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6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10월 30일부터 2일간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의안 33쪽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가. 안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안제7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규정합니다. 다. 안제8조 심의위원회의 회의구분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안제9조 심의위원의 실비변상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쪽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조치는 심의위원 일비 및 여비 예산편성은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합니다. 다. 입법예고를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에서 10월 27일 사이에 검토한 결과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면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토록 함으로써 주차시설확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례 안제6조 신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안제7조 신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구분 안제8조 신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획예산실장과 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 위촉은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기금결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해서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에 있어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 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러면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00년도에 3,000만원, 2001년부터 2004까지 1억씩 해서 4억하고 2005년도에 3억 금년도에 3억 해서 현재 8억5,000만원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없고 집행부의 방침을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8억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중구 관내에는 10억 단위 미만 가지고는 설치할 여력이 안 됩니다. 최소한 땅을 50평 내지 100평 산다고 그래도 10억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운용한 실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됐고 이번에 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변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상위법에서 정해서...

이 기금은 어디에서 주로 조달을 합니까?

2000년도 3,000만원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1억씩 4억, 2005년도 3억 전부 구청 예산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2005년도 1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이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 지금 현재 11월입니까? 지금까지 법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와서 만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작년 12월 28일자로 대통령령까지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늦췄다고 하는 건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 놓고 집행은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지요. 그래서 지연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시행령과 상위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바뀌었다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장들도 거의 이렇게 올라 오는데 2005년 12월 28일날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법령을 사본이라도 하나 제출을 하는 게 안 맞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니까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를요?

예.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 해서 저희들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변경된 사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4페이지 관계법령을 전문은 못 내고 개정된 사항을 냈습니다.

전문은 여기 요약해서 이렇게 올렸다?

예.

그러면 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장과장님은 지금 8억5,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예.

장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 주차시설확충은 기금운용에 재산이 따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입니다. 신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 의견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려고 하면 40, 50억은 되어야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어제도 저희들 업무보고하면서 청장님하고 기획실장 계시는 데 이 기금확충은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부탁을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1억 내지 3억 정도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 기금으로 조성된 건 다른,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쓸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주차시설확충기금입니다. 다른 데는 못 씁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재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구 의회에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주민보건 문제해결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 계획안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총괄하에 수립 작성팀을 구성하고 현황파악과 자료수집 및 분석 업무회의 등 분야별 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33쪽의 보건소 핵심사업이 되는 중점과제 선정을 위하여 7월과 8월에 걸쳐 지역주민과 지역보건의 의약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요구도가 가장 높고 사업 필요성이 우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와 구민운동 실천율 향상을 2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향후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4년간 보건행정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14일간의 공고를 실시한 바 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제4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쪽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현대사회의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건강관리 주체성을 향상시키며 의료취약 및 65세 이상 노인 주민에 대한 중점적 의료지원사업과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아울러 보건교육의 강화로써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3쪽에서 31쪽까지는 지역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에서 지역개황도, 지역건강 현황분석, 지역사회 현황요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우리 지역의 강점으로는 충분한 민간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의 원활과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음으로 인하여 지역성을 벗어난 건강증진 사업 등의 파급효과가 크며 타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음으로써 경로당 순회 진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사업대상 선정에 불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개별적 사업의 접근성이 어려우며 보건소의 위치가 북서쪽에 치우쳐 있음과 동시에 시설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으로서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확대도 어려워 주민보건의료 기대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2쪽의 중점과제 선정과 45쪽의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4년간 보건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중요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9쪽에 건강증진 사업계획은 단위사업으로 금연, 신체활동 및 운동, 영양, 절주 사업별로 분류하여 계획되었으며 추진전략으로는 교육홍보, 정책개발 및 환경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요약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 사업계획은 121쪽에서 1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42쪽의 보건소 개별사업계획은 단위사업으로 모자 보건사업, 정신보건, 의료, 약무관리, 급ㆍ만성 전염병관리,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방문보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 관리, 질병검사 순으로 수립하였으며 4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174쪽의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 1과 4담당인 조직을 계속 유지하되, 적절한 사무분장과 인력배치로 내실 있는 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치과의사 1명 및 치과위생사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쪽의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으로 중점과제 및 개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KT&G 부지에 보건소 신축건물 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백신전용냉장고 등 53종의 장비구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담당업무 및 향후 정비계획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의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 작성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 분석 및 각종 과제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및 건강증진사업 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의료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먼저 절차상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전에 지역 내에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검토결과는 지역 주민과 관련기관 단체 등을 통한 설문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였고,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기획팀을 구성하여 토론을 통한 상호의견 교환을 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항은 향후 4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방향을 설정 제시하였지만,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유병률 감소 대책에 연차별 인력 및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회수나 인원을 점차 늘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고 특히 저소득층 유아, 어린이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중장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이 지역보건 의료법 등에 부합하고 지역민의 의견이나 목표설정 사업 평가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에 보니까 에이즈 검사장비가 1억인데 지금은 보건소에 에이즈 검사하는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가 지금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에 보건소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성병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보건소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성병에 대한 자료가, 그때 에이즈와 성병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에이즈는 자료를 못 준다고 그랬지요?

에이즈 등록대상자는 전부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때 에이즈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었거든요.

환자 등록 관리는 6명입니다.

우리 중구에 6명 밖에 없습니까?

예, 에이즈 확정판결이 난 사람은 6명입니다.

다른 성병관계는요? 그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소장님 그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나오면서 물었거든요. 에이즈는 자료제출을 못 해 주는 대신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한번 물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건소에 보니까 성병이라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병검사는 유흥업소 종사나 다방 이런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후에 에이즈 검사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기계는 있는데 교체상태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설문조사는 지역주민하고 통장 그 다음에 병ㆍ의원, 약국...

아니, 대상은 그렇지만 기관은 보건소 자체에서 했습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설문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편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53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까?

예,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치과진료는...

치과진료는 중구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금요일 오전에만 저소득층 자녀와 60세 이상 노인계층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 인력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까지 치과의사 없었으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2009년부터 치과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관내 32개 경로당이 있는데 2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지금 경로당 순회진료는 한방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8개 경로당을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강분야하고 일반 양방, 한방분야를 포함해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료방법은 보건소 자체에서 어떻게 규정을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측에서 진료를 원해서 주로 합니까?

보건소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선정합니까? 경로당을 선정할 때에 보건소 자체에서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구가 왔을 때에만 하는 겁니까?

사전 승낙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는데 32개 경로당이 있는데 제외되는 게 지금 남산3동 경로당 여기는 대구의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빠지고 남산동 경로당 이건 규모가 작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상류층이 많기 때문에 진료를 희망하지 않고, 남산기독복지관 거기에는 자체 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입니다. 우리 설동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지요? 그리고 치과 치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부담이 큰데 왜 2009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까? 지금 당장도 시급한데.

중앙방침하고 또 맞춰서...

아니, 2009년 같으면 2006년도거든요. 6, 7, 8, 9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계획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방침 하셨는데 중앙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소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치과실 운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회에서 자기들 생업을 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전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 협조를 저희들이 받기 어렵고 정규인력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당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지금 치과의사회에 장비를 다 기증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평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상에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까?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인력부서하고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됐고 인력이 일단 충원이 돼야 거기에 따라 장비가 같이 들어오지, 장비만 미리 해 놓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보철 그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없고 보철...

보철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치과병ㆍ의원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술을 하고, 저희들이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2개 사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남산복지관하고 기독재단하고요? 책자에 나와 있던데 남산기독복지관에 하는 건 저도 참석을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 보건소에서 누가 나갑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보건소에서 나가신 적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나가는데 자체 운영하는데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남산복지센터 거기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방이지요? 침을 주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경로당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니까 무료급식할 때에 한 방에 종사하시는 분이 와서 시술을 해 주고 침을 놔 주더라고요. 그걸 모릅니까?

거기 한의사가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고려수지침이라고 손에 침 놓는 건데 그건 의료분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문화교회에서 할 때 가 봤는데, 가 보니까 거기 에 한의사하고 제가 그때 명함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홍제한의원 원장선생님 잠깐 봤는데요.

복지관에도 자기들이 연계하는 한의원이나 의원쪽에 해서 자원봉사의 형태로 그렇게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궁금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런 일에 우리 보건소에서 참여를 하면 실태조사라든지 모든 게 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양로원, 그 근처에 계시는 분은 보건소 출입을 하지만 다른 곳은 잘 모릅니다. 하는지도 몰라요.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데 나가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 경로당에 아까 32개 경로당에 29군데는 다니신다고 하는데 홍보자체가 제가 보기는 아주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인동 경로당에 노인분들도 잘 몰라요.

그 점은 관할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홍보가 잘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암 관계도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홍보자체를 동에, 중구 소식지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구민의 복리증진 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백신전용냉장고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백신전용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혹시 정전되었을 때에 백신이 어느 정도 2도 내지 8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무정전냉장고라고, 백신전용냉장고를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은 일반냉장고에 온도계를 부착을 해서 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냉장고에 백신을 넣어서 보관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온도를 책정하고 있다?

온도계가 냉장고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온도계는 외부에서 따로, 안쪽하고 밖에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도를 맞춰 놓았다, 15도가 계속 유지 되도록...

2도 내지 8도가 유지되도록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다? 제가 의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백신이 사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백신전용냉장고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전이 된다 그러면 온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겠습니까마는 첫째, 보관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그렇게 한전에서도 정전을 안 시키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간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에는 공사하면 정전시켜서 공사하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전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정전을 대비해서 백신전용냉장고를 구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가격이 비쌉니까?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계셔서 이런 걸 철저히 하겠지만 백신 이런 건 정말 제대로 잘 보관을 해서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