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종전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은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 하고 광고법의 시설 기준은 옥외광고 제작업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3평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되고 옥외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2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다가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조문 및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대구시에서 시달한 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지난 9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 되었고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개정이유로써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0조] 별표 1의2 이것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및 시설 기준 제시이고 안 [제34조 제1항] 별표5의 제2호 이것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신설항목으로써 옥외광고업의 휴업과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시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에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권한과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휴업이나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 별표5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 제2호를 신설해서 위반한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기간별 차등 과태료 부과 금액 범위를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형평성 논란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 해소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 하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시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자들이 신고제 했을 때와 등록제 했을 때 업자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업자들이, 현재 기존 업자들이 스스로 자기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무나 할 수 있다가 신고제로 하다가 광고업 종사자들이 이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준비 기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신고하는 사람하고 등록제 하는 사람하고 제재에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고나 등록에 아무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신고는 안 되고 등록만 해야 된다.

등록하고 신고하고 그 차이점이, 업자들이

차이점이 뭐냐하면 기술자, 전에는 기술자 보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5쪽에 보시면 별표1의 2에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하는 사람이 기술자, 이것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술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기술자가 아니고요.

예.

광고업자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광고를 설치를 안 합니까, 하고 나면 그 식당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식당주인이 바뀌고 나면 철거에 대한 것은 어느 쪽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옛날 간판이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대업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내주는데 하다가 가면, 인수인계를 받으면 인수를 받는 사람이 다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고를 하는데 장사를 안 하고 놔두고 가는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대구에 없고 서울에 있다든지 외국에 있다고 가정을 할 때는, 그런 간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교부금 건설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위임수수료와 결산 잉여금, 국가가 출연․보조․융자금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 입법예고를 2006년 8월 30일부터 2006년 9월 21일까지 공고와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써 시교부금, 국가의 출연․보조 및 융자금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위임수수료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특별회계 세출은 부담금의 지출 용도를 규정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6조]는 특별회계 운영을 일반회계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법적 근거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였고 대구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타당하고 적정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입법예고를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하셨다고요?

예.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이 법령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7월 12일날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연면적이 200㎡이상 되는 건물이 남구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조사했는 것은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1건이 되겠습니다.

41개 건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200㎡이면 몇 평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건축허가 할 때 부과를 하고 지금 건축되어 있는 데는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앞으로 건축행위가 발생하는 데만

앞으로 건축행위가 발생하는데서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기존 건물에는 필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200㎡이상 건축허가 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구분은 안 되는데요. 약 230건 정도

세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율은 부담금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산정방식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부담률은 약 20％ 정도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우리 구에도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태까지 없었고 신축건물에 부과를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보면 설치 목적에,

2005년도까지도 그냥 해 왔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건축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여기 부담을, 건축업자라든지 집을 짓는 사람에게 부담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 법령이 7월 12일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 법에 보면 관계법령 쪽에 뒷장에 보시면 법상에 운용사항이 나옵니다. [제4조]에 4번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꼭 이 조례를 정해야 되나, 저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정한 이유는 그에 대한 돈을 쓰는 목적과 그 다음에 특별회계 운용사항 등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돈 쓰는 목적을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부담금을 교부 받아서 사실은 사업비나 용지확보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용지 확보해서 뭐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근본 취지가 보면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용지를 확보해서 뭐하는데 쓰시겠다는 겁니까?

부담금의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금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30％를 구․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들어오는 데 대한 저희들 어떻게 쓰겠다는 조례 사항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쓰겠다 하는 조례를 설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 사용하겠다는 뚜렷한 목적도 없는데 돈 거두는 것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하고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준은 세워 놔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은 기본시설 부담금의 사용목적은 보통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 아니면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라든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 교부가 되면,

200㎡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시 부담을 안 합니까? 부담을 건축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조례 제정하고 특별회계 운용은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의 부과하고 징수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징수는,

건축주택과에서, 조례 제정하고 특별회계 운용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목적이네요.

사실 법에는 개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용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기준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에도 현재 조례안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는 것이야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마는

북구는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당 얼마요?

4만8,140원

한 마디로 말해서 상위 법에 따라서

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어떻게 해서 70만원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 옵니까? 앞에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데 70만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없고요. 100만원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구에 얼마 들어오는지 30만원 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30만원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70만원 주거든요. 주면 70만원에서 30％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청택위원님 하고 차이가 나는 이야기를 하시잖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유보된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업무를 하시는데 어떤 지장이 초래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장이 초래됩니까?

이것은 법상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에 조례를 설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사실은 법규정을 사실은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되면 통장을 개설해서 교부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입법예고를 시간을 지연시키면 통장개설이라든지 업무 자체를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마디로 상위법이라서 이렇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5억원 이상인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 대상 재산은 이천동 381-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 사업 부지내 이천동사무소가 포함되어 사업자 측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은 후 현 동사무소를 이양하는 방안으로 신축 건물 규모는 이천동 315-5번지 외 8필지로써 대지면적 732㎡ 221.43평이며 건물 면적은 1332.24㎡로써 403.6평으로써 4층 복합건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취득예정 가격은 15억원 정도로 대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축물 가격은 최근 신축한 봉덕2동사무소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현 동사무소는 6억원 정도로 대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건축물 가격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및 양여 예정시기는 2007년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동사무소 기부채납 및 양여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한 이천동 381-9번지 일원의 일대 공동주택 건립 사업부지 내에 이천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주)미소하우징 측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현재의 동사무소를 사업자에게 양여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의 재산내용으로는 이천동 315-5번지 외 8필지 732㎡로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동사무소로써 262.46㎡, 2층은 주민자치센터 357.26㎡, 3층도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동일하고 4층도 357.26㎡로써 사회복지시설 즉, 경로당이라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써 주차시설 7대가 되겠습니다. 조경시설로 건물 연면적이 1,334.24㎡가 되겠습니다. 양여대상, 지금 현 이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천동 383-22번지 332㎡로써 1990년도 완공된 건물이며 연면적이 905.83㎡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액은 15억 정도이고, 양여재산액은 6억 정도로 취득시기는 2007년도 3월 경으로 소유권 등기는 신축동사무소 이전 후에 취득 및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 부지내 이천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동사무소를 양여하는 것으로 남구관내 동사무소 신축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당초 2016년 신축예정이나 이번 공동주택 건립 사업으로 10년 앞당긴 사업으로 현대식 다기능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고령화 사회와 주민의식 수준에 걸 맞는 주민 복지 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계획안은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4일 심의결정 한 사항으로 주민편의에 걸 맞는 시설 확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안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도면이 나왔습니까?

계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

1층 면적 그대로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1층의 면적보다 2층 면적이 더 넓게 올라 가지요?

예.

도면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오도록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도록 한 그 밑이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권영대 주차장은 옆면으로

주차장은 옆면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바로 안 올라가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권영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출입문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은 옆면에 별도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권영대 예. 옆면에 가기 때문에 1층 바닥면적은 작아지고 2층은 올라가면서 옆으로

왜 1층 바닥면적을 적게 했느냐, 작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권영대 전체 건폐율 하고

전체 건폐율은 마찬가지지요. 전체 건폐율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권영대 출입문이 바닥면적에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땅 면적에 대해서 건폐율 하고 용적율 하고 맞추기 때문에, 1층은 동사무소 건물이라서 작게 하고 2층, 3층, 4층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들어 갑니까?

현재 그런 경우는 아직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 내용은

아니 도면이 나오면 그것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략적으로 평수하고 그것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다 추가해서 하도록

아니,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충분히 4층까지 올라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것은 저쪽에서 딸려오는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것을 따져보고 답답한 건 저쪽입니다. 실지, 우리가 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도 하고 그 쪽 건물을 짓는 업자 측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 줬다는 것이 하나의 홍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4층까지 올라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유도 해보고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아직 상세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안 나오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 전체가, 상세한 것을 가지고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보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말씀처럼 그 때 이야기 해놓고 우리가 유도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봉덕동에 신축했는 건물 안 있습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것으로

거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시설이야 물론 하겠지요.

권영대 엘리베이트는 원래 5층 이상 건물에 의무적이고 4층까지는 설치 안 해도 관계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허가 낼 때하고 기부채납 받을 때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봉덕2동도 5층까지 안 되잖아요.

거기도 4층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트 시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권계장님 지하 1층이 있습니까?

권영대 예. 있습니다.

있으면 면적이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