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조미경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2006년 10월 20일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0월 20일과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내의향토음식점, 농특산물 판매장에 한하여&”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명을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중 &“관리&”를 &“설치 및&”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흥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0항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0항 순창 장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 소득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양승종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양승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종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소득분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교적 큰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흥의 청정오디 가공 사업, 구림의 불미나리 재배사업 및 적성의 두릅 재배사업 등은 뇌의 노화억제 및 간 해독능력이 탁월한 식품으로 건강 웰빙 식품을 선호하는 현 실태에서 우리 순창군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육성할 만한 것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을 통하여 필요하다면 순창의 고추장, 복분자와 함께 소득증대 주력 사업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매년 막대한 예산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작목개발에 행정력을 집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받은 농가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소득사업 대상자 선정 후 적기에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사업 1차년 효과를 거양치 못하는 사례가있으며,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사례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지형에 맞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에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소득사업 분야 지적사항으로 저온저장고와 관련하여 당초 지원목적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취지를 감안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정용 냉장고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지소득사업입니다.산지소득사업이 산지를 이용한 사업이 아니고 전, 답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지소득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산지시험포입니다.시범재배하고 있는 품종별 운영일지가 없어 작물에 대한 데이터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재배 및 연구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농가교육 및 군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농가에 보급된 작물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지도 및 점검과 새로운 작물 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이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슬기 치폐생산에 있어 품종별, 성장과정별 관리 시설이 미흡하며, 성장과정에 대한 데이터관리로 소득사업으로써 확대 보급여부 판단에 치중하여야 하나 치폐를 생산 방류하는 데 치중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상에 불 부합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 지적사항으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입니다. 전반적으로 바닥기초 평탄작업 및 다짐작업을 하지 않고 철근조립 및 바닥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침하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바닥 및 기둥의 철근배근이 균일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여 조잡하고 일부 연결 등에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 후 시공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수교 건설 사업입니다.다리의 인도부분의 우수 배수를 위한 배수구가 노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보완 조치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4. 200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양승종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금 채택된 200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철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추경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82억 2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605억 4천만원중 민주평통협의회통일홍보와 역량함양사업에 1천만원, 공유재산 토지매입 사업에 4억 9천 1백만원, 장수연구센터 진입로개설사업은 부지매입 용도로만 사용토록 조건부 승인하여 총 5억 1백만원을 삭감하고, 특수작물 비가림하우스 사업에 3억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1억 6천 3백만원,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에 3천 8백만원, 총 5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옥천인재숙(별관)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계획과 순창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사업 계획은 원안대로 강천산주변 온천개발 부지 매입계획과 장류원료(콩)재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토지매각 계획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도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먼저 동의를 얻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내용을 못다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 여러 의원님들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 권재철입니다.조금 전에 약 3일간에 거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약 1,600억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 회의에 상정해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다소 보고내용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써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은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 부지 매입용으로만 사용토록 한 조건부 승인을 삭제를 하고,예산안 원안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조건부 부지매입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건부 토지매입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원안의결 처리토록 하고, 군수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