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은 물론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143만 100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9073만 6780원과 계속비이월비 3억 8785만원을 제외한 12억 379만 65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4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8억 7924만 1000원으로 8억 6570만 65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53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경상예산에 대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84만 36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25만 3400원은 새마을운동다짐대회 잔액이며,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새마을 국민교육 관련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68만 420원은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및 시상품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는 인명재난구조단 장비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은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와 자원봉사자대회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이월액 700만원이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081만 3000원 중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로 2643만 2770원을 집행하고, 438만 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자율방범대 및 인명재난구조대 순찰차량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부터 44쪽까지는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3만 1880원은 과 운영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201-01 일반운영비는 예산전용 1억 6800만원을 감안 잔액 9200만원 중 8668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28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만 327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예산전용된 1억 1200만원 중 4129만 6500원을 집행하고, 7070만 3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예산전용된 5600만원 중 4096만 9520원을 집행하고, 1503만 4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월비에 대해서는 결산서 본문설명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줄의 재무행정부터 65쪽까지는 세정과 및 회계과 등 타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5억 4819만원으로 1억 55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785만원을 계속비이월하여 불용액은 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 및 무명용사 묘역관리인부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02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4만 6000원은 신년 현충탑 참배조화 및 현충일행사 관련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려사망자 처리, 또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호국보훈의달 및 중추절맞이 국가유공자 격려에 따른 위문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40만원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식 행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보조금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집행잔액 222만원은 유공자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비 잔액이며, 3억 8785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고촌복지회관 기본실시설계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17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었는데 센터 신규설치 관련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1억 6800만원을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써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대곶복지회관 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926만 3220원을 집행하고, 9073만 6780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및 고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3억 8785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42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3155만 2570원으로 4억 3075만 4050원을 수납하고, 1억 79만 85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122만 4630원, 순세계잉여금 3억 5404만 4830원, 융자금원금수입 5595만 7240원, 과년도수입 952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8904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94만 8000원, 민간융자금으로 2610만 9210원을 집행하고, 3억 2198만 6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여쭤 보고자 합니다. 40쪽 제일 아래에 사회진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이 발생했는데요, 전년도에 재료구입비로 남아 있던 부분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41쪽의 301번에 일반보상금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이 추경에서 더 올라간 거죠? 플러스된 거죠? 일반보상금이 추경에도 올라간 것 같은데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기타보상금이 우수 자원봉사단체 시상금하고 부상금이 되겠는데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아니 지금 보면 원래 잡혀 있던 금액보다도 집행된 금액이 적거든요.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488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그것보다 안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된 내용이 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채광수 자치지원담당 채광수입니다. 2005년도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당시「선거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선거법」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시상금이 그대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된 내용은 시상금이 아닌가요?

채광수 여기에는 자원봉사대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행사팸플릿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시상금이나 시상품에 대해서만 집행이 안 되고, 선거 180일 이전 작년 하반기에 개정된 것에서 시상금을 단체장 명의로 줄 수 없어졌기 때문에 배정됐던 그 시상금이 불용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66쪽에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각 과별 내용을 받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항목만은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보겠거든요. 그만큼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잘 한 결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옛날 사회복지과 그 쪽에는 관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데 현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가 소액융자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이나 빈곤층을 계층으로 해서 인도하고 동남아에서 먼저 시작돼 가지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기구 단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활성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입고 있던데 한 번 지나가는 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분들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자활고용 박정애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 유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 강영화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예산 세출결산과 계속비 집행,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과 복지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과목으로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분류번호 2300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저희 과를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정과, 여성회관 이런 예산과목이 총 나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계 예산액이 263억 8403만 5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46억 5942만 9000원을 합해서 2005년도 전체 예산은 310억 4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80억 7299만 6130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그 중 279억 6991만 6200원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 3007만 9930원은 동절기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지출원인행위보다 지출액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 472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우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월에는 12억 2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귀전리 공설묘지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액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724만 7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목 2310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목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1억 2513만 7000원을 가지고 17억 1780만 9900원을 지출했고, 계속비로 3억 8785만원을 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1947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과 고촌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류번호 2311번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경상예산과 민간이전 과목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전체 12억 3707만원 중에서 8억 4212만 2840원을 지출하고, 3억 8785만원은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709만 71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번 사회복지 부분 중에 세세항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분류기호 307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사회복지 세세항 중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4110만원 중에서 387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은 고엽제라든지 6.25참전, 해외참전용사의 운영비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번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 총액은 6억 8399만 7000원 중에서 2억 9153만 1060원을 지출하고, 3억 8785만원은 계속비이월을 시키고, 461만 5920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비이월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고촌복지회관 등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분류번호는 2312번이고, 위에서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또는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8억 8806만 7000원 중에서 8억 7568만 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37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생활보호 분류기호 2320번 11번 줄에 생활보호라는 것은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사업예산과 민간에 대한 이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9억 2639만 8000원 중 67억 8889만 3180원을 지출하고, 1억 3750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위탁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는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이라든지 단전 등 저소득하고 전기료,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자활근로 부분에서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7000 한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액수는 커졌는데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집행을 다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번째 줄입니다. 분류번호 2330의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예산은 70쪽에 있는 가정복지 과목과 71쪽에 있는 여성복지 과목, 그리고 73쪽에 있는 청소년복지 과목, 74쪽에 있는 유아복지 과목, 75쪽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 등에 대한 총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73억 325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비 46억 5942만 9000원을 합한 예산액이 219억 9192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95억 6629만 305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94억 6321만 3120원을 집행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출원인행위액와 지출액의 차이는 동절기 사업으로 공사가 중지되므로 해서 1억 3007만 9930원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명시이월은 3억 4729만원인데 이것은 사우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8억 3808만원은 귀전리 공동묘지 개발사업에 따른 계속비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은 12억 4026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복지 과목부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가정복지 분류번호 233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의 전체적인 예산은 94억 2871만 6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41억 106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135억 3934만 5000원이 되겠고, 이 중 117억 2164만 8950원을 지출하고, 8억 3808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켜서 집행잔액은 9억 7961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밑의 세세항 항목인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에 대한 이전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억 284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5840만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2억 8680만 8000원 중 2억 7980만 9950원을 지출해서 699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584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은 추모장려금으로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납골당을 설치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잔액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줄의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적이전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2억 30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40억 5222만 9000원을 합한 132억 5253만 7000원 중 114억 41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연도 계속비 이월된 것이 8억 380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2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0억 5222만 9000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와 실버노인요양시설정비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9억 7261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을 입찰하므로 해서 남은 부분과 또는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분류번호 220 가정복지 분야의 자체사업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부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51억원으로 귀전리 공동묘지사업비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679만 3000원, 그래서 합친 금액 9억 7679만 3000원 중에서 5억 4549만 5610원을 지출해서 4억 950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2178만 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속비이월 4억 950만 9000원도 귀전리 공동묘지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고촌복지회관 건립, 귀전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총액은 4억 3446만 7160원이고, 세출도 4억 2520만 3720원입니다. 230쪽은 세입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4억 3372만 5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세입이라고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4억 6370만 2020원이고, 수납액은 4억 3446만 716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은 4억 3446만 7160원이 되는 것이며, 뒷장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4억 3372만 5000원 중에서 4억 2520만 37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결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50억원을 조성목표로 출연 계획하였으나 시 재정상 2002년도 1회 10억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현재액으로 11억 4362만 7819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금고에 예치해 놨고, 금년도 말에는 이자가 더 늘어서 11억 83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96년도부터 출연을 했는데 현재까지 시 재정상 출연을 못 한 해도 있고 그래서 2억원씩 출연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원금은 15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이자발생을 포함한 기금은 15억 1107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금년 말에는 아마 15억 6800 한 4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2쪽에 있는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보고자 합니다. 69쪽 2320 중간의 생활보호 항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취로형 근로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늦게 확보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늦게 확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세입부분 같은 것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다 못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같은 자료를 보내더라도 그것이 늦게 예산에 확보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 시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면 사실상 시기를 놓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느 분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저소득층 연탄이나 난방료, 그리고 이러한 취로형 근로사업비 부분들 그야말로 생계와 관련된 분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못지않게 이런 부분만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제 때 집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에서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이런 부분들은 타이밍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의 기금에 관련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50억원 모금목표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11억여 원 되는데 50억원 마련해서 특별하게 쓰실 계획 잡으신 게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영범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분들, 또는 보훈대상자, 장애,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또 기금출연을 50억원 목표했는데 사실상 시의 예산 때문에 10억원밖에는 출연을 못 하다 보니까 당초의 목표는 못 채웠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억원밖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50억원을 목표로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신 게 있냐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자, 장애, 여성복지 증진 이런 분야 등에 쓰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도에 이 기금 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고, 그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확보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아무튼 저희가 매년 사실상 출연을 요구하는데 예산사항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보하기 힘드신 사항입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나오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449만 5000원 쓰시고 50만 5000원이 남았는데 1개 단체가 신청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서로 신청을 많이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안 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학교에 있는 단체 동아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인데 학교에서 자체 육성하는 단체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 따라서 발생되는 우수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금으로써 굳이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자체로 만든 동아리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은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장학금및학자금에서 예산액이 2730만원 잡혀 있고, 지출액은 960여 만원 쓰고, 잔액으로 1700여 만원 남았네요, 이게 관내 실업계에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가 관내의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닐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야간대학 학자금 전액을 대주는 것입니까?

네, 전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남은 것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업체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자리 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걸 잘 몰라서 학자금 신청을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이건 관내 기업에 다 홍보를 해서 자료를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용도로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측에도 홍보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 졸업을 하고 취업한 학생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랑 별로.

졸업할 때 알고 있으면 취업해서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는 올해는 도에서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시책이 끊겼습니다. 지금 당시로는 6명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업계 지원을 많이 한다더니 올해는 왜 안 하나요?

사업실적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 관내를 다 같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다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소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전액은 총 107억 9567만 7000원으로 총 103억 4831만 1360원을 집행하고, 4억 4736만 5640원을 불용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 대비 4.1%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용액은 청소행정과 소속 작년도 6명에 대한 미화원인부임으로 3099만 3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085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1억 6650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435만 36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64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불법무단투기자 신고자에 대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와 청소행정개선 아이디어 제공 보상금으로 16만원을 집행하고, 2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 사업예산으로 총 103억 9067만 4000원으로 99억 7865만 5640원을 집행하고, 4억 1201만 8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1138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줄 시설비및부대비는 걸포동 1-3번지에 소재한 재활용선별장 건축사업비로 시설비는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전기공사비, 리모컨 구입비 등으로 25억 3721만 1360원이 집행되었고, 감리비로 1억 1789만 4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25만 184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4쪽 하단 연구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처리 및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총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일반쓰레기 운반 등 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소각장 운송비 등으로 49억 9523만 7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으로 17억 2403만 13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 시설비는 반입불가 생활폐기물적환장 설치비로 2억 4422만 30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줄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로 1억 4041만 9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가로쓰레기수거용 카터기하고 재활용수집소 집기 등 구입비로 1526만 99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건은 앞으로 계속 시행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점점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매년 증가되고 있구요, 흰 비닐하고 검은 비닐을 농민들이 그걸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수집소로 갖다 주면 저희가 대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태우는 경우가 있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구요.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시민들이 다 그 폐비닐을 이용한 자금d로 그 이듬해에 또 비닐을 사면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용역비 2400만원 잡으셔서 2100만원 쓰셨는데 이 생활폐기물개선대책이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김포시의 생활폐기물하고, 수집·운반·처리, 그리고 앞으로 청소행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줘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보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업체를 조정하고 그런 사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봐야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내용의 책자를 지금 제가 갖고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저희가 1부를.

그 1권이 다예요?

네, 이 1권이 다입니다.

다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요약정리 해 가지구요.

정리된 건 없나요?

정리된 건 현재는 없고.

제가 그러면 잠깐 살펴볼 테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1500만원 잡으셔서 1500만원 다 쓰셨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1500만원은 작년도부터 저희 배연구회에서 해외에 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김포브랜드로는 작년도부터 수출됐고, 또 재작년에는 안성배에 같이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김포브랜드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원들이 나가서 배 판촉을 위한 그런 사항으로 1500만원이 지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배 많이 팔게 돼서 좋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실적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성과가 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안성배로 브랜드가 나갔었는데 저희 배의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처녀수출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 나가서 배 판촉을 하고, 또 저희 브랜드로 냈을 때 저희 배가 모자랄 정도로 선호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짓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는데 지금 그 시설도 부족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저장시설을 지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배가 해외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연구회 회원들만 나가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따라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작년도 경우에는 배연구회 회원과 기술센터 직원, 또 농정과 직원 한 분 이렇게 나갔더랬습니다. 공무원들은 2명이 나가고, 그리고 전체가 다 배연구회 회원들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갔다 오신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갔다 온 복명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따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종합민원국의 4개 과와 건설교통국의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