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은 물론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143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9073만 6780원과 계속비이월비 3억 8785만원을 제외한 12억 379만 6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4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8억 7924만 1000원으로 8억 6570만 65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53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경상예산에 대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84만 36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25만 3400원은 새마을운동다짐대회 잔액이며,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새마을 국민교육 관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68만 420원은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인명재난구조단 장비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자원봉사자대회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이월액 700만원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081만 3000원 중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2643만 2770원을 집행하고, 438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자율방범대 및 인명재난구조대 순찰차량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부터 44쪽까지는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만 1880원은 과 운영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전용 1억 6800만원을 감안 잔액 9200만원 중 8668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28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만 327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예산전용된 1억 1200만원 중 4129만 6500원을 집행하고, 7070만 3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예산전용된 5600만원 중 4096만 9520원을 집행하고, 1503만 4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월비에 대해서는 결산서 본문설명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의 재무행정부터 65쪽까지는 세정과 및 회계과 등 타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5억 4819만원으로 1억 55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78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 및 무명용사 묘역관리인부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4만 6000원은 신년 현충탑 참배조화 및 현충일행사 관련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처리, 또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호국보훈의달 및 중추절맞이 국가유공자 격려에 따른 위문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40만원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식 행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보조금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222만원은 유공자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비 잔액이며, 3억 8785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고촌복지회관 기본실시설계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1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센터 신규설치 관련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억 6800만원을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써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대곶복지회관 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926만 3220원을 집행하고, 9073만 678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고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3억 878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42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3155만 2570원으로 4억 3075만 4050원을 수납하고, 1억 79만 85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122만 4630원, 순세계잉여금 3억 5404만 4830원, 융자금원금수입 5595만 7240원, 과년도수입 952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8904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94만 8000원, 민간융자금으로 2610만 9210원을 집행하고, 3억 2198만 6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 보고자 합니다. 40쪽 제일 아래에 사회진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이 발생했는데요, 전년도에 재료구입비로 남아 있던 부분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243쪽의 영세민생활기금 중에서요, 융자금이 6210만 9210원 지출됐는데 이 융자금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융자가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준 한도액은 1000만원이 되겠고, 당시 1000만원씩 5명 해서 50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급됐고, 또 500만원 1명, 또 700만원 1명 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하나요? 이것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수급자한테 일일이 다 안내를 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읍·면·동을 통하는데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융자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1인당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받으면 그것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까?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이 다 상환하고 나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추천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의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인까지 세워 주니까.

그러면 보증인은 누가 세웁니까?

이웃에서 재산세 연 2000원 이상 내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직까지 보증인을 못 구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일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여쭤 볼게요. 이번에 노벨평화상입니까? 하여튼 노벨상을 받은 소액,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요, 소액융자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보증인 없이 소액금액에 대해서 어떤 자활자립을 돕는 국책기금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노벨평화상인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일반적으로 생활은 안 되고 있다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한 번 공부 좀 같이 해서 저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말았는데요, 융자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면 저기가 있으니까 알 수 가 없겠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괜히 받아 가지고 잘못되면 그러니까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하고, 읍·면·동에서 추천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41쪽의 301번에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이 추경에서 더 올라간 거죠? 플러스된 거죠? 일반보상금이 추경에도 올라간 것 같은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기타보상금이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하고 부상금이 되겠는데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아니 지금 보면 원래 잡혀 있던 금액보다도 집행된 금액이 적거든요.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488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안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된 내용이 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채광수 자치지원담당 채광수입니다. 2005년도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시「선거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선거법」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시상금이 그대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된 내용은 시상금이 아닌가요?

채광수 여기에는 자원봉사대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행사팸플릿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시상금이나 시상품에 대해서만 집행이 안 되고, 선거 180일 이전 작년 하반기에 개정된 것에서 시상금을 단체장 명의로 줄 수 없어졌기 때문에 배정됐던 그 시상금이 불용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66쪽에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각 과별 내용을 받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항목만은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보겠거든요. 그만큼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한 결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옛날 사회복지과 그 쪽에는 관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데 현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가 소액융자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이나 빈곤층을 계층으로 해서 인도하고 동남아에서 먼저 시작돼 가지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기구 단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활성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입고 있던데 한 번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분들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유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예산 세출결산과 계속비 집행,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과 복지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과목으로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분류번호 2300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정과, 여성회관 이런 예산과목이 총 나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계 예산액이 263억 8403만 5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46억 5942만 9000원을 합해서 2005년도 전체 예산은 310억 4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80억 7299만 6130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그 중 279억 6991만 6200원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 3007만 9930원은 동절기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지출원인행위보다 지출액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 472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월에는 12억 2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귀전리 공설묘지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액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724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목 2310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목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1억 2513만 7000원을 가지고 17억 1780만 9900원을 지출했고, 계속비로 3억 8785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194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고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류번호 2311번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경상예산과 민간이전 과목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체 12억 3707만원 중에서 8억 4212만 2840원을 지출하고, 3억 8785만원은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709만 71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번 사회복지 부분 중에 세세항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분류기호 307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회복지 세세항 중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4110만원 중에서 387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은 고엽제라든지 6.25참전, 해외참전용사의 운영비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 총액은 6억 8399만 7000원 중에서 2억 9153만 1060원을 지출하고, 3억 8785만원은 계속비이월을 시키고, 461만 5920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비이월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고촌복지회관 등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분류번호는 2312번이고,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또는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8억 8806만 7000원 중에서 8억 7568만 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7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생활보호 분류기호 2320번 11번 줄에 생활보호라는 것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사업예산과 민간에 대한 이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9억 2639만 8000원 중 67억 8889만 3180원을 지출하고, 1억 3750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이라든지 단전 등 저소득하고 전기료,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자활근로 부분에서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7000 한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액수는 커졌는데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줄입니다. 분류번호 2330의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은 70쪽에 있는 가정복지 과목과 71쪽에 있는 여성복지 과목, 그리고 73쪽에 있는 청소년복지 과목, 74쪽에 있는 유아복지 과목, 75쪽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 등에 대한 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73억 325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비 46억 5942만 9000원을 합한 예산액이 219억 919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95억 6629만 305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94억 6321만 3120원을 집행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액와 지출액의 차이는 동절기 사업으로 공사가 중지되므로 해서 1억 3007만 993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명시이월은 3억 4729만원인데 이것은 사우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8억 3808만원은 귀전리 공동묘지 개발사업에 따른 계속비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은 12억 4026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복지 과목부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가정복지 분류번호 233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의 전체적인 예산은 94억 2871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106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135억 3934만 5000원이 되겠고, 이 중 117억 2164만 8950원을 지출하고, 8억 3808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9억 7961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밑의 세세항 항목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에 대한 이전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억 284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5840만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2억 8680만 8000원 중 2억 7980만 9950원을 지출해서 699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584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은 추모장려금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납골당을 설치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줄의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억 30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0억 5222만 9000원을 합한 132억 5253만 7000원 중 114억 41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연도 계속비 이월된 것이 8억 38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2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0억 5222만 9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와 실버노인요양시설정비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9억 7261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을 입찰하므로 해서 남은 부분과 또는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분류번호 220 가정복지 분야의 자체사업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51억원으로 귀전리 공동묘지사업비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679만 3000원, 그래서 합친 금액 9억 7679만 3000원 중에서 5억 4549만 5610원을 지출해서 4억 95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2178만 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속비이월 4억 950만 9000원도 귀전리 공동묘지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고촌복지회관 건립, 귀전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총액은 4억 3446만 7160원이고, 세출도 4억 2520만 3720원입니다. 230쪽은 세입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4억 3372만 5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세입이라고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4억 6370만 2020원이고, 수납액은 4억 3446만 716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은 4억 3446만 7160원이 되는 것이며, 뒷장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4억 3372만 5000원 중에서 4억 2520만 37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결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출연 계획하였으나 시 재정상 2002년도 1회 10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현재액으로 11억 4362만 7819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금고에 예치해 놨고, 금년도 말에는 이자가 더 늘어서 11억 83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96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 재정상 출연을 못 한 해도 있고 그래서 2억원씩 출연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원금은 15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이자발생을 포함한 기금은 15억 110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 말에는 아마 15억 6800 한 4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2쪽에 있는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보고자 합니다. 69쪽 2320 중간의 생활보호 항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늦게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세입부분 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다 못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같은 자료를 보내더라도 그것이 늦게 예산에 확보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사실상 시기를 놓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저소득층 연탄이나 난방료, 그리고 이러한 취로형 근로사업비 부분들 그야말로 생계와 관련된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못지않게 이런 부분만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 때 집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이런 부분들은 타이밍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의 기금에 관련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50억원 모금목표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11억여 원 되는데 50억원 마련해서 특별하게 쓰실 계획 잡으신 게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 또는 보훈대상자, 장애,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또 기금출연을 50억원 목표했는데 사실상 시의 예산 때문에 10억원밖에는 출연을 못 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표는 못 채웠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밖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50억원을 목표로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신 게 있냐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자, 장애, 여성복지 증진 이런 분야 등에 쓰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이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고, 그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확보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아무튼 저희가 매년 사실상 출연을 요구하는데 예산사항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보하기 힘드신 사항입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명세표가 나오는데요, 전년도 이월금까지 해서 15억 6158만 7070원인데 지출이 아무리 고유목적사업비라 하더라도 5051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보다도 오히려 지출이 많았어요. 지금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금 운용하는 게 이자수입 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오버를 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원금이 15억원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자가 자꾸 아래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대로 이자가 덜 나왔지만 김포시 대한노인회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복지기금이 많이 활용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게 예산을 편성해서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원금을 줄여 가면서 하지는 않고 이자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자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물론 아직도 원금은 15억원이고, 2005년도를 기준으로 결산을 하면 이자가 1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해연도만 비교해 보면 실제 500만원 정도를 더 쓴 겁니다. 우리가 조례에 있는 기금운용의 목적은 당해연도 이자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미 오버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오버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자수입이 줄어 돈이 없으니까 노인분들에게 전년보다 뭘 줄이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라도 더 당겨 가지고 해야지 이 기금에서 자꾸만 하다 보면 아무리 이자가 조금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올해 내년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보면 가정복지의 두 번째 줄에 경상예산 58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추모장려금으로 예산이 섰던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추모장려금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2006년도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예산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그 때만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 결산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글쎄 이런 것 같은 경우 당해연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 해의 본예산에 다시 또 세우든지 해야지 자꾸만 이월하다 보면 이 돈이 당해연도에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뭐 전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도 올해 결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하고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예산 가지고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정을 위한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정과 소관 2005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예산은 여성복지 2억 2415만 4000원, 청소년복지 3억 2594만 8000원, 유아복지 전년도 이월액 5억 4880만원을 포함한 75억 2608만 5000원, 여성회관 운영 8억 7639만 7000원, 총 세출예산은 84억 5258만 4000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비 4억 5036만 9930원을 제외한 77억 4156만 41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064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3.4%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 총 2억 2415만 4000원 중 2억 1748만 3520원을 집행하고, 667만 480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2.9%가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 210만원 예산 중 209만 98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작품전시회 및 여성단체협의회의 급식비, 도 주관 교육참가비 등으로써 800만원 중 770만원을 집행하여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써 사랑나들이, 부모교육사업비 등으로 880만원 중 88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순회성교육이라든지 성인지력사업, 사회참여의식교육 등으로 1468만원 중 1451만 8960원을 집행하고, 16만 10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상적수혜금은 1억 2661만 8000원으로 이 중 1억 219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7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사유는 취업기술교육비 대상자가 예산추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5명에 대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의료비및구료비는 67만 2000원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불용사유는 가정폭력행위가 구상권 청구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자 지원이 미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비로써 3679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199만 2000원 중 146만 4710원을 집행하여 52만 7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추계 차이가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4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도 7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의료비및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요보호여성의 의료·구료와 여성주간행사, 여성아카데미 운영, 저소득모자가정 등의 사업으로 2460만원 중 1430만원을 집행하여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은 3억 2594만 9000원 중 3억 712만 230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5.7%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 제작이라든가 공부방교재 지원, 반딧불배움터의 상장바인더 구입비로 1074만원 중 779만 1120원을 집행하여 294만 88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증 제작 등 예산추계에 따른 실제 차이와 위원회의 미 개최로 인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616만 8000원 중 1182만 8130원을 집행하고, 433만 987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의날 행사참가 시 시상품 단가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이는 5000만원 예산 중 4933만 8880원을 집행하고, 66만 1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74쪽,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부방 영어교육강사비 지원으로 1600만원의 예산액 중 1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1억 3290만원의 예산액 중 1억 2746만 4300원을 집행하고, 543만 5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소년 예선 때 본선 참가 시 시청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대여료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1750만원의 예산액을 세웠었는데 본 예술제를 BBS(Big Brothers and Sisters)사업단으로 위탁하여 750만원을 전용하여 1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1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7514만원의 예산액 중 7511만 1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만 832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00만원은 청소년동아리 학습활동지원비로 449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1개 단체가 미신청한 걸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3만원은 교육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2만 7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어린이날 행사 바인더구입비로 30만원 중 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압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억 530만원 중 2억 131만 310원을 집행하고, 398만 9690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62억 6875만 5000원 중 62억 4923만 8480원을 집행하고, 2억 2102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3억 4729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307만 9930원으로 4억 5036만 9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경상적 예산과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 통틀어서 8억 7639만 7000원의 예산액 중 8억 6721만 9560원을 지출하고, 917만 7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총괄사항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3쪽 중간에 청소년복지 예산액 중 집행잔액이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의 불용사유는 청소년 행사 참가비, 부상품 단기차익이 395만 7000원이 되겠구요, 청소년들의 급식비하고여비가 480만원 남았구요, 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예술제 본선 참가비, 차량비 시청 차량을 이용하는 대여료로 361만 4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가 올해 몇 회째였습니까?

청소년 행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시상 이런 부분들의 행사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방금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하시면서 언뜻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길래 궁금해 여쭤 보는 겁니다.

청소년가요제 같은 경우는 올해 12회째 하구요, 청소년 국제교류는 3회째 하고 있구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이번 결산자료 때 나온 집행잔액 정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면 평상적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4년도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립해서 잔액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결산을 보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나오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449만 5000원 쓰시고 50만 5000원이 남았는데 1개 단체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서로 신청을 많이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안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학교에 있는 단체 동아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인데 학교에서 자체 육성하는 단체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수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금으로써 굳이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체로 만든 동아리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74쪽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등이전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이용, 전용을 했는데 177쪽에 보게 되면 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가 무슨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전용한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본선하고 예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하고 예선을 자치단체 교육청에다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청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선은 교육청에서 치러졌고, 본선은 BBS(Big Brothers and Sisters)로 위탁을 해서 경기도종합예술제 참가에 본선사항을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175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김포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치렀고, 그런데 두 번째에 보면 750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 사유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선에 경우는 출전 학교 수가 많아 현재 예산과목으로 예산집행 시 매우 비효율적이고 절차의 복잡함이 예상되어 집행의 일원화를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교육청에서 예선은 했지만 본선까지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단체 BBS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쭉 이런 나열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유 자체가 오히려 또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지만 계획은 변경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용하였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좋은데 이용할 수도 있고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사유가 과연 정당한 사유냐?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교육청에서 했는데 본선은 교육청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BBS로 위탁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매우 비효율적이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식의 이유를 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로 비효율적인 사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 75쪽 밑의 401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구요, 그리고 그 밑에 401-01, 401-02, 401-03 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예산액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700만원하고 3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북변어린이집하고 사우어린이집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내용으로 가다 보면 앞에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그래 가지고 사우어린이집 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관두고 감리비하고 시설비및부대비를 합쳐서 여기는 700만원과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 들어오지 않고 3000만원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변어린이집이나 사우어린이집이 사고이월한 부분은 이미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시설부대비 70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은 공사안내판 설치비로써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게 되면 제가 결산서를 잘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그러면 예산현액이 나오고 그 다음 지출했으면 지출원인회계가 나오고 지출액 나오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오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되는 게 아니겠냐구요. 그런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이월액이 700만원, 300만원인데 이 앞에 실제 있었던 돈은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순수이월액만 써 놓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 결산서의 표기된 액수는 순수 이월액입니다.

순수 이월액인데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산이 있고 난 다음에 지출이 있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을 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월액 자체를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못 안 건지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장님을 하셨으니까 216쪽 복지과 바로 밑에 보면 시민봉사과가 있습니다.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그러면 1억원 중에서 지출원인이 5262만 5120원이 있고, 지출액은 5262만 5120원이 있고, 나머지 4700여 만원의 지출 집행잔액이 있어서 이것이 다음 연도 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만든 결산서가 아니니까요.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명시이월 700만원하고 감리비 300만원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한 걸로 간주하고 명시이월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고촌어린이집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촌어린이집은 복지회관이랑 같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75쪽에 있는 401 시설비및부대비 7억 9860만원이 이게 어떤 돈입니까? 전년도이월액 5억 4880만원하고 플러스해서 13억 4740만원인데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이 고촌어린이집이 3억 3729만원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한 거구요, 사고이월 1억 307만 9930원 거는 사우어린이집하고 북변어린이집 원인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한 내용이라서 연도이월액 금액 4억 4036만 9930원 플러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13억원 중에는 고촌어린이집도 있고 북변어린이집도 있고 사우어린이집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중 감리비 2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 여기도 고촌·북변·사우어린이집 다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결산을 하든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물어 본 게 이 쪽 명시이월내용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사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인데 이것도 고촌·북변·사우어린이집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네, 포함된 겁니다. 왜냐 하면 고촌어린이집이 7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1000만원의 감리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뒤의 명시이월 내용에 보게 되면 사우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금 시설비도 나오고 감리비도 나오고 시설부대비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면 고촌은 다른 항목의 사회복지과로 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없고 그 당시 결산서 만들 때만 하더라도 복지과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 700만원, 300만원 남아 있으니까 앞에 있는 다른 거는 다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다 지출되었고 이것만 명시이월 된 거냐 해서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307만 9930원은 사우어린이집 신축 시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되겠구요, 명시이월은 사우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미결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으로써 시설비 3억 3729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사우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항상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 네째 줄에 보면 예술문화 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74억 9502만 6800원을 편성해서 41억 4389만 6820원을 집행하고, 32억 4079만 4000원은 이월을 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33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섯째 줄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밑에 쭉 열거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7억 2167만원을 편성해서 7억 8만 1640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이월을 했으며, 1258만 8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둘째 줄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연구개발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전산개발비 등으로 67억 7335만 6800원을 편성해서 34억 4381만 5180원을 지출하고, 9774만 7620원은 불용처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예산은 52쪽부터 53쪽, 54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울문화전당은 계속비사업입니까? 지금 한울문화전당이 명칭이 되어 가지고 결산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만 명칭에 대해 가지고 한동안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통진두레보존회에서는 두레회관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신데 그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울문화전당이라고 명칭을 지은 것은 시민들한테 공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견도 더 수렴을 하고 해서 정말 시민이 다 공감하는 명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 이름이 한울문화전당이 된 이유는 뭐였죠, 그 당시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에서 한울문화전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그 명칭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이거죠?

한울문화전당에 대한 명칭을 짓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울문화전당에 대해서는 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명칭이 변경되든지 그대로 가든지 하겠네요?

만약에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야말로 시민이 공감되는 가운데서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변경되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처음에 살 때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른 그런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2번 3번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을 여기서 뵈니까 3년 전 일이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릉산 산책로 문제로 KBS에서 TV취재 나왔을 때 제가 그 때 일반 시민들하고 가서 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때 기억납니다.

그 때 제가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카메라까지 들고 갔을 때 이리저리 말씀 나누다가 나중에 전화까지 드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때 당시.

VJ클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산책로 주변에 큰 통나무 찍고 그랬을 그 때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억하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문화재청 소관 아래 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적지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덕포진하고 문수산성, 장릉 이 3군데입니다. 그런데 덕포진하고 문수산성은 시·군으로 관리위임이 되었고, 또 장릉은 문화재청에서 거기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릉이 김포시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이나 이용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폐쇄적이거나 시민들한테 벽이 두껍다는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그 쪽 산책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과장님 모시고 산책로를 한 번 같이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쪽 장릉공단쪽에 개설된 산책로가 너무 공장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산책로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산책로를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릉산책로 안쪽으로 옮기게 된 배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때 당시에는 문화재청에서 일단 가운데 오솔길로 가면 제일 좋기는 한데 우선적으로 대안이 나온 것이 산 가장자리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운데에 옛날 오솔길을 통해서 저 쪽 후문으로 연결되는 길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문화재청하고도 다시 한 번 계속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문화재보호란 의미도 좋겠지만 그 때 주민과의 토론회 때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들은 수백 년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 난 자연의 길인데 그 길을 막아 버린 채 담으로 둘러 쌓여버리면서 주민의 생활과 유리된 부분들, 결국 지금 장릉이 군사기지로 빼앗겨 버렸고, 문화재청으로 빼앗겨 버렸고, 공단에 빼앗겨 버리고 그러다가 또 공원묘지에 빼앗겨 버리고 하면서 실제로 김포를 상징하는 최고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포시민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장릉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산책로만이라도 아침저녁으로 다시 문을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산책로 문을 좀더 안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거기 돌다 보면 공원묘지 지나다가 기분 상해 버리고, 또 여기 가면서 공단쪽에서 소음·먼지·냄새로 기분 상해 버리면서 산책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때 공원녹지과장님 모시고 현장을 둘러 볼 때도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는데 어떤 시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을 위해서 김포시민 전체가 희생될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그 말이 너무 극단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에 대한 분출 욕구가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시청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장릉 개방이나 아니면 산책로 재조정 부분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과다 불용액 사유별로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시민봉사과를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장 2424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은 11억 164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345만 5000원을 포함 총 11억 9995만 4000원이며, 이 중 10억 5502만 6700원을 집행하고, 9573만 1500원을 이월하였으며, 4919만 5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집행률은 94%입니다. 과목 항 101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만 252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소모품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검증 및 평가수수료 등으로 78만 4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항 203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4만 3600원은 2005년 8월 8일 조직개편으로 지적과와 시민봉사과가 합쳐지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 관 21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시설비 예산 4억 9744만 1000원은 도로명 부여사업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4억 808만 3690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3월에 준공예정으로 4835만 75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4099만 9810원은 집행잔액으로 도로의 시점, 중점, 교차점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나 일부가 종점이 임야이거나 길이 막인 곳이 발생하여 계획된 명판 분량보다 설치된 명판이 감소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과목 항 207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 중 용역비는 예산액 1억원으로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비로 3월에 준공예정으로 4737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207-02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액 8345만 5000원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용으로 동절기 현지확인 및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기가 늦어져 2004년도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 401-01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636만 6000원은 장릉공단 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1억 4985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651만 3000원은 당초 계상한 필지 수 및 면적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 2425 민원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관리 예산은 총 3억 698만 5000원 중 2억 7554만 3160원을 집행하여 총 3144만 1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항 101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1만 17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민원서식 인쇄, 민원유지관리비 등이며, 35만 75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항 202와 203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83쪽 하단 부분과 84쪽 상단 관 204와 220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민원실 환경개선 화환구입비로 예산액 180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억 3059만 8800원은 제적부 전산화 D/B구축비로 1억 126만 4410원을 집행하고, 2933만 3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단가계약의 차액으로 절감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로명하고 건물명 부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는 완료되었고, 2차 번호판 및 도로명판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료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신도시 편입지역과 통진·양촌주공단지가 완료되면 그 때 3차 작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완료할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앞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종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 우리 생활에 유용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실제로 이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관공서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고 행자부에서 법개정과 동시에 완료되면 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경찰서쪽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관공서 해 봐야 우리 시청밖에 더 있냐구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구요?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가든지 건물을 찾아갈 때 빨리 알고 찾아가는 목적으로 일반 개인도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가서 어떤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그걸로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목적사항인데 지금 우체국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네, 내년 3월에 2차 지구까지 완료가 되면 지도를 제작합니다.

1차 지역에서라도 지도를 제작하든지 해 가지고.

네, 거기다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정보공유가 되어야지 원래 목적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신도시인지 택지개발인지 거기는 거의 확실하겠죠. 일반인도 확실할 것 같은데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다 못 해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이런 데라도 서로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어떤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편리성 부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현실 속에서 활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확인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5년도 총 예산 466억 4413만 8000원 중 집행액이 465억 464만 1430원으로 1억 4050만 65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99.8%가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은 경기지방공사 업무에 따라 441억 56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비서요원 인부임 1466만 2000원 중 1435만 3010원이 지출되었으며, 30만 8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장등록증 회사발급 및 전산입력요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1083만 6000원 중 1017만 8100원을 지출하고, 65만 79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34만원을 편성했으며, 급양비·수용비 등 과 운영비로 1793만 2600원을 지출하고, 40만 7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50만원 중 2016만 1050원을 지출하고, 33만 8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840만원 중 집행에 1791만 1410원이 집행되고 48만 85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근무자 및 물가조사요원의 실비보상금으로 총 2360만원 중 2231만원을 집행하고, 12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실업계 고교출신자가 진학지원비로 2730만원 중 964만 4600원을 집행하고, 1765만 5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고효율 에너지육성사업은 총 6000만원 중 5791만 4290원을 집행하고, 208만 5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효율 LED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6000만원 전액을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시설비로 예산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7페이지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로 300만원 중 284만 27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 설비로 7500만원 중 7498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30만원 중 583만 2210원을 집행하고, 46만 7720원은 집행잔액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경로당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80만원 중 27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집행잔액으로 김포시 기업대상 4개 분야에 12개소를 시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000만원 중 1677만 3400원을 지출했으며, 322만 6600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웅변대회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130만원은 소비류 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비로 123만 2950원을 집행하고, 6만 705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사업으로 총 16억 6250만원 중 15억 6040만 2760원을 집행하고, 1억 209만 72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비로 5000만원 전액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공회의소에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소기업 판로개척비 등으로 1억 2250만원 중 1억 641만 1670원이 집행되고, 608만 83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연금 3억원은 경기신용보증기금으로 전액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노·사·정 및 취업홍보물제작비,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 7550만원 중 7441만 7070원 지출하고, 108만 29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애로해소 간담회, 기술진흥경기대회 참석지원비로 총 600만원 중 430만 1680원 지출하고, 169만 83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0만원 중 25만원을 지출하고, 3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사안정 추진지원 및 체육대회지원금 총 800만원 중 7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경비로 600만원 중 544만 1560원을 집행하고, 55만 84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경제교류 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경비로 1000만원 중 907만 150원을 집행하고, 92만 98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장학금및학자금에서 예산액이 2730만원 잡혀 있고, 지출액은 960여 만원 쓰고, 잔액으로 1700여 만원 남았네요, 이게 관내 실업계에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관내의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닐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야간대학 학자금 전액을 대주는 것입니까?

네, 전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남은 것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업체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자리 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걸 잘 몰라서 학자금 신청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이건 관내 기업에 다 홍보를 해서 자료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용도로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측에도 홍보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 졸업을 하고 취업한 학생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랑 별로.

졸업할 때 알고 있으면 취업해서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는 올해는 도에서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시책이 끊겼습니다. 지금 당시로는 6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업계 지원을 많이 한다더니 올해는 왜 안 하나요?

사업실적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 관내를 다 같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전액은 총 107억 9567만 7000원으로 총 103억 4831만 1360원을 집행하고, 4억 4736만 5640원을 불용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4.1%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용액은 청소행정과 소속 작년도 6명에 대한 미화원인부임으로 3099만 3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085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1억 6650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435만 36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64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불법무단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와 청소행정개선 아이디어 제공 보상금으로 16만원을 집행하고, 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사업예산으로 총 103억 9067만 4000원으로 99억 7865만 5640원을 집행하고, 4억 1201만 8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138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줄 시설비및부대비는 걸포동 1-3번지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 건축사업비로 시설비는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전기공사비, 리모컨 구입비 등으로 25억 3721만 1360원이 집행되었고, 감리비로 1억 1789만 4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25만 184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4쪽 하단 연구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처리 및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총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일반쓰레기 운반 등 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소각장 운송비 등으로 49억 9523만 7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17억 2403만 13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 시설비는 반입불가 생활폐기물적환장 설치비로 2억 4422만 30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줄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로 1억 4041만 9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로쓰레기수거용 카터기하고 재활용수집소 집기 등 구입비로 1526만 9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증가되고 있구요, 흰 비닐하고 검은 비닐을 농민들이 그걸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수집소로 갖다 주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용역비 2400만원 잡으셔서 2100만원 쓰셨는데 이 생활폐기물개선대책이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김포시의 생활폐기물하고, 수집·운반·처리,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보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업체를 조정하고 그런 사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봐야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의 책자를 지금 제가 갖고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1부를.

그 1권이 다예요?

네, 이 1권이 다입니다.

다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요약정리 해 가지구요.

정리된 건 없나요?

정리된 건 현재는 없고.

제가 그러면 잠깐 살펴볼 테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물어 보기가 민망하기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는지 또 물어 봐야죠. 63쪽에 보게 되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청소행정과 소관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2억 3400만원 중에서 3000 한 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제 수당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나름대로 정원에 딱 맞춰 가지고 학비수당이라든가 주는 게 아니라 현원 대비 몇 %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청 직원들 인건비 남은 것과 똑같은 사유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64쪽에 보게 되면 공공 재활용처리시설 한다고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및부대비 그래 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1억 8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었는데 감리비가 무려 7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시설부대비도 거의 50%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공공 재활용처리시설비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연도별로 투자해 가지고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했으니까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감리도 했을 거고, 시설부대비도 썼을 텐데 거의 50% 이상씩 남으니까 이것은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본예산 때라도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여태까지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 가지고 불용 처리할 것은 빨리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기도 16개 시·군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청소용역으로 위탁을 준 데가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노조측에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자기 신분보장을 해 달라는 성명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호소하는 호소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돼서 교섭단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용역으로 주는 것은 검토는 안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임병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예산액 44억 2777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79만 4000원을 더한 44억 5356만 8000원이 되겠으며, 27억 1854만 7600원을 집행하고, 16억 7814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87만 3400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중 인건비는 4859만 5000원이며, 환경감시원 2명의 일용인부임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 등으로 4517만 9590원을 집행하고, 341만 5410원이 불용됐습니다. 환경관리예산 중 경상적경비는 1억 292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1188만 3440원을 지출하고, 1739만 456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78만원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0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이 미 도래돼 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기타보상금 4230만 9000원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된 사업이나 사업기간 미 도래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액 666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358만 4000원에서 사업성격이 적절치 않아 기타보상금으로 목 전용한 4230만 5000원을 제외한 479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 44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7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09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비 39억 7819만 7000원은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으로 24억 3216만 9020원을 집행하였고, 16억 3431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지연에 따른 연료비 보조사업 등에서 1171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 재료비 5019만원은 대기측정소 소모품 구입 등으로 4565만 2850원이 지출됐으며, 453만 715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사업비 1억 4300만원은 맑은김포21사업 지원과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비로 1억 2684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1615만 27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00만원은 야생조류쉼터시설비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악취시료채취용 포집기 1대 구입비로 278만 9490원을 지출하고, 21만 510원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63쪽 마지막의 자산취득비에서 악취시료 포집기를 구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하면서 쓰레기재활용업체에 갔더랬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니까 2월 말 이전에 전부들 시설개선을 한 데도 있고, 보완을 한 데는 6개 업체가 전부 완료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재활용업체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의 악취시료 포집기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저희 과의 담당사무는「대기환경보전법」, 그 다음에「악취방지법」에 대한 신고업소의 지도단속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같이 쓰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보전과에 의뢰를 하면 환경보전과가 같이 나가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조사를 하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를 요구한다면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업체 나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거기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구요. 그런데 여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은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아니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몰랐으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위생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6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5586만원이며, 4999만원을 집행하고, 5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8만 1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채수구입 1910원과 국민 다소비 검사대상 식품구입 63만 9800원, 퇴폐업소 및 불법행위 단속료 47만 2000원, 음식문화개선 남은 용기구입 4200원, 좋은 식당 홍보물 제작 5000원의 집행잔액과 기타보상금 478만 5650원의 내용은 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68만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상수도요금지원 409만 6250원, 지하수수질검사 9400원 등 집행잔액이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240억 738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698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90억 436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3501만 3000원과 이월액 24억 9288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15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 중에 건설도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인부임으로 106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영아·유아양육비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예산액 1억 5665만원 중 영아양육비 지원예산 집행잔액이 1701만 9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건설도로과와 농정과가 항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도우미사업과 농업인턴제사업 지원 등의 잔액으로 560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 5600만원은 농업경영부담금이고, 시설비 1070만원은 건설도로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김포금쌀 학교급식지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101-10 이 사항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민간해외여행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등 행정비이며,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홍보시상금이며, 보조사업 시설비는 농촌특산물 홍보 대형지주간판 설치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 1억 7870만원 중 493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인삼유통센터 이월액 11억 950만원을 포함하며, 60억 9416만원 중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선택맞춤형 지역특화 농정 등의 사업비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22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비로 1억 5660만원 중 예산 집행잔액은 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시설비는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4000만원은 김포금쌀 광고비 및 재료비로 집행하고, 1억 6365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사업보조 5000만원은 농업경쟁력강화 대책사업으로 73만 9500원이 집행잔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일시사역인부임은 축산등록사업 보조인력으로 309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은 10만 4000원과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학교급식 지원으로 4144만원 중 1215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기타보상금 897만 5000원의 잔액은 유기가축 처리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간자본보조는 송아지생산사업 1억 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축산분뇨처리사업 851만 8000원을 포함한 5억 8846만 8000원 중 민간보조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외 10개 사업에 4억 4514만 4400원을 지출하고, 송아지생산기지사업 불용액 1억 1000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 1억 4332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유기동물포획 전용차량과 유기동물 전용소독기 구입 후에 76만 349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는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장비임차 예산으로 453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일반운영비는 대명항안내 전기료로써 76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3억원 중에 2억 7415만 8650원은 신안항과 고양항·어촌정주어항시설사업이고, 2584만 1000원은 공사입찰 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2억 3000만원은 대명어항 어업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금년도 7월 12일 용역비 1억 9415만원에서 잔액이 3585만원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 5억 210만 3610원 중 4억 3952만 2560원을 수납하였고, 6258만 105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액은 3000만원이고, 3000만원을 모두 융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징수결정액 4억 3370만 1440원은 2004년도 이월잔액 3억 1927만 9680원과 농기계임대료 및 이자수입 1억 1442만 1760원을 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1500만원 잡으셔서 1500만원 다 쓰셨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1500만원은 작년도부터 저희 배연구회에서 해외에 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김포브랜드로는 작년도부터 수출됐고, 또 재작년에는 안성배에 같이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김포브랜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원들이 나가서 배 판촉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15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배 많이 팔게 돼서 좋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실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성과가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안성배로 브랜드가 나갔었는데 저희 배의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처녀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나가서 배 판촉을 하고, 또 저희 브랜드로 냈을 때 저희 배가 모자랄 정도로 선호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짓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는데 지금 그 시설도 부족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저장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배가 해외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연구회 회원들만 나가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따라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작년도 경우에는 배연구회 회원과 기술센터 직원, 또 농정과 직원 한 분 이렇게 나갔더랬습니다. 공무원들은 2명이 나가고, 그리고 전체가 다 배연구회 회원들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갔다 오신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갔다 온 복명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따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의 4개 과와 건설교통국의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