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건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찬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많은 구민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제안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출방법에 있어서 제안자가 수시로 특정한 서식에 관계없이 구홈페이지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총9인으로 구성된 구민창안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안된 창안의 채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및 구민편익증진도 등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안 제17조 부상의 종류와 액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창안제도를 통한 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첫 번째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게된 배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사항에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계획이 다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가 결정이 되어 있고,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일부 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 조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반영할 계획임’인데 ‘반영되었음’으로 잘못되었음을 제가 보고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그리고 채택된 분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금상의 경우 2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을 100만원, 장려상을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서초구에서는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동상이 30만원인데 저희도 예산사정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상금을 줄 수가 없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예산심의 때 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구청의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질의에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이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참여도가 어느 정도, 참여가 어느 정도 많이 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설문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인터넷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정의 건전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그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좋다고 채택을 해도 그 분에 대한 어떤 시상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또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물론, 이걸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많은 구민이 어떻게 활성화있게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해서 이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주요업무계획을 2007년도 것을 미리 받아봤었어요. 받아 보니까 그와 가장 관련된 게 ‘상상하우스 운영’이라는 그런 제도를 첫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상상하우스는 창안제도하고 조금 틀리고,

틀린데 여러 가지가, 이거 같은 경우는 구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좋은 생각, 상상하우스 운영이 있고 또 직원들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제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상하우스는 이 조례안 만드는 것에 미리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우스는,

계획에 불과한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구민창안 제도를 구민에게만 국한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함께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하는 조례안으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건 만약에 저희 공무원하고 구민하고 비교를 하면 공무원을 물론 구민들과 같이 시상금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 격려 차원에서, 상상하우스는 먼젓번에도 586건의 건전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는 56건에 대해서는 3만원 상당의 도서구매권을 줘서 격려를 했는데요, 구민들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는 게 임무기 때문에 구민들 시상받는 정도로 높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주민들 제안제도를 따로따로 했는데 다른 지역의 것을 보니까 같은 조례안으로 다루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조례안 자체는 공무원도 그 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제안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다루기 보다는 광진구를 위한 창안제도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공무원하고 주민이 다루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건 혹시 어느 구청 것을……?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이런 것도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있든 없든 간에 그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걸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공무원은 이미 수년간 계속 아이디어를 받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심사를 해서 시상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민들한테 그런 기회가 없어서 구민들을 어떤 면에서 구정에 참여하고 창의력을 제출한 분들한테 조그마나마 구에서 시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공무원을 같이 포함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역할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에게도 액수를 떠나서 장려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니까 그런 장려금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그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라면 구민하고 공무원들을 같은 조례에서 같이 광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취지는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아니요, 제 말 끊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처음에 만들어지는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가 나중에 의결된 다음에는 일부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조례를 본 김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실무회의는 구청장이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4조의 해당여부와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상정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실무회의라고, 실무회의에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도 실무회의에서 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실무회의에 대한 멤버, 구성원들을 보면 기획공보과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련,‘상정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라는 걸 꼭 넣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라는 걸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디……?

지금 9조에 보면 실무사항에 보면 심의회에서 할 일이 나와 있거든요. 심의회에서 4조에 해당되는 여부, 그러니까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하고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게 실무회의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실무회의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가지고 건수가 너무 많으면 그걸 본회의에다가 다 상정해서 심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연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 건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고나면 저희가 규칙으로써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구민창안제도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얼마나 되며 시행 시에는 예상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뒤의 말씀이 뭐죠? 자치구는 5개 구가 있고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구민창안제도를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얼마나 되며 시행 시 예상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시행 시라고 하면 우리구 시행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타 자치구에서 시행한,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우리구는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상하는 효과를 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약간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도 구민창안제도와 관련돼서 구비 예산이 얼마가 줄었다, 얼마가 늘었다 하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수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시행 시, 시행했을 때 효과가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시 효과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 시행했던 효과가 혹시 있는지?

그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못 했고요,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걸 뽑는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몇건이 들어와서 했다는 정도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구민창안제도를 이렇게 조례로 제출하셨는데 우선은 이번에 들어와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0개 위원회를 24개로 오히려 축소하고,

아니, 축소가 아니고요, 50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24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위원회는 축소되고 있는데 또 다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 구민창안제도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게 1년에 한두 번 금상, 은상 나눠 가지고 시상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 구민에게 직결되는 이런 지적소유권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지출이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걸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또 우리 광진구민 대상이라든지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득이 이렇게 구민창안제도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데 형식적인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드는 그런 성격의 조례안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로 지방자치를 하다보면 옛날의 관선 때 같으면 원사이드적인 행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통해 내려오면 무조건 갔지만 지금은 고객만족, 주민우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주민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도 하고 또 본인이 볼 때 제도적인 모순이 있을 때는 이런 제도는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런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원래 목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또 많은 구에서 이미 5개 구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빠르다면 25개 구청 중에서 조금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빨리 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5개 구가 먼저 했다고 해서 시급하게 따라갈 문제가 아니고 또 25개 구 중에서 광진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오후에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또 방만한 기구를 줄이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가는 4기 구청장님의 의도와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상이나 주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실제로 급료를 떠나서 시간을 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시간을 또 위원회에 또 다른 업무를 줌으로 해서 중복되고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 구민창안제도를 이번에 꼭 통과해서 해야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예산하고 비교해서,

글쎄,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건 아주 극소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사실 안 맞고요, 빠른 시일내에 구민에게 가깝고 구민들을 참여시킨다는 그런 차원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게 예산이 몇천만원이 들어가거나, 몇억이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는데 이건 사실 예산제도가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시상금 정도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별로 안 들면서 구민을 위한 형식적인 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홍보용으로 필요없는 게 되고, 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심의위원회 수당, 수당 해봐야 1년에 200만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시상금 주는 게 조금 있는데요, 그 시상금 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봐야 1,000만원 미만입니다. 잡아놓은 것만큼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그 돈 1,000만원 제도, 어떤 새로운 제도, 구민들이 참여하는 걸 뒤로 미룬다는 건 좀 의미상으로 안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홍보용 또,

형식이 아니고요, 위원님 형식이 아닙니다.

전시행정적인 측면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테크노마트라든지 이렇게 산학연이 함께 해서 그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고 또 창안을 한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큰틀에서의 창안제도를 만들어야 우리 구민한테도 실질적인 효과가 오고 또 거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창안이 나오는 거지, 시상금 금상, 은상 200만원, 150만원 받겠다고....., 예를 들자면 지금 광진구민 대상이나 여러 가지 시상을 통해서도, 아까 이수진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갖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과목만 설정했지 큰 실효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글쎄,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하다못해 인터넷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나 당첨이 돼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창안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런 자긍심 같은 것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관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안 해도 저희가 충분히 하겠는데 민선으로 되어 가지고, 또 타 구청보다 앞서가는 것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창안제도는 나름대로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월 3만원 정도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요 아까 상상하우스라는 걸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 생각이나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쓸만하다 해가지고 그게 586건이 나와서 56명을 선정해서 구청장님이 두 번에 나눠서 방에 다 와서 차 한 잔주면서 ‘고생했다’하고 시상을 했고, 그건 별도로 그 중에서 제일 잘 한 걸 뽑아 가지고 시상을 조금 합니다. 하는데 그건 상상하우스를 운영했다는 걸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 행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창안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반 구민에게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실무경험이 많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입장에서 창안제도가 어떤 면에서 유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공무원 창안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약하고 구민창안 제도는 강한,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공무원의 창안에 대한 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아서 어떤 균형을 이룬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창안제도의 조금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상하우스라는 건 아주 가볍게 직원들이 간단히 머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라는 공무원 창안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창안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래서 그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제출을 하면 그 제출한 걸 가지고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해서 느티나무상, 진달래상, 까치상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네, 하십시오.

아마 김찬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설립배경, 취지를 물어본, 조례안 하게된 배경을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구청장에 바란다’거기에 글이 많이 올라왔다, 좋은 게 많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라도 어떤어떤 제안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적극 활용했다 라는 걸 예로 설명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효과를 말할 수가 없다지만 그 많은 곳 중에, 5개면 5개 중에서 한 곳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선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설립배경은 이러니까 우리도 해가지고 홍보하면 그만한 가치, 그 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효과가 있더라 정도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자료는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틀에 짜여진 자료말고 별도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저희들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시행한 다음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밑받침될 만한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취지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조금 약하지는 않았나, 이 제도가 좋지만 제정이유가 이것은 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에 짜여진 자료지만 이걸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보완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이 너무 많아서 안 가지고 왔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런 틀에 짜여진 자료 아니더라도 관련 자료는 저희들한테 시작 전이라도 책상위에 한 부씩 놔두시면 바로 보고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충분히 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혹시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우선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또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정말 창의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 찬반토론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30분 정도 됐는데 아까 서두에 12시 30분 전까지 1, 2, 3, 4, 5항까지는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건 처리하는데 35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이게 과별로 보면 기획공보과 끝났고 재무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안을 바꾸려면 시작하기 전에 의안의 순서를 정해서, 처음에 물어 가지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고요,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다음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공유재산 분야와 물품관리 분야가 통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추고 변경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는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58개 조항이 있고 물품관리 조례에는 33개 조항 등 총 91개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운영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설 9개, 폐지 4개, 통합 3개 조항으로 구유재산 관리 분야가 63개 조항으로 5개 조항이 증가되었고 물품관리 분야가 30개 조항으로 3개 조항이 폐지되면서 총 9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유재산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의 골자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신규 제정 조례는 첫째, 우선 조례의 명칭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변경되었고 둘째, 주요 신설된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관리, 취득 조항과 구유재산의 점유자에게 부과하던 대부료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던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셋째, 변경된 내용으로 대부료 산출 인상률에 따라 경감조정하던 조정계수가 폐지되고 주거, 전답, 창고 등 기타 이 3가지 용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경감토록 단일화 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과 취득, 처분 등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구유재산 관리 조례와 물품관리 조례를 통폐합한 조문의 통폐합 성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이한 사항 한두 건만 변경된 거고 똑같습니다.

그 특이하게 변경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억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든지 처분을 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관리, 취득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같이 미리 어느 땅을 살겠다, 팔겠다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서 취득이나 보상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재산총괄관리관인 기획재정국장한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분할납부하도록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해 줬고요, 그 다음에 대부료 인상률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계수라고 계산하는 방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있는데 이 조정계수를 폐지하고, 해서 전답은 100분의 50, 주거는 100분의 45, 창고, 기타는 100분의 40으로 일정비율로 단순하게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내용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 안건은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으시면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 방지와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5건, 신설 및 이관 4건, 폐지 1건 등 총 10건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행자부 표준안인 800원으로 인상, 통일하고 석유판매업 등록관련 수수료는, 행자부의 원가분석에 의해 제시된 표준원가에 따라 우리구도 원가에 상응토록 인상하게 되었으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등 3건의 서울시 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규정을,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용사 신규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조항을 폐지하고 인터넷 무료열람 등의 시행으로 실효성이 없는 열람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 효과는 매년 3,300만원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우리구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김찬경 위원님, 제일 열심히 질의를 하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의 시행일자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의회에서 조례안이 우리한테 이송이 되고 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표준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준안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몇 개가 있습니까? 아예 단일안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단일안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400원 받은 데가 있고 600원 받는 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800원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한 금액으로.

그리고 어찌됐든 걱정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표준안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은 새로 민선4기가 출발하더니 이거 다 올리는 것만 있다. 예를 들어서 400원이 800원이면 100%라고 그래요, 200%라고 그래요? 그리고 2만원이 5만원 되면 150%고, 1만원 3만원이면 300% 올랐다고 그럴 텐데 그걸 잘 보완해서 구민들이 그렇게 우리 구청에 대해서 또 반대하거나 비토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동네에 있는 판매소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유판매업 등록하는 건 주유소고 석유판매업 등록하는 건, 용재판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만원 짜리는 주유소이고 용재 판매소는 간이석유 판매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모든 안건이 표준안이 있고, 상위법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의 역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징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1%를 지급하고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액 1건당 지급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여 세입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동안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의 경우 징수액의 5%를 지급하던 것을 2년차는 3%를 지급하고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도록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세입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은 종전보다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된 것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 답변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이 의안하고 관계가 없는데,

김찬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내용들은 지방세, 구세나 시세나 체납된 내용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까지. 지방세하고 시세, 구세 포함, 또 시 세외수입, 구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급료 외에 이렇게 징수했을 경우에 특별수당을 따로 받는 겁니까?

네. 따로 받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억이라고 그러면 한 300만원의 포상금이 되고,

1억이라고 하면 한도가, 아무리 큰 10억을 받아도 한 건에 3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큰 것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한 건당 최고가 3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만약에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직원간의 위화감도 조성되고,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체납시켰다가 나중에 받아 가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이 체납은 금년에 됐지만, 그때 본인의 자금사정에 안 돼서 세금을 못 냈다가 상황이 돼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그것도 공무원이 잘한 걸로 공적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공무원의 수고의 대가로 세금이 납부된 건지, 체납이 됐지만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체납은 2～3년 됐지만 나중에 본인이 낸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특별공적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받을 때 세무공무원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없으면 특별공적이 안 되죠. 그래서 세입징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출장을 가고, 압류도 하고 이렇게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금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특별한 사명감이나 노력없이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급 맥시멈이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5%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노력과 관심이 되지 않고는 체납액을 회수했다는 것은, 정성을 기울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체납을 당해연도 지나서 1차연도 되면 조금 받기가 쉽고 2차년도는 그래도 괜찮고 3차년도 이상 되면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 시상금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들 많이 주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좀 내려가서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조항이지만,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런 건 정부지시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아까 한도액이 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건당 제한입니까?

한 건입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아도 그 건으로 인해서는 30만원 이상은 못 줍니다.

그럼 1년 내내 건으로 30만원씩 해서 전체 액수는 관계없다 이거죠? 금액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전체액수는 제한이 없고 건당으로 그렇습니다. 아, 100만원……,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도 1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건당 30만원, 1인당 한도는 100만원.

매월에?

그런데 실지 월 그렇게 못 나갑니다. 이게 1년에 2번 정도 시상금을 주는데 그렇게 못 나갑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포상제도는 좀 높았으면,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공무원이 열심히 뛰지, 그거 돈 안 낸 사람 추적해서 세금 걷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직 공무원 중 포상받은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나 되고 포상 나간 액수는 얼마나 나갔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직 공무원이 7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70명이 골고루 받는데 직접적으로 많은 직원은 금액이 좀 많고, 적게 받은 직원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를 기준해서 징수한 금액이 33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주차요금 과태료, 환경개선금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게 모두 포함되고, 세외수입이 상당히, 전체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이 저희가 총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것이 얼마냐 하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직원들이 나눠썼는데요, 여기서 시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세는 서울시 세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것이고 구세로 주는 것은 지금 지방세의 경우를 보면 690만원밖에 안 되고, 구세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세외수입이 많아서 세외수입이 한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 전체를 보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개정을 해서 받았다고 하면 1,4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습니다.

그럼 1억 1,000만원의 포상금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몇급, 몇급이?

급수는 관계가 없고요, 전부다 해당이 되죠.

70명이 다 나눈 겁니까?

70명은 세무직만이고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직원,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 직원, 이거 다 따지면 몇백명이 됩니다. 그게 과태료가 있든지 세외수입이 있는 직원은 다 되니까 숫자로 따지면 3, 400명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또는 징수의욕이 상당히 강해야 되는 일인데 퍼센테이지를 줄이면 오히려 의욕이 상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체납액을 회수하면 우리가 이익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회수했는데 5%면 5만원인데 5만원 내고 100만원 회수하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사실 받을 수 없는 돈 100만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5만원 정도는 기꺼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압류를 한다든가 그 사람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뛴다든가, 출장간다든가 이런 노력이 상당히 기울여지거든요. 그런 공적을 볼 때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을 하실,

네, 반대토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김수범 위원께서 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2년차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거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등화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거둬들이기 어려운, 3년차 이상 걷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차 이상을 더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또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센티브는 상당히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하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거꾸로 30만원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도를.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본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으로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또 찬반토론 없습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저는 김찬경 위원님 찬성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준다는 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퍼센테이지를 지금 상태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해연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상에도, 구 예산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2년차와 3년차를 세분화를 하는 게 노력의, 공무원의 노력의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찬경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처럼 찬반토론이 열띠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니요, 같은 얘기면 삼가 주시고 다른 얘기라면 해주십시오.

큰 일은 아닙니다만 열의를 갖기 위해서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반론을 제기하면 그냥 징수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적이지 않습니까? 특별공적. 그러니까 그냥 웬만히 노력해서 보상금 받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그것이 있어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 2년차와 3년차를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다만,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해서라도 올리는 쪽, 그걸 계속 주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은 특별수당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헌장도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급료를. 그래서 어떤 쪽의 기업처럼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면 그 인센티브를 못 받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역기능으로 ‘우린 무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3, 400명이 광진구 공무원 중에서 받는다고 하면 거의 일반화된 제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서 상위나 각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서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추가적인 찬반토론이 있으십니까?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죠.

그럼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까지 하시면서 열정적으로 토의를 하는 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수범 위원님이,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무직이 세무수당을 일부 받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구청 한 군데만 하면 좋은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전국 통일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유달리 이걸 못한다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우리구에서 행정을 할 때는 행자부의 전국 통일 사항을 우리구에서만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서 광진구에 피해가 있습니까?

피해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거 파급효과가 ‘야, 이거 광진구에서는 조례안 안 됐다더라, 우리도 조례안 바꿔.’ 이래서 타구에서 막 파급효과가 오면 우리구의 입장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안으로 온 건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맘에 안 들더라도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결과가 기대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6항이 남아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냈던 의안은 다 다뤘고 시간도 점심시간 됐고 하니까 점심을 먹고 5항, 6항은 다뤘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30분이기 때문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의원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7남매의 6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6·25 참전용사로 6년간을 육군으로 복무를 하셨고, 또 저희 6형제가 육군으로 다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저희가 군 생활을 했고 또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계신 여성 의원님들과 공무원들도 계시겠습니만 군대에 보내놓은 우리 가족들도 하루하루 마음 조이면서 이렇게 연일 군대를 보내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북핵문제로 또 국방이 아주 어려운 이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우선 국방이 안 되고는 나라를 보존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임을 상기시키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또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예산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있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재향군인회 광진·성동지회에 2004년도에 700만원, 2005년도에 700만원, 2006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관련된 월남참전 유공전우회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라든지 또는 해병대 전우회 광진구지회라든지 6·25참전기념 사업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연 3,200～3,4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 중에서 예를 들면 특정 한 단체에 2004, 5년에는 8,500만원 규모, 2006년도에는 6,600만원 규모, 또 한 단체에 여러 단체를 합한 데에서는 2004년에는 1억 8,000만원, 2005년에는 1억 8,000만원, 2006년에 1억 5,000만원의 지원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겠으나 요즘 작금의 사태에 이르러서 정말 국방의 순수한 의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그런 재향군인들이 일부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최소 2년에서 다년간을 국방의 의무를 했던 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의 지원 조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아마 질의사항을 먼저 하시고 찬반토론을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는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송파구와 중구가 제정이 됐고 지금 강남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여러 군데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서울시 자치구 중의 과반수 이상은 조례가 제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찬경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남북이 대치 돼있는 상황에서 재향군인을 지원해 주고 예우를 해주는 데 대한 조례안은 상당히 필요하고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걸 떠나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만 또 새로 광진구의 여러 가지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구에서 예산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새로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같아서 우리가 다른구의 상황도 알아보고 또 예산상태도 보고 해서 지금 당장보다는 다음에 다시 재검토했으면 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 말고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찬경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 구체화하려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조례안에서 말했던 그런 주요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예우에 관한 지원 대상 사업이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사업, 또 안보의식 고취 및 이런 것부터 해서 5번까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시행돼 왔고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 하에서 또 국방의 의무 정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빽 좀 있고 이런 분들은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고 그러는데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그 젊은 시절에 순수하게 지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례로, 모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한다는 것도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빈약해서 죄송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제안을 하신 김찬경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법 폐지는 민노당 위원 중의 한 분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정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향군인회법이 민노당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통과해서 폐지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고 또 폐지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그때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대로 현재 상태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하자는 차원이고 또 재향군인회가 많은 재산이 있는지, 본부에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순수하게, 군대가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저도 군대를 제대한 지가, 80년에 제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2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있을 때에 두들겨 맞은 여기가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지금도 아픔을 호소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군대생활을 마쳤던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에서 이런 어려운 시국 하에 알아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도봉, 강북과 성동, 광진만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각 지회가. 그런데 여기에 한 달에 본부, 또는 서울시 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은 60만원 정도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여직원에 대한 급료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꼭 그것에 연결하기 전에 지금현재 되어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오늘 지원조례가 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요구하거나 예산에서 우리가 반영할 때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시킬 필요없이 순수하게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2개 구와 경상남도, 여러 광역시도 하고 있는 절차에 우리 광진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 의원님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셨는데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아, 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질의답변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령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찬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기까지는 집행부측에서 많은 고뇌와 심사숙고를 거쳐 부득이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의원님과 방청하신 재향군인 회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시 최우선 유의사항은 입법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안의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바, 동법 제2조와 17조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과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진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구민의 협력” 내용은 국가사무로써 우리 구민만의 협력사항이 아니며,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는 이러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조례안 제4조에 의한 예우관련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한 대다수 국민에게 특별히 예우를 규정함은 부적절하며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도 예우관련 조항은 없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예우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불필요한 조례의 홍수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뿐 아니라 조례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의제기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놓아드린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셨고 또 의원발의하신 김찬경 의원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도 좋습니다.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집행부는 그 직에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연구하고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이 논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근거나 타당성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던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모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 시의회나 광역의회나 기초의회가 지방자치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국가의 모법에 의해서 다 시행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할 일이 없습니다. 법에 다 정해진 일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법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조례에 의해서 상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용이 되게 돼있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요구한다면 조례의 홍수에 시달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임의성 개인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남북이 대치돼 있고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북한이 다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동북공정으로 진행되고 또 북핵사태나 여러 가지 구한말과 같이 지금 6자회담을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제외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5대 강국이 대한민국의 국방에 대한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차제에 적어도 다른 여러 가지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없다손 치더라도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조례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연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이 조례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김찬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기까지는 그쪽 선례를 보고 우리 지역도 하면 괜찮겠다. 현실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재향군인회 사람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상위법과는 어떤 마찰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조적인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와 송파구, 중구의회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강남구의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삼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향군인회 중앙회라고 그럴까 단체장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해야 되고 그거는 이 단체의 회장으로서의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 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또 의무를 수행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광진구에서 누구보다도 국가를 지키고 보훈의식을 갖는데 철저할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조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운영되는 것은 차라리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구청에다 물어볼 얘기같은데요, 현재 재향군인회 지원 예우에 관한 조례를 결정하면 아까 여러 단체에 지원해야 하는,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현재 어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례안을 만드시고 또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시는데 구 의견이 동조를 못 해드리고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이게 상징적인 조례입니다. 아까 김찬경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은 강행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행조항이 들어가면 너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마저도 경과규정에 4조, 6조 해가지고 이미 보조를 하면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자체 약간의 문제점도 또 조금 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그런데 송파나 경남에서 하는 것도 일단 조례를 시행해 놓고 거기에 구체적인 시행을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그 조례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조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기이,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상위법에 저희가 문제점을 자료로 드렸고요, 또 현재에는, 옛날 우리나라의 입법체제가 조금 미흡했을 적에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모자이크해서 하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례, 규칙까지도 가급적이면 빼고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나 그 법령의 시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하위법으로 규정해 가면서 간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거 외에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재향군인회가 제대 장병들에 의해서 최상위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도 우리가 보면 월남참전 유공전우회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또 6.25 참전 전우회 또 해병대 전우회, 또 HID, 좀 넓게 해석하면 HI 특별공적 동지회 이래 가지고 재향군인회를 빼놓고도 5개가 직접적으로 있고 그러면 이 5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하면 이 조례가 나오면 우리 행정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까지 6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몰아서 재향군인회에만 주고 나머지를 주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하 단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 통제가 가능하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잘,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아까 김찬경 의원님이 제안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밑에 상이군인이라든지 무공훈자라든지 이런 것만 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예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 재향군인회법처럼 상징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11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6개 단체하고 또 보훈기본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그것도 다 재향군인 가족이고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죠.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든지 전사한 사람들이니까. 그 5개 단체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또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 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 거니까 좀 고려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것에 대한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재향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순수하게 완수하고 와서 거기에 있던 분들은, 군대갔다 오면 재향군인법에 의해서 다 재향군인회에 다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매나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다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사실은 재향군인회 소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같이 남북이 대치되고 정말 국방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 지원이 되고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조금 나가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당연히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결산 해서 심의해서 거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도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런 향군에 대한 예우 차원, 또 그 분들의 보훈의식, 또 그 분들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됐다 하면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므로 해서 오히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또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찬경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김찬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국가로부터 재향군인회가 얼마 정도 보조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중앙이나 시·도 지부는 모르겠고요, 각 지회가 월 60만원 지원받는 걸로,

중앙회에서 지금 하는,

중앙회하고는 우리 조례하고 관계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32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하 회사가 있습니다. 중앙고속이라든지 충주호라든지 많은 산하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 회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간에 재향군인회에 무조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도 혹시 검토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상위법에 향군 중앙회에서 받는 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남자로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분들이 소속된 재향군인회에 연 32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을 위해서 수십조가 가고 그것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320억원도 큰 예산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중앙예산하고 관련없이 우리 광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연 7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뭐 더 추가적인 것은 없고,

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정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재향군인회 법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게 제정되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320억 뿐만 아니라 수 천 억의 산하단체의 돈을 끌어 모아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민주성,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셨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앙의 시 지부의 운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 광진구는 성동하고 아직 분리도 안 돼있고 같이 25개 구 중에서 강북, 노원인가 하고 두 군데만 분리가 안 돼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광진구 재향군인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자면 한나라당 소속 사람들만 참여하고 어디는 안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연된 사항은 광진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셨지만 순수하게 재향군인회에 성동, 광진에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은 연 6～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답형입니다만 혹시 송파구 잠실에 있는 향군회관이 주상복합화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의 자체가.

우리 조례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찬경 선배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역사성이나 또 재향군인회, 이 마당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발의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28대까지 역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일곱 명이 친일파이고 또 세 명이 군사쿠데타 세력입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왔고 또 한쪽 편에 서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재향군인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찬경 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 회원들의 어떤 운영이 되든간에 회원들의 복지문제나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지원하자는 조례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320억의 돈을 받으면서 그 외에 많은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향군인회는 약 19억 정도밖에, 320억 예산의 10% 정도, 전체예산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을 현재 회원복지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국민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 같지만 재향군인회는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재향군인회가 정말 회원들을 위한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소수가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우리 김찬경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께서는 공정하게 발의한 거에 대한 순수성을 인식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친일파가 몇이고 하는 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 광진구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분들이 지금 집행부를 구성하고 역대 해왔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걸 개선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국방의 의무를 순수하게 이해했던 이런 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오히려 계승 발전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하에 36년 있었는데 그때는 조상들이 36년 동안 왜 친일을 했느냐? 그런 것은 이 법하고 직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조례에 대한 안을 순수하게 검토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위원장께서 반대를 하시면 반대의견을 내셔서 표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추가적인 질의나 답변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령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러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무는 국가 보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통일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국가 고유사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가 고유사무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사항에. 통일을 요하는 사무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규모에서 이뤄지는 사무도 있고 보안을 요하는 사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이게 국가사무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국가보훈청에 의해서. 잠깐만요.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청장의 승인 및 감독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가 고유사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보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따로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가 고유사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김찬경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는 송파하고 중구밖에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25개 구에서 두 군데밖에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파악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사항도 파악을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부결이랄까,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찬경 의원님 그 조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조례안에 적용되는 그 범위 안에 드는 재향군인들을,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는 차원이고 더불어서 사기진작.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결속력을 다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별로도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훈의식도 고취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이 조례안도 국가에서 어떤 일은 하고 있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또 구민들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충분히 그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저는 조례안은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 끝나셨으면 마지막으로 발언,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찬경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많은 순수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순수한 분들에게 욕된 부분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애석하다는 말씀과 또 심기가 불편함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광진구에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또 이미 지원됐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결산을 통해서 지원하자는 내용이고 또 경상남도를 필두로 해서 중구, 송파구, 서울시, 강남구 전부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광진구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가 먼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도 하고 또 그 분들의 국가안보의식도 고취하고 이런저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순수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찬반토론이 없는 걸로 하고 이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본 상임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번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이신 김찬경 의원님이 조례안을 제안하셨고 또 그 부분은 상당히 존경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고 찬반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발의한 김찬경 의원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에서 표결방법에 있어서 저는 무기명 투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네, 김수범 위원님.

그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제시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조례안이든 뭐든 인간적인 관계는 관계고, 또 본인들 판단에 그냥 자유스럽게, 그 전에 선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발의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서 나름대로의 결정이 있으면 소신껏 그것대로, 또 나중에 이런 발의가 있으면 의원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또 무기명하고 이런저런 절차가 이게 또 선례가 돼서 다른 경우에 또 해야 되고 그때마다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우선 표결하기 전에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도 했고 토론도 했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 표결방법을 일단은 합의하고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표결방법 포함해서 정회하고 할까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회하고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결 안 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게 상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독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단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부결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부결돼도 다시,

제가 알기로는 동수인 경우, 참고로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관련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인하 요청과 관련한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재산세 1차 납기부터 사단법인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을 우리구와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책으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주택 6만 4,222가구 중 6억 이하의 주택 6만 1,784가구인 96.2%가 세액상한제 105% 내지 110%를 적용받아 지난 7월 재산세까지 소급적용하여 차감 과세되어 93%가 납부 내 이미 납부되었고, 아울러 급격한 조세 인상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원님 발의로 매년 10%씩 해서 3년간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작년에는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올해는 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의 탄력세율과 단순 비교하여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아울러 금년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탄력세율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되거나 탄력세율을 소급 적용 조정한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 세입이 전년 대비하여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할 시 감소되는 세입은 2006년도 세입으로 금년도 일부 사업의 취소나 축소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2007년 예산에도 부동산 교부세를 적게 받는 등 상당한 세입 결손이 발생해서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정운영이 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급해서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할 경우 이미 납부된 2006년도 재산세를 직권 취소하여 납세자에게 몇백원부터 몇십만원까지 약 4만 여건을 환불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우편료 등 행정력 낭비와 환불액의 소액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주택규모에 따른 환불액의 상대적 차액 때문에 또 다른 조세행정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켜 구정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발생지인 광진구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우리구에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보다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광진구의회에 청원한 내용도 철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발생지에서 청원요청을 철회하였고 2006년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납부되어 우리 광진구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집단민원이나 조세저항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하여 구 재정수입에 큰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에 대한 우리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무엇이 광진구민을 위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시어 재산세 탄력세율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가지, 5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2004년도 12월 29일 조례 제395호로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2005년와 2006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진구 아파트연합회라고 그래서 급조된 단체가 이렇게 광진구를 상대로 민원을 냈다가 다시 또 이것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광진구 아파트연합회는 우리 광진구에서 어느 정도의 단체로, 실체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이 단체를 앞으로 그러면 광진구에 협조하는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해서 이 단체하고 앞으로 얼마 예산이 됐든 거기하고 협의하면 광진구는 그렇게 따라가실 것인지 하고, 세 번째는 아까 요지설명을 하시면서 철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 철회한 공문이 몇월 며칟날 어디에 접수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힘써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납세자 4만여 건에 대해서 환불 조치가 행정낭비이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인지, 그 다음에 광아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 광아연에서 청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광아연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또한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에서도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아연만 철회를 하면 철회가 되는 것인지, 또 광아연에 만약에 14억이 지원되면 그 아파트 세대수별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 규모에 배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의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단지라든지, 아니면 총무를 맡고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더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다면 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든지 단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그런 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배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34개 단지에 5억 7,000만원이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아연에 대해서 실체적 단체로 인정하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2005년도에만 5억 7,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광아연이라는 단체를 실체적 단체로 인정하는지, 또 어떻게 구에서 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 행정에 직접적인 법령에 근거한 단체는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 아파트 60몇개 단지를 대표하는 단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그 단체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홀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고 광아연 자체에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요청을 냈기 때문에 광아연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걸 말씀드리고요, 철회공문은 먼젓번 사무국 간담회 때 다 일일이 복사해서 깔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여기 서류 공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눠드릴 수가 있습니다. 10월 26일 날 아마 접수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청원이지. 재청원이잖아요?

재청원이라는 것이 탄력세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탄력세율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건 성격이 틀려요. 철회한 것은 처음부터 의안을 냈던 걸 아예 없던 걸로 가져가는 것이고 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재청원을 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 얘기가 문제는 저 분들이 탄력세율을 조정해 달라 했는데 탄력세율을 조정을 안 해줘도 좋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탄력세율 부분은 철회했다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사실은 광아연에 가서 협상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광아연의 임원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탄력세율을 잘 안할 경우에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등 상당히 의원님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단순하게 아, 광아연의 민원만 해결시키면 의원님들 입장이 편해져 가지고 의원님들이 구청의 어려운 세입을 감안해서 굳이 탄력세율로 가실 일이 없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가지고 광아연을 잘 설득해서 이걸 철회하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는데요, 주무 국장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도와준다는 마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한 마음에서 그 쪽의 민원만 해결하면 이게 잘 풀릴 거라는 생각에 했고, 또 사실은 그게 광아연의 회장 한 분하고 저하고 한 게 아니고 청장님하고 일단 오셔 가지고 기본적인 대화를 나눴고 제가 두 번 세 번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를 얻었는데 그리고 바로 청장님을 모시고 의장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올렸는데 순서적으로 제가 실수를 했다면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실무 국장으로서 생각이 짧아서 미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갔어야 옳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그쪽 민원만 잠재우면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실수를 한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의드린 건,

납세한 이후의 환불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수가 많다고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날을 새워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4만여 건이 나가면 지금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일반 주택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일반 주택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지금 4, 5년 동안 거의 세금이 오르지 않고 그냥 4, 5년 동안 온 게 오히려 곡선 자체가 평행선 쪽으로 왔습니다. 아파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바꾸는 바람에 급격한 상승세를 이뤘고. 그래서 일반주택은 거의 오르지 않고 수평을 이뤘고 아파트는 상승세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세액상한제를 도입을 했고 작년에는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과표에 관계없이 전부다 150%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서민주택 보호 차원에서 3억 미만은 105%, 또 3억에서 6억까지는 110%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상한제 적용을 해서 많이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저희가 해결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4만여 건에 대해서 환불통보가 다 가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많게는 큰 집에서는 15만원, 20만원도 받겠지만 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소액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환불을 해줘야 큰 금액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이나 구에다가 이게 도대체 뭔데 환불이 됐느냐? 뭐 하면 오히려 조세행정이, 지금 세금 잘 내고 잠잠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을 피워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되는 생각이 있고요,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광아연에 14억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광아연에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건데, 저희가 2004년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을 포함한 아파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니까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을 포함한 그런 모든 단지에 대해서 이런 단지 내의 그런 보수라든지 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접수를 받아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거에 한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기 때문에 아파트 연합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9월 15일 날 우리의회에서 이창비 의장께서 광아연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토론회도 갖고 이럴 때에 우리 주무국장께서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3억 이상 6억 미만은 105%, 그 다음에 6억원까지는 110%로 도저히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도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안 하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공격을 하고 특별히 우리 아파트에 소속돼 있는 구의원 중에서 저하고 윤호영 의원님은 아주 밤낮없이 압력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광아연에서 그렇게 원인제공하고 그때는 자기네들이 잘못됐으면 잘못 알았다고 시인을 하고 의회에도 와서 자기네들의 잘못 앎으로 해서 의원들을 공격했던 내용들을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의안을 철회하든지 재청을 해달라고 그래야지 의원들은 그렇게 공격받다가 갑자기 구청하고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무슨 협상하듯이 하면 이 건 개인기업에서 뭘 팔듯이 상품 팔듯이 이렇게 해서 빠지고 의원은 광진구청과 함께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의회는 완전히 이상하게 중간에서 욕만 먹다가 또 이걸 통과하든 안 하든 간에 또 우리 의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광아연을 설득하려고 한 것은 저는 솔직한 심정에 의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광아연을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광아연에서도 많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우를 갖춰주기를 상당히 바랬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광아연만 해결하면 의원님들은 좀 편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가 광아연에 접근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렇게 못 돼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여기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보충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안자가 원래 제안의 성격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이 제안이 아까도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제가 답변할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창현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설명하실 때 설명 쭉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광아연이 그때 이해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 잘못 이해했던 것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김창현 위원장님께서는 일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래서 답변을 기획재정국장님께 일임을 하신 것인지 일단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를 왜 인하해야 되는지, 왜 인하되지 말아야 되는지는 제가 집행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고요, 방금 질의한 것처럼 왜 광아연에 그런 안을 제시했느냐 그런 부분은 제가 질의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설명하실 때 광아연이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 인정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하하는 것, 그 내용으로 보면 철회라는 의미는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철회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작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상황이 변했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일단 발의한, 발의한 의원님은 그때 분명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변했다는 건 또 저희한테 이러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아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다가 어떤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면 설득력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이수진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과를 간단하게 언급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길래 ‘그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맞다’라고 완고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자기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광아연이 어떤 단체인지 성격을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지역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얼마의 위임을 받고 있는 단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탄력세 인하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한 저항감들이 심리적으로 크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걸 그냥 우리가 접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명분을 세워달라,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져놨습니다. 법도 있고, 아까. 공동주택 조례, 2004년도 12월 29일에 통과된 조례안의 근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 10억이 책정되어 있고, 5억여만원이 이미 작년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구청하고 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진정서가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또 그 분들의 잘못된 오해에 의해서 촉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분들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보면 철회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라는 건 없지만 내용적으로 철회를 했고 철회가 된 만큼 내년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재청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일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아까 25%로 해놓은 것처럼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경과를 보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탄력세 조례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미로써 발의를 한 거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철회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질의에 답을 하시면. 그래서 굳이 이 마당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지는 탄력세율 인하보다는 탄력세율 인하하지 말고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처럼 이미 철회도 됐으니까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동주택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내년에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20개구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광진구도 10%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로 있는 데는 중랑, 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구 5개 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자치구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자료상 이렇게 나와있고 우리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에다가 10% 추가하면 24억 정도가 우리 재정이 내려가고, 또 35% 정도하면 한 40억 정도 내려가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탄력세율을 25%든 35%든 적용했을 때에는 실제 세수가 부족해서 14억도 못 주겠다, 다른 데도 집행 못 한다 하지만 광진구가 이렇게 35%든 25%를 적용하므로 해서 광진구가 당장 부도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개인회사로 비교한다고 하면 광진구가 부도날 정도가 되는지, 아니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예를 들면 나루아트 지원금 실질적인 비용 10억원 줄이고 또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면 타이트하지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탄력세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조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재산세가 끝나기 전에는 아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합니다. 5개 구청은 10%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재산세 납기 끝나고 탄력세율을 추가조정, 처음에 했던 걸 변경한 곳이 없다고 이렇게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탄력세율 10%, 20% 해가지고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 갖고 이게 속된 말로 광진구가 부도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보셔서 알지만 어떤 때는 예산심의 하다가 단 돈 몇백만원도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을 아껴라, 깎아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억이든지 40억이든지 만약에 예산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예산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총 예산규모가 1,623억원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2,230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600억원이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거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간부회의를 열고 각 팀 주무팀장 회의를 열어서 이거 돈이 없는데 사업계획만 멋지게 하면 사업이 되겠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그 부서별로 다 반려를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 줄여 와라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받았는데 현재 200억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200억을 다시 어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잘라내야 되는데 단돈 1억, 단돈 몇 천 만원도 너무나 아쉬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는 어떻든지 탄력세율을 해달라는 민원이 없지 않느냐? 없는데 굳이 그걸 꼭 깎아 가지고 어려운 구 재정에 세입결손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제가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의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전혀 구의회에 조금이라도 무슨 도전하거나 이런 의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의원님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한 번도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제가 다툼이 있었던 적은 이제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한 죄 뿐이 없는데 그렇게 의원님들 몇 분이 저를 평가하신다면 상당히 저도 마음적으로 서운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하십시오.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이런 어려운 민원과 광진구의 여러 가지 세입을 생각하셔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청원과 이게 광아연,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가 주축이 됐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지, 또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상가건물, 단독주택에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의 청원도 꼭 이 청원서를 안 냈더라도 이 안에 많이 포함이 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 차원에서의 접근만을 하면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그르치고 광진구청에서도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정책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파트 연합회라는 것이 광진구의 아파트가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단지가 가입을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사 14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아파트 연합회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의 모든 예산이 같이 심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거지 그거는 무슨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원을 했다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이거 심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창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청원했던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1만 8,000명이 청원을 했다. 그 1만 8,000명 전체가 철회 된 게 아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의 민원인이 있든 100명의 청원이 있든간에 우리의회에서는 이걸 다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1만 8,000명이 사인을 하던 도장을 찍어서 청원을 내고 구청에 진정을 냈는데 단체를 통해서 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냈으면 그 단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1만 8,000명이 철회를 했다고 하지 그렇게 안 하면 1만 8,00명의 주민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당신! 철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진정 낸 분도 저희가 다니면서 낸 걸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점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탄력세율은 오직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점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포장, 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은 일반 주택에 수년 간 혜택이 나갔는데 다만, 아파트 단지 내는 어떤 면에서 개인주택의 마당이라는 차원에서 수년 간 지원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내는 세금은 많이 있었지만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일반 주택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수년 동안 예산편성에 의해서 뒷골목을 포장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공사를 재시공한다든지 이런 건 다 일반 주택을 위해서 예산이 다 쓰여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부터는 탄력세율 조정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금년이 마지막 기회인데 정부에서 금년에 제일 탄력세율 조정할 기회를 준 것은 그거는 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율 과다 납부 내지는 주민 조세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력세율 조정의 기회를 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점하고, 두 번째 탄력세율 인하 조정이 없이 아파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4억이든 얼마든 기금에 의해서 시설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사실상 혜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주택에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일반주택 사람이 일반주택에는 어떤 세금에 대한 증가 부담은 없었지만 아파트는 당연히 시세에 대한, 시세가 엄청 오른 거에 따른 시세나 지가 변동에 따른 엄청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불과한 건데 어떤 시설지원이나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력세율은 원래가 지방세법에 규정됐는데 50%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탄력세율을 하니까 전부다 감액시키는 것만 판단하시는데 원래 입법취지는 재정수요에 따른 세액을 가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구의회에서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행자부에서 탄력세율 자제 협조 요청 공문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 정도 걸리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인상된 요인이 없고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 재산세의 과세 적용 비율을 향후 2년간 동결 조치하였으며, 재산세 세율 등 과세 체계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금인하의 명분이 없는 선심행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재산세 감액 분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납세자의 세액부담액은 변동이 없으며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 배부 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소세수 분이 보존되지 않고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행정 패널티가 적용됨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음에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 배부 시 재정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정부 시책이 이것을 안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까 시책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몇번 강조말씀 드렸는데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 안을 개인주택의 마당이라 봐서 그 동안에 예산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아무런 도움을 안 줬고. 일반 개인 주택은 도로 같은 걸 전부다 국가에서 포장을 해주고 하수도를 개조해 주고 계속 수십 년 동안 일반 주택은 지원을 한 겁니다. 그 일반 주택 집 안의 것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아파트는 단지 안을 그 내부를 개인 마당으로 안 보고 공동이 쓰는 공공 공간으로 봐서 그걸 지원해 주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지금 수년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아파트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비해서는 시설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을 안 해줄 때는 또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상당히 공동주택 시설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보는 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그 민원을 직접 직면하지는 못 했는데요, 어느 분이 오든지간에 지금 단독주택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설득을 시켰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개인, 일반 가정 주택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해줘야 되고 구들장이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다만, 그 개인주택을 들어가는 도로가 파손이 됐다 그런 부분을 신고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 2004년, 5년, 6년에 재산세, 재산세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거기에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다 해왔는데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우리 팀장한테 그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분실해서, 아까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왕좌왕한 게 그 자료를 어디다 분실했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 왔는데 아까 점심 때 이 친구 줬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건, 이건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 왔는데 자료를 이 친구가 잊어버려 가지고. 이건 샘플로 저희가 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산세 체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올 때 저희가 그 전에 재산세는 면적 기준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잠실 아파트 13평짜리가 한 4억이 가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4억짜리하고 비교를 하면 아파트는 세금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일반주택은 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아파트가 급격하게 한 3년 동안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인상돼서 어떤 때는 300%가 되고 200%가 되니까 이건 아무리 세금이 인상돼도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 세액상한제를 둬서 1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고 또 150% 초과하지 못하게 되니까 금년에는 다시 그걸 서민주택 보호 차원에서 105%, 110%로 낮춘 건데 단독주택은 이미 면적기준으로 많이 세금이 부과돼 왔기 때문에 계속 인상을 안 하고 수평적으로 이동이 돼서 단독주택은 세금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이 과세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면 이 자료에서 3군데는 약간 인상이 있었고 나머지 5군데 정도 인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외부 의혹이 좀 있습니다. 이 자체가 혹시 또 가공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이건 만약에 경우에 가공의 데이터라고 하면 제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를 만약에 거짓말하거나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전직원, 세무과의 맡은 담당 팀장, 과장 전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번지까지 다 명기를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시라고 지번까지 다 넣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 번지 몇호까지 다 집어넣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 없으십니까?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지금 문제는 2가지가 있겠네요. 찬성토론할 때, 아니면 수정안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 인하얘기를 한다 라면 현재 25%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합의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요율은, 다시 요율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상이든 인하이든. 그런 부분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인하에 대해서, 탄력세 인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찬성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야말로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주택도 잘 구입하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국가의 정책을 믿고 아파트를 안 사고 또 정부에서 했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자치활동을 해왔던 이런 구민과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자료를 보면 강남의 연간 2,880만원의 급여를 받는 평균 소득자가 최저 생계비 1,520만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예상소요 시간이 강남구는 모두 저축한다고 칠 때 68.6년, 서초구는 61.6년, 송파구는 49.9년, 이렇게 해서 광진구는 32.7년이 걸리는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값을 내리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정부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전 건교부 장관이 발표하면서 집을 사지 말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그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부수되는 세금폭탄의 현실을 아주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파트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청원을 냈던 것은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내용들입니다. 다행히 요즘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광진구의 아파트도 가격이 조금 올라서 그 분들이 마음이 조금 진정됐는지는 몰라도 특별히 또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므로 해서 실제로 세금이 얼마정도 본인한테 이득이 될지 이것은 데이터로 볼 때 우리가 10%를 감면하면 세입이 24억 줄고 12억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 누구에게 됐든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효성은 적고, 또 그것이 크게 피부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국민이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금에 좌절하고 또 집값이 폭등함으로 해서 좌절됐던 구민의 정말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차원에서 또 청원이 있었던 만큼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던 10～25%로 추가로 인하하자는 내용에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35%까지 이렇게 인하하자는 그런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광진구의 예산을 보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10%에 10%를 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찬경 위원님은 합해서 20% 인하를 해서 통과하는 걸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찬성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수진 위원님.

저는 이번의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인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바인데 광아연이라는 단체가 원인제공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제공 한 그들이 자기들이 제시한 제안을 철회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재검토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소모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인하하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물론 소모성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나 저를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세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간에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만 주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 입니까?

아닙니다.

의견 제시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무 국장께서 광진구의 입장으로 그런 예산사항을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무 국장께서 지금 재산세 청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고 또 탄력세율 인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광진구의 광아연 임원들의 일부를 만나서 그 분들의 의견은 그럴지 몰라도 제가 지역구 11만 중에 만나는 주민들 중에는 많은 분이 인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직접 가지고 와서 다른 데에 탄력세율 적용한 데와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진구의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진구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폭탄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정서를 달래주는 차원, 또 그 분들이 우리 광진구에서 뽑아놓은 집행부 구청장님을 빼고는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얼마의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탄력세율을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또 이번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이것이 조세저항으로 비쳐져서 다음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재정 또는 세금을 정할 때 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세목교환을 통해서 이번 탄력세율을 인해서 내년도 재정은 어렵더라도 그 후에 재정이 튼튼해지는 기반을 삼기 위해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추가 25%, 또는 추가 15%로 했던 것을 백번 양보해서 지금 10%에서 10% 추가해서 20% 정도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같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 10%해서 20%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다시 한 번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반토론에 의하면 현행은 10%지만 우리가 개정안에 25%로 돼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은 20% 수정안을 제시하셨고 이수진 위원님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찬경 위원님의 20%에 찬성하신 건지 아니면 찬성하시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원안에 대한 찬성인지를,

저는 원안에 대한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찬경 위원님께 이 퍼센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인하에 대한 부분도 아직 그거에 대한 게, 여기에서는 조금 일단 원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걸 끝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그 다음 요율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찬경 위원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통과하는데 이수진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우선은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요율을 정하는데 어차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백번 양보해서 10%에 10%로 20%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병합해서 다뤘으면 하는 저희 찬성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표결에 대한 부결문제랄지 수정안 채택, 표결처리 여부랄지 이거에 대한 약간의 법적 검토가 좀 이해가 필요해서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한 후 표결여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성토론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다시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께서 제출할 때는 10%에서 25%로 인하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요율은 오늘 정하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자세히 보니까 재산세 탄력세율을 25%로 인하하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10%에 플러스 10%를 해가지고 20%로 인하하는 걸로, 제가 제출한 것은 수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건 수정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시고 이게 부결되면 원안 가지고 다루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절차를 묻기 위해서 정회도 했고요,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재청이 있는가 물어서 재청이 있으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고 아니면 원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21조의2 제3호의 나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25%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보면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와 1억원 이하 4만 8,000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9만 2,000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20%로 인하했을 경우 이렇게 바뀝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하고 약간 바뀝니다, 요율이. 재산세 제21조의2에 제3호 나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20%로 인하한다고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의 구두동의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반토론 의견을 떠나서 현재 구정 재정상태를 볼 때 어차피 우리가 가결하더라도 구청에서 요율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 수용여부를. 어차피 다음에 또 구청에 대해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수정할 걸로 보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25%로.

네. 거기에 대한 찬반입니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수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잘못 판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원안대로, 원안대로 25%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아까 광아연이라는 단체가 아무리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게 발단이 돼서 그걸 재검토하고 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25% 인하하는데 원안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줄이는 노력은, 구의원이면 구의원, 저를 비롯한 다른 구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찬경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또다른 반대, 찬성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0%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표결로 가결이 되면 그대로 2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원안 가지고 다시 찬반토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20%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습니다. 그게 만약에 부결되면 원안, 25%에 대한 찬반표결을 또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걸 이해해 주시고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구두동의 및 20%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찬반투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못돼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25%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원안 부결입니까?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까부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우리 위원장께서 매끄럽게 하지를 못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표결 절차에 들어갈 때 수정안도 그랬고 이 안도 그랬고 표결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해가지고 사실 정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단은 원래 표결이 잘 못 됐다고 해서 정회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오시라고 하시죠?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나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죠? 정확하게 이 층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한 다음에,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면담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찬반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의 실·국장님들은 충분히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 국장님들 안 계신 데에서 이 의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저희도 청장님께 보고할 의무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언론사도 와 계신데 어떤 룰을 벗어나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 한번 가보세요. 김수범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만약에 안 계시다면 마냥 기다리면 안 되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어디 가셨다고 하면,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표결에 대한 찬반을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중을 봤을 때는 착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 여지가 큽니다. 단지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과반에 대한 착오가 약간 있었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처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착오를 일으키고 선포하기 전에 정회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위원의 정확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회단체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안을 발의한 위원장이 오히려 그 의안을 반대하고 다른 위원들이 찬성하는 이런 사례는 제가 아직 한번도 겪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의안을 심사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하여튼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지금 책자의 해석내용도 보셨지만 다시 한 번 의사를 물으셔서 그거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은 회의를 다른 분의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표결에 참석했던 김수범 위원님이 자리를, 개인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얘기없이 자리를 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법적절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찬반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표시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물론 매끄럽게 진행 못한 미숙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은 3인이었고요, 반대는 1인이었습니다. 기권은 2인으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