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찬구입니다.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광주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의총일수는 40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7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광주시의회가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있어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광주시의회에 비치하는 직인의 종류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로 비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의원 윤리강령 준수 의무 마련과 안 제3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토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현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교통비를 현행 1만 원에서 상향 조정하여 1일 2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형선입니다. 의안개요의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김찬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찬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연간회의 총일수 조정안에 대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일수는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연간 광주시의회에 제출·제안되는 각종 안건 및 의안의 처리규모를 감안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정수요를 대비하여 필요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규정에 대하여 정례회 회기를 현행 40일로 정한 것은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처리 등에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 폭주하는 업무를 적절하게 안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임시회 회기를 40일로 정한 것은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 운영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회의 조정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기존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광주시의회 청사가 협소함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전무하여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감사기간 7일 이내에 실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위원회별 일정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광주시의회에 비치하는 직인의 종류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로 따로 정하여 규정한 것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실천하고자 선언적인 포괄적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 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의정 구현을 펼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윤리강령 성실준수 의무와 징계에 대하여 기존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제79조에서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한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6년 10월 17일 법률 제19702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준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시기의 명확화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지급기준 결정 시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여 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전문위원한테 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검토보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 내부간에 서로가 의문 나는 것은, 질문하는 것은 간사가 하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위원이 보고드릴 사항이나 답변드릴 사항은 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윤리강령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윤리강령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윤리강령위원회가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실 겸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징계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명칭이 바뀌고 우리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을 규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에 준하게 돼 있는 윤리강령위원회를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겸하게 돼 있냐고요.

예. 우리 의회 운영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윤리문제를, 지금 현재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징계특별위원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의원님들의 품위유지라든가 의회석상에서 모독 발언을 했다거나 의원님들 징계를 줄 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리실천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는 규칙이 있어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듯이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당시에 새롭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끝나면 그 위원회는 끝나는 사항입니다. 사항 때마다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됐고 앞으로도 그러한 안이 상정되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윤리실천규범위원회에 속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후자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이 직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자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어긋난 일을 할 때 남들이 볼 때 ‘저 의원님이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이 발생되면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윤리,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러한 안이 접수되면 그것을 본회의로 넘겨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의 모든 운영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사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무슨 안이 제안된다거나 하면 ‘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의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을 거기서 사전협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한 상태에서 징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전례에 비해서 이런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되는 실천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안 실천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관습이라는 부분이 법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 법을 만들어서 충돌 요소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되는데 윤리와 도덕은 사회적인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그동안의 규범에 대해서 사회적 보편타당성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윤리라는 기준이. 그래서 윤리라는 부분에 사회적 보편타당성이 지나치다, 양심을 지켰다 못 지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사안은 사실 기준점이 모호하다, 윤리 기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윤리위원회의 실천의 부분은 의원님들 각자의 양심과 그동안의 도덕성에 맡겨야지 어떠한 강행규정으로 이행되는 사안은 조금 사회적 부분의 타당성에 자리매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리강령 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원이 상당한 권한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사실.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되 도덕적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윤리강령위원회에 특별히 회부한다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가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지위를 남용해서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굉장히 본문 내용이 그렇게 우리 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매겨져 있는 규정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 사견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 없는 부분은 해석을 의사의 목적, 사회적인 관습, 우리 사회적인 규약, 동네에서 두레라든가 향약이라든가 관습적인 부분에 판단의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윤리규정까지 강구해 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사회적 부분에 맡기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19조에서 시장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여성정책 수립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위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30조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위해 광주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1조 내지 제33조에서 여성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능률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단체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내지 제41조에서 시장은 여성발전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 내지 제48조에서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여 광주시 여성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발의자인 소미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위한 여성정책 시행계획수립과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여성단체 활동을 위한 협의회 구성,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을 선발하여 광주시 여성상을 시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각 시·군이 3～4년 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안은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듣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결을 위해서는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1조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조를 위해 여성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단체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나 기존의 11개 단체 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으므로 안 제34조에 명시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될 경우 기금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신 소미순 위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해봤고 조목조목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성단체, 운영위원회인가요?

제3장에 있습니다.

제3장 22조 구성 등에 보면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위원회를 가봐도 위원이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인원을 좀 하향해서 조정했으면 하는데, 제안자인 소미순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20명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15명 이내로 하는 구성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2장 19조에 보면 국제협력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어떤가? 소 위원님?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소 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향후 5년간 하도록 한다, 2억 원씩. 제5장 제34조 3항인가요? 3항에 ‘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10억원으로 하되 2007년부터 매년 2억 원씩 향후 5년간 조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10억이라는 목표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씩 10억이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맨 처음에 3, 4년 전 정도에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하지 않다보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여성발전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여성부에서나 나머지 시·군·구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 기금을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여성단체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10억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도 일반적으로 1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여성발전조례 제정 현황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 안한 데가 고양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오산시, 연천군 해서 안한 데는 몇 군데 안되고 거의 다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한 데가 11군데에요. 또 10억으로 정한 데가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 또 10억 미만으로 정한 데가 두 군데 5년간 5억하고, 양평하고 이렇게 했고, 10억을 초과하는 데도 평택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목표금액을 우리 시에 맞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상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은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복지예산, 어떻게 보면 여성 발전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목표액을 타 시·군과 같이 목표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우리 시에 맞게 형편에 맞게 제정하는 방안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다른 시·군에 수원시나 성남시, 일반적으로 안한 데를 보면 안양시나 안산시 이런 곳은 초창기에 여성발전조례안이 초창기에 제정된 곳입니다. 그때는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개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데도 10억 정도의 목표액을 갖고 추진중이다, 설정은 안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금용도를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또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여성의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업, 남녀평등실현, 기타 여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핵심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목적이라든가 우리 시에 맞는 어떤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여기에서 중점으로 기금을 아니면 사업을 이러이러한 쪽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정한 게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 여성단체 육성하는 차원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은 5년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경과기간이라고 할까, 그 기간 내에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여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제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중 저희가 29위를 여성단체 참여율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해서 광주시가 29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광주시의 낙후된 여성정책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광주시에 여성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고 가시화되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조금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협의회, 여성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기금을 잘 운용해서 여성단체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기타 여타 단체와 달리 여성단체, 여성협의회, 여성센터가 설치되고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협의회가 광주시 여성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높이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서 이것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총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의 책무로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2조 내용에 남녀평등에 대한 우리 광주시에서 평등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사회참여를 하지 않았던 사례, 여성으로서 제한받아서 사회 참여에 불이익을 받았던 사항은 또 무엇인지, 시에 총칙에 나와 있는 그 목적성에 부합되는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평등 촉진에 위배되었던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봐서 제가 일전에 자체에서 심의할 때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위원회가, 제가 자료를 나누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보면 여성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다면 최소한 남녀평등 촉진의 의미로 본다면 3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는 부서도 있고 많이 있는 부서는 보육시설 부서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가, 제가 한 장 반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기초단체 위원회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따지면 또 남녀의 어떤 인신공격이 되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것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외의 자료나 이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제2장을 살펴보시면 정책의 부분은 행정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안이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 광주시민들이 행정상의 만족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28등에서 29등입니다.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 언급한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불편한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일단 학군이 불리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학교시설이 불충분하다. 두 번째로 교통을 얘기했습니다. 이사 가고 싶다는 충동을,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70%가 광주시에서 5년 이내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고 이사 가는 내용의 불만족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이렇게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정에. 제가 볼 때는 시민행정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에 대한 불편사항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재원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게 광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 기본사항은 상당히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녀평등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달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현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아직 현실적으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민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분입니다. 그 다음장에도 나와있듯이 여성발전 조례안의 목표달성적인 측면입니다. 영유아보육이라든가 여성관련 시설 설치의 운영, 모성보호법 등은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보건소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된 요소를 말씀드린다면 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여성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광주시 여성발전 기금 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요, 어떤 일이 중복되다보면 사실상 실효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광주시의 사회단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이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다보면 목적은 같은데 예산이 각기 쓰여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기 쓰여지는 요소에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창출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사회단체가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 법인 이런 부분을 여성단체에서 흡수 통합해서 기금관리라든가 목적성을 달성해준다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엑스포를 예전에 3개 시·군이 같이 치를 때와 안 치를 때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얼마가 추산이 되는가 하면 인건비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따로 하는 거와 통합했을 때의 차이는 75억 정도, 실제로 25억밖에 안들었습니다. 75억원이 절약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통합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복지 부분에서 강구되는 목적성이 다른 단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한 부분을 사전에 여성복지 조례 이전에 그러한 일을 사전 정비성, 사전 계획성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 목적과 운영 기금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복지가 하다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도 여성회관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사업의 타당성, 가능성, 추진과정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두루 고루 분배 또 고려하지 않고는 목적 달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목적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개진하고 나서 이 부분의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내부 자료를 이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자체를 연기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토론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논하는 것이고.

가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이라는 이 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여성정책이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여성부가 있기 전에도 아래와 같은 여성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총 망라해서 여성정책을 다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시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시도비 또는 국도비로 지원받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여기서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일 염려하시는 17조,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저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 운영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신지요?

기금이 조성되면 조례에 기금의 사용내역이 따로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돈을 관리 운영을 누가 하시는지 저희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세부규칙을 세워서 운영을 하시는지 여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금의 관리 심의하고 운용관리에 대해서 37조에 나와 있고 회계관계 공무원도 담당과장하고 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39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경비 지출은 여성단체에서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조성이 된다면 세부규칙에 나와서 그 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충분하게 세부규칙안에서 지원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어떤 법인에게 단체에게 자유롭게 지원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조례 제5장,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발전기금의 출연내용을 보면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나열은 못하겠지만 통합적으로 의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재원을 수요로 하는 단체가 사실상 자치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너무 재원에 중심에 두고 활동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봉사나 지금 현재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그런 단체의 목적성에 어떤 부분을 피부에 와 닿게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옛날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가를 살렸듯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 소외계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달성하려면 자발적인 봉사의식 또 자발적인 재원의 확보방안 이 부분이 먼저 토대가 되고 그 토대 속에서 시가 지원을 하는 모습이 앞으로 사회단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 여성의 1%의 재원만 봉급에서의 1%의 재원만 확보를 하고 또 자기 사업이라든가 자기 수익금에서 2%씩만 여성발전을 위해서 해보자 하는 리더십,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 증진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식과 함께 어우러지는 단체 이런 모습의 여성단체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원의 부분을 굳이 관에다가 100% 의지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국가의 앞날이나 광주시의 앞날에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여성발전기금의 출연방안 중에 4번을 달아서 제가 표현한 그런 부분,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아서 자발적인 의지를 우리 여성협의회가 한다면 저는 제가 우리 시 쪽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데 더 아끼지 않는 재원의 확보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선행사항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사항이라는 것은 먼저 그 단체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부분, 전달체계라든가 시설의 확보라든가 전문가 확보라든가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부분을 먼저 선행 준비하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여성상에 보면, 조례 발의하신 우리 소미순 위원님, 광주시 여성상 보면 제43조에 시상인원을 볼 때 여성이 다른 행사장에 가서도 상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상은 5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행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두 명, 상이 많으면 헤프기 때문에 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광주시의회도 여성이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저에게는 어떠한 특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광주시 지금 23만이죠? 12만 정도의 여성의 대변자로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시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웃음 뒤에나 그 모든 것 뒤에는 ‘내 뒤에는 12만 명의 백그라운드가 있다’ 라고 저는 항상 머리 속에 되새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사회단체 하나로 여성협의회를 보지마시고 저는 이 제안을 할 때 여성협의회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여성팀 가정복지과를 향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라고.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쫓아가는 행정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먼저 선도하는 행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이 제안서에 어떤 문안이 잘못된 것은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발전기금 10억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5억 정도 기금 마련한 데서는 ‘그것가지고 할 게 없다’ 라고 ‘기금을 늘려야 된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억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목적에 실천봉사활동 쭉쭉 해서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서를 사업계획서 한번 면밀하게 제출을 좀 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의회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투자사업 및 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시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기존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오던 것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소와 지방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 하부행정기관인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및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 및 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으로는 11월 28일부터 29일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를 말씀드리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바 집행기관의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위하여 투자사업장 현장 방문 전에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방문결과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