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일 행정지원국 국 장 이호일 총 무 과 장 이영진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회 계 과 장 이익수 정보 기획 팀장 김종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총무과 내에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첫 번째로 당시 백영학 의원님의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원금액이 고르지 못하므로 안배가 되도록 하라는 시정 조치의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정 심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별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조단체별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 회원수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좀더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고르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5, 6-6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관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총 지원금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보조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며 주로 안보, 통일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금릉청년회의소 특우회 단체에 제17차 청년회의소 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 관계로 한시적 지원과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첫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조되고 있으며 단체별 지원액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부터 6-13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미수현황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6-14페이지에서 6-16페이지까지 「친절한 시민, 활기찬 도시」운동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만 중소도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친절하고 활기찬 김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9월 15일과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여 전국체전대비 시민실천 사항 등을 적극 홍보 하였으며 읍·면·동별로 친절, 질서, 청결운동 캠페인 실시와 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 등 주요 연도변의 불량 담장을 정비하였으며,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4대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잘 정비된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통하여 외지인들로 하여금 깨끗한 김천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신규임용 공무원이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시키며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별로 모범적인 선배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난 8월 25일자 발령이 난 신규공무원 34명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임무는 직무에 필요한 행정기초지식, 정보 및 전화 응대 등 기초적 예절교육의 안내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기본현황의 이해와 김천시 공무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최전인 10월 13일자로 신규직원 25명을 추가로 임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올해 공무원임용시험이 5월 7일과 7월 23일자로 나누어 시행한 관계로 임용일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전국체전도 끝났기 때문에 빠른시일내 후견인 지정과 관내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 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보조내역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문화상심의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천시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여 1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예산불용액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정원이 1,097명에 현원이 1,024명으로 73명이 결원입니다. 이는 기준시점이 올 6월 30일자이고 현재 현원은 1,079명이며 결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조금전 말씀드린 신규직원이 총 59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6-21페이지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6-22페이지 직급별 공무원 정·현원과 6-23페이지 예산을 포함한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휴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로 일성콘도 20평 규모 10구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일반 비회원의 1/5정도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며 여가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직원 취미클럽 활동을 위하여 2,5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에는 일일평균 160여 명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들러 활용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은 물론 업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 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는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2006년 5월 3일 23명이 1회 방문하였으며 6-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성도시와의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31일 성도시 인민법원장 외 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청 및 법원을 견학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성도시 꽃박람회 및 음식문화축제 등과 관련하여 5회에 79명이 방중하여 우호 친선관계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6-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총 19회에 걸쳐 8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6-29에서 6-31페이지까지 38회에 걸쳐 129명이 해외 선진행정을 비교 견학하고 우리시에 접목하여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방문자나 연수국 등 자세한 내용은 6-27에서 6-31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8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계약직 1명과 일반직 59명인 총 60명 충원 임용하였으며 임용대기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임용대기는 규정상 2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인원 확보 차원에서 추가로 당초 충원대비 30%를 더 모집하였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는대로 임용대기자 10명에 대하여 임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충원에 비해 현재 결원이 18명인 이유는 당초 충원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이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공채시험합격자 임용포기, 임용유예 등으로 추가 결원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역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와 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김천시자원봉사센터 등 복지·환경 시설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시정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인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의 이행을 제정하여 시민에게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헌장의 실질적인 이행과 시민만족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과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5개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헌장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승진 및 전보시 인사기준입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법정배수 이내의 직원 중에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위원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승진 서열 상위자를 존중하며 장기재직 공무원 현직급, 총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감안하고 직무수행 능력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2006년도 전국체전 개최와 혁신도시 건설 등 당면 현안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결원 충원 위주의 최소의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으로의 전입은 김천시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며 소양고사 성적에 의한 직렬별 전입명부순에 의거, 전입하고 있으며 업무추진 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 희망과 부서장의 건의 등을 감안하며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오지면인 부항, 대덕, 증산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우선 전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 부서별 정·현원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직원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2005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인사이동자는 본청내 120명, 본청과 읍·면·동간 70명, 읍·면·동간 55명, 전출입 20명 등 총 265명에 승진자가 100명이 되겠습니다. 승진 및 1년내 전보자 명단은 6-40페이지에서 6-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5년이상 10년미만 장기근속자는 1명이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는 21명으로 이 중 20명이 읍·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주로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되며, 따라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거의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 어모면에 6급이 1명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부항면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 또는 표창 현황을 보면 민간인이 544명, 공무원이 203명으로 총 747명이 각종 포상이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배낙호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 소속으로 근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스타트를 안 끊으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매월 1일날 소양교육 하죠?

예.

그런데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도 물론 자질 있는 분이 훨씬 많겠습니다만 아직도 부적절한 공무원들이 한두 명은 옥의 티처럼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을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공부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제도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강사 초빙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앞으로 소양교육 강사 초빙할 때 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하도 많아서 잔뜩 적어놨는데 우선 두 가지 정도 먼저 묻고 또 순서 돌아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우리 시에 정원이 1,097명이고 현원이 1,070여 명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청내에서나 일반적인 시민들 여론이 시세라든지 시 인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수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내에서 더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좀 대폭적인 감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결원이 78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결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은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지난 추경때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1억 5천 용역비를 승인해 줬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새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수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재검토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공무원들이 공채를 통해서 채용이 되고 해서 상당히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이렇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는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어느날 갑자기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이런 어떤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고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자극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각 부서, 각 읍·면·동을 죽 보면 소위 말해서 골통들이 한두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되겠느냐, 툭하면 병가 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멀쩡한 사람들이. 또 술 먹고 좀 그러면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천에 좀 큰 병원 두 개 있지만 두 군데 내가 한참동안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많아요, 소위 나일론 환자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과장께서는 잘 좀 살펴보시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시험 방법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왜 그것을 동감하는가 하면 옛날 일용직으로 있다가 지금 기능직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이래서 그 분들이 정규직으로 된 분이 지금 상당히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 분들 그때 봐서는 별도 시험 없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기능직이나 운전직이나 지금 도에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새로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때도 안 묻고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더라, 왜, 과거의 나쁜 타성을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맑은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두운 곳이 많더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과장께서도 듣고있는가 몰라도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특정 학연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청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린 신규직원들이 거의 다 최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지금 저도 공무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불쾌한 점도 있지만 신규직원들도 조금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쉽게 말해서 책 잡히지 않는 일을 하겠지만 지금 거의 다 저로 봐서는 99% 정도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조가 생겨서 지금 너무나 간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총무과장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아까 또 학연·지연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외부인들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자료 빼고 윗분한테 자료를 주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봤다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공무원들 내에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 있는데 과장님께서 못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듣는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소리를 전혀 안 듣고 다녔다는 얘기지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인사만 끝나고 나면 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평상시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른다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소리가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난다 하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난다고 보고 고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천 같은 데 손바닥만한 데서 학교 찾고 지연 찾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틀어놓고 해야죠.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발탁 승진하고 또 좋은 부서로 가고 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읍·면·동만 장기근무자 자료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 장기근무자들 현황 좀 빼주세요. 담당자 지금 가서 빼오면 되잖아요? 한 번 빼봐요, 본청에도 보면 직렬이 맞지 않는 행정직이 환경관리과 가서 앉아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뭘 해요, 보고도 하나도 못해서, 그게 전부다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 잘못이라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것 하나 줘보세요, 본청에 장기근속자, 내가 알기로는 한 부서에 10년씩 넘게 있는 사람 많습니다. 건설이나 건축, 이쪽에는 특수 분야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맞지도 않은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아는체 하고 앉아있고, 그것 한 번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뽑아와 보세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면?

그러면 점심때 전까지 하니까 뽑아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드리고, 물론 제가 봐서는 본청에서는 주로 사진기사라든지 운전기사 말고는, 기능직 말고는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직협이 생겨서 총무과에도 4년 이상 근무하면 다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고요, 말고, 내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할게요, 있는대로.

예.

농축산과장 과장 한 지 몇 년 됐어요, 그 자리에?

김종생이 10년 넘었잖아,

몇 년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얘기 척 하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 맹봉준 과장이 행정직 아닙니까?

예.

행정직을 왜 거기다 보내서 보고하는데 세 시간 반씩 답변도 옳게 못해서 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좀 그 분야에 능력이 있고 아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 답답하고 보고하는 과장 자신은 더 답답할 것 아닙니까?

김종생 농축산과장은 그 말뚝 박아놓은 것 아니라,

저는 이쯤 하고 또 좀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인사할 때 적극 위의 분한테 보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33쪽 민간위탁 사무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환경에다 위탁을 하는데 쓰레기 수거·운반, 재활용 선별 시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 시설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 안에 있습니다.

공단 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시죠?

그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지금 시내에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이런 사항인데도 6년간을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시내 여론도 많고 또 6년간 수의계약한 이유가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잠깐, 이것은 총무 파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위탁 관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수의계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보시려면 환경 파트에서 자료요구가 돼야지 총무 파트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이것은 또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신규 채용한 공무원이 아까 50 몇 명이라 했죠? 30, 34명으로 되어있는데 보니, 50, 50 몇 명이라 했습니까?

59명, 페이지가,

59명요?

예.

지금 59명 중에 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 발령 낸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숫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술직,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 기계직, 이런 것은 본청에 내고 나머지 행정직은 거의 다 읍·면·동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59명 발령자 중에 발령을 내서 업무상 적응이 안 돼서 사표를 내고 한 직원은 없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오고나서는, 오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청에 두 달간 실습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지금 의원면직이 세 사람이 됩니다, 세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은 김천도 보고 또 타 시·군도 보고 해서 두 사람이 대도시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 시험을 양쪽에 봐서 양쪽에 다 합격했다,

예, 더 좋은 데, 그런 사항이지 무슨 적응 못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전자에 보면 특히 지례 5개면이나 이런 데로 신규직원을 발령을 냈을 시에 적응이 안 돼서 또 교통편이라든지 숙박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는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공무원 들어오기가 힘들고 요새는 지금은 공무원 채용이 돼서 들어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데 와서 적응이 안 돼서 사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든 관계가 조금 부적절하고 좀 못마땅한, 미진한, 그런 것이 안 있었겠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없다니까 다행이고, 우리 특히 지역 특성상 면단위 같은 데는 발령을 내서 공무원들이 물론 장기근속 근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단기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은 면단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특성상. 그렇죠?

예.

왜 그런가 하면 면단위는 면적이 넓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근무를 하다 보면 동네에 자기 주민 이름도 옳게 못 익히고 다른 데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다음에 또 들어오는 직원이 업무를 이양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레 5개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시험 쳐서 아까 말씀대로 요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통 시험을 주민등록지로 하는 수도 있고 또 본적지로 하는 수가 있다 보니까 몇 군데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데는 도시인데도 대도시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2년 이상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승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분에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직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노조라 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시하고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설득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일좀 할만 하면 가려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담당 리·동에 어느 정도 업무가 조금 알려고 할 정도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사실상 거기 가서도 또 처음 부딪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와서 적응이 돼서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다른 데 가서 일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를 확실히 파악도 못하는 자체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이 업무도 모르고 저 업무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인사가 장기 그것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장기 몇 년간이라도 근무를 시켜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룰로 되어있었습니다, 본청에서 6급 승진을 해서 읍·면·동에 나갔다가 이게 또 본청에서 승진되면 로테이션이 됩니다,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 순서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심지어는 1년만에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 1년 못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도 못 돼서 또 본청에 들어오고 또 재수 없는 사람은 1년반 내지 2년 있다가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님 방침도 너무 일찍 들어오면 안 된다, 읍·면에 나갔으면 읍·면 사정을 좀 옳게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지 금방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일도 안한대요 읍·면·동에서는, 나는 좀 있으면 본청에 들어갈 것인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있다가 시험 봐서 본청으로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리 인사상에 룰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해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게, 위원장, 한 3분만 하면 됩니다.

아,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 위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인사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현재 인사가 원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인사이동이? 총무과장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번듯하게 잘 됐는데 직협이 뭐하는 데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지례 5개면 같은 데, 부항·대덕·증산은 공무원들 인센티브 적용해서 직협이 그 만큼 인사이동에 관여를 한다면 간부공무원 좀 배치좀 해요, 직협 직원들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 노조 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례·부항·증산 같은 데 한 2·3년씩 근무시켰다가 시내에 갖다 놓고, 내가 이번에 인사가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할게요. 대덕 부면장 김정환이 대덕에 25년 있다가 인사이동 해서 지례로 왔어요. 크게 승진했지요, 그죠, 25년 있다가. 맞죠,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은 인사도 아닙니다, 인사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면장 여자 면장 김천 1호로 이쾌원 씨를 6월말부로 데려다 놨죠? 부면장 7월말에 뺐죠? 그게 인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1개면의 행정을 마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여기 번듯하게 해서 직협에서 어쩌고, 직협 그것 나한테 한 번 갖다 대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직협 그것 지례·부항 같은 데 갖다가 근무 좀 시켜서 시내하고, 그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순한 사람은 그냥 20년, 30년 쳐박아 놨다가 거기로 가고 이렇습니다, 말 좀, 노동운동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시내 와있을 것이고. 그게 직협의 할일인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뜻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까?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여성 면장님을 발령내고 대덕면에 25년 근무하다가 지례면에 잠깐 갔었습니다, 사실은. 갔다가 대덕면에 사고 나는 바람에 또 수습하러 갔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파악 못한 것은 저희 참모진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좀 해야 되는데,

휴식 하고 합시다.

하여튼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대덕면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이 이동이 같이 들어가서, 직원 인사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협하고 협의사항에 대덕·증산에 가면 2년만 있으면 시내로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협의 과정에서. 했는데 직원도 이번에 다같이 2년이 돼서 다 빼면 다 바뀌겠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이. 그렇게 되면 면장, 부면장, 직원까지 다 바뀌어야 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넘은 분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나와야 되는데 면 형편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시켜라, 불평을 할 것입니다, 하고, 여성면장 1호로 나간 것도 전직 시장님께서 그것도 행정직입니다, 이쾌원 씨가, 여성공무원도 한 번 읍·면·동 사정을 알고 또 본청에 와서 행정을 해야 된다, 다른 분은 다 나갔습니다만 이쾌원 씨만 안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 번 나갔던 것이고 또 부면장도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물론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하면 좀 더 있다가 또 가까운데로 이동을 시켜주면 좋은데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애를 먹기 때문에 좀 가까운데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전입시험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지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협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별도로 전입시험을 안 보고 소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적순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몇 급까지,

그것은 7급 이하.

7급 이하만 적용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니까요.

예.

하나 반복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타 시·군에 우리 김천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을 김천시에서 꼭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복무규정에 꼭 그런게 있으면 김천시 만큼이라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가고 싶은 사람 정말 빨리 보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김천시에 안착을 시키는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보통 보면 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을 지정해서 특채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천시 전체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행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2년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서 1년씩 교육 받지 이러다 보면 2년 이상을 근무하고 보내는게 상례인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적이 김천이거나 주소가 김천이거나 이러면 도에서 시험 보이니까 몇 군데 시험 보는 분도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자기가 시험치기 좋은 데, 쉽게 말해서 오지 지역에 합격률이 높은 데 시험을 봐놨다가 다시 시간 비면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도 제가 오고난 뒤에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에 갈 분이 저한테 한 다섯 명 정도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조금 위의 분한테 보고를 해서 통제를 한 것은 전국체전이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좀 가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조금 먹혀든 예가 있고 아까 또 타 시·군에 김천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무원도 4, 5, 6명 됩디다, 파악해 보니까, 되는데 주로 울릉군이 많습니다. 울릉군이 거기는 응시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2년 되면 나오려고 하고 이러니까 울릉군에서 저희들이 한 두 분 할애 요청 보냈다가 거절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기관장끼리 서로,

할애 요청이 있어야 되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배 위원님 말씀은 타 시·군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리 시·군에 당겨주면 우리 시는 득입니다, 사실은, 득이고 또 우리 시에 근무하는 타 시·군 공무원이 이미 마음 떠난 것을 안 보내줘봐야 일도 안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조금 통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보낼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김천시청에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예.

물었는데 또 2006년도, 7년도, 8년도, 아까 여기 6-32쪽을 보니까 계속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IMF로 관계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선때부터 구조조정을 해서 한 번 성공했던 경험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감안해서 굳이 꼭 충원을 다 시켜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 사정이나 다른 것으로 봐서도 충원을 다 안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가 징계 받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 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표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시장 표창도 있고 다른 뭐 지사도 있고 하여튼 표창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표창 제도를 활성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징계 받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거든요.

예.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95년도에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해서 다시 7월 1일자 민선이 안 들어섰습니까, 그래서 그때 구조조정해서 8개 과를 없애서 1개 국을 없앴습니다, 사실은. 없애서 그러다가 97년도인가 IMF가 터졌습니다, 터져서 구조조정을 하고난 이후에 그렇다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정년이나 의원면직, 타 시·군으로 간 이런 데서 결원 충원을 안했습니다, 사실. 이래서 별 무리 없이 성공을 해서 운동장도 짓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결원이 18명으로 제가 보고했습니다, 한 것은 전국체전 관계 큰 행사도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또 5월달에 전국청소년 대회도 있고 또 9월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충원 않지만 현재 우리가 연말에 나갈 분들이 근 한 20명 넘게 됩니다, 정년퇴직 할 분들이. 이렇게 되면 그것 충원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결원을 유지하고 예산 절약하는 측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예, 답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불용액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 불용액 있습니다.

불용액요?

불용액이 총무과에 인사업무에 경상적경비가 2,880만 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2천,

2,880만 원. 예산서 304쪽에 보면 있어요, 한 번 찾아봐요. 그게 불용액이 있고, 됐습니다, 그것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6-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인데 과장님,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인데 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김천시 전체 것?

저도 옛날에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르죠?

예,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이 부분에, 지금 5,600만 원 중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임의보조단체네요. 정액보조단체가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단체거든요. 꼭 법적으로 주라는 결정이 하나도 없는 단체입니다.

예.

정산서는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서 지금 이런 데는 못 받지 싶은데요?

어디 말씀입니까?

김천시통합민방위협의회 같은 데, 1,500만 원.

이것은 주로 방위협의회,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못 받죠,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이것은,

받아요?

주로 어모부대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평통 2천만 원, 이것 받습니까, 정산서?

여기도 사실은 2천만 원,

받아요?

정경수 씨 하는 이것 말씀이죠?

예.

이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요?

분기별로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예.

분기별로, 돈 내주는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안 되면 마지막 연말에 다 받습니다, 연도폐쇄기 안에 받습니다.

내가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그 지적사항이더라고요. 결산검사하는 데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정산서가 미비하다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보조단체별 정산서 미비,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민주평통요?

다 그래요, 보조단체 김천특우, 이런 데도 훑어 보세요. 덜 받아져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내주고 만 것 많을 것입니다.

총무과 것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언제부터 합니까,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시범됐습니다.

시범된게 김천시가 해당됐잖아요?

예, 올해 시범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600억 됐어요, 580억 됐어요?

580,

580억 됐어요?

580억 됐습니다.

600억 요구했죠?

그게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 하는 개념이,

578억 요구,

예, 그렇게 해서 추가로 20억인가,

예, 22억 더 추가한 것이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게 제가 오고나서 저도 됐는데 인건비 내역, 하는 것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결산한 내역 안 있습니까, 인건비?

예.

그것을 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2004년도 것인가 해서 600억 했는데 580억인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잘못 받아놓으면,

그렇죠.

불이익 되기 때문에 다시 20억을 올려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보고는 했습니다, 제가.

해서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 김천시에서 인원 한 30명 늘릴 재원 되잖아요, 30명 정도? 안 그렇습니까? 굳이 줄일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또 전체 예산,

아니죠, 예산은 남아도는데 굳이 총액인건비제 하면 그것을 나중에 다 나눠먹어야 될 것인데 굳이 줄일 필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20억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공무원 공로연수는 무슨 법에 의해서 공로연수 합니까?

예, 몇 페이지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 없고 그냥 자료를 총무과에 주니까 이 자료를 주는데 이것 보고 하세요.

공무원 연수,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의해서 파견근무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공로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경북에서 실시하는 데가 파악해 보니까 구미는 지금 전직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도. 하고 있고 포항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명인가 사무관 이상이 동의를 안해줬습니다, 안해줬는데 시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좀 있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영덕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김천도 사실은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조조정해서 너무 많이 하므로 인해서 지금 사무관 이상만 6개월 하다가 그때 김영국 의회 전문위원 있을 때부터 사무관 1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후배 길도 열어주고 하는 뜻에서 했지만 법적으로는 파견근무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예.

이것 법적 근거가 이런 식으로 내가 자료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임용 요령에 있습니다, 임용 요령에, 이 법적 근거가. 그래서 지침서를 김천시에서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았습니까 이때까지?

승인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승인 받아야 돼요. 임용 요령에 보면 행정자치부, 본인 동의를 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임용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봐요, 법에.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게 왜냐 하면 왜 내가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묻느냐 하면 1년을 급여를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들 1년 집에 가서 놀면서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의 선택권을 해서 강제로 할 이유는 없다, 임의로 해야지 기분 좋게 후배를 위해서 나간다든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려운 시기에 IMF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IMF도 지나고 이러니까 임의로 후배들을 위해서 1년 앞에 나가겠다, 이것은 되지만 강제성을 띠면 안 되거든,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도둑질한 것처럼 1년 있다가 정년퇴임식도 안해주고 보내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본인 동의가 있어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임용 요령에 보면 있어요. 제가 법 근거 읽어드릴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걸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승인을 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본인 승인해도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정하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 해봐요.

서정하 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 93년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김천시에서 만든거예요.

서정하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은, 그것 한 번 복사해 와보세요.

서정하 예, 알겠습니다.

임용 요령은, 지방공무원 임용 요령에 보면,

서정하 그것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 요령하고 이것 임용 요령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서정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침으로써 시·군에 자율권을 줘놨습니다.

줘놨단 말이지, 새로 또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본인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승인을 해야 돼요.

서정하 저희들이 1년 남은 사람은 본인 승인을 받고 6개월 남은 사람은 본인 승인이 필요없는데 오늘 날짜에 판결문을 보니까 본인 승인도 필요 없이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항에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영남일보에 보니까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만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포항시장이 발령냈거든요. 우리 시는 다 본인 동의해서 발령 다 냈습니다, 사실은. 냈는데 근무를 하다가 발령을 내니까 법원에 행정소송했는데 오늘 영남일보에 6면인가 8면에 보니까 위법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견근무해서 1년 근무를 안하는 것이지 신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지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에 김상원 씨를 만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하던 김상원 씨를 만났는데 그 분 하는 말이 공무원생활 30년 이상 해서 도둑질 하다 들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길래 사실상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 싶어서 자기가 설명을 하더라고, 나한테. 1년을 놔두고,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만약에 명예퇴직을 한다면 1년 앞에 자리를 떠나면 행정지원국장을 떠나는데 이임식을 해줬나, 이임식을 해주면, 면장은 이임식 하잖습니까? 각 과장도 이임식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임식을 해주면 그 사람들 덜 서운하고 지금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왜 시청에 전부다 적이고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본 위원이 하는 말을 깊이 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리를 일단 1년 앞에 나가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 자리가 없어지면 여기 들어와도 자기 자리 없는데 1년 있다 퇴임한다고 여기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이임식을 해주세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공로연수나 퇴임하는 분들이 이임식이나 퇴임식을 원치 않아서 안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이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전부다 관례가 돼서 지금 아까 하는 공로연수도 우리 시에서는 원에 의해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관례가 되니까 공로연수를 신청을 안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밑에 후배 직원들 보기에 피해가 되거든요, 승진할 기회가 막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는 큰 문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아까 김상원 국장님이 어떤 뜻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퇴임식이나 해드리려고 해도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하고 대면을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장관 지침서죠?

서정하 예.

지침서? 그것 사본해서 나한테, 지금 가져오세요. 그것은 일단락 짓고 6-33페이지 물읍시다. 아까 김태섭 위원이 질문하셨죠?

예.

위탁사무 내역,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자료를 받으려 하면 각 부서별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든지 회계과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업무는 부서별로 다 틀리고?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총괄입니까?

위탁사무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위탁하는, 이게 어느 부서냐, 이것은 일괄적으로 자료가 요청됐지만 위탁하는 부서가 어딘지 총괄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나왔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예.

그러면 우리 문화의 집 하는 데, 이런 데는 연간 위탁비가 7천, 연간 7천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노인복지회관이 연간 위탁비가 3억 1,8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3억 1,800만 원?

예.

위탁비가?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 5억 7,200만 원?

예, 다 맞습니다.

연간?

예,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 본예산서를 못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내역,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나오고, 여기 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 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은 고유사무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사회과이고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문화의 집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도 신청을 카톨릭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종교단체에 주면 운영이 잘 되겠느냐,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수의계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하도 한심해서 묻는 소리입니다. 문화의 집이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김천시비 세금 내서 다 지어준 돈입니다, 맞죠? 우리가 다 지어주고 연간 5억 7천만 원 이것은 유지비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한 마디로 5억 7천에?

이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도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나 이것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의 근무자는 임용규정이 또 따로 되어있어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장애인중앙회가 있어서 거기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사실은 계약은 한국장애인복지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대한장애인복지회에서 김천시지회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단체에 주는 것이 맞다, 이것도 천주교나 종교단체에서도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안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복지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로 위탁 운영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전혀 안 되고, 왜냐 하면 지금 직원을 그러면 공무원 수준의 임용은 누가 했습니까, 그 직원을?

그 복지단체에서,

복지단체에서 자체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자체내에 직원을 임용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비, 직원 인건비를 다 대주는 것이 김천시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운영비만 3억 1,800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물으면 모르고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회계과에 자료, 계약 자료를 받든가,

이것은 회계과가 아니고 그 해놓은 주무부서에 거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 비고란에 과를 다 적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분 하세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궁금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담당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나오시하고 중국 성도시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왔다갔다 방문하고 그렇게 하죠, 금년 체육대회 할 때도 왔었고, 했는데 6-2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묻는 것인데 2006년도 1회 23명 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문단을 구성하는데 구성요건이 있어서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본에서 일단은 초청을 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인원하고 선정 관계는 공무원과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그런 관계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도 이해 못하겠고 특히 우리 시민들은 더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최근 한 3년간만 합시다, 최근 3년간 성도시와 일본 나나오시 방문단 명단 있죠?

예.

명단을 주는데 직책이 뭐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명단을 내주시기 바라겠고, 왜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가 하면 며칠전에도 그런게 있었어요. 시장이 움직이는데 엉뚱한 예상치도 않은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고 이러니까 곧바로 입에 튀어나오는게 “야, 이것 뭐 잘못 됐다”, 하나같이, “뭐가 잘못 됐는데요?”, “보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이 주로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직접 하는 분들 얘기가.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운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각 단체에 대표자들하고 이런 시정에 애먹는 여성단체,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했지 그런 깊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을 나오라고 통보를 하고 선발을 직접 한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직책을 볼 때는 무슨 직책이든 다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있겠지, 뭐, 하다 못해 촌동네 반장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선발기준이 어디다 두고 선발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도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어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초청이 오면 물론 주무부서에서 우리 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시정에 협조도 해주신 분,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기준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논공행상이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상 하나 주는,

논공행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시정에 참여를 잘 하시고 또 갔다 와서 파급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녹음 속기된다고 이쁜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데 뭐 시정에 우리 시민들 15만 시민들 다 참여하고 다 열심인데 뭐 어디 특정인들만 합니까?

글쎄,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 안 다르겠습니까, 다 다른데 주무 부서에서,

왜 각종 행사에 정해진 특정인들이 항상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고 또 해외에 간다 하면 항상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것은 어디 뭐 꼭 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이것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선정을 해도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것 그냥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리 좀 써서 표 안 나게 하세요, 표 안 나게.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행사 할 때는 보고를 실지로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시민들은 그것 이해 안해줍니다. 그냥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대로 욕하고 다 합니다. 알고 지능을 좀 더 내짜서 말이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3대때 시에서 보조금 받아먹은 사람들 민선 시작되고 난 뒤에 받아먹은 사람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받아먹었더라고, 동일인들이. 소행머리 봐서는 검찰에 자료 그대로 넘기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직 어디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시나 나나오시 방문단 가면 기본경비는 누가 댑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 줘요, 50% 줘요? 몇 % 줍니까?

여비는 예산으로 가고 경비는 자기 개인 돈으로 쓰는,

몇 %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숙식 관계는 전부다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자기가 개인 선물이라든지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이 하고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감사자료에도 바로 나오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나와있는데 2005년도에는 19회 83명이고 2006년도에는 이게 6월말까지 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도 10% 이상 129명이 갔다 오셨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간하고 방문자하고 연수국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한 네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시 자체로 가는게 있고 또 통일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기간 중에 가는 교육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보사부나 가면 또 거기서 각 시·군에 인원배정해서 데리고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가니까 너무 많이 간다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의 다 중앙부처 도단위에서 각 과별로 농정분야, 보사분야, 행정분야, 이래서 연말이나 중간쯤 되면 각 시·군에 인원 배정해서 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점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소한 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는 것 자체를 반대는 안해요, 저는. 어차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가서 답습도 하고 눈으로 그냥 공무원 시각으로 보는 현지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반대는 안하는데 갔다 왔으면 좀 얻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가서 아무 것도 얻는 것도 없이 왔을 때는 내 자신도 부끄럽고 그런 것처럼 질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냥 단순 관광 갔다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충 조금 설명드리자면 특히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보조금도 좀 받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가고 갔다 오면 시정에 접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아까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쳤는데 계급사회는 한 계급씩 올라가는게 그게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1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 개개인 그것은 다 모르겠어요, 다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 비치는 몇몇 사람들 경우를 보면 공채 7급 짜리가 아직까지도 진급도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런 경우는 자기 집에서는 자기 식구들한테 내가 볼 때는 볼 낯이 없지 싶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다른 사람들은 진급 다 하는데 진급도 못하고 등신처럼 만날 한직에나 쫓겨다니고 그러냐, 그래서 전체적인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진급 시점을 어느 정도 점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쯤 되면 내가 또 이 만큼 한게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진급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딱딱 부러지게는 못하겠지만 그때 쯤은 그래도 진급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포기 상태, 될 대로 되라는 것이지,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현재 보면 자기 어떤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조금 업무량이 많으면 내 몇 번 봤다고, 그것, 아예 출근도 안하고 집에 앉아서 골 부리고 앉아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것은 물론 본인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도 되지만 인사권자의 말하자면 인사를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흐름을 읽고 또 그 위에 있는 인사권자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나면 만날 되도 않은 소리 막 나와서 시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강 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오래 되고 또 나이도 많은 순으로 해주면 저도 안 좋겠습니까만 간혹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열심히 하면 괜찮은데 혹시 또 음주에 걸려서 징계를 먹는다든지 또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오래 되고 나이 많고 하니까 또 같은 김천은 지역이 좁다 보니까 동정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님도 바뀌셨고 지금 시장님은 능력 위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 위원님 말씀을 깊이 받들고 자료를 충분히 해서 어떠한 시장님이 인사를 하는데 누가 봐도 가급적이면 인정할 수 있는 참모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경찰공무원하고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누가 더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맡은 분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경찰도 옛날에는 2교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3교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하고 있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은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지방공무원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다 처리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 계통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는 승진 기준이 50%는 심사고 50%는 시험 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강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사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내가 비교를 해서 그런 누가 더 바쁘겠나,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속으로는 우리 행정직 훨씬 더 일도 많이 하고 더 바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객관적인 판단,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공무원은 말하자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진급시험 봐서 진급하잖아요, 50%?

예.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되고난 뒤에 인사규정이 바뀌어서 시험 안 치고 다 진급하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직 그렇죠?

처음에는 심사로 하다가 또 얼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심사, 50% 시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승진 심사하다가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핑계 대고 업무를 소홀히 안 보는 이런 게 있어서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김천시는 심사를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시험공부 하느라고 업무를 못한다면 집에 가야 되지 그것 볼 것 뭐 있어요? 시험 봐서 떨어지면 보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것 뭐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안하고 그게 안쓰러워서 시험제도 없애고 그냥 하면 인사가 객관성이 있겠어요? 적어도 50% 정도라도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인사고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한다는데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점수를? 하급자가 매기지는 않잖아요, 점수를?

아까 승진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단계가 몇 단계 됩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 과는 과장이 하고 국장님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다면평가제라 해서 또 하나 더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 하지만 일반 민간으로 봐서는 피부에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김천시 전체에 한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왜 내가 자꾸 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꼭 인사 단행되고 나면 뒷소리가 나오는게 자기들끼리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능력들 너무 잘 알겠지, 아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것은 나 보다 못하는 게, 다 떨어지는데 다 나 보다 말하자면 질이 떨어지는데 진급이 된 것 보면 정상적으로 된 것 아니다, 그 소리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차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학연 위주로 해서 김천에서 부인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압니까? 다 과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누가 진급되든 뭐 관심 있어요? 시민들 위해서 행정행위만 잘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누가 진급되든 뭔 상관 있어요? 이 조직 내에서 조직이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척척 잘 돌아가려면 인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인사가. 의혹이 생기고 뒤에 온갖 소리 다 나오고 하면 그게 옳은 인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과감하게 떨쳐버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인사권자가 말씀드리기 더 좋은 관계 아닙니까? 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위의 분들한테 보고해서 누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 말씀대로 정말 인사 만큼은 투명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랑스런 시민상 있죠?

예.

그것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상이란 주는 사람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게 상인데 왜 자랑스런 시민상 그것 선정해서 줄 때마다 말썽이 나고 시민문화상 또 줄 때마다 말썽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듣고 있는대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랑스런 시민상은 원래 읍·면·동당 1명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왜? 한 사람 받으면 특수한 사람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복수를 받아서 우리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제가 강 위원님이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도 짐작이 갑니다만 이 시민상이 어떤 특정인에 가까운 사람만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는 물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심사는 복수로 추천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공적조서를,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공적조서 그것을 그러면 꾸민 놈이 더 나쁜 놈이네, 결국은? 허위로 만든 놈이 더 나쁜 놈 아니라, 그렇잖아요?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는 조서만 보고 해야 되니까 허위조서를 만든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 결국은. 내가 얘기해 줄까요? 자기 엄마 아버지 밥도 안 주는 놈이 자랑스런 시민상 타요. 압니까? 조사해 봤어요, 그것?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끌어내서 벌 줘야 될 놈을 자랑스런 시민상을 줘서 말이야,

그것은 이제,

또 한 가지 더, 자기 집 앞에 길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안 줍는 놈이 사진만 그냥 예취기 매고 도로가에 가서 풀깎기 하는 사진 찍어서 공적조서라고 만들어서 자랑스런 시민상 주고 왔다고요, 알아요? 벌 줘야 될 놈들을 자랑스런 시민상 주고 그런 행위를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저는 오늘 저도 좀,

이후에 말이죠, 그 좋은 상이 우스운 상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22개 읍·면·동에서 저희들은 또 솔직하게 읍·면·동장을 믿기 때문에 복수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오늘 듣는 게 처음이고 앞으로는 심사위원 하기 전에 실사도 한 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자기 엄마 밥도 안해주고, 그런 놈을 갖다가 상 줘놨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입니다. 장시간 총무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약간 중첩이 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시가 사실 시청 직원들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은 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세가 불어나고 또 인구가 증가되는 것 같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꾸 인구수가 줄어들어가고 경제가 침체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신규채용이라 할까 또 증원되는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IMF가 오기 전에 전임 시장님이 동을 폐합을 하고 합병을 시키고 증원을 퇴임하는대로 해서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가 그래도 그나마 도시기반 확충이나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난 전국체전도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여러 가지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그런 소명을 가지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특히 총무국에서 사실상 이런 기획을 하고 또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연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숫자도 많고 어느 부서별로 중앙의 어느 부처별로 해서 가는 것도 많지만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뭔가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진취적인 것이 보일 수 있는 면모가 있는지, 또 갔다 오면 처음 수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식의 그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를 하셔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모범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공무원 멘토링제 제도를 잘 선정하셨는데 사실상 지금도 아까 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전화 걸어보면 옛날에 비하면 문턱이 정말 낮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부서에 가서 물으려고 하면 지레 거부반응이 옵니다. 신분은 다 밝힐 수가 없지만, 또 내 신분도 밝힐 수가 없지. 이런 관계로 해서 잘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하고 옛날 보다는 민원이 그 만큼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지만 그래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에 접했을 때는 대개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임용하는 공무원들은 후견인을 잘 선정해서 진짜 소양교육을 첫단추를 꽂을 때 정말로 소신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잘 현장교육을 잘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현황도 역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가면 헌장제가 있고 다 운영하는게 있지만 거기에도 보면 애로사항을 가지고 들어가면 문의하면 대번 거부반응이 옵니다. 또 자기 분야가 아니면 대번 걷어차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총무과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유통통상과가 투자유치과로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취임하셔서 투자하기 좋은 그런 것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국한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에 전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인사 관계 만사라 하는데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능력껏 진급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사실 보면 어느 부서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번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신 시장님이 정말로 행정을 혁신할 수 있다면 기구를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서 어느 부서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계장하고 여직원 하나 둬서 무슨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여직원 하나 두고 남자직원 하나 둬서 그 부서에 그 계에 총괄해서 다 하라 하는데 못합니다. 제가 들어볼 때 복지부동입니다. 가만 앉아있어도 밥 주고 돈 주는데 구태여 긁어서 일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일,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신 이후에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어느 특정 된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진짜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듣고 일반인의 견해를 좀 들어서 대폭적인 개편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일하고 자기들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우리 집행부 시장님한테 우리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진짜 혁신적인 기구개편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안을 드리고, 또 사실 총무과, 하면 우리 김천시청으로 봐서는 가장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고 가장 혁신적이고 또 우리 김천시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또 여러 가지 시정될 사항,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더 잘 되도록, 진짜 김천시청이 살려면 김천시 총무국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이 많다, 시세도 줄고 인구도 줄어드는데 일반 시민들 목소리가 높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고 또 마지막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5천 세워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업체에 진단 용역을 맡기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자체대로 진단해서 믹스를 시켜서 행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연수 가는 데도 갔다 와서 과연 뭘 얻었느냐, 저도 일본 두 번 가고 중국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귀국보고를 다 합니다, 하고 또 작년과 올해는 혁신도시 때문에, 또 운동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국의 선진 한 것을 견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해 보다도 해외여행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믹스를 해서 사실은 저런 것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지어도 또 하자가 생기고 합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가는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갔다 와서 반드시 시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규직원들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래 근무했다 해서 잘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인사에 불평이 있다든지 그 전에 민원에 싸우다 전화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 거는 분은 한 번입니다. 앞의 사무실 내역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쾌한 일도 생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아까 늦게 발령낸 사람들은 다시 멘토링제 지정해서 우리 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하고 민원행정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도 아까 15개 부서에, 거의 사업부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민원계장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떠한 민원이 접수되면 서로 미룹니다. 건축 하나 지으면 농지법이 우선이다, 건축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니다만 기술직들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고 오래 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타 시·군 보다는 빨리 하고,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셔서 뭔가 하시려고 하고 오늘도 2시에 공장 투자유치과 관계 회의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교육과 좋은 데를 견학시키고 해서 우리 시행정이 타 시·군 보다 앞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왕 행정지원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건의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겨울에도 6시까지 근무를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 똑같죠?

예, 전국에,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을 안했을 때는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6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습니다, 지금 11월 1일 정도 되면 지금 이때 쯤 되면 6시 되면 깜깜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시만이라도 개혁적으로 6·7·8월 해서 7시까지 근무를 하고,

6·7·8월 말이죠?

예, 7시까지 근무를 하고 겨울에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는 5시까지 근무를 시키는 방법을, 그러면 3개월, 3개월 같죠?

예.

그러면 시간이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6시 해도 해가 중천에 떠있습니다. 사실상 6시에 직원들 퇴근하기가 우리 시민들 보기에 낯뜨거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해가 한나절 해는 남아있는데 그때 퇴근을 하려고 보면 사실상 얼씬얼씬 하기도 미안하고 직원들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만이라도 좀 뭐, 그 시간은 같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6·7·8월은 오후 7시까지 하고,

예.

12월, 1월, 2월은,

5시까지 하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여름에는 민원인들이 7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좀 늦게 와도 일하다가 와도 좀 편리할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일부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5시까지만 해도 거의 집에 들어가서 쉴 시간인데 근무를 하는데 민원 보러 오고 이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이것 신중히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 못했던 것을 좋은 것을 발견하셨는데 이것은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있으면 일단 우리가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특수시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것 해주십시오, 정말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 해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생할 것입니다.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해서 답변 들어보고 많으면 오후로 합시다, 안 그러면 이것 끝내고.

아니, 잠깐,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면 점심 드시고 하시고,

내로 끝내려면, 다른 사람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내가 한 번 해보고,

예, 그럼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치행정위원회 처음이거든요. 김천시내에 철가방이 있습니다. 인사나 모든 철가방이 한 군데 있거든요, 김천시 자체내에 부서에. 어디냐 하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인사는 누가 합니까? 인사를 누가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이렇습니다. 신규 발령이 나면 보건직은 일단 보건소장이 발령을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규 나면 일단 보건소로 내면 보건소장이 다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내에 자체 행정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하고 시장도 손 못 대고 보건소장이 한다, 이 말입니까?

협의는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동은 보건소장 전결 사항이고 보건소하고 본청하고 교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보건지소가 농어촌특별법에 21조에 특별법에 해당해서 보건지소를 설립을 했어요, 진료소가. 그것이 25년 됐습니다. 25년 기념식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금년에. 한 번도 인사이동 안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어요, 한 25년 동안.

보건지소 직원을 말입니까?

예, 진료소 직원. 한 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한 번도 안 된 데가 보건소입니다, 구조조정이. 한 번도 안 된 데가 보건소입니다. 산아제한 하려고 아줌마들 공무원 채용 해놓은 것 여태까지 산아제한 하는 것 그대로 있어요, 인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아제한 할 인구, 공무원 채용한 사람들이 지금 산아제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가 이런 것도 어째 총무과나 시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둡니까? 나는 그래서 여기서 못한다면 보건소 가서 내가 보건소에서 전결한다면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물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습니다. 서로 떠넘기기 하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내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서 보건소 가고,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사회과라든지 보건직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지만 일단 보건소로 발령낸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소나 보내는 것은 보건소장이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보건소 인사는 우리는 모르고 보건소장이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으려면 박아요.

아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보건소장이 하고 시장도 모르는 사항이다?

거기까지는 전혀 우리하고는 합의 안합니다.

협의사항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지소 같은 데도 보건소장이 합니까?

예, 거기서 다 합니다. 진료소, 보건지소, 자체에는 보건소장 전결사항입니다.

전결사항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면장도 몇 번 하고 해봤지만 지금 농촌에 인구는 줄지 사실 교통은 거의 다 포장이 다 안 됐습니까? 이래서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도 몇 년전부터 듣고 있고 지소에 대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국가로 봐서는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진료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감기만 들어도 찾아먹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농어촌특별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했는데 그 자체가 면에 있는 것 같으면, 면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면장 산하로 들어가든 안 그러면 규제를 하든, 보건소 여기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상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번에 25주년 기념식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저 사람들이 숙식을 거기서 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숙식 안해도 되게 건의서 올려놨어요, 중앙에다가, 숙식 안해도 된다. 그러면 봉급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숙식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내 자료를 받으니까 지금 8명은 숙식을 거기서 하고 8명은 안한다 했는데 한다는 사람도 내가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안하는 사람이 반이 넘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전혀 나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여겼는데 안한다면 보건소에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할까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할 사람 안 많으면 마치죠? 마치는 걸로 합시다. (장내소란)

예, 밥 먹고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차라리 진행을 하다가,

더 해서 여기서 마치고,

질문할 분 있거든, (장내소란)

강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마이크불사용, 청취불능).... (장내소란)

차라리 여기서 끝을 내고,

질의하실 게 길면 점심 드시고 하시고,

식사하고 합시다.

예, 그럼 점심 드시고 합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장님과 간사가 사정으로 인해 공석으로 연장자인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감사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예, 강인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끝내줬으면 좋았을텐데 총무과는 우리 시에 아까 어떤 위원이 헤드라인이다,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궁금한 점을 묻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위원들이 듣고 있는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들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인사 문제라든지 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일부러 오후에 회의를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내일부터 시장께서 읍·면·동 방문 일정이 짜여졌어요, 짜여졌는데 최초 방문 일정을 보니까 11월 3일, 바로 내일부터 해서 하루에 3개 읍·면·동을 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11월 14일이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래서 또 의회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나온 것 보니까 14일날은 빼고 13일날 있고 15일날 있고, 이렇게 다시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 들었지만 시장님도 독일인가 어디 가셔야 되고 이래서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순시할 일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창 감사 중인데 또 읍·면·동 순시한다고 하면 김 빼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도 보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감사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3일짼데, 1주일 중에, 중간쯤 와서 또 읍·면·동 순시 한다고 하면 의원 안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모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총무과장께서 이 일정을 과감하게 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왕 늦은 것 내년도 신년도 읍·면·동 순시때 그때 갈음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여러 가지를 분석 못하고 시장님한테 이런 안을 내서 결정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시장님이 5·31 지방선거에 당선되고 한 달간 유예가 있었습니다, 있고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부임하자마자 사실 읍·면·동에 바로 순시를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사실은 한 번도 면에 순시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점도 있었고 두 번째로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풍력발전단지 조성 때문에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독일하고 이렇게 견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모진에서 그러면 취임하고 한 번도 읍·면 순시를 못했는데 가시기 전에 한 번 순시는 하시고 가는게 안 맞겠느냐,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건의를 해서 이 날짜가 짜여졌습니다. 이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강 위원님 말씀대로 휴게실에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도중에 이틀째 감사를 받고 너무 빡빡하니까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해놨느냐,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저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 총무과 곧 끝납니다만 내일이 오전에 용암동, 오후에 아포·농소인데 내일 아포하고 농소를 하면 자치행정위원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산건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빠진다면 오후에 일정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마치고 나면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되고 안 되고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려서 오늘 강 위원님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체전 그동안에 치르느라고 고생도 했고 이래서 여기서 지시가 휴가 좀 가라 해서 쉬는 쪽으로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쉬라고 해놓고 시장 읍·면·동 순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쉬라고 하겠어요? 보고자료 또 만들어야 되고 부산을 떨 것인데 그러려면 언제 가서 쉽니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물론 선거 끝나고 한 번도 안 나가봤기 때문에 나가는게 또 맞고 나가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시기 아닌가, 꼭 의회 뭐 해놓으면 물타기 식으로 해서 끼워 넣어서 김 다 빼버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서로 피차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고 안 그러면 아예 의원들 자리 자체도 만들지 말고 없애버리고 그냥 하시면 되고, 그게 그래 한 두 가지 안하든지 하려면 아예 의원들 자리 놓지를 말고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시에 우리가 견학이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시장이 서류를 옆에다가 한 아름 끼고 가는 사람이 시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변해야 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데도 막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가려면 우리 시민들하고 모습이 비슷해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어떤 직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예우라든가 대우를 해주는게 맞기는 맞겠지만 너무 과한 행위는 결국 시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에 나갈 때나 수행하실 때 너무 경직된 모습을 안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장님 수행을 총무계장이 하죠?

예.

그렇죠?

예.

총무계장이 수행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원래 고충민원처리담당, 하면서 사실 비서실이라 하는데 현재 거기에는 민간인 한 분 하고 그 전에는 공무원 6급 하나, 7급 하나 세 분 있었는데 지금 아직 민간인이 선정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고 또 총무계장이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사실 모시고 있는데 잘 되고 안 되고까지는 저도 직접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총무계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저께 노인체육대회 갔을 때,

운동장에서 말입니까?

운동장에 상황 봤어요?

못 봤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시장 수행한다고 휘젓고 돌아다니고, 그게 옳은 모습입니까? 총무계장 그때 어디 갔었어요?

저 말입니까?

총무계장 말입니다.

현장을 내가 못 봐서,

지금 무슨 어디 선거운동하는 그런 체제입니까? 아무 것도 직분도 직위도 없는 사람이 시장 수행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꼴 사나운 짓을 해서 일반 시민들 입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켜서,

박보생 시장이 4대 시장으로 빨리 자기 자리를 잡게 해주려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비서를 두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을 잘 이야기를 안해줘서 모르겠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 6-27페이지죠? 여기에 보면 양식에 기간, 방문자, 연수국, 목적, 죽 나열돼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예를 들어서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금강산 연수, 했을 때 소요 경비를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얼마 계획을 해서 얼마를 사용을 했다, 이런 것 소요 경비라든지 경비지출 내역을 기재해 주셨으면 보기도 좋았을 것이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서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연수 1년 하시는 것을 6급 이상만 하신다 했죠?

우리는 김천시는 5급 이상만 합니다.

5급 이상요?

예.

그럼 5급 이하는 전혀 퇴임시까지 휴가라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본인이 원해서 1년에, 옛날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없을 때는 3개월 전에 휴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고 나서 그것도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정 휴가비 22일 범위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연말 쯤에 퇴임식 한다고 해서 시청을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5급 이상 되는 분도 오시고 하셨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직급에 계급 차이 때문에 퇴임식을 하는데 가도 예를 들어서 무슨 자리 배석이라든지 또 무슨 표창 관계라든지 하위직 공무원들은 대우가 시원찮으니까 퇴임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또 상위직 공무원들도 5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도 또 같이 있던 직원이 안하니까 자기들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안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만 전공무원이 한 30년 이상 어떻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든지 모든 공적인 일을 하다가 퇴임하면 영광스럽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주관해서 직위에 관계 없이 친구도 좀 초청하고 가족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런 행사를 크게 경비가 많이 들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아,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해주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식 할 분한테 퇴임식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물어보시지 마시고 강행을 해보십시오, 강행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공로연수를 몇 분 하셨습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열일곱 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에는 다섯 분 했습니다.

아, 다섯 분요?

아, 2005년도에 둘 하고 2006년 상반기에 셋 했습니다.

아, 그럼 5명이네요?

예.

먼저도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 이 5명에 대해서는 연수 마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도 예산이,

해외연수비, 예.

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행비로 5명이 가족하고 10명이 해외에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명분에 대해서 지난 30일날인가 불렀습니다, 회의실에, 어디를 갈 것인가. 예산을 이번에 승인해 줘서 이렇게 됐다, 고맙게 생각하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내로 곧 가실 것입니다.

여기도 실적에 보면 2005년도는 그렇고, 실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고, 해외여행비 부분에 과목이 책정돼 있으면 좀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이 하도록 해보죠, 날짜를 줄이든지 해서.

여기는 다 같이 갑니다. 하위직이고 뭐고 다 같이 갑니다, 해외연수는.

아, 부부간에요?

예. 이것은 관계 없이 다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해주십시오.

예, 강인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및 실적이 아까 위원장님한테는 예산이 안 나왔는데 저는 예산 나와있는 걸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과장님, 이 중에서 5명 이상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거든요, 해외연수가. 5명 이상 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자료 나온 것 중에서 2005년도 실적 19회 하고 2006년도 실적, 이것을 5명 이상 되는 데는 가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이상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제87회 전국체전이 대과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 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새마을김천시지회에 2005년도에 9천만 원, 2006년도에 4,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는 2005년도에 5,340만 원, 2006년도에도 5,34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으로서 7-8쪽입니다. 새마을, 바르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5년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9천만 원, 2006년도 9,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2005년도 5,340만 원, 2006년도 5,340만 원입니다. 다음 7-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은 새마을지도자의 약 7%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종류에는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 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그 다음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입니다. 여기는 재적학년 성적의 100분의 50인 이내인 자가 되겠습니다. 재학생은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입니다.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절차는 먼저 신청을 받은 후에 지회에서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도와 협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도 도에서 결정되면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시에서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8월 2일날 3,1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인원은 28명으로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선발자는 23명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융자실적입니다. 지금 융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1일날 29가구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 그 다음 12월 30일날 7,500만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체납액은 총 102명에 대해서 2억 1,3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압류가 579만 원 압류를 했고 현재 독촉 및 압류 계획은 2억 700만 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12쪽입니다. 읍·면·동별 새마을소득금고 미수금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13쪽 2006년 전국체전 준비 현황입니다. 여기는 체육시설,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경기장 신설 및 정비 현황입니다. 2개 분야 약 92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먼저 신설은 4개소에 844억 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380억 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332억 원,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에 54억 원, 테니스장 건립에 78억 원입니다. 정비는 종합운동장에 조명탑, 전광판, 본부석 등에 약 54억 원, 보조경기장에 19억 원, 기타 시설 궁도장과 중앙고 체육관 보수에 약 9억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장 신설·정비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총 926억 원 중 국비가 145억 원, 교부세가 26억 원, 도비가 160억 원, 시비가 595억 원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은 380억 중 국비가 36억 원, 교부세가 18억 원, 도비가 23억 원, 시비가 303억 원입니다. 실내수영장은 332억 중 국비가 86억 원, 도비가 62억 원, 시비가 184억 원입니다. 로울러스케이트장은 54억 원으로서 국비가 7억 원, 교부세가 4억 원, 도비가 11억 원, 시비가 32억 원이고 테니스장은 78억 원으로 국비가 9억 원, 교부세가 4억 원, 도비가 14억 원, 시비가 51억 원입니다. 그 다음은 정비 부분은 종합운동장 총 54억 원 중 국비가 7억 원, 도비가 31억 원, 시비가 16억 원입니다. 보조경기장은 19억 중 도비가 13억, 시비가 6억입니다. 기타시설은 9억 원 중에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3억 원입니다. 다음 7-14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실적 및 기금의 사용 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김천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 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참가, 시민체육대회 개최 등이 됩니다. 현재 잔액은 3억 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농구단 선수단 임대아파트 전세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5쪽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조직이 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회원수가 약 8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13회에 대해서 3억 9,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7,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내용은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3천만 원, 제2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에 3천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1,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3억 1,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8,7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600만 원, 실내체육관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1,200만 원, 7-16쪽입니다, 제14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에 4천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00만 원, 제3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에 4천만 원, 2006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경비에 500만 원, 도지사기 및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에 4,500만 원, 제2회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3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지금 농구장이 남면 봉천리 345번지에 농구장 1면, 체력단련기구 4종이 설치되어 있고 아포읍 대신리 560-1번지에 배구·농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소면 입석리에 배구·농구장이 되어있고 신음동 1284번지 테니스장 1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안에 설치된 테니스장입니다. 다음 남면 부상리에 테니스장 1면이 있고 김천중고등학교에 테니스장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동 연화지 옆에 배드민턴장이 1개소가 있고 체력단련실은 신음동하고 한 6개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아포읍에 1개소, 남면 월명리에 1개소, 지례 교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족구장은 새천년 숲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체력단련실은 남면 봉천리와 대항면 덕전리에 러닝머신 외 9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농구대는 농소면 월곡리와 감천면 금송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19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입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현황은 총 10,00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네온이 232개소, 일반전기가 5,962개소, 화공이 3,813개소입니다. 화공은 전기시설이 없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로형 간판은 6,347개소로 네온이 109개소, 일반전기가 3,402개소, 화공이 2,836개소입니다. 세로형 간판은 369개소로 네온이 9개소, 일반전기 249개소, 화공이 111개소입니다. 돌출간판은 2,210개소로 네온이 85개소, 일반전기 1,765개소, 화공이 360개소입니다. 옥상간판은 80개소로 네온이 17개소, 일반전기가 52개소, 화공이 11개소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서면으로,

박 과장님! 유인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마을회관은 29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2005년도에는 6개소에 1억 7,800만 원이 투입되었고 2006년도에는 2개소에 6,5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학교에 일괄 1억 원을 해서 꿈나무 육성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22쪽 우리 시 실업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실업팀은 배드민턴 남녀팀과 농구팀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팀은 총 인원이 13명으로 감독·코치가 2명, 선수가 11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농구팀은 12명으로 감독·코치 2명과 선수 10명으로 3억 5,8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성적은 2005년도는 전국봄철실업연맹전에 우승을 했고 또 전국여름철실업연맹전과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농구팀은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실업농구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여름철실업연맹전에서 우승을 했고 농구팀은 실업연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는 배드민턴 남녀팀이 2위이고 농구팀은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7-23쪽 전국단위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속씨름과 레슬링, 유도대회를 유치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마라톤과 탁구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다음 7-24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다수동의 구 선거관리위원회 다수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영 개관일은 2004년 1월 15일 개관했고 이용대상은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약 7,480만 원이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청소년이용 실적은 1일 34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5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6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도비가 1,300만 원, 시비가 4,700만 원입니다.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6,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아직까지 상반기까지 약 3,2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분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체전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워낙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사도 가볍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서로 짚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11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이라 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상대로 해서 융자되는 것이죠?

예.

과거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돈 조금씩 쓰면서 서로 맞보증 서서 나중에 보증 선 사람끼리 다 부도가 나서 돈을 못 갚고 문제가 돼서 지금 상당히 체납돼 있는 사람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도움 될 정도의 그 정도 액수가 융자가 됩니까, 지금?

아마 어떤 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돈 같습니다.

물론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직접 회수하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골칫거리 중의 하나로 다들 얘기하고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액수가 몇천만 원씩 주어지고 이러면 좀 낫겠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가져가면 집에 갔다가 구경도 안 시키고 호주머니에 닦아넣어서 쓰고 나중에 가정불화 나는 집들도 많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해 볼 의향은 안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전체 예산들이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회계를 폐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가구당 지원을 하고 마을은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악성 체납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92년 되어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정리를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본인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보증인한테 피해가 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사회에 물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감면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금액을 늘렸을 때 지금도 체납액이 많은데 더 심한 문제가 파생이 안 되겠나, 피해자가 더 안 생기겠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타 시·군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늘리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보면 현재 특히 면부에는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연세들이 대부분 많고 이래서, 이것 중·고등학교에 한합니까, 장학금이?

지금 중학교는 면지역은 전부다 무료니까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면부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거의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에 보면 반복해서 타먹는 경우도 봤거든요, 사실 안 되잖아요?

예.

한 번 타면 못 타야 되는데 타는 경우도 봤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죠, 액수가?

학자금만 나가고, 등록금은 안 나갑니다.

학자금이?

예.

하여튼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 정산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지원금 정산은 저희들이 연말에 연초에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지원이 되면 1천만 원에 대한 정산서,

예, 정산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받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단체에 일괄 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사업별로 나가는 부분은 따로 나가는 부분은 사업별로 별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황금동에 있는 백구테니스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백구테니스장은 지금 관리는 우리 생활체육시설 쪽에 되어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부지만 임대해 주는 부분이고 그 시설은 아마 백구테니스나 그 테니스회에서 조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권은 백구테니스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예.

관계 없으니까 다른 쪽에다 물어야 되겠고, 학교 운동부 지원금 해서 1억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연말에 정산서 받습니까?

예, 그것도 연말에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농구팀 있잖아요?

예.

어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동부를 한두 개 정도씩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위 했죠?

예.

3위 했는데 등위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등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실업팀이 전국에 4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까?

예.

이 앞전에 듣기는 제일 꼴찌 해도 4등은 한다고 들어서, 반 정도는 되네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을 부담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꼭 하려면 그야말로 우리 지방 출신 중에 유능한 운동선수를 집중적으로 자치단체가 키워주는 그런 방법도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농구선수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도 전혀 모르고 내가 알기로는 김천 출신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1년내 쫓아다녀도 성적이란게 스포츠뉴스에 한 번 뜨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된다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구팀을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체육 부분들은 아마 금년도에도 우리 도가 전국체전에 1위를 한 번 하겠다 해서 아마 시·군별로 취약종목들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맍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여고 농구가 그 전에 잘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등을 못하고 작년에도 준우승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연계되는 부분들 좀 하겠다는 의지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선수단 중에서 한일여고 출신은 하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전체가 외지에서 들어온 선수들이고 또 현재 예산이 한 3억 넘게 투입이 됩니다만 농구단 이런 부분들 종목을 바꾼다든지 해체 부분들은 체육단체들하고 서로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와 아니면 경북체육과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서 맡을 시·군이 있는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을 해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화살을 맞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실업팀 같은 경우 기업체의 경우에 보면 대기업에서도 하다가 별로 홍보 효과라든지 안 좋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해체해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번에 전국체전때 각 경기별로 우리 의회에서도 음료수라도 조금 준비해서 가서 격려한다고 다녀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어떤 뭐라 할까 신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다가 우리 시가 단 한 푼이라도 갖다 쏟아야 될 이유가 있겠나 하는 그런 회의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스포츠는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스포츠, 자기는 별로 전문가도 아닌 이런 사람들도 거기 앉아서 위세를 부리고 이러니까 이상한 단체로 보이기도 하고 수영장에 가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했지만 제대로 그야말로 꿈나무 급에 속하는 선수가 어떤 종목이든 우리 지역에 있다면 우리 시가 그런 선수를 발굴해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면 좋지 않겠나, 대부분 운동께나 한다 하면 가정 형편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안 낫겠나, 지금 보면 할 수 없어서 맡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예산만 매년 푹푹 까먹고 앉았지 우리 시를 알리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과장께서 담당 과장이시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농구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여론 보다는 좋지 않은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하고 다른 팀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봄 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농구팀이나 배드민턴팀 경기가 연중 몇 회나 있습니까?

지금 배드민턴팀 같으면 1년에 다 나간다 하면 7, 8회 이상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구는 2, 3회 정도 있습니다.

아, 농구는 2, 3회 정도 밖에 없습니까?

예.

실제 실적이 보니까 봄철경기연맹, 똑같은 것이라서 물어보고, 두 번째는 농구팀하고 배드민턴팀하고 선수나 임원진 선수가 비슷한데 예산액은 거의 약 세 곱 가까이 되는데 선수들 수당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운영비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운영비도 배드민턴팀이 셔틀콕이나 이런 장비 쓰는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고 또 인건비 부분도 수당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배드민턴팀은 전국적으로 하니까 실업선수 팀들이 보수가 약간 높고 농구팀은 아까 7개 팀입니다만 용인대, 대학까지 포함해서 한 7개 되니까 이것은 지금 프로팀들에 가고 남은 잔류 인원들이 하는 경기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납니다.

배드민턴팀은 그러면, 배드민턴팀도 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프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실업팀이 전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배드민턴팀은 몇 개나 있습니까?

배드민턴팀은 전국에 각 시·군하고,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아, 그러면 치열하겠네요?

예.

그래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구나?

예. 특히 우리 팀에도 좋은 선수가 오려면 조금, 우리 나라에서 1위 하는 이현일 같은 선수는 보수가 조금 다른 데 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도비, 국비, 시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합계가 없는데 전체가 얼마입니까? 계산 해놓은 것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총사업비는 아까는 경기장 신설과 정비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는 약 1,438억 원입니다. 여기 지금 1,438억 원입니다. 국비가 145억 원, 교부세가 52억 원, 도비가 274억 원, 시비가 967억 원입니다.

교부세가 몇 억요?

52억입니다.

그러면 시비 967억이 3년 집행한 내역입니까?

예, 전체 3년 동안 나누어서 집행됐습니다.

도비가 74억입니까?

274억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농구단 전세 임대금이 얼마라고 했죠?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요?

예.

이것 어디다 얻어 놨습니까?

세 6천만 원은 그것은 전세금으로 지금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를 줘놓은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동보수정 아파트입니다.

동보수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예, 48평형 선수 10명인데 그 아파트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48평요? 몇 호인가는 아십니까?

호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실업팀 현황에 배드민턴, 농구팀 해서 감독, 코치, 선수, 해서 3억 5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감독·코치한테는 연봉이 얼마며 선수한테는 수당이라든지 연봉이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코치는 약 3,9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천,

9백, 연봉이.

예.

그 다음에 선수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선수가 지금 A급 선수는 약 3,700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약한 선수는 최소한은 1,200 정도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독·코치 2명씩인데 감독 1명, 코치 1명, 이렇습니까?

예, 감독·코치,

그러면 코치가 연봉 3,900만 원?

예.

그럼 감독은요?

감독은 지금 농구팀은 거의가 연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감독이요?

예, 감독 1,200 나가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팀은 약 5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감독이,

국가대표급이니까,

5천만 원,

예.

선수가 아니고 감독 아닙니까, 감독?

예, 감독입니다.

감독이 5천만 원, 코치는요?

코치는 아까 3,9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도 감독은 한 5천만 원 나갑니까?

감독은 거기는 1,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감독은 1,200이고 코치는 3,900만 원요?

코치는 거기는 약 3,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400만 원.

우리 시에 그러면 배드민턴 감독이 누구입니까?

감독은 오종환입니다.

야, 이것 참 대단한 돈이구만.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시는지 몰라도 참 문제가 많은게, 왠가 하면 제가 직접 본 것인데 운동선수들이 한 7·80명 모여서 모 식당에서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소고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추잡한 얘기지만 과연 이것 내 돈이냐, 내 돈으로 살 때 선수들 소고기를 7·80명을 실컷 먹이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왠가 하면 아까 강인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구도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실업팀이 7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농구를 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시민들은. 단지 한 달 지나다 보면 성남교나 이런 데 현수막 하나 붙여서 ‘김천실업농구팀 전국우승’,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보기는 봅니다만 이게 언제 어디서 했는 경기인지 모릅니다, 전혀.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참 이것, 연봉이 상당한데 안할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운동선수를 급여를 주고 운동을 시키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사이클 선수 같은 사람은 경비도 많이 안 들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김천시청, 유니폼에 써붙여서 도로에 막 다닙니다. 또 운동 예를 들어서 대회도 나가고 하면 김천시청에 사이클 선수들 자전거를 많이 타는 모양이다, 홍보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그런 것은 안하시고 홍보도 안 되는 농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하시는데 상세하게 연봉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6천만 원에 농구선수들 숙소를 동보아파트에 얻어놨다, 이 말씀이시고,

예.

7-6쪽에 보면 보조금 지급 지출내역, 이런 것도 사실은 얼른 보기에는 이것은 업무보고 밖에 안 됩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왠가 하면 무슨 새마을운동김천시지회에 보조금이 9천만 원입니까?

예.

9천만 원 보조한 것 같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집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증빙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읍·면·동에 새마을지회에 나가면 다시 읍·면·동으로 재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에 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22개 읍·면·동에 나가면 1,3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60만 원씩 22개 읍·면·동에 나가니까 이것도 1,320만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가 약 1,370만 원, 거기 사무국장, 그 다음에 밑의 여직원 한 사람하고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얼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지회 운영비가 약 1,860만 원으로서 1,370이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약 260만 원, 관리비 230만 원 해서 1,8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과연 필요한 단체인지 새마을운동지회에서 뭘 하는지, 행사는 한 번씩 하기는 하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바르게도 똑같이 읍·면·동협의회에 다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자녀 장학금도 나중에 어느 학교에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됐는지 파악이 돼있죠?

예,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도 상당한 돈이 지출되는구만, 예산이 지출되고 하는데 제 질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고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드민턴 감독이나 코치 경우에 두 사람 다 국가대표급 출신 정도 됩니까?

예.

감독이?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습니다.

출신이 국가대표급 정도 됩니까?

예.

그 분들도 배드민턴 선수 출신입니까?

다 선수 출신입니다.

어디 가도 그 정도 대우는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보다 더 받습니다, 산청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받습니다.

그러면 보내버리지, 더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팀이 있을 때 과연 감독이라고 해서 그냥 있어서 정말로 어떤 성적을 못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팀 유지도 문제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 남녀팀은 어느 정도, 물론 이번에 준우승 했습니다만 전국에 나갔을 때 아마 최강이라는 이름은 계속 듣고있으니까, 또 어찌 보면 기업체도 그렇습니다만 팀이 맥 없이 지고 이러면 그 부분들은 정말로 팀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각 시·군에도 저희들이 예산 파악을 했습니다만 팀들이 아마 자치단체에 강남구청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별로 두 개 내지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들은 거의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배드민턴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는 남자 5명, 여자 5명입니다.

10명인데 10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현일 외에 또 다른,

전체 다,

국가대표급 됩니까?

예, 지금 또 김학균은 국가대표 선수 겸 코치로 나가 있고 국가대표급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배드민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코치만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고, 김학균,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도 이게 협회에서 어떤 감독 능력은 됩니다. 그래서 선임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여기 안 있고 올라갔지, 있는가.

지금 국가대표 감독도 소속은 있습니다. 단지 파견 형태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민감한 얘기까지 하면 우리 김천시의 스포츠도 썩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썩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포항에서 도민체전할 때 전에 한 번 갔어요, 가니까 고등학교 농구시합을 하는데 10분 동안 한 골도 안 들어가더라고, 10분 동안. 농구인지 축구인지 모르겠어요. 10분 동안 한 골도 안 들어가요, 모 고등학교가 출전을 했는데. 격려금 주려고 가지고 갔다가 돈도 안 주고 부아가 나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있고 이게 스포츠는 물론 우리 나라도 그런 면이 적지는 않지만 어떤 시를 운영하는 보스의 성향에 따라서 이 팀이 좋아졌다가 저 팀이 좋아졌다가 또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 비슷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감투 씌워서 하고,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구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코치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김천 스포츠의 현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 감독이나 코치들 뭐 국가대표급이 됩니까? 참말로 더 하려면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현일 외에 또 한 사람, 그 둘인가 외에는 전부 후보 선수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그렇더니 괜히 덤으로 끼워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돈 쓰는 것을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안 줄이면 결국은 나중에 시민들 허리만 휘청휘청하는 것이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전국체전 할, 모르지, 또 다음에 가면 더 간 큰 사람이 있어서 올림픽 개최하려고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최소한 축소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살림살이 형태로 가줘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치르시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새마을체육과 직원들 전공무원을 대리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7-15에 보면 김천시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운영이 있죠?

예.

여기 보면 2005년도에 1,600만 원, 2006년도 상반기에 8,700만 원이고,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돈이 많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금년에 더 추가된 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강사를 쓰는 부분들이 종목별로 4명인가 쓰고 있었습니다만 노인강사, 해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강사들이 정식 확인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입니까?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예,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지 없는 사람은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 그 한 종목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마 두 사람이 노인 전담요원 강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노인전문생활체육은 어디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를 주면 채용은 생활체육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요?

예.

, 아니, 그런데 노인들이 과장님, 그것은 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장소는 어떤 강사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순회하면서 자기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으로 초청이 되면 나가고 또 자기들이 어떤 개설도 하고 이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을 하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감시 감독은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요? 정말 이런 것은 그냥 허공에 갖다가 갖다 퍼붓는 그런 격인데 정말 생각할 문제가 많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한다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못 믿을 정도인데 그것을 일단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주고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일이 실태 점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강사 배치는 기금에서 약 50% 지원이,

기금에서 50% 보조가 되는게 아무리 기금에서 50% 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50%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일에 돈이 이왕 나간다면 관리,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는 것 만큼 우리 노인들이나 또 생활체육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부터 적정선을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운영하는지 부분들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강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 명단하고 실내체육관 생활체조교실 1,200만 원 나가는데 이것은 강사가 누구입니까?

거기는 지금 김영란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수·금 해서 3일간 실내체육관 앞에서 생활체조,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하는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 하는 것 그것은 자기네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오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약 100여 명 이상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운동하러 온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최종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배드민턴경기장에서 해왔습니다.

이것은 김영란체육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도자,

예.

그것 한 번 성함하고 자격증 관계하고 그것 좀 나중에 자료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새마을 체육과 정말로 전국체전 준비하시고 또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데 정말로 일익을 담당하신 공로자 중의 공로자입니다. 또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전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타운도 관리하는 관리 부서도 있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실 방금 전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체육인입니다만 이런 배드민턴이다, 농구선수단이다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느 대회에 가서 1등 했다, 이래서 현수막 하나 거는 정도인데 좀 더 그것도 홍보를 철저히 좀 더 하셔서 정말로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배드민턴, 또 김천을 그것할 수 있는 농구단이 좀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정말로 ‘아, 우리 김천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의 브랜드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또 불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 많은 예산 갖다가 그런데 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 있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느 누구나 천편일률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만큼 한 소기의 성적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고, 또 아까 새마을지도자들 융자특별지원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제가 봐서는 없애는게 낫겠습니다. 융자 조금 줘서 나중에 체납자 되니까 독촉장 보내고 재산 압류하고 이래서 이런 꼴은 진짜 뭐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이런 내용은 옛날 어려운 시절 같으면 개인이나 이런 마을 단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부 퇴색됐습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할 것 없이 옛날 과거에 우리가 하던 그런 정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서로가 시하고 우리 지도자들간에 이런 체납 관계로 해서 독촉 관계로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도리어 좋지 못한 것이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저는 내고 싶고, 또 백구테니스장 관계도 아까 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관 부처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황금동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면 주민 민원사항에 테니스장이 우리 시의 땅이니까 다른 시설물은 백구테니스장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신설해서 황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주민들도 역시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가 다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백구테니스장이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게 당초 제일 처음에 테니스장이 설치된 곳이 어디냐 하면 지좌동의, 고인이 됐습니다만 강성병 씨 아파트 짓던 자리에 그 당시 아마 설치를 했다가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수가 됐습니다, 테니스장이. 그러면서 그 당시 아마 체육회 부회장이 체육회장인 시장을 고발한 사건이 아마 그때 최초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훨씬 앞서서 그 당시에 고발을 하고, 석진후 시장 계실 때입니다만 고발을 해서 그것을 취하하고 하느라고 상당히 그 당시에 해서 그 대안을 찾은 부분이 방금 우리 백구테니스장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땅을 우리가 시에서 다시 제공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공을 했습니다, 해서 구장을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이제는 우리 시민테니스장이 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회가 지금 백구회, 여러 가지 몇 개 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승복을 안하겠느냐, 그것은 작년부터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반대 때문에 조금 표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대안이 있으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테니스장이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안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나서 충분히 좀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경제활성화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타운 건설 비용이 사실상 1천 억 가까이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 도비, 교부세 해서 440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이 볼 때 사실 전체 예산을 전부 거의 전국체전 하는 데다가 사실상 투자를 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은 많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국체전을 잘 치르고 그런 스포츠타운, 모든 문화·체육, 이런 분야에 인프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체전도 하게 되고 혁신도시도 오게 되고 또 공공기관 유치에도 일조를 안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시너지 효과로 해서 김천은 또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차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시민들이 정말로 수긍할 수 있고 정말로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아까도 제가 운동경기 한 실적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지만 이 시설투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며 또 이 한 효과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가 어떻게 발전한다는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조건하고 우리 시민들은 천 억 가깝게 거기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 천 억을 이런 경제활동에다 생산되는 데다 썼더라면 더 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셔서 비교를 하셔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알 수 안 있겠나,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또 이 만큼 투자한 시설비를 앞으로도 새마을체육과의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이 투자한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앞으로도 더 유용하게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청소년체육대회도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수한 경기를 계속적으로 김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개발하시고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김천이 발전하는데, 또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금 스포츠타운을 조성을 해서 전국체전을 치렀습니다만 어떤 시너지 효과라 그럴까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스포츠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아까 박흥식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혁신도시 유치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을 같이 겸해서 5월, 9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적어도 경기장이 있는 데 한두 번은 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좀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연맹이나 방문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면서 가장 득 본 데가 숙박업소, 여관, 주유소, 일반 수퍼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보니까 육상대회 한 2천 명 정도만 참석하는 대회를 보면 거의 여관이 동이 날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회는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스포츠타운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새마을체육과장이 담당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맨입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비도 해야 되고 그만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치하는 것인데 진짜 소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전국체전을 그 만큼 큰 대회를 치러본 진짜 경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발빠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다가,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0쪽에 보면 올해 마을회관 있죠? 개·보수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개·보수비 지금 2억 되어있었습니다.

2억?

예.

다 썼습니까?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없습니까?

내년에는 저희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아서 보다는 일단 내년도에도 1억이나 2억 정도 풀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풀로 잡아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개·보수비가 사실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정도는 거의 다 갖출 만큼 지을 만큼 지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는 관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돈을 내서, 물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 돈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공동 건물이 되다 보니까 돈을 내서 잘 안하려고 하죠?

예.

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시에다가,

예, 시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다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데 이게 제때제때, 물론 바쁘시겠습니다만 면이나 동이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는 올해 신청을 받는다고 올해 당장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해서 개·보수를 할 곳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올해는 2억을 12월달 되면 2억을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잔액이 남으면 이월시키, 내년으로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면에 각 마을 리로 가면 사실상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이것 해주겠나 싶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곳이 많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면에서 각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대로 개·보수가 필요한 데 미리 해준다고 꼭 바라지는 말고 신청을 받아보든지 해서 이런 큰 예산 아니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제때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섭 위원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5쪽에 청소년상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다수동입니다. 다수동 옛날 다수동사무소 자리,

아,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하고 같이 있네요?

예, 문화의 집은 1층이고 2층에 상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보시면 양천동 족구장이 있습니다, 5-1에.

예.

여기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가로등이 부족해서 운동하기도 힘들지만 통행하기 불편하다는데 여기 족구장이 옛날에 감나무집 있는데 좌측 아닙니까, 옛날에 벽돌공장 하던 데, 거기 맞죠?

예, 새천년숲 조성했던 데, 옛날 닭집하고 하던 그 안에,

예, 그 주민들 말씀이 며칠전에 만났는데 하여튼 그쪽에 어두워서 산책하든지 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니까 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가로등이라든지 외등을 달아주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작년에 요구를 해서 몇 개를 설치를 해줬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둡다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이번에 전국체전 치르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뒤에 있는 계장님들한테도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해 전국체전을 성공체전으로 큰 업적을 남겼지만 내년에 있을 소년체전하고 장애자체전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게. 잘 판단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한체육회 같은 데, 아까 박흥식 위원 얘기하시는걸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저렇게 주경기장하고 크게 규모가 진짜 저렇게 타운으로 만들어 놨는데 잠시라도 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 한 1, 2년전부터 향후 계획을 세워야 대한체육회 큰 경기는 전부다 1, 2년전에 벌써 다 결정이 나거든요. 그것 판단하셔서 전문가를 하나 배치를 하든지 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공무원 하나 다른 용도로 하더라도 공무원 한 분 특수교육을 시키더라도 대한체육회에 전문가를 하나 만들어내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서 각 경기연맹, 우리 시에서 개최한 7개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유치에 유리한 부분들도 벌써 우리가 아주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경기단체가 두세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니스 같은 부분은 지금 아시아권에서 최고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연맹에서는 내년에, 올 11월달에 전국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고 내년 3월달쯤 최고 큰 종별 대회를 지금 9일 정도 개최하는 부분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로울러도 한 2천 명 참석을 한답니다, 전국대회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KBS육상, 그 다음에 태권도대회, 또는 여러 가지 대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오셨습니다만 수영장하고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맹을 좀 잘 다독거려서 내년에 수영대회 정도는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대회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어떤 전지훈련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서 사무소장님도 모시고 왔다 그럽니다만 전지훈련장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됐으니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김천시에서 9개 종목을 치렀는데 이 9개 종목만 전문으로 다루는 공무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공무원도 지금은 세일즈 하듯이 마케팅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을 하나 선정해 주셨으면 거기만, 대한체육회 진짜 깊이 들어가 봐야 알지 실체를 잘 모르거든요.

배낙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되다 보면 거기 가면 정말 얼굴도 몰라서 말 걸기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이 되면 자주 들어가다 보면 얼굴도 익고 얘기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정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낙호 위원 말씀대로 정말 좋은 시설 놀리지 않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정과, 회계과, 정보기획팀에 대한 감사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