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양덕승입니다. 예산담당 민경술입니다. 감사담당 정찬보입니다. 의회법무담당 이병래입니다. 홍보담당 최기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일반현황 2006 재정규모 기획감사실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우리군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총 787평방킬로미터로 전남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8월말 현재 2만 8,873세대에 7만 3,089명으로 그중 화순읍 인구가 전체인구의 58.5%로 4만 2,749명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이며 188법정리에 342행정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 2,442억 3,700만원, 특별회계 192억 6,000만원으로 총 2,634억 970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4억 5,5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3%이며 자체재원 확보노력과 병행하여 군도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총 192억 6,000만원이며 기금은 7개 기금에 35억 3,400만원이고 부채는 306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middot규칙심의회를 비롯하여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업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이후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회기별 질문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제131회부터 제139회까지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7건의 질문을 받아 25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며 1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등 12건으로 세부추진내용은 업무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분야 3건, 문화관광분야 3건, 사회보건분야 3건, 농림분야 1건, 건설도시분야 6건 등 총 16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및 처리현황은 군과 읍&middot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중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팀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하고 수시로 건설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6개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보완시공토록 교체하였고, 21개 사업장은 현장에서 시정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관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등 건실 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명사항 조사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의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12일간 감사원에서 수해복구관련 공사계약사항에 대해 감사한 결과 2건의 입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 시정 및 주의토록 요구되었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를 취했습니다. 읍&middot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사항 현황은 금년 10월 말까지 동복, 도암, 능주면 등 8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150건의 입법부당한 사항을 적법 시정 및 주의토록 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29건 717만원대해 회수, 추징 또는 감액토록 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 중 아직 미실시한 춘양, 도곡면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위공무원 조사 및 처리 현황으로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를 통해 46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하여 1명은 감봉조치하고 8명은 견책, 37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처리 현황으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경찰 및 검찰에서 통보된 8명에 대하여는 견책 1명, 훈계 6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조치를 감행하였고 앞으로도 공직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감사를 통해 각종 부실 및 비리를 예방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정상채, 서무통계담당 서정국, 자치협력담당 장만식, 정보통신담당은 현재 서울에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차석인 문병기씨가 왔습니다. 정보통신담당 문병기, 혁신분권담당 임경우입니다.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화순군 기구 현황은 본청에 1실 12과 61담당, 의회사무과 1과 1담당, 직속기관은 2직속 2과 10담당, 읍면은 1읍 12면 2과 42담당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자료를 9월 30일 현재로 제출된 현황으로 현재 결원 현황이 틀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정원조례 개정을 해서 현재는 정원이 667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643명으로 현재 결원이 24명입니다. 일반직이 508명에 493명이고, 지도직이 34명에 33명, 기능직 108명에 102명, 별정직이 16명에 14명, 정무직은 1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일반현황,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2명이며, 과결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현재 적립기금 10억 1,000만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실적은 총 163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액은 5,8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대학생은 1,400만원, 고등학생은 4,4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은 2006년도 운용기금은 총 1억 9,877만 7,000원 중에서 내역은 이월금이 9,64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3,231만 9,000원, 출연금 7,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선발인원 134명 그중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116명입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액은 5,280만원이고, 대학생 1,800만원, 고등학생 3,480만원 지급했고, 1인당 지급액은 대학생은 년 200만원, 고등학생은 년 60만원을 상&middot하반기 2회에 걸쳐 본인 및 부모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생 선발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는대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은 예산액 총 3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실적으로는 노인회 등 37개 단체에 2억 9,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도 지난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실적은 노인회등 39개 단체에 2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는 경위는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의원 2명, 기자 1명,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이한 점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의회에서 공고사항이 있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부터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도입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는 준비단계로 2007년도에는 정찰단계로 금년도에는 카드사용 비율을 30%로 2007년도에는 50%로 2008년도 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70%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단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24명, 하반기 19명해서 45명을 포상했고, 2006년도에는 5.31 지방선거로 포상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9명을 했고, 9월 30일 현재까지 9명으로 28명을 포상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포상할 계획은 당초에는 177명이었으나 선거로 인해 이번에는 71명 정도 당초계획 포상을 못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0월, 11월, 12월해서 100여명 정도 포상 할 계획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보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정보화 교육시설은 군청 30명, 교육청 40명으로 총 7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은 PC는 2005년도 2006년도해서 360대를 했고 프린터 102대, 일반소프트웨어는 1,26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홈페이지포탈시스템 및 DB구축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개월간 거쳐 3,750만원으로 안정적인 DB구축 및 컨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주민 정보화교육을 확대실시 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 주민, 능주면 만수리에 있는 정보화마을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613명을 교육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제5회 주민 PC이용 경진대회를 2005년 11월 14일 군청전산교육장에서 개최를 해서 일반부 3개 분야에서 선정한 결과 9명에 대해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 도입을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총 사업비 6,141만 3,000원에 투입 장비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총 5년간 장비구입비가 5억 1,200만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리스로 빌려왔습니다. 5년 후에는 저희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40%, 군비 60%로 현재 장비가 설치 완료가 돼서 앞으로 2006년 8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해서 인사행정시스템이나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세정정보, 행정정보, 건축행정 등 고도화 정보가 현재 입력 중에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는 서비스부터 바로바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되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제6회 PC이용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PC능력을 제고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예. 정중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그런데 왜 보고서에 올렸습니까? 없다면 됐습니다. 과장님 ! 이번에 계가 하나 신설됩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