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교육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운영 및 사업예산과 연제체육센터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총 규모는 제1회추경 대비 3억 600만원이 증가한 1,071억 7,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60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4,500만원이 증가한 11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배분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기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첫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재원 2억원은 2006년 8월 23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 2007년 6월 10일까지 집행완료 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어지며, 둘째, 연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은 체육센터 건립이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구의 건강증진시설을 보완하여 구민들이 양질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과 2007년도에 부산시 및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행정적인 선행 절차로써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효율성과 배분 효과, 사업 추진기간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12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위원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제구사 편찬과 전자구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구보퀴즈 협찬광고 및 응모자에 대한 물품 또는 상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연제구사 편찬 및 전자구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그리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상품 등을 구보퀴즈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우리구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재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 옥외광고제작업의 경우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 확보 및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원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홍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31일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연산2동 772번지 일원은 수련로변에 접한 단독주택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첨부, 정비사업 구역 지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산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연산2동 772번지 일원으로 수련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660㎡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면적 51,009㎡로, 계획 세대수는 892세대에 8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소공원, 경관 녹지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비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 구현이 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과 함께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