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종화
주종화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 01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늘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화천을, 또 건강한 화천건설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 한지도 어언 4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충실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대한 군정업무를 익히기가 결코 쉽지는 않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군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드릴까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두 달 정도면 2006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우느라 매우 분주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제는 내년도 군정지표를 새롭게 세울 특수한 시책을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어 민선4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4기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우리지역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북교류 및 화해와 협력”, “지역개발 및 정주기반조성”, “농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육성”, “관광화천의 소득화와 경영혁신방안”, “환경시설 및 생활환경조성”, “건강한문화, 건강한 삶 추구”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택된 우수시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는 실버 전략산업에 우리군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은퇴자 마을을 시범 공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퇴자들의 제2의 삶의 터전을 제공할 부지마련 등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투자를 확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늘려준다고 합니다.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가 성장되며, 복지를 단순한 소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경제를 비롯한 우리고장의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 총체적인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은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화천군도 이제는 지역적에서 벗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지역에 투자할 투자처를 찾는데 온 행정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정책기획단 산하에 “투자유치 지원팀”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대한 느낀 소감을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정적인 의회의 동의 하에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고 다듬어진 사업을 의회로부터 의결 받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선조치하고 후 의결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주민들과 대면하며 주민들이 선택하여 주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일이 자주 발생되어 주민들의 물음에 답을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군정홍보의 첨병은 바로 의원이 가장 적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상생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엄성이 손상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속에 이제 우리 화천군의회도 정례회 때만 군정질문을 하는 폐단에서 벗어나 임시회 때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혁신교육이 헛되지 않고 지역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늘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고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주민들이 편안하실 겁니다.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있을겁니다. 본 의원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각종 첨부자료도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려하시지 마시고 성의껏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의원으로서 취득한 정보가 행여 밖으로 나가는 일은 단연코 없을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직무상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개월 초선의원의 두서없는 의견이 조금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운용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2.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3.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4. 화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5.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6.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11시 10분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운용조례안, 제2항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4항 화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안, 제5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희 조례심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의원 발의로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7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고문공인 노무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규범을 정하는 조례로써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고문공인 노무사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의 노무관리 등 노동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노사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법됨에 따라 동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별회계 설치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8조 및 부칙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의장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고문 공인 노무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14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호 부의장님과 이재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1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시고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군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