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현 군수님께서 제2대, 3대, 4대에 걸쳐 민선 군수로 취임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각종 공약사항을 많이 발표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총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추진하지 못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활기차게 군정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5·31선거에서 공약한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운동)'을 실현하기 위해 군수님의 선거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감사업무는 행정 전반의 종합적인 평가와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금년도 주요 시책이나 정책분야에 감사실적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어떠하며, 공무원 복무감사와 위생, 주택, 환경산림, 건설 관련 업무과실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조치한 실적과 앞으로의 감사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청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치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유치 전략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경북대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교수촌 입주 희망자가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희망세대는 몇 세대쯤인지, 군위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유치에 있어 유리한 점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 법령 근거에 의거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각종 단체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군 행정의 기여도 등 그 활동이 미흡한 단체가 많은데 앞으로 각종 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 시 활동사항 등을 검토하여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원 기준 및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는 군 행정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승소율은 어느 정도이고 패소한 경우 패소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는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적은 어떠하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도로변 시작지점의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고 봅니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군위군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군위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제5대 군위군의회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업무와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혁준의원님, 이종화의원님, 김정애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참공약실천을 위한 군수, 군의원 선거공약 추진상황실 설치, 운영할 계획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민선2기 이후 박영언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는 민선2기 때 71건, 민선3기 때 40건, 그리고 이번 민선4기 때는 7개 분야 59건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 민선2기 때 공약사항 71건은 현재 완료된 사업이 46건, 계속사업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5건입니다. 그리고 민선3기 때 공약 40건에 대해서는 군위읍 동서관통도로 개설 등 완료된 사업이 6건이고,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조성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4건입니다. 민선4기 공약 59건은 출범 초기단계라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약사항 대부분이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임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31선거에서 군수님이 공약한 매니페스토, 참공약 실천운동 실현을 위해 별도의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상황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신념 속에 군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황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군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정활동 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별도로 상황실 설치 운영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정책분야 감사 현황과 업무 과실과 관련한 감사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감사의 종류는 기관단위 행정전반에 대해 상급기관이 실시하는 2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특별감사, 연말연시 및 각종 명절 전후와 하계휴가 동안에 실시하는 복무기강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이나 정책분야 및 환경, 위생, 건축, 토목공사 등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는 분야별로 실시되는 중앙부처 수시 감사와 경상북도 종합감사 및 자체 각종 감사에서 경미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지금까지 경고 등 26명, 주의 4명이 처분된 바 있으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조치된 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도 연말연시, 명절전후,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중앙 각급 사정기관 및 경상북도, 군 자체 점검이 같은 시기에 수회 이루어졌으나 특별히 지적된 바 없었습니다. 읍면 사업소에 대한 군 자체 지도감사는 우보면 등 5개소 계획에 우보, 소보, 부계 등 3개면에 대하여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경미한 주의·시정 사항으로써 처리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2개소도 연말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감사방향과 대책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 강화와 공무원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비위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 감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의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과 더불어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토록 하고 아울러 숨은 우수공무원을 발굴해 인사우대 및 표창 등 사기진작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경북대 교직원촌 추진현황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북의 중심지역이자 대구인근에 위치하면서 전국을 잇는 편리한 교통망과 맑고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여건이 어느 시군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석굴암 터널과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우리군이 경북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며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모두 갖춰진 우리군으로서는 최근 도청이전과 도 농업기술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발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자신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난 10월 1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공공기관유치 지원단을 발족하고 지원단 내에 경북도청 유치팀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치팀, 경북대학교 유치팀, 총괄운영팀 등 4개 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지원단은 앞으로 이전대상기관의 이전 계획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계획에 걸맞은 입지선정 등 공공기관 군위군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과 공공기관 유치에 전 군민의 뜻이 결집될 수 있도록 민간인 주도의 가칭 '군위군 공공기관 범군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이 타지역에 비해 이전 예정지로서의 적합성과 우월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외 협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의욕적으로 시작한 만큼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은 경북대학교 교수 및 직원들이 경북대학교 교직원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효령면 마시리 132번지 일원에 60,0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118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나 보전산지에 따른 제약관계로 현재 산림청에 준보전 산지로 변경 요청 해둔 상태이며, 내년 7월경 준보전 산지 변경결정에 따른 산림청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보전 산지로 변경되면 산지의 전용 협의 권한은 군위군이 행사하게 되며, 주거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교수촌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장군～마시간 도로도 교직원촌 건립에 차질 없도록 2010년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우리군에 제2캠퍼스와 농생명과학대학 실습장, 자연사박물관이 조성되어 있고 경북대학교 부설 친환경농업교육 연구센터도 조성중에 있어 경북대학교 유치에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중 봉사활동이나 군 행정 기여도가 미흡한 단체가 있는데 앞으로 차별적 보조금 지원의향과 향후 지원기준과 방향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 훈령의 기준 경비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단체의 특성 및 관련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 60개 단체로부터 보조금 4억6,193만8천원을 신청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군의 기준경비 3억9,900만원 중에서 군위군재향군인회 등 60개 단체에3억5,8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단체의 활동사항 등에 대한 점검은 관련 부서에서 현지확인 및 서면심사 등을 통하여 보조단체들이 사업계획과 보조조건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활동과 지원효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 후 다음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시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억제하고 각종 공익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보조금 지원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께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이사 현황과 군비 출연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수정 여부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남녀 중고등학교 통합계획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98년 박영언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교육발전이야말로 우리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차대한 과제로 선정하고 전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지역인재 육성에 매진해 왔는데 최근까지 4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이 마련되어 교육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은 총 16명으로 이사장 1명과 감사2명, 이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 등에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인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읍면 지회는 임원 17명 이내 그리고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군위군의 교육발전을 위해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로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교육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교육환경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당장 투자해야 할 부분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교육발전기금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그래야만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투자 속에 우리군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만,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기숙사 운영과 장학금 등 각종 지원금의 대폭 증가로 부득이 적립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고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저하, 도시에 비한 상대적 교육환경 열악 등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학생 관내보내기 운동과 입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교육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남녀 중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교육환 경 개선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원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역 학교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고등학교 통합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범군민적인 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학교통합추진지원단과 학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통합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학교통합에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 도내 봉화나 청송 등 인근 군의 통합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학교 통합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소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으로 모두 10건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소송이 종결된 사건은 모두 5건으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1건이며, 행정소송 4건 중 3건은 승소 하였고, 1건은 취하를 함으로써 행정소송은 모두 승소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우리 군이 패소한 사건은 없으나 다만 민사소송 1건이 일부패소를 하였으며, 이 건은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된 소송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일부 인용한 사건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수행한 소송 10건 중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은 3건으로써 1건은 진행중이고, 2건은 승소 종결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당해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쟁점에 대한 대응은 용이하나, 단점으로는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한 사건은 총 7건입니다. 그중 4건은 진행 중이고, 종결된 3건 중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사는 소송절차와 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풍부하여 소송수행이 용이하며, 단점으로는 변호사 수임료의 비현실화로 변호사 선임이 고문변호사 위주로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군위군 진입 도로변에 조형 홍보물 설치와 군 홍보계획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지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 입간판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군위를 상징 할만한 조형물은 없지만 칠곡 경계와 의성 경계구간에 이로운 농산물 홍보 입간판과 관광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사에 군위 이로운 농산물 광고판, 서울신문사의 옥외 전광판 광고 등 지속적으로 군위를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효과를 크게 거양하기에는 그 종류와 수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군민이 아닌 대도시 등 외지인에게 군위를 알리는 것이 홍보효과가 큰 만큼 우선 군위를 상징할 지역 브랜드와 특산물을 선정한 후 홍보대상지역과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군 지역의 특색있는 조형물 설치 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을 통해 강구하고, 이를 위한 홍보사업비도 크게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군정홍보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혁준의원님, 이종화의원님,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북대학교 교직원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촌은 군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까, 안 그러면 대학교 측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이거는 대학교 측에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군에서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해 보라 고 권한 일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부지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관계자들이 군에 여러 번 왔었고, 또 그 앞에 농대 실습장이 있습니다. 거기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께서도 군에 수시로 오시고 해서 그 쪽에 이 교수촌을 건립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가까운 지역에 좋은 부지가 없겠느냐 이래서 계속적으로 서로 같이 물색해 왔던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경북대학교 측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산림법에 걸려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산림법을 처음부터 몰랐느냐, 지금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안 있나, 이게 7월에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이걸 추진 안 해왔습니까?

이게 그 전에는 200년 초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이에 부지 매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행정절차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거나, 지금 현재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보전산지로 돼 있는 것은, 우리 군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보전 산지입니다. 임목이 유사한 곳은 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인데 이 보전산지도 용도 변경을 승인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북대학교 각 부분별로 군위군에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교수촌인데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5년, 6년 끄는데 과연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행정을 믿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라도 빨리 수월하게 해결해 주면은 '군위군에 가니까 모든 게 잘 해결되더라' 라고 하며 그 사람들이 군위군을 믿고 따르지 싶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5, 6년 끄는데 금년 7월에도 될지, 안 될지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확실히 7월에 해결됩니까?

이거는 산림청에서 처리할 것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될 것으로.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북대학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빨리 해결하도록 해 가지고 경북대학교에서 군위군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각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군에 단체가 18개이지요?

60개 단체입니다.

지금 군민 숫자가 1년에 1,000명 이상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새마을단체에 있는 분이 타 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로 묶고, 단체를 대폭 축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전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위군을 볼 때 57%가 농민들입니다. 한 단체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거의 10명이 넘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 앞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분석해서 이 단체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단체 구성 자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 힘이 없고, 또 권한도 없습니다. 보고드린 보조단체가 60개 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보면은 같은 새마을지도자 단체라도 읍면별로 다 있고, 농업경영인들도 읍면별로 다 있고, 노인회도 분회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한 건으로 봤기 때문에 총 60개 단체인데 그걸 하나로 묶는다면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4대 때도 수차 거론이 되었습니다. 군위군 새마을단체라고 하면은 부녀회가 있고, 면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군 단위 회장님들을 모셔 놓고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3개 단체로 묶는다면은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나간다면 한 단체 회장님에게 3,000만원을 준다면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57%나 되는데 일손도 덜어주고, 모든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은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군에서 예산도 적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며칠 전에 군수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얼마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실장님께서 과장님이나 담당님을 도에 파견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 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딴 군의 예를 보면은 서울에서 사무실을 내 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과 유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위군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파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군에서 농정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지로 본의원 생각은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파견 등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중앙에 사무소를 낸다거나 또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는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에서, 현재 같으면은 경상북도에서는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 외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라든가 정보 교환 이런 차원에서 상호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에 파견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부처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 문제는 상대 기관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 단위에서 중앙 부처에 파견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서 15페이지 소송 업무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지마는 2005년부터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소송 비용은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때는 비용이 안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때는 1심과 2심에서는 수임료가 132만원입니다. 수임료 자체는 12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10% 해서 132만원이 되고,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3심의 경우에는 법률 심의만 하기 때문에 66만원이 됩니다. 다만 승소를 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나갑니다. 이것도 수임료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2005년도 전체 726만원, 2006년도에 873만원이 나갔습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은 없고, 처음에 수임할 때 수임료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상대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 소송에서 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재직시 군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해 주는 정책을 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군위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올 한해의 홍보비는 어느 정도 지출됐고,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의원님께서 홍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 홍보는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홍보를 총괄적으로 예산 집행한다거나 또 홍보물을 설치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군 관광을 위해서 각종 홍보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하고 또 농정 부분에서는 각종 이로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그것도 홍보물 예산도 집행하면서 각종 행사도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어떤 예산 집행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저는 연간 홍보 계획을 잡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서 각 부서로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게 되는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 광고 부분, 행정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런 것은 홍보로 아예 과목이 잡혀 버립니다. 잡히는데 다른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어떤 행사와 관련되는 홍보는 전체 행사비가 예산에 잡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으로 별도 총괄적인 금액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군위군의 홍보물을 꼭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각 지역에 특색있게 선비의 고장이라든지 그 지역 문화재를 살려서도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여행객으로 하여금 군위군 하면은 어떤 문화재가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군위군에서는 일연스님의 삼국유사가 있고,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발상지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부각시키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타 시군을 방문할 때 보면 제가 상주시 입구를 봤을 때도 지형을 이용해서 인공 폭포를 만든다든지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 시켰고, 또 김천시의 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군위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점도 있겠지만 김천시의 그런 조경도 우리 군위군이 벤치마킹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홍보를 한다는 것이 비단 농특산물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홍보의 일종입니다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홍보가 먼저 돼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농산물을 아무리 우선적으로 홍보해도 '군위'라고 하는 이미지가 안 새겨져 있다면 농산물 홍보도 그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따른 방법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경계지역이라든지 지역 내에 그야말로 누가 봐도 단번에 인식이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상주시나 김천시의 입간판 형태의 차원이 아닌 그런 조형물은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다만 미리 말씀드린 것은 현재 홍보 입간판 쪽,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기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원 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제외되어서 꼭 받아야 할 단체가 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타 시군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던데 군위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단체에서 지원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단체라고 해서 모든 단체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 그 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론 이 단체는 굉장히 공익활동을 많이 하고 8개면 회원이 약 300명이 있을 정도로 큰 단체입니다. 그런데 군위군 조례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타 시군 중에서는 받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 시군과 비교해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화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입니다. '98년도에 군수님이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하셔서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 주요 요인도 많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 자연 감소도 있고, 출생률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은 초등학생이라도 과외수업이나 이런 데 두 과목이라도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아, 군위에 가면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 떠나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종화의원님은 큰 틀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산 범위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위여고가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군위여고 교장선생님이 1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받아서 학교 기숙사를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도 2억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군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는데 맞습니까?

금액을 사실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군위여고 측에서 기숙사 시설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를 군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달라, 학급 편성 문제라든지 학교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이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도와 주겠다, 또 금액을 왜 그 때 명시를 못했느냐 하면 얼마를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군수님 독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이 정도 같으면은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전 학생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던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금 8개 읍면을 보면 중학교가 있는데 읍단위 빼 놓고는 전교생이 거의가 40명 내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군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서로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인근의 봉화나 청송 등지는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검토해 가지고 5년 뒤에는 그것도 유야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빨리 통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가부를 결정해서, 만약 군위여고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를 지어놨다, 그러면 나중에 통합을 한다 하면 군위 남고에 투자해 놓은 정부예산 하며,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학부형과 우리 관에서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골의 학교를 보면은 이 학교가 학생 수가 안 돼 가지고 폐교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예산상 있다 해 가지고 그 학교에 사택을 짓고, 화장실을 고치는 이런 것을 무수히 봤습니다. 지금도 학교 등지에 보면 마지막에 지어놓은 기숙사라든지 사택 이런 것은 아직도 쓸만 하거든요, 또 사용도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예산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학교통합추진위원회를 실장님께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서 16쪽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정애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홍보라고 하면은 입간판이나 농산물, 버스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군위교통이나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군위교통이나 대보 관광버스 측면에, 다른 시군을 보면 농산물 홍보나 고유 사찰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위교통에는 그냥 '군위교통' 이라고만 써 놨습니다. 미관상 농산물 이미지라도 홍보해 주시고, 또 대보관광 같은 경우에는 고로 인각사는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대외적으로 '아, 군위 고로 인각사는 삼국유사가 집필된 곳이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장시간 서 있게 해서.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보조금 정산 보고를 받지요?

예, 각 관련 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예산 지원한 데서 안 받고요?

전체 총괄은 하고 각 관련 부서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답변서 6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한 활동과 지원 효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 후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시 차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정산서와 이것 하고는 관련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결정할 때 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 제2항 지원 계획에 보면 일정 기간 공고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 공고한 이후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그거는 이번에 지방 재정 공시할 때 공시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씩 준다 하는 내용 말입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시에 얼마 정도 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개 단체에 얼마 얼마 줬다고 인터넷에 전부 다 게시가 됐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예.)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카피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 제8조,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위원이 전부 11명인데 위원 10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는 줄 알고 있고, 10명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습니까, 조례 규정에 딱 나와 있습니다.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조례 규정에는 학자라든지 이 분야에 유능한 사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규정에 군의원은 어째서 한 사람도 없습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군의원 한 사람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2월에 공고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내년 1, 2월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군의원 한 사람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거기서 결정합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군수는 보조금 지원 및 필요성을 검토, 이것을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 결정해서 넘겨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네요, 맞지요?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서 2페이지에 보면 석굴암 터널이 나옵니다. 이 석굴암 터널 얘기는 군위군에서 나오기를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실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마는 모든 행정 부분에 홍보를 할 때는 매년 이 석굴암 터널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선거 때도 가을에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났는데 이번 체육대회 때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또 미뤄줬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민들을 너무나 혼란시키고 얕보는 처사다, 10년이 넘도록 터널을 뚫는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내년 상반기로 미루느냐, 내년 상반기에 못하게 된다면은 또 뭐라고 할는지 공무원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그것 필요할 때마다 써 먹고, 안 되면 미루고 또 미루고, 군민들 우롱을 해도 너무 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심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야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건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항상 군정 업무에 바쁘신 박순보부군수님, 이종준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지상을 보면 경북도청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군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조직 진단과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본회의에서 승인하였는데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언제쯤 조직진단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 민선4기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위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실적은 어떠한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제의 모습은 민선 지방자치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위주의 행정,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및 생산성이 일반 기업체보다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선자치시대는 행정 혁신과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및 행정혁신 사업을 범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혁신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비전인 전국이 개성있고, 균형있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신활력사업 시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활력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선정한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연차적 '로드맵'은 어떠한지, 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행정의 전반을 추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과장 2명이 명예퇴직을 한 후 9월 15일까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두어 행정의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적시 인사를 시행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군에서 각급 학교에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예입니다마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학교 급식에 있어서 저질 식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심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도 금번 제1회 추경 때 조직진단과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는데 앞으로 추진할 '로드맵'은 어떠하며, 언제쯤 조직진단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져 민선4기에 걸맞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10월중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07년 1월 중순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조직 및 기구로 개편,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기관의 조직 재설계 및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에 따른 본청 및 읍면 기구개편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소 기구 신설,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상하수도 담당분리 등 새로운 기능 신설에 따른 기존 기구와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군정방침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복지대책, 도시화 기능분야를 강화하여 대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의 전문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 유사 중복분야, 기능 쇠퇴분야를 통폐합하는 등 '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선4기 군정 추진을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구 및 인력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003년 6월에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시설로 회의실과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상시 개방하여 군위읍 사회단체와 자생조직에서 각종 회의와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들이 각종 모임시 자치센터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취미교실로는 한글반과 꽃꽂이반, 요가교실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반은 매주 1회씩 70세 전후 노인들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꽃꽂이반은 매주 1회씩 주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요가교실은 매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행정혁신 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 혁신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혁신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참여정부 출범 후 우리에게 던져진 첫 번 째 화두가 혁신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하는 모습에서 행정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방화·국제화시대에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 또한 조용한 잠에서 깨어나 너도 나도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속으로 파고 들어 행정의 고객인 군민들이 만족하는 주민 체감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행정 혁신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면 행정혁신의 비전은 생명도시 군위, 고객감동 행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목표로는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혁신 기반조성 또 고객중심의 주민최우선 행정,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중심의 행정실천, 혁신공유 및 홍보시스템 기반구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 군의 행정혁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객과 성과중심의 혁신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실천하여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의 확산과 실천을 뒷받침 하고 지속적인 추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차별화 된 맞춤형 혁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문제해결과 혁신의 실행력을 배가시켜 나가고 혁신활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로 군민들의 혁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혁신의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혁신 피로감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혁신 전담조직 보강 등 혁신 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혁신 활동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행정혁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인사에 고객만족 전담직원을 배치했고, 고객 만족 행정에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의 릴레이식 e-mail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따로 일 따로'가 아닌 혁신과 업무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 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실천적인 혁신 과제 58건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 학습 동아리 운영 및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혁신활동의 홍보강화를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에 혁신공유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혁신 브리핑을 제작 배부하여 혁신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 주관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혁신능력 배양을 위해 행정자치부 혁신담당자를 초청하여 특강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4회에 걸쳐 2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의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 리장, 새마을지도자, 지역혁신협의회위원 등 600명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혁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혁신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를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회의문화를 개선하고, 행정혁신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혁신활동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만족하고, 군민들이 감동하는 일류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진심으로 고마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실천하여 정부혁신의 최종 목표인 혁신 5단계 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신활력사업과 관련한 연차적 로드맵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도시근교 녹색농촌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6,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개분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 녹색체험지구 조성, 전문농업인력 양성, 홍보 및 마케팅 강화사업이며, 1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 추진 로드맵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는 사업 실행계획 용역이 완료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등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추경예산편성이 늦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 30억3,5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 이월 조치해서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52억3,800만원을 사업계획에 의거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7년에는 총 사업비 37억2,700만원으로 그 동안의 사업과 연계성을 갖고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6월 30일자로 과장 2명이 명예퇴직을 한 후 9월 15일까지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 두었는데 행정의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으며,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즉시 인사를 시행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인사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공로연수 2명은 6월 30일자로 발령하였으며, 명예퇴직 2명은 7월 14일자 본인희망에 의해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24일자로 명예퇴직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6월 30일자 공로 연수자와 8월 24일자 명예퇴직자를 같이 인사발령 하다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동안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 실과장으로 하여금 겸직발령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실태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초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2006년 1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 총 지원액은 2,192만4천원으로써 자치단체가 1,096만2천원, 교육비 특별회계가 1,0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은 없었으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대한 우수 농축산물의 구입여부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확인을 위해 금년 6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현지 출장하여 식재료 확인 및 검사, 식재료 공급자의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 조사, 지원대상자의 지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를 지도점검 하였던 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원금도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학기 분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군위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계획에 대해 군위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급식 식재료로 구입에 사용토록 하여 급식 안전사고와 지원금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총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칠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보면 학교 급식을 후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후원회는 지금 어디서 관리는 합니까?

후원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원회 위원들은 학교에서 지정을 하겠네요?

저희들은 다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1학기 지원에 2,192만4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자치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단체는 경상북도와 우리 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걸 학교에 줬다 그런 얘깁니까?

교육특별회계의 예산 하고 우리 군비, 도비 합쳐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보면은 급식의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부모가 있는 학생에게 우리 군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현재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우수 농산물을 사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2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급식의 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부모가 밥값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학생에게 점심 값 지원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네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학교급식법 11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급식의 지원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나오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한 끼 2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취지하고는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신활력사업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혁신과 개혁을 정확히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주테마가 녹색농촌체험이지요?

예.

그런데 녹색농촌이라고 하면 들과 산에 많은 소재도 있는데 농촌체험 대상에 앞으로 어떤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혁신은 먼저 행정혁신과 지역혁신이 있습니다. 행정혁신은 이제 말한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공무원들 자세라든지 이런 게 행정혁신이고, 쉽게 말하면 신활력사업이 지역혁신입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해서 지역혁신이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종화의원님이나 김정애의원님이 군위군 혁신협의회 위원으로서 먼저 혁신협의회 때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책이 한 권이나 되는데 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제목은 도시근교 녹색농촌체험지구 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4개 분야의 사업에 12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4개 분야 중에서 녹색체험지구 조성을 59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녹색체험지구를 어떤 지구를 선정하느냐 이 뜻입니다.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혁신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연구도 못 했고, 교육 한두 번 받은 게 다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색체험지구 조성에 59억6,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녹색체험지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6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확대 및 생산 기술을 개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운영, 친환경 영농 법인을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 농업 핵심리더 육성하는 사업, 친환경 농업연구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설명에 대해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녹색체험지구를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체험지구를 조성하신다 했는데...

체험지구 조성은 효령면입니다. 또 거기 보시면 산림생태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고로면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인사문제라든지 이혁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성들의 진급, 인사 적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보건소의 총 직원 56명 중에서 기능직, 별정직을 빼고 나면 일반직이 44명입니다. 44명 중에서 7급 여성직원이 30명이나 적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소보와 의흥지소에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도 6급 2명이 있었습니다. 청내에서 복수직 인사 진급 시 적체해소를 위해서, 또 여성의 할당제를 위해서도 보건직이나 간호직에 조금 더 비율을 높여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부 고려를 합니다. 지금 여직원 수가 30%입니다. 그것도 지난해, 올해 신규 직원의 70%가 여직원입니다. 때문에 전체 숫자가 현재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도 13개 실과소에 여자 과장님이 두 분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승진 시킬 때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합니다. 현재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보건직들이 대다수 여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이 안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 6급도 보건소에 두 사람이나 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장님들이 각 면부에 있습니다. 거기는 다 6급이 나가 있는데 사실 상담소장도 물론 할 일이 많지만 지금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빼고는 6급도 없는 상태인데 그 관계를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적체를 해소하려면은 각 면부에 6급으로 승진시켜서, 6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이 많은 인원에서 보건소 담당이 4개밖에 없습디다. 지금 보건방문담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전문 병원도 없는 상태여서 보건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문보건담당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야 됩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사업도 실효성이 없고 방문보건 자체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방담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방문보건담당에 속해 있어서 물리치료기라든지 이걸 직접 갖고 가서 할 수 있게끔,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방문보건담당에서 건강증진담당과 방문보건담당을 좀 분리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률이 너무 저하되고 있고, 또 고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담당이라고 하면 우리 군위군에서는 조금 시기 상조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젊은 층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갖고 출산장려담당, 이 담당도 조직개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여성들이 사회 진출에 좀더 활기차고 책임있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직제를 보면 전에 쭉 내려오던 직제는 그대로 있고, 또 어떤 부서가 신설이 되면 신설 부서가 생기고 이런 게 이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앞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