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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01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0월 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세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 “제4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입니다. 당초 체납세액 징수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발․강제징수 등 특별히 공적이 인정되는 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ꡓ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급범위조정입니다.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자에 대해서 그 징수액의 5/100이던 것을 2년차의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의 경우는 5/10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전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로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셋째 지급한도 규정 신설입니다. 미수금 징수는 한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넷째 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그다음 환수규정의 신설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세정담당관실 2329호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지방재정법 [제7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 6. 7 ~ 6. 27했으나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공동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과 조례 조문 중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 조례 [제18조 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각 발급수수료 1통 7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면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별표1 증명란 제3호입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6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별표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입니다. 네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신청수수료 1필지 1,000원을 1,000원으로 하되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600원을 8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1호입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신청 발급수수료 1건 2,000원을 1,000원으로 변경하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발급수수료 1건 1,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1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란 제6호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 7. 25~2006. 8. 14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27 의안번호 28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 외 5종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발급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의 신설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발급수수료를 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조정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동일 생활권내에서도 동일사안에 대한 발급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상이함에서 오는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고 법령에 의거 그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간 발급수수료를 동일하게 조정코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개선키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직접적인 세입증대를 발생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서 간접적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급범위를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율이 일률적으로 5/100이던 것을 2년차의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의 경우는 5/100로 세분화하여 징수노력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한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는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이라는 당초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고 지급범위 세분화와 지급한도 규정 및 환수규정의 신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포상금지급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공적심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금과 수수료징수 조례인데 포상금 조례도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년도는 1/100 2002년도 것을 2005년도 체납액은 2/100, 2004년도 이전 2년차고 되면 5/100 효율이 두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늘었습니다. 중간에 3/100으로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줄 때 기준에 맞추어서 일관성 있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1/100라고 하면 얼마를 줬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사자료에도 나왔듯이 300인데 거기서 10% 30만원 절감하고 270만원으로 몇 명이 되든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그것으로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구재정이 열악한데 안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조례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년도마다 틀립니다. 작년에는 21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에는 270만원으로 과장님이 알아서 배분해서 드렸는데 이제는 세밀하게 지급해야 되니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전에는 각 단체마다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시도 단위로 차이가 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광역시는 동일 하겠네요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류를 주실 때 지난번 관련법령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포상금 지급조례는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안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새로 신설된 규정에 보면 미수금지급 징수를 한 건당 30만원이하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0만원이 안되는 미수금을 징수해 왔을 때는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한도가 건당 3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건에 체납징수 금액이 4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되어도 30만원 밖에 못주고 30만원미만은 그 범위 안에서 줍니다. 한도가 3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겠습니까? 기대는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돈 준다고 저희들이 더하고 덜 하고는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주든 안 주든 간에 맡은 바 열심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이고 그 자세가 칭찬할만 합니다. 포상금의 준다고 세입이 증대되는 것 같으면 여태까지 업무에 소홀했다는 평이 나오고 포상금을 주더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정말 훌륭한 정신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평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준다고 세수를 발굴하고 하는 것 보다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바탕위에 미래고 건설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시에 공문은 7월 5일 날 시달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왔기 때문에 따라야 할 전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가 철도요금도 오른다는 방송도 들었습니다. 제증명은 약 120% 정도 오르지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발맞추어 모든 물가인상 요인을 주지 않겠나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을 봤을 때 경제가 어렵고 모든 시민이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지방사무를 보고 있는 자치구에서 본위원은 700원이라는 제증명 수수료를 100원 인하해서 600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 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증명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인상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반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지방자치법 조례 개정안은 이렇게 본위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성사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할수록 민원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불편을 주지 않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극대화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내리는 것이 맞습니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도 600원에서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도 600원에서 800원 공동주택가격 발급도 600원에서 800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독자성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대로 했을 때 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큰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 저희구만 이렇게 하면 사실 이해를 해 주시면
판년

박판년위원

전문위원님은 이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왔지만 남구의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을 안 하고 원래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 통일을 기하는 것은 전부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법령에 적시되어 있으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우리 자치법에 보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네요.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지 못한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그냥하면 되지 왜 조례를 심의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이기 때문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꼭 고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판년

박판년위원

2,000원에서 1,000원 내려온 그것 이지요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예. 그런 관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00원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문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뭔가 피해를 줄이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사는 주민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0원을 1,000원 내리거나 2,000원 그냥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내리는 것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의적으로 조례로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조례로 규정된 것이 몇 건 있는지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부동산 관계는 조례로서 규정
판년

박판년위원

그 이후에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조례로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지적해 주세요.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는 것이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행정을 보고 있으면서 자치력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3대 요소입니다. 왜 이시기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이라고 와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을 그대로 한다고 공고하면 될 것이지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절차상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요 상위법으로 왔으니까 안 따라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전국으로 통일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자치단체에서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하고 안 되는 조례안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시간 들여가면서 허울 좋은 이런 격식을 이미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안가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은 박위원님 질의에 반대의견을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에서 낮추고 싶어도 법령 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저희 남구가 제정이 다른 구 보다 탄탄하다고 하면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약한 사항에서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김경희위원님은 본위원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명시된 조례가 내려오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안하면 안되는 것 같으면 상위법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따를 바에는 뭐 한다고 시간을 들여서 조례안 개정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조례 심의할 필요없이 상위법이 왔으니 이렇게 해라 강제성을 띠고 있는 명령성을 내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가야 안 되나 이런 말입니다. 조례제정하고 관계없이 법령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판년

박판년위원

이러한 사실들이 상위법에 의한 조례다 이런 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하고 안 되는 것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라는 중앙부 처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전국에 해야 된다고 했을 것 같으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차라리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수정안도 안 되고 부결도 안 되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도 못 낼 것 같으면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란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라든가 깊이 있는 주민의 피해 사항이 가는 이러한 문제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징수조례안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안도 못내는 이런 자체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통과는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러한 제도적 자체가 안 맞고 지금 이 시대에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철도 요금이 오르고 제증명수수료도 오르고 물가를 오르는 인플레현상에 주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박판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거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방망이만 두드리는 형식에 그치니까 못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정해 져서 내려오는 것은 하위법에서 따라야 된다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들 끼리의 모임에서 반대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인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아쉽지만 상위법이기 때문에 형식상 거치는 것이지만 같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원묵입니다. 김동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는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건소에서 4년간 추진할 업무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계획년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계획수립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차이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보건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핵심사업을 구강보건사업으로 선정하고 4년간 보건소의 전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 건강 문제를 도출하고 보건소 차원의 목표를 제시토록 사업계획서가 수정되어 시달 되었습니다. 이에 본 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도출하고자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에 의한 건강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팀과 현황분석팀의 6차례 회의 끝에 보건소 역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낮은 고혈압 관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낮은 치매 관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동실천율 높이기 위한 전략」 3가지를 중점과제 로 선정하여 4년간 보건행정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유인된 계획안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목차는 제1장 본 계획의 목적으로 3쪽부터 4쪽까지 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객관성 있는 지역사회진단 자료 등의 활용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변수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부합하고,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고려한 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일관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이며,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보건소의 평생건강관리의 중추기관으로 향상시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으로 3쪽부터 67쪽으로 크게 지역개황도, 지역건강 현황 분석, 지역사회현황 요약, 중점과제 선정으로 나누어져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까지 지역개황도에 있어 특성, 지형, 지질, 기후, 지역개황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54쪽에서 지역건강현황분석과 지역사회 현황 요약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말 남구의 인구는 18만11명이며, 1세대 당 2.6명으로 핵가족화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의 연간 인구증가율 추이평균을 살펴보면 14세 미만의 인구가 매년 0.43%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65세 인구는 매년 0.6%정도 증가하여, 노인인구비율이 10.51%로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구이동률은 41.12%이며 남구의 조출생률은 5.22 조출산율은 7.24 인구자연증가율이 -2.02명으로, 주민의 수가 매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재정여건은 2004년도 구 재정에 있어 세출 총액이 전체 세입의 33%로 밖에 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28.0% 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장인구와 의료취약 인구입니다. 의료보장 종류별 인구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가 총 14만22명이며 의료취약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이용 현황으로 남구 주민의 지역내 의료기관 외래 이용비율은 48% 입원 이용비율이 49%로 주민의 반수가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남구의 지역 내 의료기관 외래 이용비율은 39.06% 입원 이용비율이 20.16%로 지역의료기관에 여타 지역 환자의 유입이 대단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위 10상병 구성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5년도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였던 상위 10상병을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에는 감기가 1순위 피부질환 2순위 치아질환 3순위로 나타났으며 외래의 경우는 3년 감기가 1순위 치아질환 2순위 신경통질환이 3순위 전국 및 대구 구성비에서는 1순위가 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병별 유병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질병 유병율을 살펴보면 3년 내내 치주질환이 1순위로 가장 높으며, 2순위는 전염병관련 질병, 3순위는 관절염, 4순위는 고혈압, 5순위는 정신질환, 6순위는 당뇨병으로 대구광역시 및 전국 모두 동일한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고혈압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표 및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혈압환자의 3연간 진료일수 평균 분포를 보면 179일의 진료일수 환자가 해마다 줄면서 240 ~ 360일 진료일수의 환자가 늘어나 환자의 관리율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뇨병환자의 3연간 진료일수 평균 분포도 고혈압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용현황 중 보건소 상위 10상병 구성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대구시의 상위 10상병 구성비는, 1순위가 감기 2순위가 고혈압, 3순위가 당뇨병 순위이며, 우리구에서도 류마토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이 4위를 차지하여 만성질환과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보건의료자원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경계에 접한 다른 구의 의료기관을 진료권에 두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나 지역병상수급계획도에 따르면, 우리구는 급성병상에 있어서 수요 628~2,247병상에 공급 2,541병상으로 294~1,913병상이 “과잉”이나 장기요양병상에 있어서는 수요 411병상에 공급 85병상으로 326병상이 “부족”으로 병상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병상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시설은 주민 878명당 1개소, 의약업소는 주민 720명당 1개소의 비율로 종합병원 2개소가 있는 등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와 우리 구를 비교하면 전국의 사망원인 1순위가 암, 2순위가 뇌혈관질환, 3순위가 심장질환, 4순위가 자살, 5순위가 당뇨병이며, 우리구의 사망원인 1순위는 암이며, 2순위는 뇌혈관질환, 3순위는 분류 불가능 사인을 제외하면 당뇨병이며 4순위가 자살, 5순위가 심장질환으로 당뇨병사망이 전국보다 순위가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다음 중점과제 선정과정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음에 생략하며 중점과제 선정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높고 노령화가 가속될 것이 예측되므로 노령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 중에서 고혈압은 고혈압의 합병증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남구 질병 유병률에서도 치주질환, 관절염 다음으로 3번째 높은 질병이고 등록률이 62.24, 연간 방문일수가 7.73일로 매우 높아, “낮은 고혈압 관리율 향상” 중점과제로 정하였으며 치매는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인구는 치매노인 36만 명과 그 가족 64만 명을 포함하여 110만 명에 이른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가 있어, 낮은 치매 관리율 향상을 중점과제로 정하였으며 다음 건강체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와 각종 운동부족 관련 만성질환 위험인자들의 감소 대책으로 60대 이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중․장년층의 운동실천율 향상을 중점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3가지 중점과제 결정에 따라 그 해결전략을 제3장과 같이 수립하고 향후 4년 동안 보건소의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장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중 71쪽부터 82쪽까지 높은 고혈압 유병률 감소 전략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고혈압 추정환자 약 26,800명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2010년까지 고혈압 유병율을 남성의 경우 31.5%에서 28.3%로 3% 낮추고, 40세이상 혈압측정율을 85.2%에서 30세이상 90%로 높이고, 40세이상 생활습관개선 실천율을 53%에서 70%로 높이도록 목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혈압측정사업으로 고혈압 인지율을 높여 환자조기 발견하고, 고혈압환자의 등록관리 철저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홍보강화로 고혈압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며, 고혈압 환자관리를 위한 테이타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2쪽까지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중 낮은 치매 관리율 향상 전략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65세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치매가능성이 높은 주민 약3,600명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2010년까지 치매선별검진인 간이정신상태검사를 350명에게 연1회 실시함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10% 확대 실시토록하며, 치매예방교육을 경로당 복지관등 20개 시설에 대하여 1회 교육 실시하며,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치매 팔찌 제공 등 치매서비스제공하며 정신역학조사를 지정 5개동에 700명 실시 등으로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한해동안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사업인 치매정밀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됨을 최대한 이용하여, 치매등록사업의 거점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과 역할분담과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치매조기선별검진사업 활성화와 치매환자 관리를 철저이하며, 교육 및 홍보사업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5쪽까지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중 중․장년층의 운동 실천율 향상 전략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만2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지역주민 약 12만3,000명을 표적집단으로 하여 2010년까지 지역주민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율 18.8%에서 30%로 향상시키며, 고강도 운동실천율을 14.4%에서 20%로 향상시키며, 대상자별로 운동프로그램을 연2회 이상 제공하고, 운동지식 수준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자 50명에게 바르게 걷기 지도자교육 실시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 운동실 운영과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운동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걷기 코스 개발 등의 운동환경 조성을 구축하며, 걷기 캠페인 개최 등 신체활동 및 운동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하며, 대상자별 종류별 주민대상 운동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보건소의 주축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그룹과의 역할분담과 협력적 관계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72쪽까지 제4장의 건강증진사업계획은 건강증진사업현황,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자체평가계획, 사업예산서, 첨부서류의 목차로 작성되었으며, 분량이 너무 많아 분야별 필수사업인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사업으로 지도자 70명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교육, 청소년 2,500명 대상의 청소년 흡연예방의 금연교육, 산업체 등 2,200명 대상의 민간단체를 통한 금연교육이 있으며, 금연홍보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금연지정시설 및 금연구역지정 816개소에 대한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점검, 지역주민 10,000명 대상의 금연 홍보․ 교육이 있으며,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으로 금연희망자 900명의 내소자 금연클리닉실 운영과 사업장 및 직장인 500명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취약계층 및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금연 지원 목적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운영을 하며 금연을 위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운동사업과 비만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 먼저 운동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동사업의 교육홍보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운동 리더자로 50명의 바르게 걷기 지도자교육을 통한 주민교육과 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운동정보제공 홍보물 제작 및 배포사업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걷기 캠페인 사업이 있으며 사업기반조성 및 구축사업으로 운동동아리 200명에 대한 운동조직 후원 및 활성화, 앞산 신천둔치 내 운동시설에 걷기코스개발, 만보코스개발, 칼로리 소모 안내판 설치 등의 지지적 환경조성이 있으며 주민대상운동서비스사업으로 비타민노인체조교실, 경로당체조교실, 보건소 건강체조교실, 그리고 운동처방 및 지도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건강증진실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비만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만자 대상 체중관리프로그램운영으로 가족비만탈출 프로그램운영과 비만자 운동처방 및 지도 프로그램 등록관리사업으로 운동사업과 영양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비만예방관리를 통해 2010년까지 남구지역주민의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현재 63.3%에서 67%로 높이는 것이 장기목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양사업은 관내어린이집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영양실태조사와 아침결식교육의 아침결식예방사업과 보건소 임산부등록자 100명을 대상으로 개별영양상담과 영양교육, 추후관리 등의 모유수유촉진사업이 있으며, 또 지역주민 4,000명 대상의 고혈압 당뇨병환자 영양관리사업과 경로당 노인대상 영양관리사업, 싱겁게 먹기 및 천천히 먹기 사업을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끝으로 절주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주폐해예방홍보사업으로 절주 분위기 조성 목적의 캠페인과 홍보매체 제작 보급이 있으며, 또 알코올 관련 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알코올 상담센타 연계 지원토록 하는 알코올 의존자 상담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175쪽부터 190쪽까지 제5장의 구강보건사업 계획은 구강보건사업현황,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자체평가계획의 목차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국가 및 시도지원사업과 자체구강보건사업으로 나누어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시도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저소득계층의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틀니공급사업과 구강검진 등의 노인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며, 초등 저학년 및 유아시설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과 잇솔질교습사업을 실시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초등생 계속 구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은 국비50% 시, 구비가 각 25%입니다. 자체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유아구강보건사업을,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방처치 및 치료를 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지역민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강보건교육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252쪽까지 제6장 개별 사업계획으로 각 단위사업 별로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전염병홍보와 보균자 찾기, 취약지 방역사업이 주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관리의 만성질환관리사업 거동불능자에 대한 보건서비스제공의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정신 질환자관리의 정신보건사업 결핵의 조기발견 조기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사업 성병에이즈관리사업 국가암조기검진 및 암치료비지원의 국가암관리사업 건전의약문화정착을 위한 의료․약무관리사업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 건강관리의 모자보건사업 독감예방접종, 무료개안수술지원 등의 노인보건사업으로 보건소의 통상 수행 업무이지만 각 사업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로 추진토록 계획 수립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2쪽까지의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은 2006년도 6월말 현재로는 정원 43명에 현원 42명이며, 1과 4담당제입니다.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담당업무 및 향후 정비계획으로는 현재 건강증진계에서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사업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민의 건강생활실천 단위사업에서 비만, 스트레스관리 등으로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방문간호사업이 저소득층 인구의 고령화, 장애인구 증가, 거동불능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한 방문간호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질 추세로 가족단위의 현장중심행정 서비스one-stop, any-stop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과 보험제정의 도움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용을 염두에 두어 방문간호사업을 전담하는 방문간호팀 신설을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과 예산계획, 제8장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수립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6. 9.5. ~9.20일까지 16일간 구, 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 및 구, 보건소, 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다소 미흡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6개월 동안 준비하여 작성한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제4기 대구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 번호 43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거 작성주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으로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건강수준과 변수를 분석파악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설문 등을 통해 수렴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중점과제로 낮은 고혈압 관리율 향상, 낮은 치매 관리율 향상 중․장년층의 운동 실천율 향상을 선정 하였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전국가적 사업 전개를 위한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새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목적․방향이 연관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을 기타 개별사업으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외 9개 사업으로 정하고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와 자체 현황 분석팀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 등을 거치며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수립, 향후 4년 동안 보건행정의 전 역량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유관조직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코자 하는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안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올 4월 달에 지침이 시달되어 9월 22일날 완성이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서 지짐이 내려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보건법에 의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있는 남구의 예산이라 다든가 의료보건법에 등록인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보건소 운영, 주민들에 대한 사업의 질적 향상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다 됩니까 어느 정도 하고 맙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요.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하고 ○박판년위원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다 추진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 목표 달성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예. 달성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0% 목표 달성 다 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다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실들이 100% 완성 했는 것이 그 정도 실력이라면 앞으로 보나 마나 같겠네요. 100%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는데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고 가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성적표는 지역주민들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특수층 외에는 보건소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17쪽을 보면 2007년도에 대한 계획안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 놓았습니다. 20004 년도 기준으로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279쪽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한 달 걸려서 600명 정도 보냈는데 회시가 된 것이 498명 정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이 많이 듭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다른 데는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문조사 같은 것은 용역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가 18만 구민이라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일반 설문지를 받는 사람은 지역의 유력인사들 아닙니까? 실제로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설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하려면 차상위계층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보건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문이 가야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는데 보건소를 1년에 한 두 번 갈까 말까 하는 지역민들에게 설문지를 주니까 설문지 효과적 측면은 적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200명 정도는 보건소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답변이 임기웅변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2차 정례회도 있는데 1차 정례회 때 은근슬쩍 밀어 넣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설문지를 줄때는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에게 설문지를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설문지가 지역의 유명 인사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설문지를 줘서 만족도라든지 조사해야 됩니다. 지역유명인사들에게 설문에서 효과적 측면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309쪽 무슨 회의록입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직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여기에 행정직은 빠지고 의료직만 합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파트별로 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소의 의료행정을 과장님 답변이 계획대로 100%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부적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어떤 하나의 안건이 나오면 그것은 행정관리로 선정하기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회의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 이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에 수치라든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 계획에 대한 정말 자료분석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 실제로 참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인데 3기를 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의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한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많은 분량을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우려했던 점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4기 보건의료계획을 제3기 때 하면서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고 4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들은 전문용어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4기에는 100%를 향해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에 불신을 가지면 다른 부분까지 불신이 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을 하나 해 감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한 발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의회나 남구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하나 헛되이 보내시지 말고 100% 가까이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묵

박원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안이 두꺼운 책자로 나왔는데 우리가 세세하게 숙지를 하고 인지를 했을 때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한데 질의답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300페이지 넘는 책자를 1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주요한 안건이 있는 틈바구니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신경 써서 볼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남구관내에 있는 별정직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시 행사는 2007년도인데 기준은 2004년도 자료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 계획안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이 안대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박판년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은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심도 있게 보시지 않았 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도 그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제3기의 지침계획에 대해서 결과분석을 했느냐고 질의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4년간의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의 결과분석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과에 의거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보건복지부에 평가 받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다음에 계획안이 있을 때는 전년도의 결과분석 성과 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