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박채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삼례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두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곽근수 의원입니다. 발의자는 오한출 의원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자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포괄하는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정하며,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기는 그런데 사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게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적합하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부득이 해서 6월달에 하던 것을 종래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도 글쎄, 하반기 쪽으로 와서 하는 것도 한번, 타구의 예를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하고는 좀……, 100일 이내로, 회의를 100일이라고 못 박는 게 아니고 10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우리가 회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불성실하니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날짜를 딱 못을 박아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기회에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달에 예산관계 정례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예산편성 정례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9월에 편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그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의정활동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회기가 50일 범위 내에서 11월부터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례회인데 또 회기를 단축시킬 수 없을 것 같고, 또 소홀히 다룰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중에 50일을 몰아서 하는 건 의원들이 활동상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바로 예산하고 연결할 때는 6월달에 하는 것보다는 거의 이렇게 부분이 연결돼야 그게 반영되기가 더 쉬울 텐데 왜 6월에 하느냐, 이렇게 타구의 얘기를,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운영위원장 월례회의 모임이 있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타구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자,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도 사무국에서 한번 타구에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안 하고 11월달에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옳은지,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방법도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옳으냐, 상임위원회별로 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이런 기회에 타구의 예를 쭉 수집을 해주셨으면 좋고 또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모아주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 선배 위원님께서 참 저도 항상 생각을 해온 바 좋은 지적을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원들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타구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광진구의회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올해도 5·31 끝나고 6월말까지 임기인데 거기에 대한 좀 성의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서 많은 얘기들이 돕니다. 그래서 저도 당선되고 나서 언젠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결위 내년 예산하고 같이 맞물리면 그래도 많은 것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또 타구에 저도 간사 역할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구가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왜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가 공부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뭔가 서로 연구를 해서 6월달보다는 차라리 일찍 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하든지 이런 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까지 예규대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규정을 조례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한 단체, 개인, 학생, 공무원으로 하고 표창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하면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단합과 구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다 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들 과거 의회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4대 때 예를 들면 열여섯 분 중에서 전체가 다 상을 늘 주민에게나 또는 모범적인 분들한테 준 게 아니고 대개 어떤 제한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과거 의회 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제한 된 걸 안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만 된다면 운영위원회는 상장 올라올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달로, 그 달 거는 그 달로 한 번에 모아서 운영위원회 열릴 때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한규정이 있어야지, 위원회 있을 때마다 매번 상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모인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의원으로서 품위없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어떤 동별로 제한은 없는지, 이걸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지? 또 올라온 건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을 달라고 낸 걸 부결시킬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도 볼 때 상당히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부수적인 단서가 붙지 않고서는 상당히 이게 힘이 드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표창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표창 자체에도 어떤 체계적으로 수여가 안 되고 의원님들 추천에 의해서 그냥, 어느 의원님은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의원님은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정 단체, 특정 이런 데에 많이 치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1,100여 건이 나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적심사 12조에 보면 이게 매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마지막 16조에 보면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을 만들 때는 정례회의 표창이라든지 수시 표창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는 서면심사 얘기는 없었죠?

12조에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 의장 표창이 나가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원해서 또 추천해서 하는 일인데 어떤 건 무슨 이유로 반대하고 공적이 적다고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단서조항이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 때가서는 왜 이렇게 돼있는데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시시비비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상은 못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상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표창장만 나갑니다. 선관위 답변 사항입니다.

줄 수 없다는 거죠?

부상조항은 저희들이 8조에 우선 넣어놨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도 일반 시민으로, 구민으로 보기 때문에 공직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드리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원활하게 표창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것 때문에 괜히 더 부작용이 안 나도록 사무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상입니다.

우리구에도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2년 동안 몇 건이요?

2년 동안 1,138건이었습니다.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면,

공적사항을 잘 받아서 상을 줘도 상이 가치가 있게끔 주자고요, 아무리 종이 한 장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값어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의회 권위도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