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우선 조례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동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안건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정비를 할 때는 모든 시설물을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모든 게 아니고 200㎡ 이상,

그러면 여기 보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 그런 모든 시설의 정비나 설치하고자 하고 또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구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건축주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맨 처음에 있는 소규모 주택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의 건축행위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그 부과하는 방법은 계산산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20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일단 국가에 30%, 시에 70%, 다시 시에서는 우리구에 최소한 30%를 저희들한테 부담금으로 교부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약 21% 정도 세입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거꾸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때문에 건축행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7월 12일부터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조례가 늦었어요?

원 법이 금년 1월달에 됐고 이번에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이면 지금이 10월인데 석 달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니까 지금 하더라도 전혀 늦거나 업무에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출을 하고 기반시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거고 우리 광진구만 따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지역의 작은 경제인 건축이 위축되면 다 따라서 위축되죠? 지금 살기가 어렵고 그런데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점점 더 뭐가 이렇게 안 돌아가도록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경기가 돌아간 다음에 살려놓고 해야지 다 죽겠다고 서민들 난리들이고, 장사가 안 된다는데. 장사가 안 되면 건축하는 사람들은 집도 지어야 되고 집 지은 사람은 팔아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다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자꾸 뭘 걷어들이는 연구만 하는 이 상황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200㎡니까 커 보여도 실제 연 건평 따져보면 별 거 아니잖아요. 한 70평 됩니까?

연건평 60평입니다.

60평에서 70평 사이인데 그러면 연건평이라는 것은 불과 그냥 밑바닥 얼마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은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굉장히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크니까 건축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국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는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이라는 말을 이런 회의자리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있으면서 세금고지서 오는 거 보면 가지 수가 도대체 전부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고 나면 쌓이고 자고 나면 쌓이고. 그래서 옥상 같은 데다 조금 증축해 주는 거 허가 내주는 것처럼 해놓고 그 부담을 보니까 짓는 재료비는 500만원 들어가면 거기에 부담금 시키는 것은 1,000만원 이상 시키고 합디다. 그런 거 생겼죠?

네.

알고 계시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앉아서 찬성만 하려니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반시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행위자에게 징수를 하게 되면 세출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어느 부분에 그 공사 현장에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공사 현장이 아니고 아니 전체 아까 7개 기반시설,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학교 등.

결국 건축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겠네요. 지금 접수 돼가지고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징수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30건에 93억 정도,

징수 됐습니까?

부담금으로,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충분히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설계사무소라든지,

구 홈페이지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30건에 93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2005년도의 100여 건에 대해서 한 것이 93억이고 금년도 한 것은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05년도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해당이 안 되는데 추정해 본다면,

만약에 그 건수로 추정을 한다면. 그러면 30건이라면 그렇게 되나?

2005년도에 100여건이 넘는,

이 규정이 있으면 이 세수도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서면 엄청난 시설부담금이 수입이 되겠네요. 연면적 200㎡ 이상이니까 평수가 200평 1,000만원 정도 징수가 된다라면 아파트가,

그 부분도 금액은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 한 것은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로라든지 기부채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만평 대지를 재건축을 한다면 일부 도로라든가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그 비용이 별로 어떠한 탕감을 해주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큰 수익은 없겠네요. 상가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실제 거둬들이는 거에 20몇%가 우리구로 내려온다고요? 거둬서 다 우리가 쓴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견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부과 계산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계산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산방법이 기반시설 비용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당 5만 8,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지 비용을 더하는데 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로 해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거는 하나 가져 오셨나요?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자체 기반시설유발계수 그걸 고려해 가지고 환산지수로 하고 거기에다가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를 곱합니다. 그걸 더해 가지고 건축 연면적을 곱하고 부담률은 금년도 20%였습니다. 부담률 20%를 하게 되면 부담금이 나오고,

국장님! 그래도 서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도 산출근거를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전에 보면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근거를 해서 조례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보면 다 우리 조례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옛날에는 굉장히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 나름대로 계산을 할 때 과다하게 징수한 것 같이 해가지고 특히 세무서 같은 데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봐주는 척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이 조례안에 넣는 것이 낫지 않아요?

조례안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고요, 계산방법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속이거나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토지비용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이라든지 ㎡당 얼마 이렇게 하면 넣을 수도 있겠는데 계산방법이 복잡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조례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여기서 심사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를 조견을 가지고 가야지. 근거가 없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만 아닙니까?

오늘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하는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이고,

부수적이더라도 첨부서류에라도 주셔야,

예를 들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 아까 금년도에는 5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변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안 넣어도 참고자료로,

참고자료로는 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부분은 그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부채납을 일부라도 하게 되면 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큼만,

그러면 땅 평수를 환산해 가지고 부담금보다 땅 기부채납 한 것이 더 많으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평수 제한해서 일단은 부담금이 5,000만원인데 평수가 만평이라도 2만평이라도 기부채납 그걸로,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기부채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적민원서류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6월 8일 수수료 징수 근거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변경 시행되고 2006년 7월 1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징수기준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법률에 맞춰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내용은 우리구 도시계획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수수료 징수 조례에 동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수수료 금액도 새로 시행된 징수기준에 맞도록 변경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도시계획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 대부분의 수수료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수수료 징수 조례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말미암아 수수료 인상과 같은 주민부담 또는 불편사항이 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민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 있어서는 발언대에서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광진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정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는 기존의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내용을 개정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새로 편입, 기존의 거를 삭제하고.

맞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돼있던 거를 삭제하고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새로 신설을 하는 거네요.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000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칼라 확인 1,500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00원 이 부분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폐지해서 없어집니까?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안 받는 거고요, 징수조례에서 새로 해서 받는 겁니다.

징수 조례에서, 새로 개편된 거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새로 편입을 해서 필지 당 똑같이 1,000원하고 칼라 1,500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이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채문 의원님과 김수범 의원님이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 잘 들으셨죠? 발언을 통해서 구정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 하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받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박채문 위원과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그 일대에 투기가 일어 가지고 전국 서울에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유동 만 평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되고 있고 과연 그 자리에 어제 김수범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곳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준비 안 됐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노유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그것도 하고 중곡동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

중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주민들 좀 참여시켜 달라 또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투기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은 사실 업무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그 안의 지역도 변경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처음부터 노출이 되면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을 배제하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유동 문제는 지금 시 의원께서 앞장서서 설명을 하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정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요건은 3/2이상 노후도가 돼야 됩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3/2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 노유1동 건대 맞은편 그쪽은 노후도가 39%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 법적 요건을 맞추려면 2011년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그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써 아파트를 지을 용도도 아니고 또 현재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가 일어서 평당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지금 땅값이 그렇게 오르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손이 미칠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 4,000만원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다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구에서 그 부분을 자율시장경제에서 움직이는 거를,

아니, 중간에 모 시 의원이 그렇게 시행사를 대동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구청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이 아니고 노후도가 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 6년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금방 이것이 건설이 되고 40층이 들어서고 한다고 하면서 ‘내가 땅이 없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주민을 충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땅이고 광진구에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모 시 의원이나 시행사가 다니면서 투기를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부동산에 다니면서 투기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다니고 감사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민원이 있다면 구청 해당 부서에서 지역을 살펴 가지고 가가호호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그런 사기꾼이라든지 시 의원은 별도예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런 투기꾼이라든지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속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도 보낼 수 있다 그거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구청장도 알고 계시니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사전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어느 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각 동에다가 일단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되지도 않는 내용에는 현혹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만,

보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축 흐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도 거의 4,000만원 가깝게, 지금 금방 될 것으로 생각해서, 빚얻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1년이나 2년이 가면 큰 낭패를 당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그런 데에 현혹되어 가지고 따라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개발된다고 그냥 소문만 듣고,

그런데 모 시 의원이 앞장을 서니까 곧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곡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떴어.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고. 그것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아직 그것을,

아니, 지구단위계획 타당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자 하는 결론이 나 가지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아니, 인터넷에 떠있더라니까. 내가 그 자료를 가져올 건데 안 가지고 왔네. 떠있어. 아니 솔직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책자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해도 못 가지고 가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떴어요?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떴을 겁니다.

공개할 수 있어요?

저희구에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지구단위 지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거 보셨어요?

어디에 떴다는 겁니까?

제가 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바빠서 보지를 못 했는데 인터넷에 떠있어. 자료를 뽑아서 줬는데 어제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내가 갖다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든지 만약에 구청에서 안 띄웠다면 띄울 수 있는 성격인지 해서 그래 가지고 투기꾼들이 전부 몰렸어, 중곡동에. 우리 박 위원, 한 말씀 하세요.

현재 서울병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에 뜨니까 주민들이 서울병원도 이사를 가는구나, 이렇게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서울병원이 나가면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서울병원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혹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주민들이 현혹된 게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어떠한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뭔가 주민들의 어떠한 더 이상 현혹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구청 관계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민 몰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투기꾼도 붙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도 붙는 건데 실은 그쪽에 중곡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서울병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병원 이전은 그 동안 10년 이상 추진을 해왔는도 아직 이전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이용의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 주변에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대 전제조건이 있어야,

그 이상은 설명 안 들어도 저희가 아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찾아주라는 얘기는 어떠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동사무소마다 보면 통장들 반상회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구의원은 안 믿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단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팀장이나 해서 향후 몇 년이라고 하지 말고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정도만 얘기해줘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적어질 텐데 이게 금방 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살지 않는 외부의 투기꾼들은 저희들은 보지를 못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발표,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향후 몇 년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해야죠’ 이런 정도는 주민들한테 해도 크게 무슨 그래도 ‘당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 이전 문제인데요, 병원 이전문제는.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들으셔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병원 이전 문제도 지금 우리구에서 병원 이전 도저히 안 된다. 안 되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상당히 제한을 받으니까 그쪽은 별 계획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안 부지도 병원 측에 제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목적은 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게 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병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일부의 어떤 지역의 산증인이다 하는 어른들의 얘기와 어떠한 동일한 부분인데 1안과 2안,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청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전혀 방관만 했다 이겁니다. 1안이 뭐고 2안이 뭐고 3안이 뭔가? 지금 모 국회의원님이 2년간 연속 리모델링 자체 예산 잡은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삭감이 안 되었으면 지금 리모델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국고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빨리 재건축이라든지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안은 서울병원이 이사를 가는 거고 2안은 리모델링도 아니고 어떠한 종 상향을 해서 고층으로 올려서 몇 평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우리가 산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으면 그 논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1안, 2안, 3안도 없이 계속 언젠가는 이사를 가겠지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현재 서울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땅 부지야 여러 번 보러 다녔죠. 여기 저기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만. 거기에 저는 현혹을 당하기 싫어서. 하지만 그런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복지부 장관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 구의원은 알 권리가 좀 있지 않은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그거를 1안, 2안, 3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그 계획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청에 서류를 떼면 도시계획 떼보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지역이다’라는 표시가 계획안이 서있는 지역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요. 부동산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잠깐 죄송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 얘기 같아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입안이 돼가지고 공람을 금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이미 공람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요, 다만 박채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내 땅 주변에 어떤 상업지역이 들어오고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보완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땅 투기가 다르게 발생되기 때문에 보완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쳐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위한 공람공고가 되었고요, 이것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만 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금년중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신청이 서울시에서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용역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에서 여기가 상업지구가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역만 돼있다는 그것밖에 없지 아무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 계획안에 대한 공람만, 그런데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곡3동에 1마을 1공원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아마 지금 말씀대로 보완을 유지해서 주민이 피해를 덜 봤을지 또 오픈을 시키는 게 주민 피해를 덜 봤을지를 볼 때는 거기있는 분들이 다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집을 팔라고 하니까 잘 준다고 하니까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그 동네 그 때 하시던 구의원님은 욕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것도 안 알려줘 가지고 피해를 보게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해 하고 질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어요. 투기꾼이 몰려드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대개 어떤 분들인지 물어보니까 부동산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지역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대개 중곡동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타 지역의 사람이고 심지어는 서울시에 무슨 공무원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꾸 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쪽이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그걸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가르쳐 드려 가지고 꼭 앞으로의 예상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주민이 입는 피해는 결국은 또 오게 돼있거든요.

뭐가 더 먼저냐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면 되는데 알고 와서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섣부르게 자기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성공하더라니까.

과장님! 공람공고는 어디다 냈습니까?

신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갖다 드릴게. 인터넷에서 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동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잘못 들어가면 시의원한테도 여기 상임위원회의 내용이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토지주, 가옥주들이 제안을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서류절차를 밟는 것은 광진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과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까 제안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어 도면을 들고 평범한 그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이상으로 여론이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투기가 일고 있다, 그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주민대표들이 이것을 아는 이상 ‘막아 달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나서서 11년 동안 근무한 시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믿는다 그거에요. 믿었지만 구청에 알아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계획구역도 아니고 노후도가 3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6, 7년간은 개발이 안 된다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40층을 올린다, 뭐한다 하고 투기 붐이 일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도 그런 취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얘기가 시 의원한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투기를 막아줘야 돼.

사실 저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르게 장미빛 빛깔로 포장을 한 그런 걸로 해서 주민의 투기를 조장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지만 행정제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인이 아닌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의회 차원인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곽범구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주민의 대표이신 분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런 분이기 때문에 행동에 많은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사무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땅 때문에 울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노유동이라든가 화양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데의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들어왔을 때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한 번 해놓고 몇 십 년 동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건이 변화하면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비 기간도 있다는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주민제안 들어왔을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안 맞았을 때는 그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명칭이 혹시 불편해서 이익이 없었다는 둥 그런 것 때문에 변경을 하는지 명칭이 변경되면 특별히 예상되는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로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의 것을 그대로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에다가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면서 명칭만 변경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내용이 삭제가 되고,

그게 삭제가 되고 이쪽 법령으로 다시,

새로 넣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3.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례화 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 진료비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하고 “치과진료”를 “구강보건실 진료” 로 용어를 변경하고, “진료실 진료” 항목을 신설하고 둘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 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셋째,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항목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항목을 신설하며 넷째, 수수료액표 제5호 “치과진료”를 “구강보건실 진료” 로 하고 비급여 대상진료를 위해 제7호 “진료실진료”를 신설하고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소 의과진료비 1회 방문당 금액 3,85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우리 광진구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참 좋은데 우리 광진구 보건소에서 세수가 줄고 반면에 유공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보건소 공무원들의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시는 분이 저희 광진구 관내에는 3,995명입니다. 그 중 65세 이상이 2,066명이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분은 1,929명 정도 되니까 한 2,000여명 되고요. 저희가 본인부담금만 면제를 하고 청구는 보험공단에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단, 저희 직원들이 환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좀 진료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상되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애로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힘들더라도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보건소에 가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끔 보건소 직원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광진구에 보건소가 몇 개가 있지요? 분소까지 해서요.

광진구는 보건소가 하나 있고요, 보건 분소 개념의 중곡3동에 분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수임무 수행자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3조의 1항 8번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북한에 파견됐던 북파 어떤 임무를 띤 그런 특수한 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이 돼있고,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할 때 1회 방문 수가가 얼마입니까?

1회 방문수가는 3,850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은 거기서 500원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하고 이 조례에 나온 유공자는 500원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본인한테 받는 게 500원이고요, 저희가 공단에 3,350원을 청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것이 바뀌기 전에도 이런 유공자들은 보훈병원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무상진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상진료를 보훈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령이 바뀌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지는 않지만 보훈병원이 우리 관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말이 그렇지 법령만 만들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역에서 보건소가 가장 가깝고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보훈병원과 보건소의 진료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보훈병원에는 너무 많은 환자가 가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독감예방주사 얘기가 나오는데 독감주사, 평소에 해당되는 분들은 돈 받고 놔줬습니까?

유공자는 안 놔드렸고요, 그 중에 의료급여 환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만 저희들이 해드렸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 분들은 독감주사도 다 면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 유공자 중 의료급여증이 있는 분, 그런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공자 중에서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증을 보훈청에서 발급해 주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만 나와 있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조차도 면제를 못 받으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건소 진료를 받았을 시에 해당이,

진료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건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방역을 금년에 자주 안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방역계획을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모기서식처를 중심으로 해서 분말로 방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장이 설명을 잘 못해서 저한테 야단도 맞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인체라든지 이런 연막으로 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하수도라든지 모기 서식처에 분무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위원들이 곤혹을 치렀고 실제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쳤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님! 한 가지 더 전국적으로 금년에 모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너무나 방역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같아. 계획을 보니까 한번 돌아가면 한 달이 걸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입회해서 하면 2시간 이렇게 하고 자체에서 하게 되면 1시간도 돌지도 않고 그냥 연기만 풍기고 가버리고 그냥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 신고해야 된다. 겁만 주고 이렇게 방역을 해왔다 그거에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방역을 제대로 했는가? 구민의 건강이 과연 금년도에 모기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목적은 모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염병 예방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분무와 연막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방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이상고온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에게 커다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루에 두 동씩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동에 있는 새마을 봉사단 분들하고 더욱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저희 보건소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방역 때문에 정말 금년에 곤욕을 치뤘고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하는데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서 직접 점검을 하고 소장님이 한번 따라다녀 보고 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 위원입니다. 저도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역에 관심도 많고 신경쓰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 내려온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협의회 위원님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가 쪽으로는 이런 하수도 맨홀 뚜껑이 많고 그래서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아침 식사와 농약값, 약값 모든 것의 비용이 제가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충분히 몸으로 때우는 봉사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분무기를 가지고 하면 제가 한 번 쓰러진 위원님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건소장님도 뭔가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요청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예산도. 어떠한 단체는, 다른 단체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또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하는 단체는 그래도 우리가, 저 뿐만 아니라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 충분히 해드리고 또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뽑은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여기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마을협의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사실 보건소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과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역에 대한 일부분인 약품을 지원하고 또 방역하는 요령이라든지 교육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이런 부분이 일원화가 돼서 내년에는 좀 한 곳에서 방역에 대한 같은 행동이 나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새마을방역단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그거와,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제예요, 바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그 방역비용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구 예산의 몇%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단체들이 나누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방역이 시급해도 방역비를 늘려갈 재간이 없습니다. 각 단체가 모두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 방역에 대한 것은 예산항목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약품밖에 못 하니까 식사비용이나 목욕비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석유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 인원을 다 충당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이 있는, 현재 방역을 하고 있는 단체에 보건소에서 일부 어떤 예상항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주는 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지금 맨날 새마을은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우리 보건소는 약품만 하고 교육만 한다고 얘기해서는 이 문제를 매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맨날 그대로 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실지로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거 그대로 새마을단체로 넘겨주더라도 예산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옛날처럼 따로 임의단체도 아니고 정액단체도 아니고, 전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보건소에서 그 인원이 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산 부분은 예산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거 제가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에서 하는 예산이 왜 우리 보건소에 들어가서 보건소 예산으로 우리가 실지 쓰는 것도 아닌 걸 늘리느냐, 이래서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너무 좀 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필요할 줄 알면서 우리 부서가 왜 그 예산을 떠안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동감합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많이 벗어났는데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방역을 할 때 구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최소한도로 메시지를 넣어주거나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아파트의 방역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취약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또 모기서식처 위주로 하고요, 또 법령에, 전염병예방법령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소독의무를 해야 됩니다. 이행을 안 했을 시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힘이 못 미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을 시에는 저희가 가서 조사도 하고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협의도 하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하절기 위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연중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