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권영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발전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도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난으로 각종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는 시민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의 환경오염 감시 및 신고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감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존에 주민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3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즉 폐수무단배출, 하천 내 세차행위, 매연과다발산 자동차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장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에서는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5조에서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6조에서는 신고의 접수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환경업무관련 공무원의 신고 및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7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도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8조에서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무원의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소음측정기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음측정기를 확보해서 각동은 안 되더라도 지역별로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정형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빨리 나가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예산편성이 혹시 되셨나요?

확인은 못 했고요. 어느 포인트를 정해서 소음변화 상태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검토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각 동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몇 대라도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니까 소음진동 규제나 아니면 소음환경 같은 경우 소음측정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대답해 주셨으니까 지켜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기 총일수와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기 총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제1, 2차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춘길 부위원장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의 여비의 지급기준 관련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제8조 제2항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등급지별로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을 2단계로 숙박비, 일비, 식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6쪽, 7쪽 별표 2항 1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