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경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실 안건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8건이 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오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한미 FTA협상중단 촉구결의안과 이경현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등의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조례, 규칙 안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조례안 9건과 규칙안 2건은 지난 10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27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이번 회기에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국내 의원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최종 확정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석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예산의 성립 및 지출이 불가피한 법적경비 부족분에 대한 편성 위주의 추경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은 총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 제출해 드린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2,109억9,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2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1.1%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941억5,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22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1.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68억3,900만원으로 기정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0.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한 세외수입반영과 재정보전금, 교부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6억1,400만원 세외수입 233억8,200만원 지방교부세 977억9,3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60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3억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6,600만원은 보통교부세로 4억6,100만원 분권교부세 5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 내시에 힘입어 국고보조금 2억7,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9,200만원 등 총 6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등 법적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기획예산처의 2006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10일을 계상하였으나 공무원보수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적 20일을 준수하여 10일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경상비예산은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1,600만원 경상적경비 2억200만원 보조사업 8억4,700만원과 자체사업 등에 7억5,8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9,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관광자원개발공사 편입부지매입 2,000만원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 1억2,500만원 사동-포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영동-조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 15억7,800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사업에 2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68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전입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5,200만원 증액, 예비비 등 기타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궁금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