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운영총무위원회 김병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태훈 의원, 도시위원회 양회성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다음 세 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송광운 구청장의 답변까지 듣고 오후에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김병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김병도 의원입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에 한 더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광운 북구청장의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실현키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노력에 북구의회 의원들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교도소가 현 문흥동 부지에서 삼각동 삼각산부지로 이전하고자 관계 기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교도소부지가 광주진입로에 위치하고 주변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교정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2006년 1월 광주교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였고 현재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교부 관리계획변경 승인과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그리고 북구청 그린벨트구역 내 행위허가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본의원은 광주교도소 이전문제는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북구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부지는 5·18 사적지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 교도소 부지가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래 광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리서치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한백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006년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 간에 걸쳐서 문흥동, 오치동, 삼각동, 일곡동 전체주민 수는 9월말 기준에 12만 3,111명입니다. 주민 중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이전에 따른 정책분석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매우 주목할만한 몇 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교도소 이전 사실에 대한 주민 인지율은 72.5%로 나타나 주민의 27.5%, 즉 10명 중 3명 정도가 교도소 이전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교도소의 삼각산 이전에 대한 찬성의견은 전체 30.3%에 불과했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삼각동과 일곡동 주민 중에서 찬성의견은 약 13~14%, 반대의견은 70~73%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교도소의 삼각동 이전 반대의 주요 이유로는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36.6%,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가 20.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셋째, 교도소 이전관련 추가공청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60%에 가까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는 48%가 철거 후 녹지공간 등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넷째, 교도소부지 이전사실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교도소 이전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교도소 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반대가 심화될 위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지율이 높을수록 주민공청회 등 추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도소 이전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공청회 등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삼각동과 일곡동 해당 주민들과의 심각한 수준의 마찰이 예견됩니다. 이런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구청장은 교도소 이전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광주와 북구의 도시발전구상에 중요한 문제점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최초 선정되었던 예정지 8곳은 어디였으며 삼각산 이전 결정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적절하였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장께서는 현 문흥동부지에서 삼각동 삼각산부지로 이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만약 문흥동에서 삼각동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이 부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주민의견이 반대라면 구청장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법무부, 광주시, 건교부에 전면재검토 의견을 개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다섯째, 그렇게 하고서도 법무부와 광주시, 건교부가 지속 추진할 시 최종절차인 북구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절차 시 불허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기존 재래시장, 지역 영세상권, 동네 소규모점포, 아파트 상가 등이 태풍을 맞듯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양극화 심화에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의 경우 대형마트 2개가 생기자 순식간에 그 주변의 재래시장 4개의 점포, 1,000여 개 중 300여 개가 철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형마트에 식당, 동물병원까지 들어와 있고 보험상품까지 판매하는 바람에 유통점뿐만 아니라 주변 식당업 등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 동남아 등 저가수입품 공세로 국내 중소기업도 설 곳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10내지 11개가 망할 정도입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1993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10년만인 2004년 매출액은 23조 6,000억원으로 무려 4,720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동안 재래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은 대책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요 대형마트들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자 심야영업은 물론 24시간 영업으로 출혈과당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기존 영세상권은 기초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급박한 생존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규모가 사업체 수로는 240만 개, 종사자 600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인데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영세영업자들이 생계기반까지 붕괴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를 살펴보면 반드시 대형마트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겠으나 오치상설시장과 용봉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점포가 빈점포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민의 체감경기는 광주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입점규제는 현행법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국회에서는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의 출점제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품목제한, 시군구의 장은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의를 두고 심의를 거쳐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월 2일에서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수를 정하고 주중 오후 8시~다음날 오전 10시 이내 범위에서 시군구 자치조례로 대규모점포 영업종료시간을 명령하고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위위원회 설치하고 지역 중소유통업자 및 주민으로 구성해서 사업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등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 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마도 북구민 모두가 바라는 의제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굳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중소상인들의 생계유지 및 활성화는 곧 자체인력수급, 취업문제, 부동산 매매, 주민편의, 금융상품 등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또한 현재 북구 대형마트의 현황 및 매출액, 지역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대형마트가 우리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이 대규모 산업시설이 없는 지역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기보다도 현재 지역 내 대형마트들의 신축, 증축 논의가 있는 곳에 대하여 구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근거를 통해 조치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처하실 의향과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넷째, 광주시는 금년 2월 본의원의 질의에 일정정도 부합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해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제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자치구도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은 1979년 매곡동 238번지에 이전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던 매곡동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였습니다. 나무에서 내뿜는 공기보다 자동차와 사람이 내뿜는 공기가 더한 느낌입니다. 과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정평 났던 매곡동이 교통난, 학군난 등 심각한 지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으나 매곡동 주민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야를 불문하고 공무원교육원은 주민의 쉼터나 공원, 그리고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곡동 내에는 변변찮은 공원 하나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 공원부지에 대한 민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매곡동을 둘러싸고 있는 야산과 바로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공무원교육원부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할 것이고 이전된 부지에는 특정기업이 매입하여 아파트 내지는 쇼핑몰을 형성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한다면 현재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광주시의 깊이 있는 도시계획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광주시가 녹색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000만 그루의 나무 식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금남로 5가, 도심철도 폐선 구간인 백운광장부터 동성중학교, 어등산과 용진산, 금당산 웰빙 숲길, 옛 한국은행 및 안기부는 도심 속 푸른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의 담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운동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본의원은 현재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지매각 전에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매곡동과 용봉동간의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매곡동과 용봉동의 동간 경계가 모호해서 주민불편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삼성아파트는 매곡동과 용봉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내 동간에 행정동이 달라 자칫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삼성아파트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주민불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학교시설 증축, 매곡동의 하백초등학교가 늦어지는 관계로 매곡초등학교는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빡빡하게 운영되고 분반 및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고 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떠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 또한 지역에 대한 불평과 원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매곡동과 용봉동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주민공청회와 여론을 수렴하여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행정편익과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동간 경계조정을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곧바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하백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도로개설사업비는 기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확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교육청에 현 실정을 전달하여 조속히 하백초등학교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병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태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의원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된 북구갑 나선거구 출신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민선 4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나라 반기문 외교통상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당선되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와 위상이 한껏 드높은 이때에 북구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이번 제5대에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진출하여 46만 북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서로 지역발전에 대하여 고민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구 전체 예산의 48.7%가 사회복지비로 쓰여지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22.1%로 매우 열악하여 제대로 된 행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 경제 또한 올해 9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웃국가 싱가포르가 5위, 일본이 7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125개 대상국 가운데 24위를 기록, 지난해보다도 무려 5단계나 추락하여 지역에서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실제 지방으로 이동하는 업체는 미미하고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완화정책도 거론되고 있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북구에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북구경제 중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송광운 구청장은 구정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정하고 4대 구정방침과 6대 중점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선3기와 다른 점은 문화북구에서 경제북구로 구정목표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현재 4개월 북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경제 북구를 위해 어떠한 포부와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실천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민선4기 정책공약 실천계획이 구청장 66개 공약사항 중 10개 사항이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즉시추진사업, 자동차 부품소재 집적화 단지 유치 등 4개 사업은 중기 또는 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 실천계획은 2010년까지 66개 사업에 총 5조 8,09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중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겨우 1억 6,000만원을 배정해 놓아 연평균 3,200만원, 총 예산의 0.003%를 배정한 반면 문화 중심도시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10억 3,400만원을, 연평균 302억 680만원을 배정해 놓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정목표가 바뀌었으면 예산의 쓰임새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칫 경제북구가 구호에 그치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의 숫자상으로만 보아도 지역경제 육성과 문화중심도시 예산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라는 구호가 적합하게 선정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잘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포괄성이 있겠습니다만 구민들이 이해하기는 새로운 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우리 구 중·장기 예산 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당장 2007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 간부들의 목표 관리제와 예산 확충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 과장급 이상은 매년 목표관리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실행하지 못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장성군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군수가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설득하여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보다 더 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사업전략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목표관리에 중앙정부나 시청으로부터 확보할 사업예산금액을 목표로 추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구정 사업비 확충을 위해 중앙무대로 많이 진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구경제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여 이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추진중인 목표관리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새로운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확충 방안 및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도시개발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선거과정에서 우리 북구 주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가치를 드높여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약과 번영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와 남구, 서구가 새로운 개발정책으로 꾸준히 개발해 내는 동안 동구와 북구의 도심은 노후화되고 경제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도록 임동, 북동, 우산동, 풍향동 등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활기가 되살아나도록 주택재개발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소규모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뉴타운을 건설할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무등산과 광주호 중심의 환경생태지역으로 벨트화하여 권역별 테마파크로 개발하거나 학습과 체험관광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농촌 어메니티 운동의 중심지로 개발 육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장등고개에서 농산물공판장, 광주교도소 등을 포함한 동광주 IC구간은 교통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그린벨트 외곽지역으로써 광주의 새로운 물류 중심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이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 시외버스 정류장 및 고속도로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은 1982년 12월에 운암동에 33㎡와 1984년 8월에 두암동 859-9번지에 13㎡를 시외버스 간이승강장으로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440여 대의 시외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 편의시설을 보면 낡은 의자 11개가 있을 뿐 20년 이상을 거의 방치 수준으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청에서 관리한다고는 하나 우리 북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좀더 편리하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승강장 정비를 실시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청 내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복지행정은 민원으로 시작하여 민원으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북구청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태를 보면 각 부서별 전화번호가 달라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려 받아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것이 바로 불친절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민원전화 건수를 살펴보면 보안등 관련 약 9,000여 건, 하수도 관련 약 2,000여 건, 쓰레기 처리민원 약 9,000여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시에서도 40여 개에 달하는 민원전화를 국번 없이 311 하나로 통합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을 살고 있는 우리 행정조직도 이제는 대기업 친절을 흉내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개혁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보면 정말로 허구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근본적인 것을 혁신시켜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 큰 실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양심적으로 현재 북구청에서 하는 행정혁신 프로그램이 진정한 혁신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한 현대 행정에서 혁신은 여러 가지 나열식 혁신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혁신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전화민원 해결에 있어 콜센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선진화되고 시민들이 행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북구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1990년도 약 30% 정도였던 체납율이 2000년 이후 현재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 체납금액이 79억 6,600만원에 달하고 4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634명으로 9,419건에 3억 7,998만원의 체납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양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가선거구 출신 양회성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당면과제는 구민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정신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하여 자주 재원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 기관인 북구의회와 행정 집행기관인 북구청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잘 극복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회와 본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과 질 높은 구정을 통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흥지구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광주자연과학고, 구광주농고를 거쳐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되는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개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도로가 개설될 경우 양산지구, 일곡지구의 통행이 이곳으로 우회하게 되어 북구 지역의 대표적인 병목구간인 오치사거리, 문흥지구, 각화동 삼성홈플러스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도로가 현재까지도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구의 단체장의 추진의지와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의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대아파트 뒤 이미 개설된 도로는 야간 불법 주·정차와 통행인이 없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보건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강생활 실천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달에 1회 은빛보건문화의 날 운영을 비롯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건강 관련 정보제공과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상식을 홍보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북구 보건소가 구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홍보 방법은 구 홈페이지와 구정신문인 북소리와 지역민이 발간하는 일부 동의 소식지, 북구의 시민방송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각종 홍보 매체의 지면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홍보하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은빛보건문화의 날 행사를 더 발전시켜 암환자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소외계층 등에게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간호활동을 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연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운동 확산을 통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성인의 금연지원 등으로 비 흡연자를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약 3억원을 투자하여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흡연 예방교육, 금연 캠페인실시, 금연 침시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성인들은 금연구역에서도 흡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금연사업에 대한 구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헛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은 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을 위반한 경우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5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 및 단속반 편성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설위반 건물 및 흡연자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 주민자치경연대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센터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에서 개최하는 주민차치 박람회에서는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복지, 주민편익, 사회진흥, 문화여가 등 프로그램 운영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 헌신적 자원봉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를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는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이 많고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수강생 20명 이하일 경우 폐강시켜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양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구청장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대 북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구정질문이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북구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은 발전된 북구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한·미 전시작전권 문제, 한·미FTA, 중국의 동북아 대공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의 이해 관계와 사회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까지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불안감이 고조되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등 타 부문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갈등과 반목을 접고 각자가 위치한 영역에서 결집된 노력과 자신감을 갖고 매진할 때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북구 공직자 모두도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식에서 민선4기 구정목표를 함께 해요. 잘 사는 북구로 정한 바 있습니다. 북구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경제회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며 최우선 해결과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이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앙에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자생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은 도태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북구행정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는 행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위해 직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좋은 정책들을 연구해 내고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경제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잘 사는 북구를 만드는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여 도약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잘 사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9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나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김병도 의원님께서 총 4건, 김태훈 의원님께서 총 7건, 양회성 의원님께서 큰 제목으로 총 3건입니다만 김병도 의원님의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 의원님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 그리고 양회성 의원님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도 의원님께서 관내 대형마트의 현황과 매출액, 대형마트의 출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대형 할인점의 신·증축에 대하여 구청이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제5대 구의회는 젊고 유능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진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역 경제를 염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내 대형마트의 현황 및 매출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되고 기업형 대형마트의 전국적인 다점포화, 소득수준의 향상,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재래시장과 기존 상점가의 경영난 심화는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는 삼성 홈플러스 두암점, 빅마트 매곡점, 마트앤마트 일곡점 등 3개 업체가 있으며 업체별 2005년도 매출액은 삼성 홈플러스 1,292억원, 빅마트 매곡점 200억원, 마트앤마트 일곡점 89억원으로 총 1,581억원이며, 전년대비 매출액 추세는 삼성 홈플러스는 증가추세이나 나머지 2개 업체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의 출점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출점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의 원인이 되어 지역 내 영세점포의 폐업과 실업자를 유발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온다는 2006년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의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및 도심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부터 운암시장 등 4개 시장에 6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대표 재래시장인 말바우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시켜 금년에 4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차장 및 고객휴게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두암시장에 대해서 약 16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유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심 4개 지역을 전문거리로 지정, 전문거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9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거리별 상징조형물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거리별 호점간판설치, 자동차거리 LCD 광고판 설치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선지중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요건을 갖춘 대형마트의 입점의 규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우나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영업시간규제 및 취급품목제한 등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안 개정과정에 지역중소상인들의 의견 및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역 내 대형할인점들의 신축, 증축논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구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근거를 통해 조치한 사실이 있는 지와 향후 대처할 의향과 그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삼성홈플러스 광주점이 증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2006년 9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9월 25일 건축미관심의에 대하여 우리 구 건축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건축허가를 접수 설계도서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협의기관 및 부서에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한 바 적합하여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상으로 판매시설 대형할인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명문규정이 없어 건축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시에서 금년 2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일 2007년 1월 1일의 개정된 내용의 설명과 우리 구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조례는 답변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6호 별표6에 규정된 건축물인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호 나목 및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시행시기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다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북구에 대한 포부와 구상 그리고 4개월 동안 경제와 관련하여 실시했던 사항들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대에 이어 제5대에도 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서민을 위한 경제, 복지, 환경분야 등에 좋은 정책적 제안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의 구정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정하면서 무엇보다 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목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재정운용에 한계는 있지만 그러한 재정여건을 탓하기보다는 행정과 주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 북구경제발전을 위한 큰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테크노파크의 협조를 얻어 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난 9월에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과학산업 지원을 통한 연구형 도시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형 도시, 농촌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 도시를 추구하는 3대 목표 아래 24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4개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비예산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중기종합계획인 북구발전종합계획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실천에 대한 안정성과 구정의 각 부문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개월 동안 경제북구를 위해 실천했던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김상용 북구의회 의장님과 동행하여 제4회 한·중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120억원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우리 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열악한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6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금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공동 노력해 나가겠으며 국책사업 및 시청의 주요사업이 우리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그 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매년 평생학습 주민축제를 개최하여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주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매년 10월이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리더 양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찾아가는 자치강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전개해 온 결과, 지난 9월에 개최된 2006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도 건국동 짚풀공예 체험학습장 운영이 최우수상을 그리고 용봉동 참사랑 풍물패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는 전국의 주민자치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전국 각지의 견학과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아 지금까지 146개 기관 3,124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의 주민자치사업이 탁월하게 추진된 것은 김상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6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수는 동별로 약 24명, 총 626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센터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사회체육시설 등과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총 210개 프로그램에 4,556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한마음-라인을 결성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치동아리를 결성하여 관내 복지시설이나 노인당 등을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여가활동 증진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별로 어려운 이웃돕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캠페인, 청소 및 공부방 운영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지역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중복과 전문성 결여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별로 가급적 중복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각동 특성에 맞는 가족사랑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주민자치센터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병도 의원님과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한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도 의원님께서 주민공청회와 여론을 수렴, 매곡동과 용봉동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민편익과 행정편익을 도모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곡동과 용봉동은 1970년대 말 호남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1990년대 초 북부경찰서에서 국립광주박물관까지의 매화로 개설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봉동과 매곡동 두 동 간의 경계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나누어지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5년 삼성아파트가 매곡동과 용봉동으로 나누어져 생활권역인 매곡동으로 편입을 추진하였지만 용봉동 거주 삼성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1998년에 재차 추진되었지만 역시 용봉동 거주 주민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삼성아파트 이외 많은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호남고속도로 북쪽 용봉동 186필지 19만 245㎡를 매곡동으로 편입코자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나 용봉동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투표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지역 세대주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합니다. 특히 법정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각종 카드 재발급, 소유권 등기 변경 등의 시간적, 경제적 주민부담을 주는 등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계조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간 경계는 명확하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므로 앞으로 매곡동과 용봉동 간 경계조정의 건에 있어서는 첫째, 고속도로 북쪽 용봉동을 매곡동으로 편입하는 안과 둘째, 매화로를 경계로 매곡동 일부를 용봉동으로 편입하는 안, 셋째 고속도로 북쪽 용봉동을 매곡동 관할로 행정운영동만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구의회 의원님들과 전문가,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안을 결정한 다음 해당지역 주민대상 공청회 개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는 북구의회에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구정 하나하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대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량의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새로운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자는 말씀과 지역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확충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북구청 내에 콜센터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관리제를 활용하여 과장급 이상에게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자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1999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구청 과장급 이상 29명을 대상으로 110건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목표관리제가 단기목표에 치중하고 개별목표와 성과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성과시스템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확대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시범 운영중인 경남 양산시와 대구 동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전 간부들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보조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유력 출향인사의 협조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목표 설정 시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확충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 일부 국세전환으로 구 자체세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비용 등의 급증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재원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의 국고부담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지난 7월 보건복지부장관의 우리 구 방문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광역시세와 구세의 재조정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 걸려오는 많은 민원 전화가 부서별로 달라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콜센터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환경오염신고는 국번없이 128번,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는 1399번, 여성 상담전화는 1366번으로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가로등 고장, 교통불편, 쓰레기 불법투기 등은 각 부서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민원을 접수한 후 다음날 접수된 민원을 처리부서로 인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복잡한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전화번호 체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분산 운영되고 있는 민원전화를 통합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선 우리 구에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검토결과,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만 긴급한 민원전화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별도의 팀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대로 3개 부서의 직통전화 그리고 각 부서의 대표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좀더 연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북구청 간부들의 목표관리제를 활용한 예산 확충방안, 북구청 내 민원콜센터 시스템 도입 등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병도 의원님과 김태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육성 관련 우리 구 중·장기 예산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중·장기 예산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므로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적 여건과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광주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선4기 정책공약 실천계획으로 경제분야에 10개 사업 6,042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의 사업비 투자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등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였고 또한 행정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창업활동지원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배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아 경제활성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며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방문, 건의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을 환경생태지역으로 벨트화하여 권역별 테마파크로 개발하거나 학습과 체험관광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농촌어메니티 운동의 중심지로 개발시켜야 한다는 김태훈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좋으신 정책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농촌어메니티 운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무등산수박마을지정 및 소하천 개발, 정보화마을 등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무등산권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산재되어 있는 가사문화권의 정비·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등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면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환경생태지역과 가사문화권 등이 어우러져 농촌어메니티 자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 제반 제약 요인이 따르지만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개발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무등산과 광주호 중심의 환경생태지역을 벨트화하여 농촌어메니티 운동의 중심지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김병도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양회성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의원님께서 광주 교도소 이전과 관련 다섯 가지 질문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교도소는 광주광역시의 동부 진입관문에 위치하여 외곽으로 이전, 주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97년부터 시에서 광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금년 4월에 시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2차,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포함하여 신청토록 회신되었음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에 먼저 광주교도소 이전을 최초로 선정한 예정지 8곳은 어디이며 삼각산 이전 결정의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97년부터 광주교도소 이전 건의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한 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용역에서 후보예정지는 9개소로써 동구 내남동 203-1번지 일원, 서구 서창동 295-1번지 일원과 매월동 산 147번지 및 서창동 일원, 남구 노대동 377번지 및 진월동 일원, 광산구 고룡동 697-4번지 일원, 고룡동 산 100-1번지, 등림동 일원, 선동 산 69번지 및 사호동 일원 각각 6만여 평이며 북구는 삼각동 362번지 일원으로 10만평이 광주교도소 후보예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교도소 이전 대상지가 삼각동으로 결정된 중요한 이유는 광주법원으로부터 15㎞이내인 7㎞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이 10만평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며 예정부지 내 건물이나 공작물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도로로부터 은폐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는 등 후보지 조건에 적합하여 법무부에서 현지 답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예정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10일부터 8월 24일 15일 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인 주민공청회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흥동에서 삼각산 부지로 이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삼각동으로 교도소 이전이 부적합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전면 재검토 의견개진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교도소는 우리 시의 동부진입로 관문에 위치하여 주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외곽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시설의 노후화와 시설 협소로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및 조사용역을 거처 삼각동으로 이전 후보지 결정은 법무부에서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도소 부지의 적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견해는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불허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상위법과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을 구청장이 불허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도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공무원 교육원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도록 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238번지에 소재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전남지방공무원장에게 문의한 결과 2005년 10월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이전함에 따라 광주시내에 위치한 공무원교육원도 적절한 시기에 전라남도 관내로 이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이전시기와 이전대상 등은 결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이전 계획 수립 시 우리 구에 다시 통지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는 3만 9,762㎡로 1998년 9월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학교시설보호지구의 용도지구에서 폐지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광주도시 기본계획에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이나 현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최우선 혜택이 되는 시설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추진상황과 해당 교육청 협조 관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은 소로1류 168호선과 소로2류 200호선으로 연장 374m에 도로 폭이 8~10m로써 총사업비 17억 2,000만원 중 2005년에 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9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2,750㎡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시급한 일부토지 보상 및 일부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11월초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봉동과 매곡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됨에 따라 많은 초등학생들이 현재 매곡초교에서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하백초교가 2007년 9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부족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3억 4,000만원은 2006년 말까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동, 북동, 우산동, 풍향동 등 노후·불량주택지역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뉴타운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 구역은 광주광역시에서 2006년 1월에 수립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누문동, 북동, 유동, 임동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 구역과 우산동, 중흥2동, 풍향2동, 문화동, 각화동, 신평, 연제동 외촌, 임동2구역, 중흥동, 풍향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9개 구역 등 총 13개 구역이 반영되어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주상 복합건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으로써 공동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 건립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은 13개소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소, 주택재개발사업 6개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누문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검토 중에 있고 중흥2구역도 조만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으로 총 10개 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평지구와 연제동 외촌구역은 재개발사업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가 아닌 뉴타운 식으로 건설하기 위한 위치는 임동, 북동, 누문동 구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광주광역시의 중심이요, 상업지역으로써 고층건물이 가능하며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하는 도시 발전 방향의 한 축으로써 도심의 발전 모델이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기아자동차 부지, 구 송원전문대학 부지 등에 예술적 감각을 갖춘 건축물이 축조된다면 광주의 미적 도심 중심축이 될 것이고 도심공동화 예방은 물론 타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산업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는 임동, 북동, 누문동 구역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검토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며 예산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추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광주I.C 구간 및 농·수산물 공판장과 이전 예정으로 있는 광주교도소 등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동부 진입관문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동부 진입관문 주변 도로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제2순환 1구간과, 호남고속도로 연결구간인 각화동에서 문흥JCT 간 도로는 2007년 6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성~담양간 고속도로는 2006년 12말 개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문흥JCT에서 산원JCT간의 호남고속도로는 제2순환도로 5구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동부 진입관문의 발전 저해요인인 광주교도소가 지난 ’97년부터 광주시의 적극적인 이전 건의로 법무부에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법무부에서 2012년 완공 목표로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7월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미조성지역인 각화동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여 개발방향이 상업지역이 들어서게 되며 또한 교도소 이전부지의 활용 발전방향은 2012년 교도소 이전계획에 맞추어 의회와 협의 2010년도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부 진입로 관문인 이 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의원님의 말씀하신 물류중심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경제인 및 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건의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북구 발전방향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의 편의시설이 낡아 불편하므로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지만 우리 구에 위치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승강장 정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대시설인 매표시설과 표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장성, 정읍방면의 운암동정류소와 담양, 곡성방면의 두암동정류소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일 438회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설치된 지가 20년이 지났으나 이 시설은 운송사업자가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므로 영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의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도 잘 개선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이곳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류소 내의 대합실과 매표소는 정류소 운영자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정류소 밖의 승강장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는 등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간이정류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률이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 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2003년에는 65%인 19억원, 2004년에는 73.1%인 14억 5,000만원, 2005년에는 67.9%인 12억 9,000만원이며, 2005년말 현재 체납액은 총 79억 7,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요인은 국내경기의 악화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없어 자동차 이전 및 폐차·말소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체납의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05년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강력한 강제징수 수단으로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하여 204명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휴대폰 문자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태료 체납 정보 안내 및 납부 독촉과 주·정차위반자가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5,000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자진납부보상제 시행 그리고 징수효과가 가장 큰 부동산 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액 근절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판단되어 여러 차례 건의하였던 벌점 및 가산금제도,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과태료 완납 후 이전 등의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훈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양회성 의원님께서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자연과학고를 거쳐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되는 미 개설된 광주도시계획 도로 대로2류 22호선의 개설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에서 자연과학고를 거쳐 오치동 금호아파트로 연결되는 미 개설 도로는 광주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22호선과 대로3류 29호선 및 중로1류 81호선으로써 사업규모는 총연장 1,420m 도로 폭 20~30m로 소요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흥지구 우회도로 역할을 하면서 오치동, 일곡지구, 용봉지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였으며 특히 2004년, 2005년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시 구 현안사업임을 보고 드리고 조속히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광주광역시에서는 2003년 9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4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소요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흥동 현대아파트 뒤편 막힌 도로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많은 노상적치물이 발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추적 후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도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양회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양회성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및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은 무엇인지, 은빛보건문화의 날 행사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 추진방안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반 운영 및 단속 실적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홍보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제공은 생애주기별로 교육 및 개별상담, 지역단체 순회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북소리, 교육용 책자,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의 중점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출산장려사업 등 치료중심의 사업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은빛보건의 날 행사와 방문보건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빛보건의 날 행사는 민간의료기관 및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과 협력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2,766명, 거동불편환자 160명, 재가암환자 140명을 방문간호사 4명이 개별 가정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방문보건인력 증원 계획이 있으므로 은빛보건의 행사와 연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금연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 및 단속반 편성 운영과 법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금연시설은 의료기관 등 2,144개소, 금연구역 지정시설은 PC방 등 1,967개소입니다. 금연 관련 시설에 대한 단속은 3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26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PC방 2건을 적발하여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 30만원씩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이행실태 및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 3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병도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병도
김병도의원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30분은 너무 그런 것 같고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병도 의원께서 30분은 많고 10분간 하시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김태훈 의원님과 양회성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김병도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병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마선거구에 김병도 의원입니다. 일단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의 답변자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은 고재량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부적합성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또한 주민의견이 반대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살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히 답변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부지이전 선정문제가 적합성 문제라고 보아졌을 때 주민의 복리증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부지이전의 적합성 문제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상위법으로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처음 답변하고 약간 상이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상급기관이 추진 중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충고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상급기관에 주민의 입장에서 의사개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요,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은 아니시죠?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병도
김병도의원
지난 10월 28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본의원이 해당지역 주민 반상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모여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주민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추진사항과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교도소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되어 온다면 포클레인 아래에서 죽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기관에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고 주민의 반대의견이 짙기 때문에 구청에 조치를 구하는 구정질문들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질문한 방식은 주민의 일반적인 민원과 예측을 가지고 질문했다면 본의원이 금번에 제시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구청이 지금까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우리 주민의 의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상급기관에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북구 주민의 1/4이 훨씬 넘는 12만 3,111명이 거주하고 있는 삼각동, 문흥동, 오치동, 일곡동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조사설문지에서 여러분들도 나눠드려서 보셨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현재의 문흥동 부지에서 삼각동 부지로 교도소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문흥동 주민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삼각동 주민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포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기관에 추궁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집행부에도 일정정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객관화되고 개량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반대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본의원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 공약사항이 우리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상급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전코자 하는 삼각산 부지는 광주에서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도 소중하게 지켜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일대에 우리 지역의 1/4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우리 광주시민들이 향후 가꾸고 생활해야 될 소중한 터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31사단도 과거에는 도심의 외곽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도심의 한 복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1사단 앞에는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총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팡파르가 울리고 저녁에 팡파르가 울립니다. 여러분, 31사단 앞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18개 가까이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지요, 광주의 중심지, 주거의 중심지가 바로 31사단 앞입니다. 바로 그 옆의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붙어서 교도소 부지가 10만평 부지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매일같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에 교도소 부지가 한켠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북구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추진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재검토 요청이나 아니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공청회 부분이 비단 우리의 몫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를 불허할 생각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단위에서 취하할 수 있는 행위불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상위법과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을 구청장이 불허할 수 없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주민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민을 설득하거나 주민공청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써 교도소 이전을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내겠다.”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상급기관이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은 우리 북구 구민의 구청장이지 광주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이 아닙니다. 또한 법무부장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상급기관인 법무부나 광주시 그리고 건교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니면 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반영해서라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검토 의향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나 관리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진행이 되고 나면 구청장 입장에서 불허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재검토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너무 함축된 표현이어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관리계획변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은 건설부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건설부에 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주민의견도 반영되어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답변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답변서를 보면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2007년도 본의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광주교도소 이전과 관련되어서 신축부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5년간 교도소 이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이전계획하고 현재 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또한 법무부 통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 부지가 이렇습니다. 안양교도소 부지는 2000년 8월에 민자사업에 의해서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지역의 주민의 반발로 다시 중단되었고요. 현재 부지의 협소한 사항을 신축, 증축하는데 재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법무부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과 밀접한 곳을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장흥교도소 부지는 2003년도에 이미 이전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흥교도소 또한 마찬가지로 부지보상비와 관련된 협의가 법무부와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교도소 부지 이전이 사실상 많이 어려운 것으로 또 주민이 재요청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도시 외곽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시 예산이 반려되는 상황이어서 다시 재차 실행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광주시나 건교부나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우리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꼭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의사까지 반영해서 그 내용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출되어서 추후에 주민과의 마찰도 줄이고 교도소 이전이 원만하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되기를 본의원은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남공무원 부지이전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해당지역의 용도변경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건의하신 뒤에 회신에 대한 결과를 본의원이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예, 회신이 오게 되면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백초등학교 건립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교육하면 백년지대계라고 평소 얘기합니다만 백년지, 천년지, 만년지대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존속하는 동안에 문명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두 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현실성을 감안하면 매곡동과 용봉동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은 아니더라도 정규학교과정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예산을 조금 늦춘다고 하더라도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사전에 포함시켜서 집행하고 늦어도 내년 신학기쯤에는 하백초등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조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통해서 요청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조달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해오신 방법대로 기다리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기다리신 것인지 3억 4,0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교부금 교부세를 요청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 보조금 교부라도 해서 2007년 9월에 하백초교 개교 이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지금 도로개설만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입로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도 학교건축이나 하백마을 주민의 통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만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해당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우리 지역 어린학생들이 정규학교 과정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재량
고재량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의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병도 의원 그리고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태훈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3대 목표아래 24개 정책과제가 대부분 국가사업이거나 시청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북구 자체의 계획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3년에 거쳐서 겨우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로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제4회 한·중교류에서 120억원의 성과를 거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구발전에 실천 가능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의원
가선거구 민주당 소속 양회성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사 금연지정 관련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사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건물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를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구청사 건물 내에는 화장실 입구에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받아 제작된 금연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에는 환기시설 및 칸막이 설치 등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하는데도 북구청사 내에는 흡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사건물 내에서 흡연할 수 없으나 민원인들은 계단이나 복도,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청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구민들의 직접,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북구청사부터 청사 전체를 금연청사임을 알리고 금연 캠페인 및 홍보를 한다면 북구청사가 쾌적한 환경으로 보다 나은 근무요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2,766명, 거동불편자 160명, 재가암환자 140명을 방문간호사 4명이 개별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4명이 총 366명, 간호사 1인당 770명을 방문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너무 많은 인원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신 46만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의장
양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