. (인 사) 재산세담당 이용업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오미선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주이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세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액 4175억 2530만 2880원은 세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통한 금액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4493억 9770만 8560원이고, 총 수납액은 4261억 4711만 200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7억 9641만 47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253억 5069만 7220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240억 4701만 1340원이며, 이 중 29억 5403만 8770원은 결손처분하여 순수이월액은 210억 9297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6억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859억 5186만 4960원이고, 수납액 총액은 728억 129만 9740원으로 과오납 반환액 7억 640만 310원을 제외한 720억 9489만 943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으며, 미 수납액은 138억 5691만 5530원으로 이 중 29억 4239만 10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금은 109억 1457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 금액은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94억 6232만 8150원을 징수결정하여 169억 3357만 4700원을 수납하였고, 25억 2875만 34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58억 5172만 1220원을 징수결정하여 150억 5469만 27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9702만 85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15억 673만 4110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6775만 3030원을 수납하였고, 17억 3886만 79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축세는 3억 9899만 498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도 108억 8822만 213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584만 4220원을 징수결정하여 1434만 5410원을 수납하였고, 1149만 88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행세는 123억 1664만 6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30억 196만 8520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3950만 5360원을 수납하였고, 1억 6246만 31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8억 360만 5720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3841만 4380원을 수납하였고, 6519만 13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6억 9580만 526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4275만 609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6억 1077만 22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의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14억 1269만 3880원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39억 396만 4600원이고, 수납 총액은 1737억 6397만 726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은 5005만 8470원을 차감한 1737억 1391만 879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01억 9004만 5810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액 1164만 8670원을 제외한 101억 7839만 71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27억 8330만 4000원으로 144억 5463만 7470원을 징수결정하여 142억 4329만 3360원을 수납하고, 2억 5848만 40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 5469만 4450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4485만 320원을 수납하고, 2억 984만 4130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25억 7356만 1910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2998만 8370원을 수납하였고, 4357만 35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4억 1349만 6640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1349만 66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2억 7795만 98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7289만 3400원을 수납하였고, 506만 64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31억 9410만 18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2억 4082만 2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1586억 2938만 9880원이며, 1694억 4932만 7190원을 징수결정하여 1595억 2068만 3900원을 수납했고, 99억 3156만 17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1164만 8670원을 결손처분하여 99억 1991만 30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7억 6604만 14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1909만 4550원을 수납하였고, 4694만 55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수입은 177억 6179만 1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1164억 1215만 18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입금수입은 201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수입은 6억 1240만 840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2012만 2030원을 수납하였고, 1억 9228만 63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잡수입은 55억 9736만 5260원을 징수결정하여 31억 632만 6130원을 수납하였고, 24억 9103만 91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4쪽의 과년도수입은 81억 9957만 14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9827만 949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왕룡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점으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유인물과 같이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세·재정보전수입과 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도 지방채예치금수입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세출결산으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9398만 6000원에 대하여 3억 9036만 8060원을 지출하고, 361만 79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경상예산액 2억 7414만 3000원 중 2억 7285만 4250원을 지출하고, 12만 87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1984만 3000원 중 1억 1751만 3810원을 지출하고, 232만 9190원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중간 자체사업 예산액 2492만 5000원 중 지방세 코드표준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변경, 지방세 광역홍보비에 2337만 1500원을 지출했으며, 155만 3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나오는데 징수결정액이 144억 54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5000만원 맞죠?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자치단체의 재정이 튼튼하게 되려면 경상적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던데 이 미수납액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주로 차량관리에 대한 미납세금이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건축경계 부당 등으로 도로사용료에서 세금이 덜 걷혔구요, 그 다음 과년도수입 중에 차량관련 정기검사, 책임보험, 건설기계 등의 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실과부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체납독려로 징수하고 있으나 주민납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차량과태료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박동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 세정과 분야는 우리가 예산 세울 때나 그리고 이미 지난 6월에 여러 가지 결산과정에서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부분들이 중복이 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쏟아 내기에는 분위기상 여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개인적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구 경리담당. (인 사) 신동근 계약담당. (인 사) 문상호 재산담당. (인 사) 전대환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복식부기담당은 도 주관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 하단부터 50쪽 하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7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 총 예산은 43억 7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억 2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6억 9573만 5000원이고, 그 중에서 35억 9459만 4340원을 집행했고, 6억 4829만 7950원은 이월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4억 5284만 271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목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47쪽 하단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든가 결산서 인쇄비, 그리고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 또 일반수용비 등으로 해 갖고 4274만원 중에 4102만 922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71만 7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141만원인데 그 중에 2935만 753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에 따른 제비용으로 223만 6000원을 집행했고, 76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1400만원은 전액 이월을 했고, 국내여비 200만원 역시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해서 전액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이월사업비 3억 2182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0억 6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9485만 864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억 3229만 795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8364만 541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이라든가 전산관리 등기촉탁 등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2만 552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6만 148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1814만원은 시유재산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813만 9460원을 지출했습니다. 49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또 감정평가수수료, 또 소모품 구입비, 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료 등으로 7295만 250원을 집행했고, 1만 275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출장여비로 1274만 6800원을 집행했고, 국외여비 1600만원은 국공유재산 평가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국외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3000만원은 국공유지 집단화지역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산리 종달새마을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와 관계돼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포상금 3040만원은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비 및 도 단위 연찬회를 저희 시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의 연찬회비로 3036만 65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3만 3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9239만원은 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콘도구입비로 7792만 3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프린터, 또 인증기 등 구입비로 총 9238만 89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정보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신도시건설단하고 정보화교육장을 신축했습니다. 신축비로 명시이월사업비 2억 9270만원을 포함해서 현액 3억 1170만원 중 3억 656만 7390원을 집행했고, 513만 2610원은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월사업비 역시 2912만 2000원을 포함해서 현액 24억 27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과 소관 예산은 3억 60만원인데 이 중에 2억 8381만 931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678만 69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청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총 15억 41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1억 2711만 2550원이 되겠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6467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용인부임 6275만 6000원은 청사 청소인부임하고 보일러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억 2124만 7000원은 차량유류대라든가 수리비, 청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6억 3911만 6110원을 집행했고, 8123만 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청사 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구입비로 748만 4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 내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6223만 5750원을 집행했고, 3264만 4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5억 5500만원은 청사 옥상방수를 비롯해 가지고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또 청사화장실 개선공사, 또 청사 수도관 부식방지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비라든가 시청사 옥상균열보수에 6041만 8600원을 지출했고, 4458만 1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청사증축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토지가 7,304,000㎡에 평가액이 6823억 1062만 4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113,999㎡에 434억 283만 8000원, 그리고 기타부분은 유가증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4,071건에 6억 8025만 7000원으로 2005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총 7263억 9371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 용도별이라든가 종류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 갖고 5억 5534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또 처분 등으로 인해 갖고 5억 5858만 8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2005년 말 현재액은 총 71억 68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하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사항을 찾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게 되면 재산현황 중에서 종류별 현황이 쭉 나오는데 감이 된 감소한 게 있습니다. 토지가 269㎡가 감소되었고 건물이 59,400㎡ 감이 된 거죠, 어떤 내용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286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 그래 가지고 종류별 현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 증감액 그래 가지고 증가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감소된 게 있거든요, 감소된 게 토지가 269㎡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고 건물이 59,400㎡가 감소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들 대부분의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땅도 지목에 따라 면적은 조금 조금입니다만 있고, 건물이 무려 59,400㎡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소했다고 하면 우리 재산으로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49페이지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106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자산취득비 이것도 상사업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콘도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106만원이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남은 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도에 반납해야 되는 거죠?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저희가 상사업비는 1억원을 해 가지고 부족분은 시비로 일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3040만원 정도가 연찬회비로 쓴 거고 나머지 9000만원 합치면 1억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원 정도 일반 시비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시비로 한 거기 때문에 이 106만원은 시에 반납이 되는 거구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세정과인가 무슨 과를 보니까 상사업비로 했는데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용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줬다고 설명한 게 언젠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것도 도비인데 괜히 표현이 좀 그래요, 괜히 남겨 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동국

차동국회계과장

도비는 다 집행했구요, 나머지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진석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이미화입니다. (인 사) 지리정보담당 이창우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정보통신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총 예산액은 11억 6562만 5000원으로 전산관리예산 5억 4502만 9000원과 통신관리 예산 6억 2059만 6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예산현액의 98%에 해당하는 11억 4189만 25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에 해당하는 2373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은 총 5억 4502만 9000원의 예산액 중 5억 2239만 3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4%에 해당하는 2263만 515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총 3억 4242만 9000원의 예산 중 3억 4168만 34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1% 에 해당하는 74만 55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관련 각종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구입비, 정보화 교육강사료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으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총 300만원의 예산 중 297만 25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만 7420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총 240만원의 예산 중 불용액은 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정보화능력 함양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PC경진대회 우수자 포상 예산금으로 21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정보화 역점사업의 일환인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양성과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으로 총 1210만원 중6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사랑방 10개소 설치예산으로 4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마을정보사랑방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 중 1억 355만 7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사이버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관련 2382만 7460원과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363만 5660원 그리고 개인용 데이터백업시스템 구축비 2709만 4800원과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정보전략계획 수립비로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계약금 잔액으로 총 1644만 20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통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모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총 6억2059만 6000원 중 6억 1949만 87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9만 73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통신관련 공공요금 전용회선 이용료, 정보통신 이용료, 행정 및 일반전화 이용료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정보통신과 예산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한두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35쪽에 마을정보화사업 4300만원을 얘기하셨었는데 이게 전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정보화사업의 현재 이 단계 정도면 몇 %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의 비율을 질의하신 것입니까?

정왕룡위원장

그렇죠, 현재 100% 완료단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시민만족 컴퓨터정보화교육은 시청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한 여성회관과 각 읍·면·동 자치센터 10개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정보사랑방이란 것은 말 자체로 정보환경이 열악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회관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 컴퓨터를 2대 정도 설치해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소외계층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03년도에 6개소, 2004년도에 13개소, 200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향후 이런 마을정보화사업의 확대 여지는 없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2005년도에 이 정책을 종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중간 부분에 세출예산 기획관리예산 총액은 81억 8077만 4000원이며 이 중 75억 6896만 4700원을 지출하고 566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520만 9300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총액은 6160만원으로 6158만 8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업무보고서 등 책자 인쇄비에 2030만 6000원, 김포시 BI표준메뉴얼 제작비에 1300만원, 행정구역도 및 상황판 제작비에 400만원, 베스트김포 홍보물 외 인쇄비 428만 1000원, 행정장비유지 및 기타 비용으로 1500만2000원, 직원 급식비에 458만 1000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자수당에 42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국내여비 총액은 2772만 5000원이며, 각종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과 자체감사와 조사활동을 위한 여비로 2766만 1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고촌 입구 외곽도로 상판에 홍보현판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양곡택지개발사업 관련 구시가지 연구용역비 900만원과 BSC구축 용역비 2760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1380만원으로 각종 시책추진 경비에 1379만 51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360만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355만 561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 2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은 공무원 창안시책 우수자 3명에게 40만원을, 혁신분권담당에서 e-지샘 우수지식인상으로 1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집행잔액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항에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은 4375만원에서 43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1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서 등 인쇄비용으로 2679만 5400원, 예산작업 급식비로 249만 7000원, 장비유지비 및 기타 비용으로 375만 2020원, 혁신업무 추진관련 책자 인쇄비로 898만 8400원, 예산심의 관련 참석자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국내여비 예산 1800만원은 풀여비로써 1793만 8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포상금예산 1000만원은 예산성과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시설비 예산 3억원은 시장의 포괄사업비로 월곶동네체육시설 설치비 외 12건에 2억 5086만 64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김포시 홍보현판 비용으로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양곡택지개발관련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2006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집행된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사우5통 마을회관 난방기 교체 외 9건에 1억 4777만 39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산 160만원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중·하단부에 세항 혁신분권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인 미래발전위원회관련 예산은 총 19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책자 발간 등으로 16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분권관리 예산 행사실비보상금 중 미래발전위원회 예산은 총 720만원이며, 회의참석 급식비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용으로 358만 877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21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용역비 예산 9000만원 중 김포도시개발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예산은 3000만원이며, 그 중에 2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BSC성과관리 기초용역비 예산은 3000만원으로 276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06년도 3월 30일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출연금 예산 6580만원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된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분권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은 총 65억 3268만 5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61억 3330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의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1331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사용료와 상급기관 수감자료 인쇄비용, 급양비와 행정장비유지비로 1318만 67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시민명예감시관 급식비로 2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251쪽은 기금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럽된 9329만 8690원 중 2001년도에 청사정비 기금에서 김포1·2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채발행한 채무 8억원에 대해서 2005년도 상환원금 8000만원을 계획대로 상환했고, 지방채상환기금을 이용하여 원금 8000만원을 2005년 6월 23일 추가로 조기상환하여 잔액 1329만 869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공단 관계자가 배석하였으므로 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5개 과와 경제환경국의 5개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