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는 정원 18명에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성과 능률화 및 예산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테마별 중점으로 실시하는데 동사무소에 종합감사를 구로1동 등 7개동에 대해서 8월에서 9월 중 실시를 하고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용역제조 구매 등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전에 서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부분 감사는 3월에서 11월 중 사회, 가정복지분야, 공원녹지분야, 교통분야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 및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설날, 하계휴가철, 중추절, 연말·연시 등에 전 부서를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구의원님과 4급 이상 전공무원, 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전점검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문책보다는 문제점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을 중점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요시책사업 등 현안사항은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주요시설물 등 시기, 분야 별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취약안전실태 점검을 위해서 해빙기, 대형공사장은 2월에, 수해예방은 5월, 제설대책은 11월에 점검하고 공공시설물은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실태 점검은 3월에, 하절기종합대책을 5월에 아동급식지원실태를 6월에, 도로 및 교통시설물 관리실태를 9월에 점검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점검 및 평가실시를 위해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관심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관·민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 합동점검 결과 평가보고회를 12월 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청소년의 건전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촉단은 지금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내년 3월에 5기 평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방을 통해서 의견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또는 전화접수를 병행처리토록 하고 12월 평가보고회 시 우수자를 격려하겠습니다. 공개 행정 및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13개 분야 123개 업무를 지금 추진해서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한 집단민원 및 반복민원 근절을 위해서 인허가 및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로 조기 민원을 해소하고 발생 초동부터 대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이해 설득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 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을 상·하반기 측정을 하겠습니다. 측정 대상 분야는 7개 분야, 8개 부서로서 평가방법은 부서별 전년도 대비 비교평가를 하고 측정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실태를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이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불편 빨리처리기동반을 운영해 나겠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16개분야 91명으로서 처리체계는 별첨 도표와 같고 중점 추진사항은 주말 및 빨리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홈페이지, 구로뉴스,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순찰구분은 일반순찰은 기능부서, 감사담당관이 실시를 하고 기획시찰과 합동순찰, 야간 및 공휴일 순찰을 병행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순찰사항은 전직원이 환경순찰 주기를 준수를 하고 지역적인 특성 파악과 주민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순찰 디카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내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 위원을 위촉을 하고 모니터 실적제출자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건당 2,000원씩 지급을 하고 학생봉사활동은 희망자에 한해서 10포인트해서 3시간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1건당 포인트는 2포인트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디카모니터 요원이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서 티카모니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해당 의견을 소관 부서에 배부 및 처리 관리하고 개선 시행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적에 따라서 보상품 지급 및 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암행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암행반 없습니다.

시에서는요?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경우도 요즘에 있습니까?

시에서는 명절 때나 또는 특별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인감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재산업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30세가 넘어 가지고 개인소득이 있어 가지고 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꼭 죄인 다루듯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제도를 바꾸어야지 꼭 뭐가 날아오면 지금 현재 저희들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다 치면 전 재산이 다 뜨는데 이렇게 샅샅이 옛날 죽은 계좌까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 본인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상이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 행자부 통합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각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들어 가서 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신고했던 사항을 증감 사항이 나타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선중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녀들은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공무원에 한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 인사이동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자세나 또 안일하게 대민업무를 보는 자세로 인해 가지고 주민간의 충돌이 간혹 생겨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가 전에 못지 않게 나타날 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그러한 내용을 접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인사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민원부서 동사무소 우리 구청 같으면 대민 부서 같은 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사태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점검해 가지고 대민 업무를 보는데 우리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직원 친절에 대한 체크를 하십니까?

직원친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불친절 사례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친절 공무원이 아까 의원님들한테 뜨거나 민원인간에 다툼이 있어서 하거나 또는 직소 현장 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친절 공무원 사항은 그것을 접수를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불친절 감소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주요부서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라든가 동사무소는 가리봉1동에 고질적인 민원이랄까 불량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하게 되면 그것도 혹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민원인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가 공무원의 수인업무가 있을 정도 그 수인업무를 넘어서서 한 사항이 많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상태도 거기에서 욕설 나오고 뭐 나오고 해서 공무원이 충분한 수응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공무원 본인도 전화를 녹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민원인도 여기에서 전화하고 녹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녹취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 드리게 되면 서로간에 감정싸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각 동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 정도되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일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 민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해서 동장을 비롯한 팀장이 전부 인사이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들도 아직까지도 체계가 안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 보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자리가 안 잡혀 있다 이거죠. 이것을 심각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을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CCTV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박용민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에 설치된 곳은 민원여권과에 있습니다.

부서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해가 오니까 그렇겠는데 굉장히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교통지도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저희 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이라도 있으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꼭 공무원들도 그렇게 불친절사례가 아니라 불순 민원을 어떻게 친절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사례가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조치하면. 나중에 교육자료로 쓸 겸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작해 가지고 어려운 부서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청와대를 가느니 서울시를 가느니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나갈 방법이 없다고요. 당하고만 있으니까. 이런 데 어려운 부서 세무2과 같은 데는 CCTV를 설치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생활불편빨리처리기동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전번에 감사 때 건의한 사항인데요, 감사과에서는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감사기능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모든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불편 빨리 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제도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제가 지역에 나가서 생활불편빨리처리기동반에 대해서 물어 보면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6개 기동반 구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2006년도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6개 분야는 안전사고 분야라고 해서 재난관리과, 노숙자 분야에 사회복지과, 청소분야에 청소행정과, 환경분야, 동물관리분야, 주택분야, 건축, 하수, 토목, 건설관리분야, 광고물분야, 교통행정분야, 교통지도분야, 보건분야, 식품위생분야 그렇게 해 가지고 16개분 91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기동반 실적을 본다면 1,110건 정도로 해 가지고 빨리처리기동반이기 때문에 전원 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체제가 잘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가 또 뉴스지 홍보용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처리 결과에 어떻게 해 주셨느냐면 구홈페이지 및 구로뉴스지에 분기별 1회 홍보하고 구·동행정차량 중 생활불편빨리처리기동반 스티커가 훼손되었을 시 수시로 스티커를 재 제작하여 재부착하겠다. 이렇게 하고 주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스티커 붙어 있는 데를 아무리 다니면서 보아도 발견 못 했고 지금 그렇게 한다손치더라도 그 정도는 평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강화된 홍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지역주민이 모르면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힘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하는 계획수립을 하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여기에서 생각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정소식지에도 홍보좀 하시고 또 스티커를 만들면 가구별로 만들어서 그것을 얼마가 드는지 예산을 책정해 보시고 각 가정이나 집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로 매월 각 동에 통장들 회의도 있고 또 기관들 협력단체 회의가많습니다. 그런데에서도 동장을 주축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홍보해도 되고 지역신문이나 광고 홍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은 무수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전부 보면 조금 얘기하면 그저 그냥 답변식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제가 감지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야기한 것을 전부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것을 한 가지만 딱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홍보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박상민위원입니다. 5쪽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파견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파견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상주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개척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파견이 아닌 거예요. 파견이라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한다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된 것 같고요, 제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감사 때도 자꾸 지적하고 그랬는데 동행했던 업체의 한 분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별 소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3개 국가를 지금 나간다는 것이죠? 언제 나가요?

연간 1회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실적을 제가 한번 받아 보았는데 실적도 별 신통치 않고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다른 과에서 계실 때 밖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 생각은 조금 위원님하고 다릅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꼭 소득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작은 기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벤처기업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실적도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갔다 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분들이 가서 보면 보통 한 3일씩 정도 잡고 있는데 가서 하루는 그분들 종합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루종일 호텔 내나 아니면 상담장에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공장에 갔다 온다든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3일동안씩 진행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 나라에 처음 갔으면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기 물건을 팔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여비와 체재비까지 자기들이 부담하고 가거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바이어들을 대 주는 문제 또 상담실 꾸며주고 통역까지 대 주는 문제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코트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꼭 소득이 없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 간 경우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낀 바를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단어거든요. 해서 타 몇 개 구청에서는 의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가는 구청이 있는 모양인데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저도 몇 개 구에서는 구의원님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는 거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는 않아요. 가시면 또 가셔서 하시는 역할이 크게 마땅치 않거든요. 가서 예를 들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하루종일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8개 구청인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가서 의원님들의 어떤 해외시장개척의 판로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한번 감지를 하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시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분 정도 같이 가는 것으로 예산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게 아니고 우리 의장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려 가지고 우리가 부결만 안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릴 때 의원까지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안 가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놀러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가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께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 우리 박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우호도시나 국제도시를 연간 나가는 게 많죠?

두 번 정도 나가십니다. 상·하반기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장단이 나가서 의전관계로 껄끄러우면 평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동행하면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외국에 못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견제적으로 한두 사람은 동참하는 것이 예라고 봅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워크샵 가서 저도 잠깐 다른 구청 관계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통역인원이 있습니까?

예. 저희 국제교류팀에 영어하는 특별계약직원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한 분 가지고 2007년 2월 7일부터 3일간 행사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두고 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상민위원님이나 강태석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을 1억 1,600만원을 잡아 놓았거든요. 어떻든지간에 이 소요예산을 구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더라도 그렇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만 해외갔다 왔다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구의원들이 2003년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을 서면으로 2006년도까지 이 소상공인들이 가서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그곳을 동행한다 하는 의미를 다르게 받아 들이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계되는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분명히 구의회와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은 내용의 얘기지만 이것을 조금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면 돼요.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는 구의회 의원들의 협의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협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동 농장하고 항동 농장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획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구획에 5평씩해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구민은 구획당 2만원을 내지만 여기 항동농장하고 궁동농장은 우리 구유지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인데 토지주한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지 않고 바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500만원은 내용에 있는 안내 가이드나······

우리가 쓰는 운영비입니다.

유지 보수비나 그런 내용으로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토지주한테 다른 혜택은 없고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것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으로 대변하고요, 한 가지만 국제교류를 우리 구로구청에서 구청장님이나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좀 해 주세요. 지금 구로구청 홈페이지도 있는데 해외시장을 가든 국제교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러한 것이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로구청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해외를 갔다 왔다 하면 거기에 아무런 말도 없고 뒤에 보고도 없으니까 괜히 놀러 갔다 왔다 고생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데 갔다 오시면 그 성과에 대해서 어느 나라를 갔는데 거기하고 우리 구로구청 무슨 성과가 있었다. 그러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홍보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지역신문이나 또 홈페이지 또 반상회보도 지난번에 냈거든요. 부족하다면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에 특수사업으로 국제교육관 건설에 관한 것인데 내용은 아주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로중학교하고 무상 사용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영방법은 아직 계획은 어떻게 할지 세우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구로중학교 건물 제일 사이드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교육청에 자기들 예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생각해서 한건데 지금 1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설계는 완료했어요. 했는데 지금 돈이 아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육관이 하나 필요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학교 학생한테만 쓸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토지를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같이 하고 물론 학교 부지에 지었으니까 학생들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 일대가 뒤에 약도 보면 1번 사이드 도로변에 위치해 있거든요. 토지가. 그래서 거기에 짓고서 담장을 헐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에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인근 일대에 2번에는 조선족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건물상가를 짓는데 지상으로 4층까지는 상가를 짓습니다. 위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3~4층에 하는 업자가 잉글리쉬 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로만 통해야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분당에 하나 있고 강동인가 단국대 앞에 하나 있고 세 번째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어서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되면 앞으로도 이것 외에 국제거리나 단지로 해 가지고 영어 도서관도 한번 지어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면 구로중학교 부지 내에 소요예산이 27억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 및 준공해 가지고 하는데 이 관리비나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구청 내부에서도 예산도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의회 승인과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분야는 교육청에서 하다가 없어서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구비입니까?

이것을 구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면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할텐데 이것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특수사업으로 넣었어요?

어차피 여기 전부 수록된 내용이 의회 승인과정과 아직 구에서도 예산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해서 하게 되면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학교와 어떤 업무협약을 해서 어느 부분 관리를 한다 이런 협약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보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일단 취지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드리고 싶고 내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 가지고 자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보고 할 때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님!

박용민위원님 말씀한 것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 선거구이고 제가 사는 지역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산도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구의원도 모르는 것을 전부 추진사항에다 넣어 가지고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한번 서면이 됐든 구두가 됐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해당 지역 구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설명을 듣고 있다는 것도 사실 난감하고 또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구비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니 이런 사업을 자꾸 얘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특수사업을 해 보겠다는 내용을 한 것이지 어차피 다른 분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뜻을 알아 들으셔야지 사전에 예고를 하시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전 구의원이 알면 더 좋고 그래도 지역 해당 구의원 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거기에 거주하는 구의원이에요. 엇그제도 교장선생님 만나 보았지만 그 양반도 이런 얘기 안해서 모르고 있고 여기가 바로 집이 그 옆이에요. 거기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의회 와서 구의원이 인지해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면 내년에 시작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해 보겠다는 하나의 계획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도 그래요. 어떤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거의 같이 교육구청하고 협조사항이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인지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11월달에 예산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잘 안 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결국 또 예산만 사용치 못하고 넘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27억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로6동에 구립어린이집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예산 없다고 안 해 주어요. 그러면서 확신도 없는 것을 27억원씩 요구를 하는 사업을 계획으로 내 놓는다고 하면 사전조율을 하시고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예산 사업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의회 승인과정도 있고 아직 구청에서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든지 의회 예산승인을 요청하든지간에 해당 구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보고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7월부터 4개월 됐지만 집행부하고 구의회하고 협조 안 되는 사항을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전체 구의원한테 못 알리면 해당 구의원한테라도 알려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결되면 지금 구청에 모과라고 얘기는 않지만 한 과 내지 두 과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떤 예고사항이라든가 행사가 끝나면 알려 주고. 일반행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돈 들어 가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이렇게 공사한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공사 했다. 이것을 알려 주면 우리가 꼭 집행부에 전화하고 확인하고 안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체해서 전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전화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찾고 팀장님 찾고 그것을 좀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또 오늘 여기에서 과장님 보고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14쪽에 대해서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잉글리쉬타운하고 국제관하고 조선족 교회하고 세 군데 건물이 있잖아요? 이 세군데 건물로 국제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은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생각해 보시고.

이 지역에 현재 조선족교회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잉글리쉬 존이 들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관이 들어 오고 그 이외에 국제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더 들어 오고 그런다면 이 지역 일대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고척교 잠수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잠수교를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이다 했는데.

계획은 고척교 위쪽 내지는 그 밑을 예정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구로에서 했을 때는 고척교 위쪽을 이렇게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쪽으로요?

예.

안양쪽으로?

아닙니다. 바로 위입니다. 동양공전 옆에. 그래서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 가지고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관내는 다리가 없는데 뱁새다리가 저희 금천하고······

양천에는 하나 있어요.

양천쪽에 하나 있습니다.

양천에는 다리를 해 주었죠?

뱀새다리라고 해서 상류쪽에 우리 구로구 구간 상류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류쪽에는 양천쪽에 하나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 구간이 거리가 3.4㎞쯤 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3.4㎞구간 정도면 중간에 안 놓아도 된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내 세우는 이유는 보행교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홍수시 수위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홍수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검다리는 설계중입니까?

징검다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고척교 밑쪽으로 고척교와 오금교 사이에 하나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경품 3,600만원 했는데 우리가 경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참여 구민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례로 상품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다 경품보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삽니까?

예. 지금 저희 조례상에 50점에 한해서 한 점에 10만원 이내 50점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가족건강 걷기대회 이게 몇 년째죠?

제가 알기는 2003년부터 했으니까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지 않았나요? 상품을 주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던 것 아니었나요?

지금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을 모방해서 안양천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상품을 안 주면 안 나오나요?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사람 심리라는 것이 있어야 나오지 없으면 굳이 규율이나 어떤 틀에 얽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번 감사 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품에 대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완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좀 해 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좀 해 볼 여지가 있고요, 5쪽에 보면 환경체험교육 이게 있는데 대상이 초중학생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12회를 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해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주로 실천단원이라 해 가지고 환경사랑 모임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회원 중에서 환경쪽에 봉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환경사랑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들을 학교에서 원하시는 분들, 실천단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환경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임이요?

예. 그 외에 다른 단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자녀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환경사랑모임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12회라고 하면 1회에 한해서 차 몇 대로 하나요?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하게 몇 대라고 규정은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적을 때는 한 대, 많을 때는 3대까지도 가는데 보통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죠.

프로그램을 하실 때 기왕이면 불우한 우리 아이들, 편부· 편모 이런 자녀들은 그런 자리에 끼지를 못 해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환사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천을 하면 거의가 다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 자녀나 가는 것이지 그 외 자녀들은 이런 행사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학교 자체에서 불우한 아동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라든지 가정복지차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구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우려는 되지만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금 안양천에 우리 구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청이나 광명이나 금천이나 영등포나 거의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안양천도 개발을 하고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구로구민이 금천구 관할에 가서 철산교 밑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금천구청에서 나와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금천 관할이지만 금천구 사람들이 구로구 관할에서도 행사하지 않느냐? 언행을 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언쟁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서로간에 그런 유대관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관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지는데 좀 그 사람들이 조금······

관내에 거기에서 행사할 장소가 없으면 금천구로 넘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금천구나 구로구나 구청의 관계자들이 서로 그것은 유대관계가 되어 있으면 포용해 주고 같은 직원들인데. 그런데 금천구에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구로구청에서 금천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서로간에 그런 것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행사를 하면서 언쟁이나 안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라든지 하는 것은 시민이나 누구든지 가서 어디를 하든지 간에 신청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고 신경을 써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청녹색업소요?

대부분이 청록색업소이고요, 적색업소가 한 두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관합동단속 실시에 보면 분기별로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구로, 21세기 구로환경 여러 가지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속 또는 점검 이것이 미흡한 것으로 그때 내가 지적을 했고 지금 팀이 3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3개팀으로 구성해서 합니다.

, 환경보전팀, 생활공해팀 이렇게 3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으로 정원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 방대한 환경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고 보기는 저는 좀 미흡하고요, 일단 점검을 잘 해 주시는데 민·관합동단속실시 거기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총 100여 명이 참여해서 그것을 합동단속하는데 이것은 계속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 자료 다 있죠?

예.

여기에 참가하는 민간인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민간인은 우리 환경단체 분들 중에서 일부 회장분들 또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을 어디에서 추천을 받아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장을 통해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참여할 분들을 추천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단속반을 구성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민간인이 어디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계획에 의해서 참여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어디 환경단체에 전화해서 몇 명 와라 이렇게 구성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민·관합동단속반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업소는 몇 개나 돼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하는 업소 숫자는 모릅니까?

한 1,000······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상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면 제가 묻는 것은 하나 물어 볼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으면 제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물론 설명을 하시지만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두고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료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좀 상세하게 물론 여기에다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꼭 넣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3번 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생태근린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국비, 시비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전액 시비로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혹시 만약에 시비로 우리가 책정을 안 해 주면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금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혹시 그게 백지화가 되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비를 못 받더라도 그것을 전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린공원개선사업에는 쓸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시비를 못 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금액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국공유잡종재산 실태 조사를 내년에 4,000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냈는데요,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를 하는데 이 재산관계는 항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예를 들면 토지를 불법으로 무단적치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항시 변화하는 그런······

, 그 조사를 매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필지가 4,000필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4,000필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가 예상이 4,000필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십년동안을 계속 실태조사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또 한단 말이에요. 올해도 4,000필지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도 했죠.

4,000필지를 또 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조사원 채용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임금도 주고 그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 현재까지는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국비로 보조금 나옵니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들어 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전에 다소 미비했던 사항을 이잡듯이 잡아 가지고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이렇게 힘들여 가지고 직원들 나가서 보통 일이 아닌데 무슨 다른 변동사항이 발견되고 합니까?

가끔 있죠.

가끔씩이라는 것이 몇 필지나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것을 안 하면 또 요즘은 시효취득관계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 재산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고척동 관내에 저한테 주민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잡종재산을 몇 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변상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는데 매입할 수 없는가라고 물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자기가 내고 매입할 수 있는지라고 묻더라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실태 조사를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는데 좀더 철저하게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재산회계과 업무가 타 사업부서나 이런 데처럼 조금 하면 가시적으로 성과도 바로 보이고 "고생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는 지원 부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은 하면서 머리 아프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구유지 자투리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구유지가 현재 있는 것이 잡종재산이 2,600필지 정도 됩니다.

전부 길나고 해서 자투리 된거죠?

대부분 옛날에 도시계획해서 도로가 나고 하면 자투리 땅들 확대 보상해서 한 대부분 그런 땅, 그래서 길게 새장형이라든가 또 정형화되지 않은 부정형 땅이라든지 면적이 협소하고 그런 땅들입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고 각 지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투리 땅은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좋잖아요? 쓰레기나 투기하고 보면 지역에서 빈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다 꽃을 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요.

그런 부분을 구의원님들이 우선 급하니까 꽃도 심고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 인접지 소유주들한테 홍보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도 점유하고 있는 집이 매입의 우선권이죠?

우선권이 가죠.

사람한테는 팔 수도 없는 땅인데.

사실 또 인접토지가 아니면 살 이유가 거의 없죠.

땅을 옛날에 우리가 보면 알백이라고 하죠. 재개발할 때.

지금 알박이 형태가 형법에 걸리기 때문에······

것으로 해서 제3자가 입찰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매각을 할 때도. 꼭 필요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옆 주인이 안 산다면 우리가 꽃을 심고 동사무소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잘 보아 가지고 이런 땅만 걷으러 다니는 투기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옛날에 도로계획사업이 도로가 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리면 자투리땅이라든지 조금 소규모 필지 같은 것을 사 가지고 그런 건데 요즘에 형법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그 사람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님!

많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고액체납자 관리하시죠?

예.

관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1차적으로 일정기간이 체납이 되면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그런 방법에서 시효소멸로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관리를 하는데 고액체납자를 금액이 얼마까지를 고액체납자라고 하죠?

글쎄 그것은 이게 고액체납자다 저게 고액체납자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 체납자중에서 상당액수를 차지한다고 할 때는······

얘기하시는 것 보다 지금 예를 체납관리를 하시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한다 나는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최고 1,000만원 안 냈을 때 고액체납자로 분류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번 자료에 의하면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분은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있을 때는 1단계로 압류를 할 것이고, 또 예고해서 안내문을 공매라든가 경매를 할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우선 일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압류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되고 공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개인들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재산가치에 비해서 예를 들면 압류를 하거나 공매를 할 때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 몇 명,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치하는데도 아무리 재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돈 받는 금액만큼 받지 못 할 때는 공매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 싶고 그 고액체납자가 몇 명인데 금년에 몇 명 압류해서 몇명 공매했는데 얼마 수입을 올렸다 이런 통계가 없어요?

그것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문제는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과의 보조업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과인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세금 안 낸 사람들 받아 들이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다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살림을 하는 것이니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자료를 정확히 받겠지만 지금 어느 기관이나 압류해놓고 놓아 두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데도 3년 이상 내가 볼 때 압류하고 바로 할 수는 없다고 보니까 또 예고도 해야 되고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러는데 만약 5년 이상 고액체납자를 재산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고액체납자 중에서 장기간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 우선은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재산이 있다손치더라도 압류만 해 놓고 기관에서는 할 일 했다. 감사 받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런 것은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공매나 임의경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부분······

장기간 놓아 두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체납자들이 고액 같은 경우는 선순위에 채권자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익 따질 때 하는 얘기이고 실익을 따져서 이익이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선순위자 주고 뭐 주고 나면 해 보아야 경비만 나지 실익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익이 있어도 압류만 했다는 그런 행정조치로 장기간 방치하는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면밀히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세외수입징수계획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에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변상금이 작년에는 목표가 9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 목표는 한 3,900만원으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선 일차적으로는 현재 국유지 관리를 우리가 위임 관리관이 다 구에서 다 해 왔는데 상당량이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줄고 또 현재 구로2,3,4동 현재 구로2동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만 현재 변상금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각종 소송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변상금 부과 보류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고요, 사실 작년에 사실 세출예산이 많이 쓰임새가 있는 데 사실 세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면서도 목표를 약간 세웠던 게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작게 보이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월말이라든가 9월말 현재 변상금이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변상금 징수는 그렇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면 얼마 정도 되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각종 매각할 재산 같은 경우를 면밀히 조사해서 계속 팔고······

아니, 지금 9억 2,900만원 목표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변상금 징수는 어느 정도 했느냐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07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5쪽에 법인세무조사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과장님중에서 제일 방력있게 해 주셔서 정신이 바짝 나는데요. 법인세무조사가 옛날에 제가 이 업무를 보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서면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현장조사를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서면조사로 전부 대체해라 해 가지고 거의 서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행실시하고 있습니까?

서면조사를 하다가 내용이 불명확하다든지 또 현장을 가야 할 경우 특별한 경우 한 10% 정도 축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서면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같이 실시하느냐는 거죠?

같이 실시한다기보다 일단 서면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든지 자료가 미비한다든가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가는데 그 정도가 약 한 10% 정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면조사를 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가 돼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1/2 정도가 매년 대상인데 약 한 2,050개를 일단 거기에 관계된 서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서면조사할 업소가 있고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업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법인팀장님! 그렇죠?

예.

현재 4,000개 업소인데 서면조사 대상업소는 몇 개가 돼요?

서면조사가 2,050개 됩니다.

현장조사하고 반반 정도 되네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1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는 대개 안 합니다. 안 하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해 가지고 옛날 우리 직원들이 제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경우가 이런 경우였거든요. 우리가 업소를 현장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부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지 말고 서면조사를 전부 일괄적으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거의 서면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나가는 자체를 그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에 세정 홍보용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800~85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위원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내년에 처음 발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계시면 지금 세무 관계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주무 과에서 나온 고지서대로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 99%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지금과 같이 이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것은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만부인데 작년에도 만부하고 계속 이 숫자대로 발간 하셨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글씨 가지고 나열식보다 만화 등으로 해서 알기 쉽게 그런 식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하겠는데 예산이 만화까지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책자는 책자대로 나가고 만화는 만화대로 하면 더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화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이해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2006년도에도 이렇게 만부 발행을 하셨냐고요?

전체로는 그런데 종류가······

, 그러니까 종류를 따질 것 없이 전체 합쳐서 만부입니까?

예. 만부입니다.

2005년도에도요?

2005년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예산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게 만 부 가지고 사실상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수를 좀 늘려서라도 주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규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나요?

예.

, 지난번에 번호판을 떼었다고 욕을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자동차세가 혹시 밀린 게 아니냐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 2회 체납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떼는 거예요?

예.

그 후에는 또 어떻게 조치 해요? 번호판을 뗐는데도 안 낼 때에는.

번호판을 뗀 다음에는 압류합니다.

여기 지도층 인사 및 직능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한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무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분들이 체납을 하고 협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부탁을 드리겠다는 뜻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한번 안 내면 번호판을 떼야죠. 더 강하게 해야지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예후를 해 준다는 차원 같은데 이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한번 안 낼 때 번호판을 떼야죠. 특별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체납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더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린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님!

많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한정했잖아요? 명단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명단공개는 지방세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해도 좋다고 두 번에 걸쳐서 결정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명단을 어디에다가 공개하느냐 이 말이죠?

구보에다 할 거 아니예요?

할 것인지?

예, 구보에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자동차세 안 내면 압류하시죠? 압류를 할 때는 소유자한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할 때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압류하는 절차가?

인도명령은 하지 않고 압류합니다. 자동차등록부에다가 압류하는 거죠.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세 안 내더라도 소유주한테 알리는 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 알리는 일이 세금 내고 자동차 가져가라 그렇게 알리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제목을 인도명령서라고 안 해요? 소유자한테 뭐라고 알리는 거예요?

압류예고통지를 하고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압류예고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다 압류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한테는 안 알리고요?

본인한테 알리죠.

알리는데 등기로 알려요, 일반우편물로 알려요? 서면으로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한테 알려 줍니까? 그럼 과태료 그것 때문에 압류한다고 다른 과도 알려 주어요? 고지서 그냥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등기가 됐든 일반우편물이 되었든 알리는 행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거의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독촉장 나갈 때 이미 표시가 뒷면에 나갑니다. 30만원이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로 나가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나갑니다.

등기로 나갔을 때 2006년도 연간 그런 예고문을 등기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지출 됐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돈을 들여서 예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차도 안 찾아 버리고 세금도 안 내버려요. 그러면 알기 쉽게 등기료만 손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통계를 잡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것을 보내도 하지 않아요.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공매를 하죠?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예, 합니다.

또 우리 돈으로 공매처분 한 것 아니예요? 돈 안 내 사람이 누가 또 돈 내겠어요?

비용은 또 징수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공매처분한 것 있습니까?

자동차 때문에 한 것이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요?

예.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다. 그런 행정을 취해도 예고문 아니라 인도명령서를 보내도 그 사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자동차를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때 또 돈 들어 가고. 그래서 이 업무개선을 한번 잘 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그 사람이 오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고 손실되는 비용이 많이 날 것입니다. 한번 잠 검토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도관리에서 개봉1동 빗물펌프장 분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분담금이 공사비가 12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광명시에서 우리가 40%를 받습니다.

40%면 50억원 정도되네요.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수입에 늘어 나는 것은 다 분담금만 늘어 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금 및 예탁금이 작년 목표로는 20억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제로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항이죠?

그것은 작년에 세입보다 세출이 상당히 폭이 많아서 세입이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세입이 부족하다면 예탁을 받아서라도 그 세입에 충당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고 금년에는 세외수입분야가 한 66억원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금 및 예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돈을 일시로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굴착하거나 이랬을 때 미리 냈다가 나중에 다 끝나거나 다시 돌려 주고 이런 것입니까?

여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줄 알아야지 20억원 작년에 잡혔는데 지금 말씀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조금 거쳐 가지고 돈이 나가고 그랬다는데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예수금하고 예탁금이 어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목표가 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차입금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20억원 목표 잡아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과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일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