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곽경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복지와 살기 좋은 칠곡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며 관문도로 개통 등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우리들의 희망인 칠곡시 승격을 위해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배상도 군수님께 존경을 표하며 권승갑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군민의 불편사항 등을 함께 해결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군민화합 축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민 축제라면 우선 주민들의 화합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물 등을 전시 홍보하여 우리군을 상징하고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여 군민 화합의 바탕위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무형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날, 아카시아 벌꿀축제, 평생학습축제, 은빛가요제, 청소년 가요제, 문학축제 등등은 나름대로의 호응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산발적인 행사로 인해 일회성 잔치에 그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아카시아 벌꿀축제의 경우에는 벌꿀을 컨셉으로 하는 축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꽃의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협소한 장소 문제로 매년 반복되는 프로그램과 주차문제 등으로 군민들로부터 갈수록 외면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대구 북구 주민등 타지역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전락되어 우리 군민 화합행사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 승격 위상에 걸맞게 청도의 소싸움이나 안동의 국제 탈춤제와 같은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축제속에 기업인은 전시 박람회 장소로 농업인은 특산물 전시 판매장소로 식당 등 일반상인들은 야시장을 이용한 판매장소 등으로 참여하여 먹거리와 체육, 문화, 예술 등 전 군민이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종합 한마당 축제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교육발전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공단 유치나 골프장 유치도 좋지만 교육이야말로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우리군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교육이 살아 숨쉬지 않고는 지역발전과 경제는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함께 걱정하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교육발전위원회나 장학회 하나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에 발족한 칠곡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는 교육청 소관의 위원회가 있는데 10년동안 회의는 10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성과없이 의결기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칠곡군내 최근 5년동안의 인구 증감을 보면 지천, 약목, 기산은 매년 줄어들고 왜관, 동명, 가산은 계속 감소되다 전년도부터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석적과 북삼은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지역은 구미이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소재지인 왜관은 5년전에 비하여 9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도넛형의 기형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원인 또한 교육의 낙후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무원들의 실거주지를 보면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695명중 306명으로 44%나 됩니다. 여기에 약간명의 위장전입을 감안하면 약 50%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10～15%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부부 직장 관계 때문이고 나머지 85～90%가 자녀 교육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 군내 교육 낙후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주거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육발전에 앞장서야 될 공직자들께서 이러한 이기주의적 사고를 갖고 계시면 지역 교육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교육발전이 없는 시승격은 내용은 보잘것 없고 포장지만 화려한 선물 꾸러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발전 경쟁력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책안으로 전남 순창, 경남 합천, 경북 고령에서 실시하여 전국에서 획기적인 교육발전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공립교육원 운영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호이장학금 지급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기회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확보된 기금 10억원과 목표기금 나머지 20억원을 합하여 연구하는 교육혁신 속에서 장학금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승격으로 인한 불이익 대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읍과 석적읍이 통합이 되고 이어서 시승격이 되었을 경우 교육, 복지, 문화혜택 등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에도 정부 교부금 증액으로 우리 군은 괄목할 만큼의 큰 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기관과 대상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기관은 순심남·여중 고등학교라 생각되며 그 이유는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소멸되므로 대학진학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쟁력 저하로 인한 학생 유출뿐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와 등록비 인상 등으로 지역 학부모들의 엄청난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당 학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대안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행령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심사하는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시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도 농어촌 혜택을 상실하지 않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상지역 6개 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모두가 재정자립도가 우리 군보다 낮은 것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료보험증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농어촌 증감 내역을 보면 칠곡군 전체 보험료의 22%에 해당하는 15,099건에 1억5,960여만원이 경감되고 있는데 시로 승격되면 왜관읍과 석적읍이 경감혜택에서 제외되므로서 6,352건에 약 6,386여만원의 혜택이 소멸됩니다. 그 중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에 거주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5,000여만원, 일년에는 약 6억정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금이나 일반 보험과 달리 매월 납부하는 보험이지만 모두 소멸되는 의료보험의 특성 때문에 주민들의 심적 부담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책으로 시 승격이라는 전 군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의료보험료 인상 금액만큼 증액되는 정부 교부금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는 전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질문할 수 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백번 헤아려 주시고 이번만큼은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확실한 시정, 또는 집행결과를 보여주셔서 이후 다시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의있는 위민행정의 복무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민 통합축제 개발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곽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군민화합 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칠곡 평생학습축제, 구상문학축제, 칠곡문화제, 학마을 축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5월달에 개최되는 아카시아 벌꿀축제 외에는 모두가 가을 행사로서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도 지역과 계절에 따른 차별화된 축제로 변화됨과 아울러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친환경 웰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축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봄에 개최되는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1999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6회째로 칠곡을 대표하는 축제로 꽃의 개화시기가 맞추기가 힘들고 협소한 장소, 주차 문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문화, 예술적인 축제로 전환해서 군민 화합뿐 아니라 인근 타지역 주민들도 참여토록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군민체전, 칠곡 평생학습축제, 구상문학축제, 칠곡문화제, 학마을 축제 등으로 각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제들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습니다만 아카시아 벌꿀축제처럼 하나로 묶어지지 못한 산발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을에는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 군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외지인들에게 칠곡군의 문화를 알릴수 있도록 칠곡문화원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스포츠 건강축제, 문화예술 축제, 지역특산물 명품 축제를 융합할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소득을 유발 시킬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호국의 고장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서린 호국의 다리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낙동강 경관 조성사업, 이 사업에는 낙동강 호국의 다리와 조명시설, 분수시설, 출렁다리 신설, 체육공원 등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과 병행해서 곽경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군민 화합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곽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라 함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참여할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카시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차편이 불편해서 장애인이 갈수 없을뿐 아니라 차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행사장이 언덕이라서 도저히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 같은 요즘 같이 잦은 선거로 분열된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하기 위해에는 누구나 갈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갈 수 있고 또 우리군의 중심지고 또 주차 걱정 없고 또 2km가 넘는 길을 오가면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서로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축제를 개발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합해서 보다 나은 그런 군민축제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발전 방안과 시승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곽경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발전 경쟁력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 공립교육원 운영제도 도입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 호이장학금 지급관련해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기 적립된 기금의 인계 등 장학금 지급에 효율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경쟁력에 관한 문제는 사실 국가 정책적인 차원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의 시책에 관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아니면 어떤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당국과 재단,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동창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의 관심속에서 교육발전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위원회 활성화 관계는 실제 1996년도에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칠곡군 교육청 소관으로 발족된 이후에 아까 곽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이 부분을 하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앞으로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조직의 확대라든지 예를 들면 기금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이나 전국 자치단체 선진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립교육원 운영제도에 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다소 제도상 또 운영상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공교육의 평준화 문제, 이런 부분과 사교육 육성이라는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시일내에 이 부분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학생들의 학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이장학금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인데 사실 저희들 호이장학금이 30억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억정도의 장학금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 장학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우리 군비를 별도로 들여서 매년 5,000만원이상의 호이장학금은 아니지만은 장학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학기금의 조기 목표달성과 또 교육발전위원회를 법인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든지 해서 이 기금의 인계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승격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이 소멸됨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 이 대안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신활력지역선정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중에 농어촌 보험료 22%에 대한 군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특별전형 시승격과 관련된 농어촌 특별전형이 소멸되면은 우리 지역 학생들 순심남·여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보는건 사실입니다. 시승격이 되더라도 시승격이 되는 시점부터 3년동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농어촌 특례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이 해당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당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자체에서 간단한 어떤 대책은 마련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에 접근을 하고 학교 당국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학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살펴보면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호이장학금 제도에도 있습니다만은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예산을 사실 연간 14억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학교 경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 방과후 학교는 경상북도에서 영덕하고 칠곡이 두군데만 선정된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군비를 4억2,000여만원 투입을 해서 학교교육도 시키고 호이장학금 같은 경우는 순심학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호이장학금의 설립목적이 지역의 중고등학생의 학력증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략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작년도의 경우에 47명이 혜택을 봤는데 그중에 31명이 순심남․여중고등학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외에도 학교교육지원,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이고 여기에 수준별 교과과목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학교교육을 시켜가지고 순심남․여중고등학교에 좀 더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시행령을 법적 제도에 접근해서 우리 지역을 시가 되더라도 신활력지역으로 낙후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은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하위 30%에 해당되는 아주 낙후된 지역에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전국에서도 상위 클라스에 있고 또 우리지역이 여러 가지 경쟁력이 타지역에 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낙후 지역에 대한 혜택은 받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복안이 현재 앞서 시가 된 경기도 포천, 여주, 화성시와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나 청와대에 시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문화, 교육 수준이 아직은 좀 시 승격에 걸맞지 않은 지역은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별도로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방법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청와대나 교육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시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중에 농어촌 보험료 22%에 대한 예산 지원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를 승격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가장 고심을 했던 부분이고 건강보험료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가계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시 승격에 즈음 해서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2003년도에 시로 승격한 경기도 포천시나 양주시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러한 지원이 없었고 현재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도시화의 혜택을 받는 쪽에서 이 부분을 서로 상쇄하고 여기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곽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존 교육발전위원회를 ‘96년도에 발족한 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서 ’96년도에 구성된 그 분들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교육발전을 못따라 갑니다. 교육도 지금 지방자치제에 경쟁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로 새로 구성해서 정말로 연구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분들을 다방면에서 추천하셔서 정말로 효율이 나타나도록 그런 발전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이 없이는 안되는데 경상남도 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 4만1,000명에 재정자립도는 10%는 안됩니다. 그런데 3년만에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5억을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수님이 앞장서서 나서자 전 공직자들이 전부 모두 합심해서 이 장학회를 설립해서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처음에 계장급이상 5～60명이 동참을 하시다가 지금은 100명이상의 공직자들이 매년 10만원이상을 기금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지키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군민들은 교육혜택을 보든말든 내 자식만 좋은 학군에서 공부시키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육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 자원도 조달할 수 있고 발전의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안된다고만 하면 시 승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 다 찬성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그냥 어렵다 어렵다 하시지말고 좀 깊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심고등학교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낸 기금으로 마련해서 군청에서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니까 괜히 군수님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볼때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효율성 있도록 지급이 되어야 되지 거기서 불러서 고등학교는 200만원, 서울대 입학생은 100만원 이거는 사기를 진작시키는게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로 주든지 그래서 작년에 지급할 때 분명히 군수님께서 왜 대학생을 한자리에서 100만원을 주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또 그런 방법으로 줬습니다. 이 학생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부터 부르지 마라고 후배들 보는데 서울대생이 돈 100만원 받으러 하루 시간내어서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왔다가면 이거는 격려금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성주에는 서울대에 합격하면 1,000만원이 나갑니다. 연고대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발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해났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호이장학금을 장학금 아무리 많이줘도 교육발전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연구 검토하면서 그쪽에서 지급하면 우리 군수님도 오해를 안 받고 더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200만원 주는것보다 100만원을 골고루 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역교육 격차 해소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 노력에 대응하여 도 교육청을 통하여 차등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육발전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면 우리 군비도 물론이지만 국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느는거는 아닙니다. 언제 중단되고 언제 마이너스 증가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신경쓰도 이미 늦습니다. 지금 극양처방을 하지 않으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군에서도 과거와 달리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하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이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읍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적읍과 왜관읍이 통합시 의료보험 경감혜택 제외주민에 대한 대책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북삼읍과 약목면 다른 면에는 현재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든 시가 되던간에 지금 현재 세부계획에 보면 자세한 말씀을 안하셨는데 의료보험을 경감 받지 않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인에 대한 거는 사주부담이 50%, 개인부담이 50% 회사 다니는 사람에 대한 거는 농어촌에 살면서 직장의료보험은 시가 되던 통합읍이 되던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상공인에 대한 거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에 대한 거는 석적, 왜관에 대해 시가 되었을 경우 경감혜택이 없죠?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금액이 연간 금액이 500만원이상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자영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사주부담을 하고 개인부담하는 거는 시가 되건 통합읍이 되건 현재와 똑같고 북삼읍이나 약목면이나 지천, 동명에는 시가 되더라도 의료보험은 현재와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석적읍과 왜관읍이죠?

예,

그러면 불이익을 같은 시내에서 살 때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 대한 거는 균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군에서 지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승격에 대해서 내일 제가 질문도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현재 %도 아파트하고 농촌하고 지원대책이 조금 틀리지요? 공히 22% 적어 놓으셨는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 우방아파트나 부영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 %가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보충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영업자 농민들하고 현재 아파트 사는 사람들 현재까지 경감혜택이 똑같으냐 안 같으냐 그 문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분은 제가 앞서 곽경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길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보험료 경감혜택이 26%이고 농어민 경감혜택이 28%인데 농어민 경감은 시가 되더라고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농민이라는 자격만 인정되면은 도시든 농촌이든 혜택을 볼 수 있고 22% 농어민이라는 것은 도시구역이 도시가 됨에 따라서 농어촌이 아닌 쪽에서 경감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대략 왜관하고 석적에 주민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에 한 6,000세대에 지금 농어민 경감되는 금액이 6,3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6억정도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장 의료보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장의료보험은 시가 되든 농촌으로 있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지역이 시승격을 하는 과정이 일반시가 아니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가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가계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은 지금 시 승격이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 승격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을 모든 대상을 지자체가 다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이 뭐 있겠느냐 그런 관점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조례를 만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일정 부분, 일정 금액, 일정 시기를 우리가 정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이길수 의원님 질문이 내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의원님 질문에 좀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순 의원입니다. 티없이 맑고 높은 가을 하늘아래 알알이 오곡들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이때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과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북삼읍 소재지 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북삼은 현재 약목 아세아 시멘트공장 삼거리에서 북삼오거리까지 도로정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버스가 다니고 있는 북삼읍 소재지 주변정리도 매우 시급합니다. 소재지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국도 33호선으로 이용되던 북삼 소재지 중앙통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는 인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좁은 2차선 도로인지라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에는 승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인구가 5～6천명이 될 때는 그나마 지내왔습니다만 인구 2만3,000명의 읍이 된 지금은 버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게 될 때면 읍소재지를 가로지르는 새로난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인평리에서 나오는 새마을 도로 사이에 2층 건물이 하나 우뚝 솟아 있어 읍 시가지를 가리고 있으면 인명사고는 물론 교통사고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2층 건물을 매입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읍소재지 미관도 일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삼 인평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건설교통부 시범공원 사업대상지구로 금년 5월 18일 신청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지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2007년도 토지보상 공사발주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삼읍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노선수가 187개 노선중 도로개설율이 5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삼읍 도시계획은 1972년 구미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오다가 28년이 경과한 지난 1998년 4월 칠곡군 도시계획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읍 소재지가 약 34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재산이면서도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여 시행하시며 칠곡군 관리계획 변경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의원은 북삼읍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균형있게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발전하는 북삼읍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협소한 편입니다. 특히 북삼읍 소재지는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발전이 둔화되고 있으며 읍소재지에 있는 상권 또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삼 시가지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변경계획이 되어있는데 상업지역으로의 변경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연녹지를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 용역 비용은 어떻게 다르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소요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삼읍 소재지 공영버스 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오규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김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읍 소재지 공영버스정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읍 소재지는 김의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없는 편도1차선 도로로 그동안 북삼읍의 인구증가와 차량통행의 증가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삼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손님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할 수 있는 버스공간인 버스베이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 하는 것은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가변차선을 내가지고 할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재 북삼읍 소재지내에서는 버스베이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꼭 설치를 한다면은 우리 김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삼읍사무소 입구와 입구 기존 도로와 새로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토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대상토지는 보면 2필지로 86평입니다. 그 도로변쪽 인평리 367-7번지는 49평입니다. 여기에는 64평이나 되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쪽 부분은 367-6번지인데 37평입니다. 현재는 지금 나대지입니다만은 금년도 10월경에 건축신고가 된 곳으로 우리가 매수시 감정가격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4월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붙었는 곳에 감정가격이 도로변 쪽에는 평당 보상금액이 216만5,000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준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면은 49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약 1억500만원, 그다음 64평 건물보상은 저희들이 평당 150만원정도로 추정을 한다면은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2억5,000만원 보다는 5,000만원정도 차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뒤쪽 편은 보면은 그때 감정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거기도 붙었는 땅입니다. 162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토지소유자가 평당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단가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삼읍 소재지의 교통완화 및 안전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는 대상토지 2필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매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관리계획 및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의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1억500 얼마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거는 예상치입니다.

감정평가에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어느게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도 감정가격이 안 높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북삼에 367-7번지에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습니다. 얼마냐 하면은 ㎡당 76만3,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봤을때 1억2,284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500 얼마라고 하니까 어째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가 공시지가 보다 감정평가가 낮았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2004년 4월달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시에 지금 앞쪽에 건물 붙었는 일부분 가각지역하고 뒤쪽 건물도 가각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매수했는데 그 땅하고 붙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감정 가격이 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과 2년사이에 이 많은 가격이 상승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타진을 해보고 가격이 맞으면은 매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의심스러운게 공시지가가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년동안 이 가격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2년동안 제가 알아본 결과로 2년동안에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와서 가격차이를 둔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감정은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은 보통 하면은 1개 감정기관이 하는게 아니고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감정사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없고 2개 감정사의 산술 평균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예상치로 따져봐 가지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어느정도 가격이 접근하면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차이가 자꾸 많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검토를 해보면은 공시지가로 이렇게 봐서 1억2,283만원이 대지로 나왔고 건물이지금 현재 51.6㎡가 2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친다면 거기서 달라는 2억5,000만원에 큰 계산의 차이가 없거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검토해 보시면 거기서 달라고 할때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상되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거를 계산을 잘 해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장유순씨인데 10월 26일날 제가 만나니까 역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하고 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적당하게 합의를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김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인평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 인평근린공원은 2003년도에 북삼읍 승격으로 인하여 공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금년 2006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보상을 추진하여 오던중에 금년도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 조성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북삼 인평근린공원을 저희들 군에서 선정을 하여 2005년 5월 18일 경상북도에 시범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 6월 2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말에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게 되며 사업비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시범사업은 이제까지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평공원은 2007년 사업추진 및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평공원은 총사업비가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부지 29,600㎡중 약 43%인 12,700㎡를 매수를 하였으며 공원조성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부지 16,900㎡를 매수하는데는 23억원, 또 시설공사비에 앞으로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 시범사업 규정과 별도로 2007년도에 50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으므로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국비가 지원이 되거나 그래 안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군비 예산이 확보되면은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투자사업 우선 순위 기준과 칠곡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투자사업의 우선 순위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전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일괄 시행을 하기에는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예산상 도로 개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은 추진중인 사업지구를 마무리 위주로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다수 민원 대상지구, 주 간선도로망, 그리고 주민 이용도가 높은 지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20년 칠곡군 기본계획안을 2003년 3월에 착수하여 2006년 8월 29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칠곡군 전체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초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과 변경시 용역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용도지역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평지구, 숭오지구, 오태지구 등으로 개발하였으나 일부 중심지 약 40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어 북삼읍의 어떤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20년 칠곡군 기본계획안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도록 심의가 되어서 2020년 칠곡군 기본계획이 2006년 8월 29일자로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시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북삼읍의 경제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5년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북삼읍 인평리 일원에 주거지역 예정면적은 약 39만1,000㎡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 그 면적이 30㎡이상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을 위하여는 용역비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지금 군재정 형편상 당장 내년도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에 2008년도에 가능하다면은 확보를 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의 용역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의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삼은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관계로 조기축구회라든가 각 생활체육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중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할 때마다 학교측과 사용에 대해서 마찰이 심합니다. 북삼지역은 인구에 비해서 어떤 공용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전무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체육공원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1억5,600만원 이번 추가경정에 이 운동장 관계로 예산확보 하셨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볼때 보전비로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보전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2만9,600㎡가 전부 농지입니다.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농지법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 2만9,600㎡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이 3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우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7억을 투자를 해서 12,700㎡를 칠곡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만은 지형을 잘 아시다시피 인평공원 예정지는 주변 지형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토지보상이 끝나고 앞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면은 주변에 성토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시설공사비에 하면은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2,700㎡에 대해서 구미 인근이나 약목 읍소재지에 대형 건축물 짓기 위해서 지하층이라든지 어떤 흙이 사토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선 성토를 해 놓으면 장래에 시설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12,700㎡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우리가 29,600㎡중에서 43% 12,700㎡를 우리가 매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저는 보전기금으로 1억5,600만원을 추가로 할 때 기쁜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어떤 건물 부서진 것이라든가 이런걸 거기 넣는다는 거는 절대 우리 주민들이 허용 안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아시고 계시는게 성토를 하겠다는 성토재가 건물을 부순 쓰레기라든지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양질의 지하층을 파면은 사토가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들 받을 때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어떤 건축물의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토에 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성토를 우선 나중에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를 우선 받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43% 매입된 이곳에 제가 대안으로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이 좋은 복토를 우선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운동장이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간이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선 농지전용을 해서 사토가 되면은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제가 질문했는 그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 사업을 통하여 얼마만큼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군에 이익을 줄 것인가? 투자의 어떤 효율적인 효과성을 제일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북삼은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증가로 보나 경제논리로 보아도 성장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랬을때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다 생각한다면 지금 물론 도시계획 우회도로 이런 부분들도 해야되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합니다. 또 국토관리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는 시급해서 이렇게 발전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더불어 생각하기로는 북삼읍이 다른 읍면보다 인구도 많고 또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칠곡군 전체예산을 북삼읍에 많이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중에도 도로 쪽에 시급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상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 개발되는 인구로 봐서는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또 개발안된 낙후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정의 재정은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선 순위에 대해서 특히 조금전에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도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삼에 인구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칠곡시로 가는 과정에서도 인구유입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삼에는 투자하는 만큼 그 인구유입이 될 뿐 아니라 세수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한 곳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 지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인평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북삼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구미 인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삼지역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말씀드렸는데 자연녹지지역 말입니다. 거기에 4억정도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삼 전체적인 균형을 볼 때 소재지 중앙으로 자연녹지가 되어 있는거는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8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난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4억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에 저해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이 4억원 이 부분을 잘 해소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기본계획이 8월 29일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군 관리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행정이행절차가 내년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그 시점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당장 못 들어갔고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희 의원입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들판이 비록 겉모습은 퇴색되어도 속으로 영글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 또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되돌아 봐야 하는 발자취가 있음에 가슴 무거움을 느낍니다. 연초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지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세입 추계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의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방세의 세입추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지방세 예산의 지방세 징수결정액, 지방세 실제 수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징수결정액에서 지방세 예산액을 뺀 차액과 지방세 실제 수납액에서 지방세 예산액을 뻰 차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압착해서 함께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법정 봉투 사용 등이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권승갑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군정질문 및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추계방식과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를 위한 세무과의 노력, 2005년도 지방세 예산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지방세 실제 수납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추계방식은 공식적으로 대비해서 나오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하여 지역내 부동산 경기 및 시장 상황, 과세 정보 관련 모든 행정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실과소 사무협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추계방식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연도별 세율변동 추이 또 감면조항에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률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등에 따른 세액의 영향분석 등에 특별 요인 등을 분석하고 증감요인에 따른 지방세 세입추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세목별로 예를 들면은 재산세에 있어서는 토지, 주택, 건축물 분으로서 전년도 주택, 토지, 건축물 연령별 부과액에 주택가격, 토지가격, 건축물의 기준 가액 인상율 하고 또 매년 과세 표준액 증감율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서 산출한 부과금액에 징수를 얼마하겠다는 대충 프로테이지를 내서 징수율을 꼽해서 산정을 하고 또 지역별 특수요인인 파트와 연립주택의 준공 주택의 신·증축 그 다음에 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변동요인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계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종별, 또는 배기량별, 연식별, 그 다음에 직전년도의 세액과 연평균 인구증가율 추이하고 매월 자동차 대수의 증감율 또 상반기 자동차 세액 징수액과 하반기 자동차 징수 예상액을 판단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세목별로 추계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정확성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지방재정도 튼튼하게 꾸려 나갈 수 있듯이 많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은 중과 물건에 대한 일제 조사와 또 과세대상 대상자 등기부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 이런게 전산고지 내역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를 하고 개별주택 과표 현실화를 위한 조정자금 이것도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 2～3년내에 1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14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02개의 법인을 조사해서 1억7,100만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의 숨을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이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부과를 하고 또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 읍면과 합동으로 해서 연중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방세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5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324억7,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0억7,900만원이며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36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지방세 예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76억정도 차이가 나며 지방세 수납액에서 지방세 예산액을 차감한 금액은 35억6,50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35억6,500만원이 차이나는 금액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담배소비세가 14억8,100만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8억5,900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고 주행세가 6억9,500만원으로서 19%, 기타 15%정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봐서 35억6,500만원의 세금이 우리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계하고 했던 사항들이 격차가 많은 그런 사항으로서 판단이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신속한 과세 물건의 포착, 그리고 조사, 발굴 등으로 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칠곡군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2005년도 지방세의 예산액은 324억7,905만원,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은 400억7,904만원,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360억4,385만원이고 지방세의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은 75억정도 많고 체납세를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예산액보다 35억6,480만원정도 수납되었습니다. 최소한 35억원의 세출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칠곡군의 지방채를 35억원을 발행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35억원의 빚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세입결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세입분석이라든가 예산액과 함께 맞을수 있도록 세입 추계하는데 대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극진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하는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는 특히 관심을 갖고 전문지식을 가진 노인분들이 일자리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차량은 차량이 1일 3명, 많이 하면 4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물을 담고 물을 데우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수가 적은데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에도 하반기에 한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계속 조사를 해봐서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은 차량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고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많이 편성했다가 그 만큼 거둬들이지 못할 경우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문제는 금액이 너무 많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4년에도 지방세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각각 13억6,181만원, 21억1,863만원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공직자들이 합심을 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극진 그거는 차량 제조회사에서 차량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은 고장의 염려도 있고 해서 1주일에 4일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이런식으로 반복되는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향후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김학희 의원님께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 그리고 비법정 쓰레기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4.6톤이며 일반쓰레기가 80.8톤, 음식물 쓰레기가 23.8톤이 발생되며 이중 음식물 쓰레기 23.8톤,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이 24.1톤, 소각 38톤, 나머지 18.7톤은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를 수거할 때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후 매립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일반쓰레기는 재활용 및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수거함에 배출한 후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수성으로 염분을 완전 제거하기 못하여 퇴비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 현재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올해에 정기 단속을 2회 실시하여 14건 적발, 과태료 12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읍면과 합동으로 수시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단위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군단위 지역은 아직까지 매립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학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무상공급을 월 25톤에서 30톤정도 한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퇴비공급 농가사용에 대하여 퇴비로서의 효율성을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염분이 완전 제거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 비닐 찌거지 문제, 염분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면 작물이 죽는다는 농가의 여론이 다수입니다. 퇴비 검정기관에서 검정은 몇 개월만에 검인을 받는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1회 해가지고는 퇴비가 검정이 되기가 사실 힘들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이 사용농가들을 보면은 2005년도에 발생한 퇴비를 사용했는 농가가 한분이 162톤을 쓰고 또 한분은 113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과연 농사를 162톤이라고 쓸수 있는 농가가 가지고 갔는지 사실 염분이 많고 사용을 많이 하면 작물이 죽고 이런데 본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두사람 이렇게 많이 량을 가지고 갔을때 이게 퇴비로 사용되는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매립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과장님께서 시정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설보수가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년2회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남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칠곡군 군정과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각 사회단체 및 언론사 기자님, 그리고 참관하신 방청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웠던 들판이 조금씩 조금씩 비움의 미학으로 우리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만 군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이 늘 수고해주시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식화된 칠곡시 승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본 의원이 묻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사용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매립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이 만료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소홀로 심각한 환경오염도 일으켰었고 주민들의 불신이 쌓여 쓰레기 매립장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용역 및 연구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적정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이 모아졌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에 부딪히면 중단하는 행정의 폐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존 쓰레기 매립장중 사용연한이 도래한 매립장은 몇 개소나 되며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의 대책과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읍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사항과 공업지역 지정 이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삼 화진금봉APT～농협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북삼읍의 현 여건상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개설해야될 순환도로 판단됩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에 토지보상금액이 겨우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토지보상에서 도로개설까지 약45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읍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지정이후 북삼 어로리를 포함한 공업지역지정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오염등을 막기 위해 계획적인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삼읍 어로리 공업지역 등은 지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취업에 또는 공장건설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칠곡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우선 먼저 조성해놓고 기업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업인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방댐 건설과 집중호우시 세천, 구거 범람 방지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과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실적, 그리고 우리 군의 사방댐 건설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불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의 손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다행히 우리군은 수년간 큰 피해가 없음은 12만 군민의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군내 전역에 소재하는 소하천 범람에 대한 대비책과 통수단면 부족으로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구조물에 대한 대책, 재해예방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남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나남훈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매립장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북삼읍을 제외하고 읍면별로 1개소 매립장이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중 기산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1～2년 사이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왜관읍은 금년말경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강공사중에 있으며 약목면 매립장도 보강공사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석적읍도 내년에 보강공사를 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천면과 가산면은 예상보다 사용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명 매립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매립이 중단된 상태이며 기산 매립장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우리군 매립장은 소규모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사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지만 조성 당시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읍면마다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매립장은 지향하고 대규모로 확장 또는 신설하여 관리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왜관읍 금산리 산 44-2번지 일원에 매립용량 27만톤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 총 30억을 투입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왜관읍을 기준으로 하여 17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하여 현황측량과 수목제거 등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매립장이 완공되면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쓰레기가 안정적인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대단위 매립장 건설의 추진사항으로 왜관읍 금산리 509-3번지 일원에 16만9,000여㎡의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매입하지 못한 잔여 20필지 41,400㎡에 대하여 송유관공사 이사회에서 미매입한 토지 매입자금 확보가 부결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군에서는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 접촉중에 있으며 대단위 매립장 설치 부지로 확정시에는 매립장 인근 지역에 주민 지원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께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매립장 설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군의 대단위 매립장 설치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준비가 안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땅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빨리 확정을 하고 추진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미진한 이유는 뭡니까?

미진한 이유는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 내부적으로 위치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했듯이 지나온 과거에 너무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 또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서 태운다든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가져온 과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대책, 그리고 평소에 파리나 유해충에 대해서도 냄새 이런걸 평소에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데 굳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조성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기간을 정하는게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계획이 되는대로 빨리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점수를 매긴다면은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몇점을 매기고 싶습니까?

공동주택은 분리가 90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군으로 봐서는 D업종에 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대단위 매립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읍 화진금봉APT～북삼농협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상항과 공업지역 지정이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삼읍 화진금봉 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삼읍 화진금봉 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길이가 920m 폭이 2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숭오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북삼읍사무소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농로까지 6억원을 투자하여 150m를 우선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6년도에 군재정 형편상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용지보상을 위하여 개인별로 통보를 하였으나 개인별 보상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 현재 70%인 6억6,700만원이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북삼읍 순환도로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전체 도로개설 사업비가 많아 군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2007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시토목 사업비 등 5억원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도비가 확보되면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하는등 조기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업지역 지정이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 일반공업지역은 2004년 6월 25일자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일반공업지역내 소로망을 지정하였고 2006년 5월 22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 기반시설 현황은 37만3,000㎡의 면적에 도로는 11개노선에 5,230m의 소로망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내 기존 건축물 대부분이 공장시설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북삼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결정 승인을 득한 지역이므로 공업지역 활성화 및 입주업체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로망 개설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진금봉에서 북삼농협간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워서 했다면은 지금 45억이 소요된다는데 45년 걸립니다.

45억에서 7억을 투자하고 38억정도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여건이 안되어서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 2억5,000등 5억을 요청했고 시급함을 인정하여 여건이 된다면은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최대한 개설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남았는데 급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향후 북삼 인평중학교, 북삼 고등학교, 구미이주공아파트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그쪽으로 순환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버스가 그쪽으로 다녀서 현대아파트로 해서 인평구획정리지구로 해서 오거리로 이렇게 유통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도 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땅값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습니다. 토지수용령을 통한 수용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 북삼읍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유자의 불응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용령을 통한 방법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살기좋은 도시여건이 환경, 교육, 교통 이런 순위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도로가 필요한데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비를 기다리고 이런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그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묶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그 전제조건에 사업비가 선 확보가 된 후에 사업추진상에 사업이 늦어지면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근원적으로 늦었는거는 군 재정형편상 사업이 늦어졌고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단가가 낮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다니고 해서 10월 31일자로 70%정도 보상이 되었고 한두사람이 보상단가가 낮다는 사유로 지금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수용관계를 검토를 해보고 일단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든지 군비를 확보하든지 나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협의 보상이 미흡할때는 토지수용을 하는등 행정절차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이야기 하시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은 긴박하고 빨리 해야되는데 물론 과장님 주머니의 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정말로 빨리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참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는 기채를 낸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기채도 몇 백억 칠곡군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기획실장님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기채를 내는 방법이 있는지 일개 도시주택과장의 힘으로써 사업비 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주택과장이 일하는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의원님께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은 제가 빠른 시일내 하는거는 제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니고 예산이 사실상 노력을 안해서 늦어지는 것 같으면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만은 돈 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필요하면은 어떤 협조를 얻든지 또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이게 군정이지 과장님의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이걸 테스트 하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 이거 가지고는 답변이 그렇고 기획감사실장이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이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주셔야 될 그런 견해를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삼이나 그 외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규모 공장들을 지을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을수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느정도 일정 규모의 10,000㎡ 이상되어야 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기반시설이 안되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종업인들이나 그런 여건에 따라서 북삼이 필요하고 기산이 필요하고 타 읍면에도 필요한걸로 공업지역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진한 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없는걸로 밖에 판단 안되는데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사업은 돈 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군 재정도 어느정도 일정한 한도가 있는데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설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혹시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우선이라 그러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우리 군의 사방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방댐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황폐한 계류상에서 돌이나 자갈, 모래, 흙 및 다른 침식 물질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류를 횡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방댐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방댐은 계곡의 기울기를 완화하고 계곡의 종 침식을 방지하는 작용과 계곡안에 퇴적된 불안정한 토사의 유동을 방지하고 유출 토사의 저사 기능으로 삼각을 보존하여 붕괴를 방지하며 홍수시에 떠내려오는 많은 토사를 일시 저장하였다가 점진적으로 유출시키는 토사 조절작용을 하는 등 사방댐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인명 또는 시설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사방댐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산면에 금화리와 북삼읍에 보손리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방댐 건설을 위해서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에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 및 산림조합과 함께 우리 관내에 전지역에 대해서 사방댐 대상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8개 읍면에 59개소의 대상지를 경상북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방댐 사업을 위한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방댐 대상지 조사는 사방 전문기관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와 칠곡군 산림조합 그리고 우리 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경상북도에 보고하며 경상북도에서는 기 보고된 대상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관계 직원과 산림관련 대학교수, 사방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타당성 평가후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사업우선 순위도 동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사업시행 및 준공은 사방사업 전담기구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처리합니다. 사방댐 1개소 설치하는데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사업비의 약 9%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방댐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방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때도 많은 지역에 작은 것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미세 같은게 떠내려와서 또는 나무가 떠내려와서 막아가지고 범람해서 논으로 밭으로 도로로 넘어가는 이런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방댐을 만들기전에 우리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볼때는 미리 산림이나 계곡쪽에 막힐 부분들을 미리 제거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면은 예방이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불 피해지라든지 또는 임도를 개설했을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잔조물, 나무라든지 그런게 걸려서 피해를 입는 그런 현황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방댐 설치해야되는 그런 지구에 혹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에는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9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될 그런 위치입니다마는 그런 잔조물이라든가 이런걸 사전에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방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 세천 구거 범람 방지대책에 대해서 허병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병목입니다. 나남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범람지구에 대한 대비책과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89개소이며 총 연장이 162.8km입니다. 개수율은 38%로서 호우시 산간계곡을 거쳐 세천 구거등으로부터 유입되어 하천범람 우려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호우시에 통수 단면의 부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에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재해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남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군 예산 전체로 볼때 물론 재난안전관리과가 설립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예방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정비를 해서 할 부분을 정비를 못한다면은 더 큰 사고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동안 12만 군민이 수해가 없었고 홍수피해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심할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해서 예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우는 과정에서도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치수사업은 지방 2급 하천이 13개소에 개수율이 90% 됩니다. 타시군에 비해가지고 제방 개수율은 조금 높습니다마는 지금 소하천은 현재 40%로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예산에 신경을 써가지고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