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1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은 개발사업담당관 1개 과, 4개 팀, 직원 19명으로 구성되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구민의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 노후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고척1동 산업인아파트 등 12개소, 추가 신청·확대 신청한 구로6동 129번지 일대 등 22개 지역에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우리구 주거수준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2006년도 첫 해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고 2007년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중 오리엔트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는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대성연탄산업부지는 용도지역 변경과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건축심의 진행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우리구에 사업승인이 접수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안 및 특별계획구역 지침안을 마련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8구역 및 오류3구역은 준공되었으며 구로7구역은 2007년 4월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고척2구역은 사업착공 준비중이며 고척3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으며 고척4구역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소체계의 법적 전환에 따른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거래 실시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사항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규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결정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구로의 위상 제고와 주민의 부동산 관련 정보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고자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디지털 부동산 정보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심의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중점사항인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공사시 소음·분진 등 인접지 민원해소를 위해 착공 신고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건축공사와 관련된 피해민원의 조기 해결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서울 항동 푸른수목원, 개웅산 근린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 등의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계남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확충 및 정비, 공원내 체육시설물 및 휴식시설 확충·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구로1동 담장 없는 녹색마을 시범조성, 은일정보고 부지 공원조성, 빈터 나무심기 도시 녹화운동, 생태공원 및 안양천 녹화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 정비와 가로수 관리사업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수해예방 위험시설물 정비,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 이적지 개발사업,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 주택지역 기본현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이전사업은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 구로구청장이 법무부장관 면담을 통해 법무부에서 현재 위탁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법무부 및 위탁사업시행자와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척동 이적지 개발사업은 신축이전사업의 위탁시행자를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협의후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4월 27일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따라 금년 10월중에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법적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2007년도에는 사업시행전략 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상반기에 용역완료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인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놀이터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지 않으면 공동주택 자체공사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했을 때와 현금을 지원했을 때 타 지역도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60%도 넘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할 때는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우성아파트에 이번에 갔더니 구청에서 1,000만원만 보조를 한다니까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체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천 몇 백만원이 나왔어요. 구청에서 발주했을 경우는 5,000만원정도라고 해서 1,000만원을 빼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자체에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60% 한다고 해서 참 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문제점인데요. 관에서 견적을 뽑는 것하고 주민이 견적을 뽑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관에서 하게 되면 부가세도 있고 틀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자체발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로2동 정비사업 전문업체에서 통장들은 두 차례 만남이 있었고 반장들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오늘도 통장들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429번지 일대하고 구로6동 일부가 걸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들어 있다는 부분까지 합해서 하겠다, 정비업체에서 홍보하는 얘기가 먹자골목 있는 뒤쪽은 재개발 기본계획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예.

합해서 보충대쪽을 전부 재개발로 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했대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택과만 다녀가면 주택과장이 승인해주기로 했다, 재건축팀장하고 얘기하면 팀장이 책임지고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동사무소에 먼저 동향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간판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민영업자입니다. 이 분들은 구청을 다녀간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부분 전체를 매수해서 민영아파트로 올리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방향이 섰던 것 같아요. 동사무소 동향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며칠 전에 들어와서 저희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순수한 민영사업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청방향이 공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신청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추진과정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 분들이 모르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다고 해서 구로6동에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B&B라고 추가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H&I아니예요? 주식회사 나라예요.

또 다른 곳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2,000세대가 들어오면 신도림동보다 나아진다고 합니다. 들어오면 좋지요. 제가 볼 때 노후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택지도 개인주택으로서 엄청 넓어요.

노후도 나옵니다.

그 밑으로는 나오겠지요.

사업하려는 분들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설명회를 준비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답이 안 나오면 구청에 얘기를 하고 지역의 구의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믿어야지 부동산 중개사들하고 얘기한 것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하니까······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구의원들이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만남을 갖는 장소에서 가서 들어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행방법은 일단 주택과로 전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택과로 전화를 하라고요?

예,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지으려고 서울시에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H&I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정비전문업체가 몇 개소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위치 좋은 곳은 저희들도 모르는 정비전문업자들이 다니기는 합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해서 될 것인지 봐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하면 본위원도 구로2동에서 살다가 이사간 주민으로서 보충대쪽이 발전이 되면 좋아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생활의 질도 나아질 것이고 좋은 점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괜찮고 수준이 있다고 하는 동네가 제일 낙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동네가 보충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에서도 한번 정비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옳은 부분이 맞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정비업체에 저희들이 방향을 주고 이렇게 해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이해도 되는데요. 한 두 명이 아니라 정비전문업체가 많은데 주택과에 와서 상담을 해보지 않는 정비전문업체가 본인들의 능력을 가지고 예산으로 뛰는 곳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고 영화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이 허가가 나서 착공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 있는 주택 네 가구를 협상하다가 안 돼서 샀는데 그 네 가구를 사서 7층을 11층으로 올리면 몇 가구가 나온다고 해서 그 승인을 구청에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땅을 4필지를 사서 사업장에 포함을 시키면 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비율이 25%가 나와야 됩니다. 최종 그림을 그려와야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본인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25%를 당초의 영화아파트하고 지금 짓는 영화아파트하고 용적률의 차이를 가지고 평형으로 따진다고 하면 현재 수준으로 15가구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5가구 이상의 임대비율이 나와야 된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4필지를 포함시킬 수가 없지요. 설계쪽에서는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해서 단지내 시설물 같은 것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도 5월 29일에 「주택법」공포가 됐습니다. 「주택법」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의 공영성을 가진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주택관리조례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연도가 언제부터······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몇 월부터요?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한 것이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

시작한 것이 1월부터입니까?

하반기에 거의 많이 됐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된 어린이놀이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자 보증기간이 1년, 2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 끝나는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건지 하자기간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구로구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구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아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10년이 마지막이면 10년이 끝나는 이후부터 이것이 추진되는 건지······

대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요. 1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내구력을 가진 시설물이기 때문예요. 예를 들어서 단지내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균열되고 이런 것은 2~3년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놀이터 같은 경우도 5~10년이 안 가고 평균 2~3년 정도······

입주해서부터 경과된 시점이 2~3년정도요?

예.

1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돼야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전에 시행했던 비용은 어떤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민간이전비하고 시설비하고 5억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산상 1억 2,000만원은 민간이전비에서 감을 해주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현금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예산 10억원을 민간이전비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정도로 알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 양성화 신고기간 종료가 2007년 1월 8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몇 %나 양성화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주택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세입차원에서 장기미준공으로 양성화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세입이 일부분에서 감소가 돼요. 그리고 기존 무허가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건축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연평균 3,500여건 중에 철거예정 4.8%, 자진정비 1.9%, 이행강제금 부과 2.8%, 기타 부수시설이 90.5%로 나와 있는데 기타 부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타 부수시설은 무허가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을 기타로 넣었는데 항공촬영에 나와 있는 상태를 허가처리된 것이 있고 신고처리된 것이 있고 연장처리된 것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통합해서 약 90% 정도가, 현장조사는 물론 다 합니다만 빠지는 숫자입니다. 대부분 허가나 신고처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황에 이것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숫자는 3,500건인데 부수시설은 결론적으로 무허가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닌 게 많지요. 이것은 다음에 허가처리 등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김남광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00여 건인데 2.8%라는 것은 2.8% 이행강제금을 회수했다는 것입니까?

연평균 신발생 무허가 항공촬영에 적출돼 나온 건이 3,500여 건이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합니다.

2.8%는 뭡니까?

2.8%에 해당되는 비율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신규로 부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돈이 잘 들어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정도를 평균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수납률이 낮습니다.

올리는데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고 강제 집행하고 방법하고 병행했을 때는 수납률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은 직접 철거 강제집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을 지어놓고 수 십년간,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한 토지세나 국세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알기로는 온수동 산 10번지의1 약 5,000만원 이상 세금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잘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이행강제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세금이 그 만큼 밀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5,000만원정도면 지방세 10만원 이상이 있다는 것은 압류처분을 하는 건데요. 이 분의 재산이 나왔다고 하면 압류처분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분들이 세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2.8%라는 것은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구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빌라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항동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있는 곳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주민들간의 다툼이 많아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가지고 계속 자손 대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을 망친다고 하는 쪽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층까지 나옵니까?

7층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사는 게 훨씬 나을텐데요?

다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합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구로구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개발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설명회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지구 마무리가 안 된 동이 구로구에 몇 개 동입니까?

구로2·3·4·6동 이렇게 있습니다.

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곧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역으로 균형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고층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5층입니다.

지역에 비해서 건폐율도 완화를 시켜주고 주차장도 완화시켜주고 지역의 일조권도 완화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광역적으로 전체를 재개발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량주택 비율이라든지 그 법의 심사기준에 이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역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거환경지구에서 현재 6개 지역내에 일부 도로가 미확보 돼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로개설비를 서울시로부터 확보를 받아서 공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개량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개량해주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건축주로부터 노후된 건물에서 사는 것보다는 개량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개량을 독려하는 차원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이 2007년도 7월 1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사항입니다.

정비만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향후 추진해야 되는 물량이 103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6개 지구에 103동이 남았습니다.

103동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분들이 기반시설 정비에 만족해서 나중에 광역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겠다, 「주거환경개선지구법」에 의해서 다세대로 지어서 살겠다고 했을 때 차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상당히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권유라고 할까요? 한번 얘기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나중에 짓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장애가 되니까 그 때 광역적으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미개량된 건축주에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내에서는 건물 개량에 대해서 독려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광역적으로 균형이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에 보니까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세 4,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사들이 무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건을 무료 중개한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구로구하고 중개인협회하고 협조가 돼서 우리 구로구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 것은 없고 전액 다 하는 겁니까?

예.

중개인들이 중개업소에서 친절하게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월세 50만원 이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세 4,000만원도 그렇고요. 물론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겠지만 이 분들이 소개비를 받지 못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있습니까?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개인협회하고 협조를 얻었고 매년 중개업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8일 중개업소 820개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주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50만원보다 훨씬 낮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높여 좋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현황과 토지대장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물로 발송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불일치 토지가 발생하면 등기부에 있는 등기 소유자가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있는 정확한 주소와 세무과의 세금 고지상의 주소를 조사해서 1차 통보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2차에 걸쳐서 요청을 해서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인한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중개사들한테 계획을 전달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한테 직접 홍보를 해야지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한다고 해도 잘 안 지켜집니다. 받을 건 다 받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부동산 중개사와 중개인이 몇 명이지요?

중개사가 620명, 중개인이 197명 법인이 3개 되겠습니다.

부동산팀이 총 몇 명입니까?

부동산팀이 현재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 빼고 3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의 업무분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담당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820개 업소인데 행정담당하고 단속담당하고 나누어서 제대로 교육이 돼야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직원 한 명이 그 만한 숫자를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담당을 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명으로 있다가 인사이동때 직원이 줄어서 현재는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3년 전에 다시 2명으로 늘렸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구로구가 내년에 공무원 37명이 증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면 건의를 하셔서 제대로 공무원을 늘려서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기계식주차장(2단주차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관리인을 두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가정주부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해서 차를 올린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실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말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대형으로 돼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아니고 소형 건축물로 해서 2단으로 돼 있는 것만 되고 나머지는 병렬식주차장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건축허가조건에 예를 들어서 몇 ㎡에 주차 대수가 몇 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고 건축비가 상승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단 주차기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요. 과거 98년도 이전에는 2대가 연속해서 되는 것이 허용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했고요. 지금 6대 이하는 병렬로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기계식주차장은 본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차장을 건물 뒤쪽으로 지어놓았거든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없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지어놓았는데 2년에 한번씩 조사가 나가는 겁니까?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듣고 나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보완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서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예.

그 때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해서라도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고액체납자로 2,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 180여 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일부 나누어서 11월부터 독려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압류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압류 이상의 대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독려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교통지도반에서도 그렇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저는 차를 타고 몇 바퀴 돕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만 감사받고 업무보고하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일 홍보가 빠른 게 통친회더라고요. 매월 25일 동별로 하는 통친회에서 동장님한테 홍보내용을, 지금 좋은 부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지난 번에 점프구로 같은 경우에도 홍보가 덜 돼서 구로 을구쪽에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25일 통친회가 있기 전에 이런 것을 내보내서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에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면 눈치로라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은연중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구로구 건축과에 주차장 관리대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2개 연도씩 나누어서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위반된 건축물은 위반됐는지 확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시정 전, 시정 후로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가 주차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는 공영주차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Green Parking」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200평 미만의 조그마한 상가나 주택들이 보면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의 집까지 들어가기에 진입이 어려우니까 노상에 주차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 분들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단주차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2단주차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래에는 2단주차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주차규정이 바뀌어서요.

사용하던 2단주차기는 보기에도 사용을 안 하니까 흉물스러운데 병렬식으로 가능하면 바꾸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고 돈으로 기부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소형 건물에 대해서 구로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1대당 700만원~1,000만원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해당된 당사자에게 건축과에서 공문을 발송한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에는 병렬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기부를 받으면 그 주차장이 부족한 만큼 어려워질텐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예산회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구 관내에 2단주차기로 돼 있는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 금액만큼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기금을 다른 구사업에 사용하는 건지요?

회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되면 그 내용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면 소형건물들을 짓기 어려우니까 많이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나 주상복합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주변의 소음·균열·분진 등 해가지고 민원접수 받은 곳이 있습니까?

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민원대표들하고 중재를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 시공사나 감리자가 확실한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놓고 민원들이 나중에 감정이 격해서 크게 확산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힘드시고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민원에 대한 것을 구에서 오래 갖고 있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바로 통보해 주심으로써 구청 건축과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신뢰받을텐데 주민들이 건축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사항들을 조기에 바로 신속하게 시공사하고 같이 만남을 가져서 서로 협의해서 잘 해결해나가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많으십니다.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약수터에 보면 "사용불가"라고 써 있어서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정비하는데 있어서 궁동 잣절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탱크를 조절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관계라든지 소독관계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남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1년에 수질검사를 여섯 번을 합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47개 항목을 한번하고 나머지 다섯 번은 구로구 보건소에 분기별로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데 대장균 이 거의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면 대장균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다 있습니다. 에시니아균도 간혹 나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이 나오면 바로 "사용중지"를 붙이는데도 주민들이 끓여먹겠다고 받아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수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청소도 하고 시설정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관악산처럼 정비를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보수차원에서 오류동역이 2002년도에 했던가요?

2003년도입니다.

보셨겠지만 비가 오면 보도에 물이 차서 못 다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보도를 정비해서 해주든지 하고 우측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던 것을 좌측 안쪽으로 넣었지요?

예.

낮다 보니까 밤에는 청소년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우범지대가 돼 버리고 좌측의 정류장 있는 곳은 노숙자가 차지해 가지고 우범지대가 돼 버리고 좌측 무대 있는 곳에 예전에는 농구골대가 있었는데 우측으로 빼서 농구골대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밤늦게 놀아서 노숙자가 덜 했는데 지금은 어두컴컴하니까 노숙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농구골대를 다시 옮겨서 우레탄을 깔아주세요. 농구골대를 옮긴 이유가 그 밑이 역무원들의 숙소라서 시끄러워서 옮겨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상의를 하고 역장이 방음벽정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보세요.

김창범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몇 가지 알려드릴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신구로유수지 발주가 됐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에 사업하는 내용이 데크공사만 하는 겁니까?

이미 작년에 8억원이 투자됐고 7억원이 와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데크하고요. 밑에 연꽃, 자생식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서 7억원입니까?

예.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의원님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는 코스모스를 인공화단으로 만드는데요. 거기는 코스모스단지를 크게 교차로에 해놓았더라고요.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화단이 보기는 좋은데 과연 돈이 얼마나 투자가 된 걸까, 손이 얼마나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봄에는 채송화단지를 만든다든지 가을에는 코스모스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절꽃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양천구에서 오셨잖아요? 양천구를 지나갈 때 보면 감나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보는 분들마다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준이 달라서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겁내지 말고 우리도 어느 쪽이든 한 군데는 감나무 같은 유실수를 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류정숙위원님 말씀대로 채송화단지, 코스모스단지, 기타 다른 꽃 단지, 감나무, 사과나무 등 심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잘 해주세요.

예.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업설명을 들으면 구로구 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본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전자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구지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조례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기준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신다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율이나 심사기준에 근접하려고 하면 구로2동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연속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건물을 다세대로 지을 경우에 지구지정 받는데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지속해서 해도 지구지정 받는데 비율을 따지면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구로본동도 그렇고 구로2동도 그렇고 근래에 보면 건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홀로 동이나 주상복합 같은 것을 짓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지역을 보시기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저도 참고하기 위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지구 구로2·본동, 가리봉1동 일부지역이 작년에 탈락이 돼서 다시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구역내에 도정법에 의한, 과거 임시 조치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하나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이 꽤 많다, 기이 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기이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면에서는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됐다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지구지정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촉진지구하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건축을 해서 노후·불량률이 떨어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광역개발이 필요하다면 저희과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광역적으로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난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정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잘 수립하셔서 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리봉2동, 구로2동의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균형발전지역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작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산발적으로 나왔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하반기 시점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울시 뉴타운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회의석상에서도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목적에 주거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 디지털단지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도정법이 정한 정비사업방식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중심의 개발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기능의 개발이기 때문에 가리봉2동의 일부지역을 확대해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는 주민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본래 사업취지가 훼손이 되고 현재도 주거가 6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뉴타운, 또는 특별법에 의한 것을 추진해서 그에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받고 저희구에서는 추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은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가 한꺼번에 가리봉오거리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연결됐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