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김두환위원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저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김두환)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김두환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두환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승걸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승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걸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이승걸)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이번 예결특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세출부분 심사를 하되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과 사업소, 각 국별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인 쉼터조성 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인 화명동 공용의 청사 부지 내 공원등(燈)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포괄사업비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부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책자 세입부분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보건소 소관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97페이지, 도서관 소관 101페이지, 동사무소 소관 10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 여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2페이지 지식관리통합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통합운영시스템 구축비는 전산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시정정착화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상반기에 시달이 되었는데 여기에 각 시, 군, 구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다른 구, 군과 시와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간 균등부담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각 구별로 같습니다. 통합관리 중에 지식관리 e등대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구가 크든 작든 간에 똑같이 균등부담 하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책자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실내빙상장 입장료 2억 4,500만원 삭감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내빙상장 입장료를 당초 목표액은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연말을 두 달 정도 남겨놓고 목표액에 도달할 희망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힘이 들기 때문에 세입삭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작년 7월 13일 날 개장이후에 처음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올 여름 7월 한 달 동안-3, 4일 정도 빼고-장마철이 돼서 입장객이 감소한 사유도 있었고 사회경기 여파로 해서-개장 초기에는 학원이나 유치원, 체육관, 교회 등에서 단체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단체가 상당히 입장이 저조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 목표액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500만원 입장료 삭감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2억 4,500만원이나-월을 따지면 약 2,000만원입니다.-예산부서가 있지만 세입부분을 그래 잡아놓고, 두 달 남겨놓고 2억 4,500만원 삭감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좀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에서 2005년도에 외부시설비를 시에서 정산을 해서 세입으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잡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빙상장 개장 당시에 초기투자비용이라고 해서 4억 2,600만원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 2회 추경 때 그 부분이 자치구 재정실태진단서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하고 각 시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자치구 재정보전요청에 의해서 시에서는 우리 구에 30억을 지원한다. 그 내용 안에 덕천보건지소, 빙상센터 부족분이 전부 포함돼 있다. 그래서 그 30억 지원되는 부분에 포함돼서 지원돼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억이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빙상센터에 직접적으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소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때 예비비 4억 2,600만원 사용하실 때 빙상장 수선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세입에 안 잡힌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4억 2,500만원 받아 오지 못했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빙상장에서 직접 받지는 못하고 우리 구청으로 재정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빙상장에서 수리를 한 것을 두루뭉술하게 받아 왔다는 답변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만큼 질타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와야죠. 그러면 시에서는 재원을 빙상장에 대해서 소파수선이라든지 시설비를 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죠. 저가 답변 드리는 대로 시에서 우리 빙상센터로 직접 지원된 사항은 없고 우리 구청에 일괄 지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억 1,000 정도 기정에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명절휴가비라 하면 직원이 선택이 돼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2,600만원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우리 정규직원들에 대해서 설과 추석 때 각각 보수의 50%씩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금액은 직원 명절휴가비가 다 지급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은 직원 보수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기준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초임금액이 낮은 부분도 있고 우리 정규직원이 보충이 안 돼서 결원상태 직원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전부 포함해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직원 결원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89페이지 대민활동비 30만원 있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추가증 1,800만원 돼 있는 것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6급 이하 같으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일상 업무를 추진하고 낮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만나는 업무수행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대민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90페이지 정신장애인 가족행사 지원이 있는데 평소 보면 정신장애인 가족행사가 몇 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행사 지원비는 당초 30만원 확보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북구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관리업무가 센터로 몽땅 넘어가서 위탁 준 그 경비에서 자체 지급을 하도록 하고 당초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은 삭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91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4,8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암치료비 지원하는, 5대암이라든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하는 것으로써 건강생활수급자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치료비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면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가 됩니다. 매달 모아서 병원 구좌로 지급하게 되는데 암 치료하는 인원이 저희들 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급을 하지 못하고 밀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각 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암 환자 본인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주는 것인데 병원에서 우리 구로 청구되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하위 50%에 대해서 치료하고 나면 치료비를 병원에서 저희들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면 지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위 50%라고 하면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50%인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병원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정금액을 전액 다 지급합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담당 답변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혜택이 가는데 가정 암치료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우리가 암 치료비 지원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일반 건강보험자는 안 되고,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10월 30일 날 두서없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보건소도 해당되지만 보건소의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소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제도나 프로그램이 전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협심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 각 동사무소,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한 무료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이동목욕, 가정방문, 반찬배달, 무료급식, 청소, 빨래 등 이 프로그램이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수발 프로그램 등 전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암 치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받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제 왔다 갔는데 오늘 또 단체가 그 자리에 가는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보건소나 복지과 한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사회단체와 연결시켜서 명료하게 해서 오늘 이 단체가 여기 왔다 갔는데 내일 저 단체가 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봉사활동을 다른 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누군가가 해야만 효율적으로 봉사활동도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본 위원은 데이터베이스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우리 구에서, 물론 부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한 쪽은 있는데 포괄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등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네트워크화 하면 각 단체와 의료보험공단과 복지과와 보건소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인건비 절감이나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지현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 그 분야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돼서 협의를 하고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 구만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파악이 안 되지만 어디서 하든지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검토된 내용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91페이지 보건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왜 출산장려사업지원비 시비 300만원을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축하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출산한 산모 구좌에 입금 시켜주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한 달 평균 출산인구가 10명, 12명 많을 때 15명해서 평균 12명, 13명입니다. 30명을 줄인 것은 연말까지 예정인원을 초과한 부분으로써 타 구에서는 부족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다른 구로 돌려 주겠다 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삭감이라는 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 출생한 것은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은 시에서 내년 계획으로 출산장려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구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주지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 1억 4,400만원 있는데 임시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써 암 치료인원이 늘어나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써, 죄송합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사업량 증가라는 것은 결국 유행성 출혈이나 독감 등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1억 4,400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통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89페이지 방역약품 예산 1,000만원 삭감 조치하였는데 구민건강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삭감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유류비 1,000만원 감액하게 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해서 동 새마을방역단에 1개동에 100만원씩, 1,300만원어치 약품을 동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 사용하고 내년 2월까지는 비축하고 있는 약품으로 사용할 충분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한 예산 중 일부는 다른 재원으로 돌려주고 내년에 필요할 때 내년 예산으로 다시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 감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올 여름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동과 보건소에서 태풍으로 피해가 많았는데 방역비가 남았다니까, 물론 예산도 없는데 본 위원장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이라고 어떻게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예산이 세입에 돼야 될 것이 감액이 많습니다. 문화빙상센터, 빙상장 스케이트 강습료 8,400만원, 정기예금이자 6,500만원이 세입부분에서 감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구 재정여건 상 지금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30억원을 특별회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3개구가 받았는데-다른 구는 12억이나 13억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받을 때 현재까지 내시된 금액은 15억원입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85억원이 연말까지 부족하다는 자료를 9월 달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 85억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30억 정도 도와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해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조정을 하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금액을 빌려와서 연말에 결산이 차질이 없겠다고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조정교부금 30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5억원은 내시가 돼 있고 15억원은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다면 15억원은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봐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7억원은 빌리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이 부분부분 많이 삭감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으면 이 삭감을 전혀 안 시킬 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비도 반납하셨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될 돈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 문제는 잘 알아듣겠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이자 6,500만원이 어떻게 감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계속 기회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문제와 현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이 풍부하면 예금이자가 늘어납니다. 현금이 적기 때문에 예금을 해놓은 것을 예금을 줄여서 자금으로 실지로 써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예금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당연히 삭감되고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장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자가 6,500만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것이 일반예금 이자가 아니고 정기예금이자란 말입니다. 정기적인 예금이자 6,500만원 부족하다 하면 정기예금을 안 넣었다는 결론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실제로 자금이 풍부하면 장기간 예치를 하면 예금이자율이 높아서 이자수입이 증가됩니다.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예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8·31부동산대책이나 이번에 취·등록세 인하조치로 인해서 들어와야 될 돈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전에는 현금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바로 자금화 시켜서 돈을 풀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예금을 해놓은 것도 해제를 해서 현금화 시켜서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기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서 잡아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이 기정에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2007년도 본예산을 연말에 다룰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정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면서. 예산편성책자 숫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 잡아 놨다가, 돈 흐름은 벌써 알고 있는데 연말이 다 돼서 추경예산에 정기예금이자도 없다, 입장료 수입도 없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라도 예산을 그리 안 세우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사용료를 3억 4,200만원, 4,700만원 거의 이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것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세목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맞죠.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참말로 매각이 안 됐고 일정하게 못 들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몇 억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된다는 것은 좀더 세외수입을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책자 총무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재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 70페이지 백양생활체육관 관리비와 보상금이 계상돼 있는데 백양생활체육관 시설이 현재 많이 미비 돼 있는데 미비 된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양생활체육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은 1일 평균 약 111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62회에 5,200명 이 이용했습니다.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미비부분은 탁구를 치는데 탁구공이 실내체육관 본관 쪽으로 밀려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망 설치와 커튼은 부산정보대학 협조를 받아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일 위 상단에 유리부분은 선텐을 해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으로만 활용된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을 축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드민턴 지지대 2개조를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백양생활체육관 환경을 개관 이후 여러 가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관리비와 식대비만 들어가 있어서 보강이 됐는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양생활체육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민운동장에 근무하는 상용 근무자 한 명과 생활체육협의회 지정된 강사 두 사람 지원 받아서 매일 세 사람씩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무자는 자기가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밥을 먹으면 되고 자원봉사자 두 사람은 최소한 식비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이 정도 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두 달 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산출기초 6대대 육성지원금, 어제 상임위에서도 거론됐지만 과장님 본인에게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근
박재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대 육성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대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1,400만원의 예산으로 사격장 진입로 포장과 예비군 식당 신축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부분은 예비군 교육용 빔프로젝트 설치비용과 사격할 때 소음방지용 헤드셋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1,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예비군교장에는 우리 구 예비군 1만 8,000명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이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육성 지원 차원에서 6대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국유재산실태 인부임 주차포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인부임이 274일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국비입니다. 7월 달에 국유재산실태조사 전산입력 해서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295일로 21일 사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4만 3,000원 더 지원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전체 금액이 920만원인데 64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일용 인부임인데 당초 한 사람을 274일 쓰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달에 국유재산실태 전산입력과 변상금 부과 등으로 해서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1일 더 사역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에 필요한 인부임 64만 3,000원 더 계상된 것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산편성책자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80페이지 쉼터조성 경비 800만원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앞에 쉼터조성은 의자가 나대지에 세 개 있습니다. 우리 민원들이 왔을 때 실내 아니면 잠시 쉴 장소가 없습니다. 민방위센터 뒤에도 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비가 오면 위에 천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우리 세무과 앞에 민원들이 왔을 때 잠시 이야기하는 장소를 하기 위해서 쉼터를 원두막 형식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를 보면 보통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없어서 민원인들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현재 기 의자와 파고라만 준비 안 됐지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의자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원두막 식으로 하면 우리 청사 내 폭도 좁은데 밖에서 봤을 때 더 갑갑하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경기술자가 세무과에서 봤을 때 갑갑하지 않게끔 투명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지금 주차장 하고 쉼터하고 간격이 차 한 대 간격입니다. 거기에 위에 지붕을 하면 외관상 봤을 때 본 위원장도 갑갑하다고 보고 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은 열악하지만 민원인들 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하면 기존 주차장면적도 침범 안 되고 요즘 조경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투명하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꼭 좀 됐으면 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동 차량 구입 만덕1동입니다. 어느 지역을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 동차 신청이 몇 대 들어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동차는 내구연수 8년이 경과해서,
김두환위원장
말고, 만덕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동차를 교환해 달라고 몇 개동이 들어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만덕1동이고 내년도 5대가 됩니다. 5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상구의 경우에는 동차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없앴는데. 우리 구도 각 동 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동차를 권역별로 하든지 숫자를 줄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만덕1동이 8년 됐고 덕천1동이 8년 됐고 덕천2동이 8년 됐습니다. 3개동에서 거의 같습니다. 동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무과 앞 쉼터조성은 그대로 하고 만덕1동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경사도가 심하지만 만덕1동은 경사도가 심해서, 수리비 내역을 뽑아 보니까 수리비가 연간 200만원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그리고 가다가 스톱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차를 연말에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요즘 차가 경사로 올라가면서 시동 꺼지는 차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개동이 똑같이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만덕1동만 되었느냐는 동장들의 의견을 본 위원장도 들어 봤습니다. 쉼터조성을 하기 이전에 800만원, 700만원 더 업 시켜서 2개동을 해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에서. 예산부서도 조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보면 차를 오래 타자는 이런 운동도 펼치는 사회단체도 있는데 8년 돼서 차를 폐차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전문직 운전기사가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몰다 보니까 동차가 노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관리를 구에서 관장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차도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운전하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데. 그리고 매년 차량정비업체 현대, 기아, 대우 등 협조를 받아서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히 차량 손보는 방법 등을 계속 초빙해서 교육도 합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상태가 좋으면 계속 타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관리시스템이나 지침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를 살 때 차량설명서,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라는 등 지침서를 마련해서 동으로 시달을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차량관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침서를 내려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설명서에 보면 엔진오일은 얼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오래 타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면 경고장이라든지 동사무소로 해서 똑같은 고장이 발생 시 문책을 하겠다는 등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수행활동비에 이 금액이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올 3월 27일 날 재무과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복식부기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월 1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30만원은 9월 20일 날 신규로 발령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해서 월 10만원씩 3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편성책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3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시비 사업을 많이 합니다. 97% 이상이 국·시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구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22억에 우리 구비가 5억 4,000만원 편성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담률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0% 또 시·구비가 각각 25%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총 예산이 24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6억, 구비가 6억으로 돼 있었는데 1회에서 시비가 5억 4,000으로 6,000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2억 4,000, 당초 본예산이 3억이 돼 있었는데 시에서 6,000으로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우리 구비도 따라서 적게 1억 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구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국비, 시비만 반반을 들여서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5억 4,000만원이-이번에 1억 2,000 증액시켜서-작년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들어간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정부담비율이 시에서 50% 내는 것을 우리 구에도 반을 부담하라 해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법정부담비율이?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게 2005년도에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005년도 언제 말입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이 10원짜리 하나 구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2005년 9월 달에 시에서 예산편성 내시를 받아서 2006년도에 이 비율을 적용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9월 달에 시에서 시달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 보육료로 18억이 밑에 책자에 보면 그 전에는 들어가지도 않던 돈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5억 4,000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18억 이것 합하면 23억 4,000만원입니다. 23억 4,000이 작년에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 어렵다 해서 구비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비율을 바꾸는데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북구의 예산이 어려운 사항인데 시비로 전액 부담하던 것을 우리 구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이것이 우리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법적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몇 차례 건의했는데 우리 구의 부담비율이 계속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서 우리 구비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거의 다가 국·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2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구청 간부공무원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184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해서 기정이 234만원인데 그냥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북구 내의 간이급수시설 현황하고,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통째로 234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편성했는데 이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보조금 가지고 집행을 함으로써 구비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북구 내의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총 열두 개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열두 군데 같으면 시비로써 연중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부균
신부균환경위생과장
예,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박성복위원님이 질의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 법정비율부담금이 시비가 25%, 구비가 25%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 5,000이고 우리 구비가 1억 8,000이 나와 있습니다. 이 3억이라는 구비가 시비보다 더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저소득층은 1층부터 4층으로 나누어져서 차등해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추가로 3억을 확보한 것은 지금까지 10월 달 안으로 거의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11월, 12월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비로 추가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떠나서 퍼센티지로 따질 때 시비가 25%, 구비가 25%라고 박 위원이 질의할 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비가 3억이라는 돈이 들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선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저소득층 보육료가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8억 이렇지요?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지금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소득층 보육료 산출기초에 국비 30억, 시비 15억, 구비 1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기정에 보니까 60억 돼 있는데 경정에 63억 해서 3억이 추가 됐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를 구하고 해 주든지,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수시로 내시되는 시기가 틀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는 과목이 약 110과목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여러 가지 변동 내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강효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 서면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하고 아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보면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감액되고 일부 구비가 감액되고 다시 추가증됐다고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부서나 실무부서에서 규정에 맞게 했겠지만 예산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복지도 좋고 다 좋은 데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 현황하고, 종사자 인원 현황하고,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급하는 현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사회단체들과 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는 그런 통계나 관리 이런 쪽의 성과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370여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자라 해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활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든다면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봉재기술이 있어서 옷을 가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하루 3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일자리 형이라 해서 어느 정도 기술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일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고, 세 번째는 근로유지형이라 해서 이 분들은 생산이라든지 노동능력이 별로 없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공동체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별도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년쯤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이 사람들도 인건비 같은 것을 실비지원해 주지만 2년이 지나면 완전히 보조금을 중단시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양산에서 자활사업장을 개소했는데 거기는 재활용품 선별장인데 여기도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건 시비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투입한 것이 과연 생산적이냐. 자활프로그램을 하면서 몇 명 정도가, 정말 우리가 1억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묻고 있는데, 관리를 보조금만 줘서 프로그램만 시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이 자기사업을 했으며 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묻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이라든지 이 분들은 수급자 중-같은 수급자인데-일을 함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꼭 어떤 결과를 목적하기 보다는 일을 함으로 해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서 탈피해서 자립할 수 있는 비율을 4%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8% 정도가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장한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을 하고 자기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내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자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도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예산만 따가서 절차만 밟아 예산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하셔서 절대적으로 챙겨서 결과에 대한 것을 다음 기회에 보고가 있도록 건의합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맡아하는 기관에서도 예산을 착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이 정말 자활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탈피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1,200만원인데 우리 구비가 300만원 투입됐네요.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열여덟 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섯 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200만원씩 시설비가 지원되는데 주로 시설내용은 어떤 건물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섯 개 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확장했다든지 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장비로 돼 있는데 특정한 장비를-1,200만원에 대해서-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쓴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사회과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16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복지관후원금 영수증 인쇄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정리하다가 언제부터인지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영수증인줄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째서 이렇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복지관별로 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보면 후원금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을 좀더 투명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후원금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복지관별로 후원금 영수증이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인쇄해서 배포하지만 그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번호에 의해서 해당 시설장 대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 정부지침이 각 자치단체에서 인쇄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명의는 복지관 대표명의로 나가고?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정부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이게 복지관에서 후원금 받아가는 영수증 하나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 후원금 받아 가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92페이지 맨 밑 부분에 보면 자주식 목재파쇄기 한 대 6,16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는 저희들이 재선충 피해목을 벌채해서 파쇄하는 겁니다. 칩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 세트로 해서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현재까지는 나무를 베어서 덮어놓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 왔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다 비닐씌우기를 했는데 올해는 녹지사업소의 파쇄기를 빌려와서 파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북구 관내는 거의 파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좀 높은 부분하고 앞으로 나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해피해목도 나오고 하면 파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파쇄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낙동고등학교 뒷산에 보면 소나무가 재선충인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전염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선충이 니기다소나무라 해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마르고 있는 그것이요?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재선충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이번에 3억 5,000만원이 추가됐는데 당초 33억 5,800에서 37억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 2차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내용은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금곡하고 화명1, 2, 3동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금곡과 화명1, 2, 3동을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돼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용역결과 한 5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 전체가 반영이 다 못 되고 예산 사정상 3억 5,000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직영하다가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한 추가부담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5억 정도 드는데 3억 5,000만원만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다음에 3회 추경이 있으면 3회 추경 때나 결산 추경 때 나머지도 반영되어져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 말까지는 5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인데 현재는 예산상 3억 5,000만 했다 이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5억 5,000을 요구했으나 예산파트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억 5,000으로 되어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구청장이 처리를 하도록 법상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거 및 처리를 해주기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허가를 받은 데가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개 업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두 개 업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두 개 업소에 저희들이 구역을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두 개 업소가 되다보니까 다른 계약이 없고 그냥 두 개 업체가 나눠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북구의 생활쓰레기 중 두 개 업체에 자치구에서 나눠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관비 2,160만원이 경정돼서 추가로 72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는 바람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 두수가 188두인데 2,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두 달 정도 있고 또 10월 달에 안 나간 것이 좀 있습니다. 8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유기동물 위탁보관소가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보관소는 강서에 유기견 보호소 한 군데 있습니다. 당초는 동물병원에 줬는데 거기는 월 15만원이지만 여기는 9만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대충 188두라 했는데 주로 고양이, 개 어떤 종류입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다 애완용 개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고양이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고양이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한 두당 가격이,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두당 월 9만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처리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시행합니까? 안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잡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장부에 등재하고 나서 한 달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기간 동안에 유기견 보호소에 보관을 시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신고가 오면 잡아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30일 안에 찾아오면 내어드리고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부서에 전문 포획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직원들이 하는데 보호소에 전화만 하면 차를 가져와서 바로 운반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소에서 잡아간다 말이죠. 예산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가 보관비를 줘야 되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각 구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191페이지에 돼 있는데 이것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활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년간 4단계로 나눠서 어려운 분들을 취업시켜서 분기별로 하는데 사회복지과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명목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 해서,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전체 제목은 고용촉진인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가 있고 취업알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취업알선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걸 관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이고 취업관계는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중도 탈락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격증 획득하도록 하는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고용관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사회과하고는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크게 보면 같은 사항인데 부분적으로는 부서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복구비 16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소관된 태풍피해를 다 막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관계는 총 32억이 소요되는데 시비, 구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16억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비, 시비가 안 되는 사항으로써 국비로 복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올해 국비 16억이 지출돼서 복구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든 구비든 국비를 더 가져오든 일단은 32억이 들어가야 완전한 복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위원장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국비가 32억이 내려와서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비가 됐으니까 본 위원장이 관계법령을 보면 46조와 13조, 제8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행정자치부령이 돼 있거든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재난기금으로 5억 얼마를 내려줬으니까 구에서 50%를 구비로 하라고 시에서 어거지를 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다 말입니다. 1안에 보면 ‘지방비 확보에 관계없이 국비를 집행’, 또 장점에 보면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해소’, 단점에 보면 ‘국비만으로 시행 시 사업비 부족으로 완전추진 불가,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에 따른 위법 행정사항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감사 같은 것이 나오면 지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구비 확보를 조속히 해야만 국비가 예산편성이 된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확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시비, 구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일단 국비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구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강영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 728만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열렸는지, 예산을 잡을 때 정기적인지 이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두
강영두사회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수는 스무 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는 1년에 몇 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사안에 대해서 6회로 잡았는데 올해는 3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당은 위원 1인당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회 개최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1회 더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2회는 축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편성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1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화명동 공용청사부지 내 공원등(燈)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상은 학사초등학교 주변입니다. 화명 공용청사 부지 내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청사부지 내에 녹지도 있고 생태연못도 있고 족구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보니까 주민들이 웰빙시대를 맞아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지 내에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주민들 운동이나 산책하는데 불편이 있고, 인근에 모텔이나 유흥업소가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바윗돌 의자 비슷한 것이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담배도 피고 이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민망스럽고 또 탈선행위가 빈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터넷 민원도 많이 뜨고 동장님이 약속을 하신 모양이라요. 이번 예산 때 조금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현장을 죽 둘러보니까 조명등 10등만 있으면 주변도 밝아지고 미관도 괜찮고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의미에서 10등 해서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돌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에리어(Area)가 크다보니까 그 옆에 모텔도 있고 또 밤 12시 넘으면 불량청소년들이 모여서 본드를 마신다, 술을 먹는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런 범죄도 예방하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사실 그 쪽을 집중으로 해서 경찰에서도 우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있기에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승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동 공용청사부지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공용청사부지의 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무과 맞아요?
「재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재무과인데요 예산 관계는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땅이 도시개발공사 땅이 돼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것이 연부로 취득해서 내년부터인가 우리가 연부금을 내게 돼 있죠?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예, 계약도 재무과에서 다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공원등이라는 것은 보안등을 말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가로등 비슷하게 쌍등 동그란 거 안 있습니까. 명색이 공원등 해놔서 공원등이지, 말이 공원등이지.......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은 하나도 시설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없습니다 그 안에는.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전체를 10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스탠조 해서 최고 싼 걸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여기에다 보안등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원래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인터넷에 민원이 뜨고 동사무소에 주민들도 해달라고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민원 수요도 있고, 방범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더라도 주관부서-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받은 것 없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건설과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관계 부서에 협의라든지 협조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부서에도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 사전에 사전설명회를 하셨다든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산계에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질의하느냐 하면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돼서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이것이 예산을 올렸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한 사항이 있다든지,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건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정확하게 꼭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아까 이승걸위원에게 답변했는데-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제점으로써는 제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니까 부지 안에서는-몇 평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아주 넓은 땅인데-중간에 연못도 있고 또 편의시설로 족구장도 다 있는데 요새는 웰빙시대라 밤에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컴한 문제도 있고, 청소년 탈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컴컴해 놓으니까 안에 연못에 혹시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빠질 수 도 있고, 다니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탈선위험도 있고 모든 것이 위험합니다. 밤에 저도 실제로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거기 관리인원-청경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냥 공원만 만들어 놓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공원만 있고 형태적으로 나무만 좀 심어놓고 족구장 만들어 놓고 이런 겁니다. 관리인만 있으면 좋지요.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용지 청사부지 내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이것이 지난날에 공원조성을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반영돼서 저것이 됐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공용지가 구청 예정부지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신도시를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가 그 뿐 아니고 도서관부지와 동사부지 그것이 정확하게 5,700평입니다. 지금 현재 700평을 도서관으로 사용했고 지금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5,000평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2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던 것인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북구청에서 협약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되고 난 연후에 그냥 나대지로 놔놓기가 거북해서 우리는 매매를 하는 데는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 데는 집행부가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는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용지 안에 연못이라든가-본 위원장이 알기로는-족구장이라든가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용도의 나대지입니다. 그런데 또 기 전기시설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기인입 작업도 해야 됩니다. 다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향후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것을 놔놓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선은 설치비하고 전기요금은 들어가겠지만 그 현장을 보고 위험하고 안전사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구 청사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김두환위원장
저것을 청사로 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해놓은 거지, 재무과하고 도시개발공사의 협약체계를 보면 아십니다. 우리 구청부지가 그쪽으로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짓지를 못한다. 그래서 4대 의회에서 청사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간 10억씩 예치하겠노라 해도 예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혁신간부회의를 해서 저것을 3년 거치해서 3년은 무상사용하고 3년 이후에는 5년 거치 상환으로 하겠다 해서, 토지매각대금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48억입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저것을 포괄사업비를 전용으로 해서 공원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한시적이라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푸르른 녹지공간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가로등을 한다든가, 연못을 더 조성을 한다든가 계속적인 투자 사업으로써 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 안 했습니다. 저것은 건설과장도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구청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시적 아닙니까? 한시적인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가 주무과가 아닙니다. 재무과에 대한 협약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깊이 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돼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은 이해하시고 답변을, 견해가 두 가지 견해거든요. 공용청사부지가 구청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용청사부지니까 개념내용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를 구청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매입계약을 해서 연부 취득한 토지니까 관리는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에 그 부지 안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인명사고든지, 물자사고든지 다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직 해제가 안 됐다 않습니까? 해제가 되고 난 뒤에 말이 나야 되는데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해도 계약해제는 안 됐거든요. 해제된 그 상태에서부터 이관부서가 어디냐, 관리부서가 어디냐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계약된 상태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져야죠.
강효
최강효위원
오늘은 도시국 부분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특위 내일까지 하니까 공용청사부지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 있는 부서에서 같이 나와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건설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안등 설치한다’ 이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내일 받아서 관리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김두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북구청간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며 또 우리가 연(年)에 얼마씩 해야 되는지 협약사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이 부서에 대한 관리부서가 어디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서면으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미안하지만 지금 건축과장님은 배석 안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과장님은 배석 안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축과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2페이지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관련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여비 해서 800이 올라왔습니다. 800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집행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흘간 시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시민합동평가를 했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북구가 최우수로 받은 3억이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만 해외로 견학 가는 것이 아니고 시도 가고 우수 구 두 군데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그 때 견학기간이 언제냐 하면 올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 유럽 외 다섯 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토목계장하고 직원하고 시공사하고 세 명, 우리 구에는 세 명이 갔습니다. 이것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의회 열기 전에. 의회가 뒤에 여는 바람에. 9월 4일날 기획감사실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해외여행을 9월 18일날 갔다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점은 건설과에서 미리 의회에 한번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선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공회사입니다. 최우수 받은 시공공사명이 구포역 광장 조성공사하고 덕천로 보도정비공사 두 군데를 봤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구포역 광장이 너무 잘 했다 해서 최우수를 줬는데 그 시공회사가 남아건설이라고 남아건설 소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건설업자도 우리 구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상사업비로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집어서 참여한 유공민간인 한 사람을 보내라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건설과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사업비가 3억이 나와서 포상제도에 의해서 갔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을 가지도록 하지 마시고.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장님께 213페이지 맨 위에 가로등 사용 전기요금을 보면 2억 3,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2,800만원이 추가된 요인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3,95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렸을 적에 시간당 63.5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구 사정상. 그래서 56.5원으로 하는 바람에 약 2,825만 9,000원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 우리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 해서 노점상 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 보수가 이번 추경에 8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노점상 단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광식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인원은 총 16명이고 현재 청경 인원은 4명입니다. 4명은 도로단속이 있고 하천단속이 있고 각각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경은 네 명인데 하천 2명, 도로2명. 그러면 16명이라는 것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 상용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반 상용직은 16명인데 청경은 16명 안에 포함되지는 않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청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6명은 전체가 도로 노점상 단속에 투입되어 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도로 보수도 있고 단속요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로관리요원이네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하는 노점상단속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경비 관계는 현재 지난해까지 1일 10명 이었습니다. 매일, 토·일요일 없이. 요즘에는 금요일에 나와서-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8명이 365일 계속 서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줘서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16명하고 8명의 업무 연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업무가 주로 덕천로터리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에 고정배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인력은 거기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만덕이라든지 화명신시가지에 합동단속 내지는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여덟 명이 하고 있다고 했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 어떤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서 아침까지 좀 문제가 있어서 시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관계를 매일매일 인원체크를 하고 근무 형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점상단속 자체요원이 있고 또 민간위탁하는 요원이 있어서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이고 노점상 단속인원이 합치면 도로관리하고 18명인데-청경 두 명, 16명하고 18명인데-이 인원의 현재 적정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 관련사항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현재 구청의 인원이 16명이라면서요. 도로관리하는 인원이 16명이고 청경이 2명이고 그래서 합치면 18명인데 18명에서 북구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적정성 여부는 현재 분석이나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도로관리만 16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준설하고 도로정비, 단속 다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인적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항시로 이것을 해 보면 상당히 단속문제가 크게 대두했을 때는 부족할 경우도 있고 조금 한가할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인건비가 1억 6,400이 금년에 나갔는데 노점상 단속인원이 18명이면, 우리가 관내 민원을 접수해 보면 노점상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항은 다음에 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관계니까 16명하고 청경 4명하고 전체 20명에 대한 그 인건비 보조해 줬다 그죠? 여기 편성된 것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800만원의 증액부분은 우리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월 달에 1명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호봉 청경이 인사이동 돼서 20호봉짜리 인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상승되고 그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도 추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억 6,466만 9,000원인데 이 사항이 노점상 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 20명에 대한 인건비다 이거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하천관리 청경이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 분(分)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청경 네 명하고 노점상단속,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단속청경입니다 그 사람들도.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네 사람 인건비가 1억 6,400이에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연봉이 얼마인데 1억 6,400입니까? 노점상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이 추가된 것 8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묻는 것은 전체 예산액이 1억 6,466만 9,000원이잖아요 그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점상단속요원하고 하천관리청경 이것은 합쳐서 스무 명에 대한 인건비죠?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전체 인원 16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경 4명에 대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명에 대한 거예요?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점상단속 및 하천관리 청경 두 명, 두 명에 대해서 1억 6,400이다 이 말입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이래 가지고 기정에 540만원, 경정에 740만원, 추경에 국비 100이고 구비 100으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로 들어가는지, 건설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 100만원, 구비가 100만원인데 우리 구비를 100만원 주면 국비가 100만원 내려옵니다. 이것을 어디 쓰느냐 하면 산에 G/B 안에 올라가면 표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는 표석이 227개 되는데 정비하는 겁니다. 페인트 조금 칠하고 깨진 것 바뤄 넣고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만원이 책정돼야 건교부에서 또 국비가 100만원 내려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국비를 100만원 받기 위해서,
경호
이경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유성봉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재해보상금 난이 있는데 부상자위로금하고 어선복구 해서 250만원, 398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가구주는 500만원, 가구원은 2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박미영 씨라고 해서 가구주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 포함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선복구는 한 척 유실에 대해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39만 8,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내용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 규정이 한 척에 39만 8,000원입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척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부상자위로금인데 가구주하고 가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럼 가구주는 방금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가구주는 500만원, 가구원은 250만원.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750인데 가구주, 가구원은 한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가 됩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쉽게 해서 세대주가 부상당했을 때는 500만원이고, 세대원-자기 가족이-부상당했을 때는 250만원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결국 2,500만원 같으면 여기에 몇 사람 분(分)이 해당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250만원,
승걸
이승걸간사
아, 250만원.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승걸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선복구 해서 39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어선이 현재 몇 척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어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저희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어선 현황은 여기서 잘 모른다 그죠? 한 척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죠?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5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눠져 있고, 이것이 기정에는 1,26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660만원으로 지금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성봉
유성봉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하고 훈련 강사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당초에는 1인당 연 여덟 시간이었습니다. 상반기 말에 와서 네 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 총액이 62억 3,200만원 돼 있고, 242페이지 세출에 보면 기정예산이 15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7억이 감액됐는데 현재 8억이 남아 있잖아요? 예탁금 적립금. 앞으로 8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적립금이라기보다도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수요가 사업별, 월별로 만기가 들어오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금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자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20일짜리라든지, 한 달짜리라든지 은행에 임시로 적립을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여유자금이 아니고 사업비가 지출되는 기간이 아직 도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20일짜리라든지, 한 달짜리라든지 최단기간 적금을 넣었다가 자금이 필요하면 해약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준설토 처분장비 임차료 해서 520이 올라왔는데 준설토 처분장비라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장비 임차료라는 것은 이번에 증액을 52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준설토 처리비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 5월 21일자로 해서,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5월 20일까지는. 그래서 준설토 처리하는 용역이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톤당 3만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이후부터는 매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이 상승되어 있고 현재 덕천배수펌프장 주변에 북구 관내 준설된 하수거 폐기물이 약 300톤 정도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금액이 지금까지 1,700만원이고 앞으로 남은 처리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 금액만큼 있어야 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중에 199페이지 시설비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천천에 9억 600, 사기천, 용두천에 3억 2,800 돼 있는데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다 복구가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해서 국비만 내려와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시키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비가 50%, 시·구비가 50%입니다. 현재 시·구비 확보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비가 우선 편성된 사항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국비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의 경우는 총 금액이 18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는 그 중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50%는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 가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금년에 시·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18억 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하는 기간만 3개월입니다. 이달 용역비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3개월 뒤인 내년 1월이나 1월 말쯤 되면 설계용역이 끝나고 자문회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착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월될 사업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밑에 사기천, 용두천은?
광식
손광식도시관리과장
사기천과 용두천 관계는 태풍 에위니아와 관련해서 긴급히 해야 될 준설 부분 일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구 복구를 위해서 현재 요청한 사항으로써 사기천이 3억 2,509만원이고 용두천이 2,602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확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분도 청장님 결심을 득해서 우선 국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결위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