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재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수익사업이자 민자유치사업인 장사도 자생꽃 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사도 꽃섬 조성사업은 한려해상공원의 수려함과 천연 희귀식물을 배경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자연생태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54억 2,000여만원, 국비 13억원, 도비 3억 9,000만원, 시비 9억 1,000만원, 민자 12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민자유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난 2001년10월,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시작으로 2003년3월, 장사도 해상공원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득하였고, 이듬해인 2004년12월 우리시와 민간사업자인 김봉열씨간의 민자유치사업 시행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사업 초기 민자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총 26억원을 들여서 선착장, 진입로, 전기·상수도시설, 여러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선착장 공사를 비롯해 지난 2004년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공사 외 일부 부대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이렇다 할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민자 투자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민자유치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마스트플랜이 수립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또 잦은 이견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등은 사업전반의 효율 저하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시 민자유치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거듭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뢰있는 사업 이행을 촉구합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의지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업투자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마스트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부수적인 사항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른 유사 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민자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와 신뢰가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공공사업과의 연계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사업투자와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의 안전한 보증을 위해서 사업자의 물건 담보설정 등 추가 협약이행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조건에 따르면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안전한 투자보증을 위해서 소요예산에 상응한 당좌수표를 발행, 위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19억 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 당좌수표는 유가증권이 아닌 어음성 수표로서 채무이행사유가 발생시 사실상 변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기 체결한 협약서 또한 현실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향후 사업의 성과와 투자심리 변화에 따른 제3자 매각이라든지 사업자의 부도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대비하여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이 보다 안전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층 더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의 준공 후 사업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수입배분, 유람선 운항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협약서 제8조 3항과 4항에 의하면, 본 사업준공 후 국내·외 관광객의 운송을 위한 선박 유람선 등의 장사도 접안 및 수입금액 시설이용료라든지 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우리시의 승인과 별도 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시와 사업자간에는 무척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둔 집행부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향후 거제유람선 추가 운항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경영 수익을 전제로 한 민자사업인 점과 사업 준공을 전·후로 사업자의 기대심리에 따른 거제유람선 추가운항요구 및 관광수입 배분 문제는 항상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유람선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시의 15척에 비해서 거제시는 33척을 운항하는 등 수익차원으로도 민간사업자의 추가요구 및 의도적인 분쟁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계약제도의 합리적이고 소신있는 집행과 아울러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감독전담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 공사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책임 관리를 통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추진함으로써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에도 나타나듯이 감독공무원전담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타 부서소속 감독공무원을 위촉·운영함으로써 인사이동 또는 자연적인 감독공무원 교체로 인한 사업장의 관리 소홀, 주요공정이 일실된다든지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비효율적인 양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열악한 지리·지형적 현장여건과 상대적으로 행정 관리가 힘든 도서지역의 각종 건설공사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 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사도 해상공원조성사업과 같이 우리시만의 색깔과 자랑이 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무척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대안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말 가보고 싶은 통영, 진짜 찾아가고 싶은 통영, 새로운 통영 건설, 새로운 통영 관광건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