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김재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위 위원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연
곽래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공설납골당의 지목변경과 합장 안치단이 설치되어 위치를 변경하고 합장 안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 제9조 별표1의 공설납골당 위치를 군서면 월전리 산19-10번지에서 34-9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합장 사용면적은 가로 50㎝ 세로 30㎝ 깊이 28㎝ 이하로 추가하며, 안 제15조 제1항 별표2의 공설납골당 합장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관내 거주자는 사용료 17만5,000원, 관리비 10만원 등 총 27만5,000원으로 하며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 25만5,000천원, 관리비 10만원 등 총 35만5,000원으로 하고 합장 사용기간을 부칙 제2항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기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장사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합장 납골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의 활성화와 사용자 욕구에 맞는 편의제공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예곡리의 행정구역 한자 명칭은 원래 재주 예(藝)자 였으나 일제 강점기에 민족정신 말살의 일환으로 예절 예(禮)자로 왜곡된 바 옛마을 명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곡리의 행정구역 한자 명칭을 재주 예(藝)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산면 예곡리의 한자를 예절 예자에서 재주 예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예절 예자를 재주 예자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명이 일제 강점기 민족말살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서에, 영조 33년 1757년부터 1765년 사이에 발간된 여지도서에 재주 예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서 예절 예자가 되기 전인 1757년부터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재주 예자를 썼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사항이 민족말살정책과 연관보다 일제 강점기에 행정명칭이 바꼈기 때문에 연관시킨 것 같은데요, 행자부의 일제정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으로 지명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민족말살정책과 연계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일제시대의 민족말살정책과 예곡리의 지명이 관련된 것인지 그점이 의심스럽습니다. 향후에 지명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적공보를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호적, 주민등록 등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지적공보를 정리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 각종 공보정리 관계는 지금 변경대상 공보가 호적부나 세대별 주민등록, 인감대장 등이 있는데 이것이 기 전산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적공보가 있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자치행정과장
지적공보도 현재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보를 일제정비 할 대상은, 예를 들면 제적부는 그 위에 쓰는 것이니까 정리할 필요성이 없고, 이런 것 정도니까 큰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원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김재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 소각시설의 설치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전문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소각시설을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 시 유지․보수 등에 적극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최대 연장사용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 소각시설 운영 중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설치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전문운영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혼합소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은 1일 처리용량 20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기로써 주요설비로는 소각설비, 연소가스 냉각설비, 대기배출가스 오염방지설비, 재처리설비, 조연장치, 기타 설비 등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전체 시설물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중에 위탁업체 선정방안을 결정하고, 2007년도 3월까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2007년도 4월에 소각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소각시설을 가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할 시에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사업비 산정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줘서, 1월 달에 원가용역을 주면 한 달 내로 원가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산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예산현황은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을 종합해서 대체적으로 예상을 해본 금액입니다. 다시 또 총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내년 1월 달에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용역 시에 근무인원도 함께 조사가 될 것이지요?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예.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간담회 때 계략적인 소요인원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군 관계공무원들은 어찌되었든 이 업무를 몇 년 동안 전담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이런 환경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그때도 지적을 받았던 것이고, 이미 이러한 사업들의 민간위탁을 계획했으면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바로 7월 달이나 그 당시에 업무보고가 되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여러 시설도 견학하고 학문적으로도 검토해서 본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가야하는지, 직영으로 가야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동의과정들이 그동안 좀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의회에 제시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통보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 시설도 견학하면서 전반적으로 함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된 소각시설이 활용되면서 전문인력이 아닌 나머지 인력들은 우리 지역에서 전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5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애초에 7월 달쯤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소각시설 준공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미룬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문 직종이 아닌 일반 노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장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삭제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로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시행 중에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