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일 농산과장 천용수 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천용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유시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인선입니다. 농산원예담당 정병모입니다. 축산담당 문병현입니다. 농산물판촉담당 이임용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담당, 친환경농업, 농산원예, 축산, 농산물판촉담당이 있습니다. 각 담당의 인적사항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금년도 2006년 9월 12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농지 3,985ha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실시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결과 조사면적 1,919㏊ 전 면적이 자경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시 투기 목적 농지취득 방지 및 자경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는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 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는 2005년도에 적발된 3건 949㎡는 전면적 원상 복구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적발건수 7건 8,201㎡중 4건에 2,803㎡면적이 원상 복구 완료 되었고, 3건에 5,398㎡은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행위의 지속적 단속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고발 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521명에게 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6년도에는 3/4분기까지 495명에게 3억 2,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 및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학자금 지원 해당 학생이 전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17개소에 1억 7,6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15개소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내용에 따른 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림 수산업 진흥 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2005년에는 21농가에 대하여 5억 57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고, 2006년에는 65농가중 26농가에게 4억 9,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개인은 3,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융자금 회수 금액은 1억 3,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융자금 미상환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 독려 및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 육성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 400㏊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 706ha에 사업비 12억 9,4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4종 등 8개 사업에 12억 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하였고, 2006년도에는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11.8㏊등 13개 사업에 53억 7,1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기술 지도로 사업이 시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수 특작 생산 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버섯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5동 등 총 8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8,3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1.3㏊ 등 총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8,700여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지도 강화와 추진중인 사업장 사후관리 및 현장 지도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물 가공 처리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식육포장처리업소 1개소 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5개소가 신고처리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축산물 판매업 10개소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산물 처리법에 의거 친절한 민원처리와 영업신고필증 교부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현황입니다 중점 지도&middot단속 내용은 밀도살 강제급수 행위, 원산지 미표시 국내산 둔갑, 혼합 판매행위, 부위별, 등급별, 미표시 판매행위,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2005년도에 205건, 2006년도에 108건 등 313건을 단속 하였으며 위반건수는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3건 총 8건이 위반되어 3건은 영업정지, 4건은 고발, 1건은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2005년에 7건, 2006년에 2건 등 총 9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업신고필증 교부시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입니다. 중점 지도&middot단속 내용은 무허가, 무신고 어업 및 불법 어구 사용 행위 등과 같이 농산물 원산지 미 표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 어업 단속은 저수지 및 주요 하천에서 2005년도에 6건 단속을 실시 3건이 위반되어 경고 조치 하였고, 2006년도에는 2건 단속에 1건이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미 표시 단속은 2005년에 195건 단속에 15건이 위반 되었으며, 2006년에 182건 단속에 5건이 적발되어 과태료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1회 이상 단속하여 어류 산란기나 수산물 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 현황 입니다. 가축방역은 2005년도에 예방주사 25만 7,000여두, 닭 뉴캣슬병 400만수, 기생충 구제 6,000군, 구제역소독 3만 9,000호 등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지금까지 예방주사 20만 8,000여두, 닭뉴캣슬병 400만수, 기생충 구제 6,000여군, 구제역 소독 3만 2,000여호 등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질병예찰은 2005년도에 소, 돼지, 산양 등 284만여두에 2006년도에는 소, 돼지, 산양 등 200만 4,000여두에 대하여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축예방접종 실시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퇴비사 4개소를 설치하였고, 2006년도에는 퇴비사 1개소와 고액분리기 4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광농원 조성 관리&middot지도 현황입니다. 관광농원 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97년에 국고 융자 1억 3,500만원, 자기 부담 3억 2,900만원 등 총사업비 4억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던 지구입니다. 운영현황은 정상운영 중이나 전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광농원에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유도와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쌀 수급 및 소비대책 현황입니다. 2005년도 생산량 93만 4,000가마중 소비량 50만 8,000가마, 고품질 계약 매입 7만 9,000가마, RPC 자체매입 10만 가마, 공공 비축 매입량 16만 7,000가마, 농협자체수매 8만 가마 등으로 소비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내고향 쌀 판매 및 택배비 지원으로 5만 7,000여포대에 2억원을 투입하였고,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6만 1,000여포대에 2억 1,5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판행사 및 사이트 운영으로 판매 알선을 적극 실시하여 화순쌀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복숭아 1동, 단감, 배, 느타리버섯 등 각 1동에 총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추진 하였고, 2006년도에는 7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현재 4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토록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영농법인 경영체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조합법인 71개소, 농업회사법인 3개소 등 74개소 경영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회생 가능 법인은 정상 운영토록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64개 업소에 대하여 3회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으며, 2006년도에는 136개 업소에 대해 1회 점검한 결과 4개업소가 위반되어 2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식지 등을 활용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정기 및 수시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산과는 도&middot농 복합적인 화순지역에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된 농업에 대한 중점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한 두어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관련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에서 자운영 녹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에 대해서 자운영 지원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유통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제고에 대하여 타 일반쌀과 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는가? 그에 관련해서 자운영에 한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국내&middot외 보면 나주에서 농업박람회라든지 근간에 보면 전남농산물 국내&middot외에 마켓팅을 해서 LA, 샌프란시스코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 화순군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실적, 3년이내에 국내&middot외에 농수산물 판촉에 관련된 실적 현황과 전시했던 내용중에 전략적으로 판매 계약을 맺었던 현황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있죠?

예.

우리가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96년도부터 했습니다.

96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림수산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미농가 있죠?

예.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2006년도 친환경농업단지별 자재 지원내역과 화순군에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 직판장 지원해준 사업 있죠?

직판장이요? 예.

그 현황하고 3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청풍에 더덕이 있죠?

예.

그곳에 지원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문경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기혁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영순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옥선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양회수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오승탁입니다. 원예축산담당 정영일씨는 중앙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현경 지도사가 참석 했습니다. 기술개발담당 문귀동 계장도 중앙에 2주간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고재권 지도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40명에 현원 3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원예작물,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채소분야에 시설원예 작물 친환경재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교육 18회 671명, 현지기술지원 135회 1,6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공배지 수경재배로 유리온실 7농가, 비닐하우스 56농가와 135호의 관비재배 농가에 원수분석 및 처방을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작물 품질 향상과 농약안전사용 등 125농가 역병 저항성 고추묘를 150농가 15ha에 보급하고 노지채소 육묘관리 병해충 방제에 대해 집합교육 3회 195명, 현지 기술지원 103회 1,0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30농가 12.7ha를 추진했으며, 과수농가 농업경영 컨설팅을 배, 복숭아, 감 등 35농가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화훼분야는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처방, 관비재배 등 고품질 꽃 생산기술지원을 13농가를 추진했습니다. 화훼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원예생활화 교육은 13회에 636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입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교육 및 견학은 8회에 162명을 실시 했습니다. 고품질 누에 수 번데기 생산 기술 시범은 1개소에 실시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수출채소 모니터링 농가 안전생산 기술지원은 농약안전사용 및 작물별 재배기술을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시설농업 기술지원 천적이용 해충방제, 친환경 자재 이용 등을 현장 지도 하겠습니다. 고품질 꽃 생산 및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을 위해서 시비처방, 병해충 방제, 에너지 절감기술, 특히 국화 재절화재배 노력 절감형 품종 생력화 재배기술에 대해서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버섯안정생산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 등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6개과정 2,272명을 금년도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금년도는 131개소3,273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금년도는 4품목 고추, 복숭아, 자두, 배 중심으로 292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교육은 작년도는 3회에 123명을 장성에 있는 한마음환경농업교육장에서 실시 하였고, 금년도는 2회에 72명을 수원에 있는 농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에서 교육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2품목 80명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교육은 2분야 80명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식량작물분야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5건 48.4ha와 원예분야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등 17건, 34.3ha에 특작분야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등 5건 18개소, 생활개선분야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 등 5건 14개소에 인력육성분야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등 3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농업인 새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특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우량 종자를 내년도 종자로 활용하는데 동진1호와 평안벼를 60톤을 알선 분양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설운영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삼천리 잠바재뜰에 800평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병 9종과 총 11종을 중점 예찰 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우리 본청 아래층에 17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1,972점 목표에 2,539점은 검정을 마쳤습니다. 조직배양실은 본청 건물내에 2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합무병종구생산, 국화무병묘 생산, 우량 씨감자 생산을 위한 기본식물 보급 등 3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험실습포는 능주면 만수리에 소재한 1,6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시가지 및 고인돌공원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을 383,900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쌀소득등보전등직접지불제 토양검사 452점과 논, 밭 ?양개량 검정용 220점을 11월과 12월중에 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회 관리는 14개회에 6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부실 후계자 13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도는 작년도는 7명, 금년도는 10명해서 17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대상자는 10명으로 현재까지 6명은 기 사업비를 집행했고, 4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과제는 후계농업경영인 605명에 대해서 사후관리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으며, 2006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및 기술지원을 1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 경영개선 기술지원 실적은 주요 농산물 소득조사를 작년도에 13작목 45농가를 추진했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은 작년도에 14작목 150농가를 추진 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 시범사업은 작년도에 배를 중심으로 12농가, 금년도는 복숭아 15농가를 추진 했습니다. 특히, 영농철 핸드폰을 이용해서 농사관련 정보, 문자 메시지 제공을 62회에 8,26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는 금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13작목 45농가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농업인에 대한 최신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영농철 핸드폰을 이용해서 농사정보 문자 메시지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식량작물분야는 벼 부분경운 직파 농가 등 12.1㏊를 추진했습니다. 원예분야는 다겹보온커텐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등 13건 19.3㏊를 추진한 바 있으며, 특작분야는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1개소, 축산분야는 가축방역 생력화 등 5건, 생활개선분야는 농작업 안전모델 등 5건, 인력육성분야는 4H과제활동지원 3개소, 경영정보분야는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등 3건 31개소를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과제는 사업별 목적달성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계획이 140회인데 153회 실시로 109%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수리실적은 트렉터 등 6종 807대에 대해서 수리 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확철 농기계 긴급수리119는 9월 21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수리실적은 4종 90대 콤바인 중심으로 수리를 현장지도 했습니다. 이앙기철은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장에서 이앙기 중심으로 82대를 수리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실적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8개소 2,272명을 추진 하였으며, 토양정밀 기본검정 및 시비처방을 2,539점을 발부해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천적이용 생물적방제 교육 및 기술지원은 13회에 195명을 추진 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452점과 수출 모니터링농가 품질향상 및 농약사용 기술지원과 관비재배농가 기술지원, 천적이용 생물적방제 농가 교육 및 기술지원 등 계속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은 관리대상이 7개소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56회에 431만 2,000원을 지원 했는데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또는 건강관리 기구에 대한 수선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기술지원은 171명을 지도 했으며, 특히 건강체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원래 금년에 개소당 93만원을 지원하는데 벌써 2개소는 다 써버렸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11월과 12월 공평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middot농촌 정보화 사업은 농업인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4회에 74명에게 실시 했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 지원사업은 11농가 계획에 11농가 모두 마쳤습니다. 농촌 중고 PC보내기는 금년도에 50대 계획 했었는데 75대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은 작년과 금년해서 10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는 농업인 정보이용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2회에 걸쳐 30명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컴퓨터 보급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선도농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 53대에 컴퓨터를 지원해서 공급한 농가가 53농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PC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322대를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벼 재배 면적 6,167㏊ 식부면적 93%가 동진1호라든지 남평, 동안 등 고품질벼로 금년도에 식부를 하도록 추진을 했고, 7%는 찰벼나 특수미 등 품종으로 했습니다. 고품질 벼 우량종자 공급은 69.2㏊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용 종자 증식은 2개소 3㏊를 추진했으며, 벼 우량종자 증식은 5개소 10.3㏊를 추진 했습니다. 벼농사 시범단지 회원 교육은 13개소 122명에 추진하였으며, 질소비료 줄여 주기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서 질소비료를 적게 주도록 현장지도를 강화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는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산 자율교환 60톤에 대해서 동진1호와 평안벼가 지금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종자를 증식해서 내년도 종자로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회와 관련하여 사업취소를 13명 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후계농업인 현황과 지역별로 변동되었던 사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후계농업인을 지도 관리하는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시대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웰빙시대 대비하고 당면해 있는 FTA라든지 국내에서 주관했던 현실적인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식량, 원예, 특작, 축산 등 화순에서 가장 경쟁력있고 우리 화순에서는 특화되어서 앞으로 어떤 국내 개방여건에서도 이 품목 만큼은 개발해야겠다는 작목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작목 입식은 유연성은 있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품목중에 그래도 다른지역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현재 복숭아를 보고 있습니다.

복숭아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복숭아 재배현황과 면적, 그것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향, 앞으로 육성방법과 소비자 생산과 유통에 소득까지 연결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분야별 경영컨설팅 14작목과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접목묘 읍면별 지원현황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자본이전사업 지원 현황과 사업지침서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정회시간에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료 요청한 내용이 많이 미흡한데요. 녹비종자 공급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녹비종자 공급 근본 목적은 첫째는 지금 현재 화학비료 같은 비료를 과다 사용을 해서 토지가 척박해지고 화학적 성분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토질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심이 약해지다보니까 자운영을 보급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녹비종자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물들은 어찌보면 친환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목적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덜 쓰고 토질 개량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질 개량과 지력의 향상을 위한 것 이라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질의를 못하겠고, 최근 3년동안 녹비종자가 공급된 내역과 지역별 파종면적, 그에 들어간 사업금액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해 주시고 몇가지만 관련해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녹비종자를 공급하면서 일선에서 녹비종자를 파종하는 농가들에 대한 애로사항 들어 보셨습니까?

노령화 되고 일손이 부족해서 파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8월 임시회의 때 추경에 파종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상당히 성공적으로 파종 완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인건비 문제와, 이것이 지력 향상의 목적은 있는데 경운할 때 녹비작물이 자라다보면 뿌리가 많아서 경운이 어려워서 말씀하신대로 기계화 되어 있지만 이중 경운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이야기 하셔요.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녹비종자의 군 예산을 추경을 했을때 농가에 공급하고자 했던 것은 지력 향상에 따라 쌀의 미질을 향상시켜서 농가 소득에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공급했던 땅에서 재배를 했던 쌀이 미질 향상이 어느정도 와 있고, 또 판매에 관련하여 일반 재배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에 대해 파악한게 있습니까?

파악한 것은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산을 투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효과가 파악이 되어야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또 농가소득 기여도에서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녹비종자를 공급해서 토양의 질이 제고됨으로 해서 결국 미질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 이 자체가 친환경이나 가격면에서 크게 영향을 안미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청풍에 자운영쌀이 특화되어 포장해서 나가죠?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운영 재배쌀 아닙니까?

예. 자운영쌀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어 판매량이 작년의 경우 약 40㎏짜리 2,500가마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를 3,600가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폭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환경이나 지금 현재 미질 개선사업하고는 효과는 있겠지만 크게 기여하지는 않고 단지, 우리가 지금 날로 척박해져가고 있는 땅을 보존하자는 차원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척박한 땅을 바꾸는 것은 지력을 향상 시켜서 농가의 도움이 되는 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량도 문제지만 품종에 따른 여러 가지 미질의 차이도 있고 개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게 땅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것은 녹비종자 자체가 들어가서 했던 땅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하고 그 결과가 결국 어떤 특정기업이었던 청풍면에서 자운영쌀이라고 특화해서 포장재까지 지급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문의원, 질문하신 내용중에도 브랜드관계 전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부 일관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명으로 할 것인지 어떤 특성한 기능성을 갖고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특화전략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주무과이신 농산과장님께서 주도해서 지금하고 있는 자운영쌀 자체가 면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화순군 관내 전체적인 땅심 높이기와 더불어서 녹비작물 재배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일반재배보다는 그런 경운의 문제, 인건비 문제까지 모든게 도움이 되서 농가들의 땀과 정성이 더 어우러져 재배된 쌀이라면 그런부분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별과정, 유통까지도 선별된 고급성을 가져주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어떤 목표를 하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효과성을 분석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적인 우리 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유의하고 저희들 투자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서 일선 농가가 땀 흘리는 부분이 소득으로 연결되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일반재배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땀도 흘리고 그 만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농가에게 계몽하고 선도하고 홍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목표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재배에서 유통까지 농가 소득까지 이어질때까지 우리 예산이 출연된 부분에 대한 증감을 내년 예산부터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저에게 주었던 2006년도 변경내역만 주셨는데 방금 말씀 드린대로 2004, 2005, 2006년도 파종 종자 현황과 지원되었던 예산, 그에 따른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LA, 샌프란시스코 농산물 판촉 결과만 나와 있는데, 국내&middot외에 특작이나 쌀, 파프리카 등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전시나 홍보 했던 행사 횟수와 행사 개최기간, 그리고 전시 판매해서 얻었던 소득이라든지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생산하면 유통이 필요하고 또 생산쪽에서는 가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산물들이 가장 중요한게 저희들이 아무리 특화된 생산물을 갖고 있더라도 홍보나 마케팅이 없어서는 판로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시장 자체가 지방 정부에서 어떤 개개인들이 이제는 국내상품만 아니고 국&middot내외 시장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판매망이 인터넷 등 얼마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화되어서 나오는 농산품에 대해서 인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최근 3년내에 화순군에서 나왔던 불미나리 인진쑥에 관련된 내용 말고 해외 전시라든지 판매 활동에 나선적 있습니까?

지금 해외쪽은 상당히 저희군 자체가 취약하고요. 지금까지 개발된 상품들이 취약하고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가공제품은 한우물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꼭 해외라고해서 외국인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한인들이 세계 각국에 있고 어차피 같은 민족성에서 농산물을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은 동질성도 있고 제가 친환경부분에 분명히 재한인동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로 마케팅을 우리 농산물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마케팅전략에서 가장 일번으로 공략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자체에서 해놨던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다고 봐요. 현재도 개발중에 있고. 올해 홍콩에서도 농업박람회에 5천여명이 참여해서 전라남도차원에서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2박 3일동안 참관해서 그 쪽에 했던 업체들이 목포, 구례, 장흥, 보성등에 특화되어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거든요. 국내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천연적 내용들이 충분히 해외쪽에서 판매와 관련해서 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사실 굉장히 그 부분은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들이 특화를 외치고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매에 대한 유통에 대한 공략에 대한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촉행사는 대도시에 가서 합니다. 또는 1사 1촌, 도&middot농교류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가 말씀하신대로 활성화 시켜야만 우리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해주므로써 특산물을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는 관내 농가라든지 업체들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실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의 유통&middot판촉 행사관계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취약했던 사실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내&middot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하신대로 이행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도입했던 새로운 분야 쪽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으로 농작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자료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지금 국내에 판매 전시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국제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국내에서 열었던 전시현황을 우리가 참여했던지 안했던지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한가지 빠졌네요. 농산물 직판장 지원 현황에 대해서&hellip;&hellip;. 일단 농림수산진흥기금 융자금 미상환 현황을 보면 96년도 지원했던 것이 41건 2억 4,500만원, 96년부터 2000년까지 8억 4,900만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3억 6,300만원인데 문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84년부터 96년까지 추진되었거든요. 그러면 84년도는 5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고, 그 이후로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96년도까지 시행했던 이 사업이 전체자금이 다 상환이 되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지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 96년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이전은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소득금고라해서 그곳에서 기금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화순군이 새마을부서가 폐지가 되면서 그 기금이 공중에 떠 있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 농정기획계장을 하다가 경영정책실 정책개발계장으로 옮겨가지고 그 돈이 순간적으로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입안을 해서&hellip;&hellip;.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은 농산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각종 자금은 많은데 그것을 조달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도 진흥기금외에는요. 그래서 당시 14억원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책개발을 하면서 이것은 농업인을 위한 돈으로 썼을때 가장 효율성이 높겠다 해서 그 쪽으로 제안을 해서 돌려 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에는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소득사업으로 융자가 되었는데 그 때 인계를 할 당시 파악했을때 상환이 안되고 있었던 돈들입니다. 96년도 이후에 화순군조례가 생기면서 이후로 2년거치 3년상환 이렇게 됐던 분야가 이제 농림쪽으로 투자된&hellip;&hellip;.

그러면 이 사업이 새마을소득사업 96년이전 것은 군 농림수산진흥기금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농업진흥기금이 생긴겁니다.

그러면 96년 이전에 41건에 연체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고지서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시행은?

시행은 새마을사업으로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군이 직접 했던 거에요?

군에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했던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군은 41명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환해서 납입 촉구만 하고 강제 징수 절차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릴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강제 징수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강제 징수 뿐만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농업에 관련된 직&middot간접으로 우리군이 지원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명단을 오랜만에 봤습니다만 보고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융자를 해 간 사람중에서 일부가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지원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새마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 회수?

강제 회수 방법을 바로 직접은 안되니까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하시는것보다는 우리 금융기관이 연체가 부실 채권이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41명속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혹시 작고하신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채무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을 조사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다음 12월 정례회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림수산진흥기금 있죠? 개인당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번씩 받은 사람들은 법인이겠네요?

2006년도요?

예.

아니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현해봉씨라는 분이 5월 30일과 6월 13일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거든요? 맞나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라하면 한도액이 초과되어서 안될것인데&hellip;&hellip;.

한 사람은 두 번 받았는데 한사람은 2,050만원을 받고 이 사람은 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확인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지원사업을 보면 유기질 비료 &&ldquo;대풍년&&rdquo;이라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료입니까?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 입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 자료를 농산물직판장을 95년부터 관내 읍면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어놓은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산물직거래 판로의 목적으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어진 것들이 용도변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택배비는 면단위로 신청량에 대한 배정이 몇퍼센트입니까?

예. 검토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중에 우리 농가소득에 가장 기여한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군민들의 골고루 분포된 농산물 말씀입니까?

평균적으로.

글쎄요. 아직은 미맥 위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맥 빼놓고 시설하우스에서?

시설하우스쪽에서 주로 과채류가 좀 많이.

품목은 어떤쪽으로?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참외 그런 계통이 많이 있고요. 완숙토마토 등이 있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된 각종 채소류 등이 그 다음 소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ldquo;화순의 농산물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 이것이 특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rdquo; 이런 품목을 키워야되지 않겠냐 하는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금 현재는 아직 구상은 못해봤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표작목 내지는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농산과장으로서 화순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표브랜드에 대해 여쭤본 것은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농가 생산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리고 농산과 예산을 과장님이 쭉 살펴보셔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화순지역 특화와 연관되고 소득이 향상되는 품목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현지를 가보았지만 뽕관련 생산, 유통, 가공, 소득까지 연결된 그런 부분하고, 현재 파프리카도 가공공장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현지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 때 당시 제가 상임위에서 부탁 드린 것이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지원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민간자본 이전이 정확히 투자가 되는가? 그때 그때 골재가 올라갈 때부터 시설물이 전부 완공될때까지 순차적으로 명확히 자기자본 비율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까지 투여가 되는가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상응한 공정율에 맞출 자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뽕잎차 관계를 굉장히 연구를 활발히 해서 화순 관내에 어떤 상당한 시험 실시 등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차적인 생산만 가지고는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지극히 단순하고 저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중에 가공해서 또 다른 생산품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꼭 민간작업적인 쪽에서 하더라도 개인의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도 우리군에서 실제 사업을 특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과 연계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관계자가 그 현장을 가봐서 그것이 바로 우리군의 소득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지원이나 상품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고 화순 농산물에 관련된 어느 누구나 브랜드가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사실은 무슨 말씀을 드리기에 참 자신이 없을 정도로 화순하면 딱 떠오른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이런 공식적인 것만 갖고 있지. 보성은 녹차, 담양 대나무, 함평은 나비 등 대표적인 지역의 고유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품목에 대한 개발이 가장 가까운 우리 농산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단을 위촉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게 있으면 협조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더덕이 청풍 화학산 더덕작목반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자부담 50% 보조가 50%인데 지금 농가에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묘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포장재 박스를 보조와 자담을 각 50%씩 해서 800만원인데 저희 군에서 나가는 돈은 약400만원 되겠습니다.

지주대나 나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자부담 50%이고 보조가 50%인데 국산품 질을 육성 할려면 이것을 100%해 주어야만 농가에서 의욕을 갖고 앞으로 국산품을 제대로 육성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자부담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상향 조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검토과정에서 염려되는 것이 타 사업과의 형평성 관계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쌀 소비현황을 보면 48만가마 정도 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은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농산물판촉담당과 머리만 맞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화순의 농협RPC와 민간RPC가 연간 그 RPC가 가공해서 소비를 시킨 쌀이 화순군 전체 물량의 5배정도 됩니다.

생산된?

판매 물량이.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과 관내RPC들이 외부에서 원료를 많이 사 들여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hellip;&hellip;.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외부의 쌀들이 화순쌀 마크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택배비 지원 현황을 보면 민간과 농협 민간 RPC가 전체 택배비 물량의 60%입니다. 택배비 예산이&hellip;&hellip;.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간RPC가 됐든 농협RPC가 됐든 군이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외부 원료를 들여온 RPC는 택배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김치축제에 관련해서 내년부터 100% 친환경 식재료로 하기로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지침이 바꿔지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이 택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상당히 지원하면서 외부로 우리쌀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자체적으로 화순마트를 비롯한 하나로마트 등 마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 조사 해보셨어요?

가서보면 저희 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권장 내지는 권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마트에서 제가 사다 먹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쌀을 무조건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가 근간에 청풍 자운영쌀을 갖다 먹어 봤는데 미질이 너무 좋습니다. 밥이 왁스로 코팅해 놓은 것처럼 윤기가 흐르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 미질이나 품목에 관련된 브랜드에 관련된 가격에 대한 상중하로 해서 충분히 우리 자체내 쌀 가지고도 꼭 외부로 공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앞으로 빅마트도 허가가 나서 들어설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되면 우리가 집안에서 소화를 못하고 외부로만 요구한다는것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어떤 업무를 보거나 군민들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홍보와 또 접촉을 유기적으로 하셔서 관내에서부터 우리쌀 먹기 운동이라든지 또 그것이 획일적으로 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범위가 여러 가지고 충분히 선호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쌀을 먹을 수 있도록 체계를 홍보와 판매에 마트라든지 그런쪽에 접촉을 해서 우리 쌀을 우리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도정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쌀이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포대 뒤에 가공자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는 보지를 않고 가공자 주소만 보고 화순쌀이라고 안삽니다. 근본적인 미질 개선을 할려면 토질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암이나 장흥 같은 곳에 가서 보면 간척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좋습니다. 이 쌀이라는 것이 한 번 먹어보면 윤기가 남과 동시에 쌀알이 단단해야 합니다. 묵은쌀은 밥을 하면 밥이 버글버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빨리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찰밥을 먹으면 배가 얼른 안고프지 않습니까? 쌀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근본적 원인은 토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질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쌀 보급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면이나 능주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식당에 우리쌀이 보급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기간동안 많은 생각을 하죠. 근본적으로 농업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과연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서 될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업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선도 농가를 하든 어쩌든간에 자생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농가 육성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겠다. 그런 방안을 찾아야 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생산은 되는데 유통 시장에서 잘 안풀리는게 그 분야인데 유통 가공 시설이나 유통망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분야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동기생중에서 농업관련 분야나 이런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것도 많이 물어 보고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마치고 와서 2주 지난 상태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업무파악하기에도 상당히 부족하고 오늘 여러 가지 답변 드리기는 해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정리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들을 연구해 나가고 저희 직원들과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 농업과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것들을 망라해서 하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하나의 시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임 과장으로서 2007년도에는 좀 더 농산과가 발전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제출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행주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11종에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계 내용연수입니다. 일반농기계 내구연수는 트렉터는 8년, 승용 경운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정수물품 내용연수는 모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용 농업기계 활용상황입니다. 11종의 교육용 농업기계를 연간 활용상황은 트렉터와 관리기는 년중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종들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횟수가 좀 적습니다만 대개 전라남도 다른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용으로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행주 의원님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hellip;&hellip;.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관리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현황은 오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취소건 13명 명단은 본 자료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유별 취소현황은 이주 4농가, 취업 5명, 기타 4명으로 13명을 사업취소 했습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인들이 교육훈련을 다녀온 내역을 보면 군단위교육은 4월 14일 금년도 사업대상자 10명을 실시했고, 중앙단위 1주로 18명이 수원농업연수원과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도단위 교육은 1～2주로 금년도에 10명과 내년도 대상자 8명 등 18명입니다. 장성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서 교육을 받거나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60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있는데 연도별, 읍면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작목별 관리 현황입니다. 그것은 경종분야, 축산분야 등 81년부터 2001년까지 605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취소자 13명 내역입니다. 다음은 화순 복숭아 특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의 복숭아 재배현황은 145㏊로 457농가입니다. 주품종은 유명, 창방, 경봉으로 농가당 평균 복숭아 재배면적은 0.3㏊ 약 1,000여평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화순복숭아 특화를 위해서 중점 추진했던 사업은 먼저 시범사업으로 개량부직포 피복 과수 친환경 재배로 2005년도에 8농가 4.2㏊, 사업비 882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7농가 3.2㏊로 사업비 704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두 번째는 품목별 농업인 복숭아연구회를 육성해서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해서 우수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이라든지 농가별로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기술교육은 7건에 164명을 했고, 선진농장 견학은 2회에 77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숭아 생산이력 농가 기반조성사업을 금년도에 15농가에 8㏊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주품종은 경봉과 장택백봉인데, 특히, 복숭아는 품질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수품종으로 생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이력포장재라든지 이력보조자재 등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우리 화순 복숭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고, 그 다음에 복숭아 15농가는 이력을 공개해서 복숭아를 사먹는 사람이 컴퓨터로 그 농가가 어떻게 농약을 하고 비료를 주어서 언제 수확을 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 사례로 화순읍 도웅리에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신 계장님이었습니다만 김태민씨는 1,000여평에서 조수익으로 3,000만원을 금년에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육성방안은 복숭아를 우리군 대표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고 별첨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친환경 과실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에도 7,200만원을 들여서 신규과원조성 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 품종 확대 재배라든지 고접갱신, 신규식재 등 일부 복숭아도 나무가 15년내지 20년이 되면 늙어서 품질좋은 복숭아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으로 확대하면 충분히 다른 지역 복숭아보다도 특화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첨부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특산품단지 조성방안은 특히 능주와 화순읍, 춘양면이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0㏊정도를 사업량을 해서 5억원 정도로 보조 70%, 자담 30%로 해서 우량묘목이나 개량부직포, 개원 자재 등을 지원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 했으면 합니다. 기타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회원 명단이 있습니다. 대개 이 회원들은 우리군의 복숭아에 대해서 상당히 전업농에 가깝고 기술이 상당히 앞선 한 300여농가중에서 17농가들이 상당히 수준있는 농가 명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생산이력 15농가에서 했던, 그래서 연구회원들이 주로 많이 포함 된 것으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지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후계농업경영인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에 융자 잔액 조사 의뢰하고 12월에 경영실태 조사한다는데 연간 우리 후계농업인에 관련해서 지도 감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십니까?

예.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추진상황 점검 내지는 기술지도에 대한 부분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육성한 농가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25년째 농업인 육성, 저출산, 고령화, 또 이농현상이 심해서 젊은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상황의 효율성에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취소된 13명중 그 분중에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있는데 취소일이 제가 아는 시점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제가 이름은 안 밝히고 날짜만 이야기 할께요. 지금 보통 2006년도 8월로 취소가 돼서 취업으로 되어 있는 분중에 2004년도에 이미 취업이 된 분도 있고 제가 그것은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제가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투자했던 인재육성이나 후계자, 전업농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밖에 사회 활동 할때도 물론 전업농 후계자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일부분만 전시효과를 벌이고 나머지 자금은 전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같은 여건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 눈 감고 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눈에 많이 띄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현재 지원된 금액이 융자금이 8,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통보가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회수가 되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관계는 금융권하고 바로 연계됩니까?

예.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정요건이 분명히 있으니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이 되는데 제가 보면 당초 후계농업인 관리현황을 보시면 해마다 영농인 선정에 있어서 갈수록 인제 2000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95년부터 55명까지 해서 2000년도에 28명까지 있는데 2001년부터 10명 전후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 6명, 2005년도에 7명, 2006년도에 1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치한부분 방금 말했던 정책자금을 주면 되는데 어떤 인원에 대한 기준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자금에 맞추어서 인원을 우리가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들어 2005년도에 신청자가 2006년도 사업이나 2004년도에 못했던 사람을 2006년도 사업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10명분밖에 안내려 왔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20명이면 20등까지 해서 그중에서 10등까지 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후계인에 대한 육성 자금 자체가 제한된 정책자금으로 그 제한을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도단위로 내리겠죠. 그러나 화순군의 인원은 도에서 합니다.

농림부에서 광역단위로 인원 배정을 하면 도에서 시군단위 인원배정은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영농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쉬운 일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많은 사회 인적자원 정보나 모든 것이 자기 활동에 능력과 접목이 가능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해서 취소되었던 분들중에 취업이 5명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업된 분들은 타 지역으로 나간거에요? 아니면 자체?

우리 관내에서도 취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주는 이사를 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에 해당되는 것은 대체로 어떤 사항입니까?

예를들어 13번 미추진이라든지 3번에 오양금같은 사람은 사업비를 전용 해버렸다든지 또는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래서 취소사유가 명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과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2년마다 정비되고 있지만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영인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원 수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인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희들이 분명히 목적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이라든지 지원비가 활용이 되고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가? 하고있는 영농에 대한 목적에 맞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취소 현황중에도 취소일자나 취소사유 내용에 맞게 정확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근 2년이 넘어서 취소가 되어 있어요. 그 분이 본래 되어야 할 연도를 제가 알기로는 2004년에 되어야 할 분이 2006년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금방 공론화 되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조차 이렇게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hellip;&hellip;.

그것은 저희가 몰라서 2년후에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다 우리 군민이고 그런저런 사정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취소를 하면 우리에게 반감을 사거나 그러다보니까 사정 봐주다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어렵게 취소를 한것입니다.

소장님! 납득이 안가네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경고를 한번 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직원이 가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취소에 관련해서 취소에 대한 요건이 해당되면 전결 처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보하고 안될 경우 전결처리 하십니까?

그렇게는 안되지요. 본인에게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본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합의가 안이루어지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비 전용을 했다. 확인하고 증명까지 되었어요. 본인하고 합의 안된다고 계속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놔둡니까?

아니지요.

그 부분에서는 전결로 처리 할 수 있죠? 목적 이외에 사용 되었으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본인이 포기서를 안내면&hellip;&hellip;.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진정 영농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접촉하는 같은 후계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말씀하신대로 같은지역에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상 심하면 신체의 트러블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을 정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순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후계자 관리를 할때는 어떤 사업에 위반된 미필적고의든 고의가 있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내용증명 또는 어떤쪽의 처리후에 안되었을때는 전결처리 하는 표준된 계획성에 맞는 절차를 후계영농인들이 충분히 검증을 하고 확인을 시켜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 부분에서 크게 하자가 없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2008년도 경영인부터는 내일이라도 그것을 본인들에게 알려서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에 말씀 하신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는 미필적고의가 있을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들이 하신다고 해서 했던 것을 일부러 또 우리가 예상되는 의혹이라면 땅 투자 목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업성에 대해 관련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허가 할때 영농 후계자 육성할 때 그 과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그 분들에 대한 자세나 영농 후계에 대한&hellip;&hellip;.

우려되는 부분은 &hellip;&hellip;.

그리고 사업취소현황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방금 우려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이 분은 제가 파악했던 부분으로 확실한 그런쪽에서 정리가 되고 과정이 되었어도 누구라도 얘기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좀 더 유예요소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주변이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느 누구든 물론 다른 사회활동 하면서 영농후계자 혜택이나 역할을 다 맡고 있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것도 시간이 12개월도 아니고 2년동안이나 방치되고 유예되는 말씀대로 2년전의 일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영농후계자의 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사람 소수에 의해서 형평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특화사업은 우리 소장님께 신임 소장님으로 오셔서 앞으로 화순이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는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들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특화하는 품목을 복숭아라고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 복숭아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재배랄지 그런부분에 인적인 보급화 또 이런 보급에 대해서 치중하시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게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복숭아 특화사업을 하신것처럼 지금 화순이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갈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모든 요구도가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고 또 그런쪽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속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욕구에 맞는 접근성에 대한 친환경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나 토질이나 우리 지역에서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화순만이 갖고 갈 수 있는 지역적인 특산물이나 특화, 이서의 뽕잎, 도곡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통 자본까지 연계되어서 전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에 관련된 화순의 농산물의 특화된 전략적인 취지에서 어떤 하나의 첫 단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농산과로 전위되어서 지역 농업에 발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1읍면 사업도 전임 군수님께서 추진하셨고, 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우리 화순이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한 특화, 그리고 소득에 기여 이런 모든 부분, 그리고 미맥 위주이면서도 안정적인 과수 등 전반적인 부분에 무엇인가 내세울 수 있는 브랜드와 그런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승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컨설턴트 현황은 2005년도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150농가 그래서 지도사별로 예를들어 쌀은 수도작 전문지도사인 정기성지도사가 10농가를, 토마토는 원예전문지도사인 고재권 지도사가 10농가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작목에 가장 우리 센터에서 전문가 위주로 컨설턴트를 11명을 정해서 11명이 일반농가 컨설팅을 해주는 농가 150농가를 선정을 해서 장을 넘기시면 농가경영기술 수준의 진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단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단계는 기술수준이 낮은 것이고, 3단계 정도는 기술정도가 중정도이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그래서 현재 지금 150농가 중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중정도 되는 것이 25농가 이고, 중상위가 100농가 이고 상위 농가가 25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연간 추진해서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도하는 농가입니다. 5단계 이상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졸업을 하고 다른 농가로 선정을 해서 또 지도를 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목별로 예를들어 벼 10농가는 우리가 지도한 농가들이라면 첨부를 했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설고추, 시설딸기 등 농가별로 진단을 기술 수준도 어떤 농가는 4단계이고, 어떤 농가는 3단계이고 그런 내용도 함께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복숭아, 단감, 배 등 이 농가는 어떤 기준표에서 어떤 농가는 4단계이고, 어떤 농가는 5단계이냐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이와같은 표준진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와 대담을 해가면서 기술수준을 판단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농가 150농가입니다. 이상으로 주승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단감이 낙엽병이 심하죠?

금년도 단감은 낙엽병이 상당히 심한데 낙엽병은 원래 5월에 병균이 감염이 됩니다. 방제작업을 5월부터 6월 상순까지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때 기상이 조금 방제작업 하기에 불리한 기상으로 인지가 되고 그 틈틈이 타임을 맞춘 농가는 낙엽병이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약 20%정도 단감 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농가는 상당히 심하게 일찍 낙엽병이 와서 감잎은 물론 감 열매까지도 빨리 수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현재는 단감 수확이 거의 80%내지 90%정도 수확은 되고 값은 그렇게 좋은 값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상담소가 있죠?

예.

그 분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기에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도 보냈고, 단감교육을 할때마다 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낙엽병과 탄저병인데 단감 과수 영농주가 낙엽병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는 없거든요. 그런데 방제시기에 기상이 조금은 불리한 기상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상담소장이 낙엽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관심을 안갖고 현지 지도에 소홀했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개인 농가에도 단감을 많이 심어놓은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서 지금 피해를 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지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미리 홍보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중요한 부분은 상담소장에게 자료를 배포 해서 이장회의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내년에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고추접목묘에 대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역병저항성 고추접목묘를 앞서 말씀 하셨는데 농가당 300평 기준입니까?

예.

300평이면 몇 주 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2,000주 입니다.

농가가 1,000주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고추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금년도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평가에 의하면 수량은 약10～15% 증수되고 방제비용은 약30%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시판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150농가는 최소한 20%정도 일반농가에 비해서 소득을 더 증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점은 전혀 없던가요?

제가 부분적으로 아주 극히 몇 농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반점세균성 그러니까 역병은 아니고 다른 병해충으로 일부 몇 농가가 그랬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논고추 쪽으로 했으면 하고, 지금 고추사업은 2년간 했기 때문에 일반화 되었지 않은가? 해서 논에다 김장 채소 고랭지 배추를 2부작으로 벼농사 대체용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고추는 비가림시설 위에 터널을 씌워서 소형터널이 아니라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질을 높이고 양은 줄여서 하우스를 활용해서 고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께서 고추접목묘 사업이 대중화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접목묘 가격이 얼마에요?

150원 정도 합니다.

150원이요. 일반보다?

50%정도 저렴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전국에서 &&ldquo;고추하면 화순이 가장 비싸다&&rdquo; 저는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앞서 가을 김장용 배추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가 고추 접목묘 자체가 일반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농가의 80%는 아직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접목묘가 가장 큰 문제는 제품이 일률치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추 품종에 따라 고추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고, 앞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ldquo;수량이나 병해충은 많은 절감이 되더라&&rdquo;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저는 향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화순의 고추 역병에 대한 이 접목묘를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목묘 자체를 외부에서 사다가 공급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농가가 90%, 80%이상은 고추묘목을 자가생산 하잖아요?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고추묘목을 우리가 접목을 하는 이 부분의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내년도는 전체농가는 그런 수혜를 못드리지만 주산지 위주는 우리 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접목사로 양성을 해서 부분적으로 예를들어 도장리면 도장리, 운월리면 운월리 몇 농가라도 거점적으로 시범 접목을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5월이면 하우스에 시비를 하고 갓을 할때 옮기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미리 고추묘를 키워서 얼마든지 고추접목사업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hellip;&hellip;.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중복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사업 지침에 받은 사람이 다시 받을려면 일정기간동안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농산과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예.

우리 기술센터가 농진청이나 전남도 특화사업에 의해서 이 1읍면 1특품 사업이 있죠?

그런데 새송이 2005년도 사업은 순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1읍면 1특품사업은 우리 농산과가 주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왜 이 건만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남면 그 사람에게 1읍면 1특품 사업을 왜 지원을 해주었느냐는 거에요? 이 자체가 농산과에서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갖다 지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 군수님이 초도순시 가셨는데 김충식 면장님께서 건의를 한 사업으로 센터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센터에 예산 반영을 해서 건의사업을 어쩔 수 없이 센터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연히 센터에 건의를 했더라도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성립과정에서 농산과에 예산이 성립 되었으면 했는데 센터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아마 센터에서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 2003년도 향토음식 맥잇기사업 있죠? 이게 연기가 되어서 2004년 전통음식관광상품화 이 사업이 연계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에서 우리 화순군의 나름대로 남도 박람회에 출품하고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