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임시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일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채문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의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곽근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연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제1차·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박삼례 의원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일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 중 가결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으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통합되어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방지 및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수료 조례를 폐지하는 등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과 관련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이수진 의원님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현재 예산안을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이 얼마 들어갔다고는 어제 말씀 못 드리고 저희가 우수 제안에 대한 채택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걸 560만원 보고, 그 다음에 제안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150만원 정도 봐서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반영이 되었음이 아니라 어제는 분명히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진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의원님. (

의석에서 - 구민창안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까, 이걸?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 겁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 지방자치의 근본 뜻은 많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지방자치 행정을 잘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 광진구민이 구 행정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공을 하더라도 법령이나 규정상에 그 분에 대한 포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홈페이지에 제출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1년에 2번 정도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회에서 시상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또 규칙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지금현재 홈페이지에 정책 토론방이나 이런 곳에 주민들이 창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제 충분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

의석에서 - 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1일 제10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 부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해당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그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의 조례화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 진료비 감면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찬경 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찬경 의원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창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7남매 6형제의 장남으로서 저희 아버님은 6·25 때 6년간을 현역으로 복무를 하셨고, 또 저희 6형제가 모두 현역으로 다 복무하면서 우리는 25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던 그런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 예우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또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예산지원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여러 단체에 연 3,200만원의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향군인회 법에 의해서 많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북핵문제로 또 우리가 분단된 국가에서 지금 우리 국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원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더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순수하게 이행했던 재향군인과 또 그 가족들에게 적어도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적절치 못한 재향군인회의 활동도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광진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향군인회에 월 시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직원 월급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군인회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음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찬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뇌와 심사숙고를 거쳐 부득이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시 최우선 유의사항은 입법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새로운 입법조치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조치로써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집행부 의견안의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바, 동법 제2조와 17조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과 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이 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익이 없으며,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구민의 협력” 내용은 국가사무로써 우리 구민만의 협력사항이 아니며,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에는 이러한 위임사항이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한 예우관련 대상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한 대다수 국민에게 특별히 예우를 규정함은 부적절하며,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도 예우관련 조항은 없으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은 서울특별시광진구 표창 조례에 의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예우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기타 많은 사회단체들이 재향군인회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적 근거만 가지고 개별적인 조례 제정을 요구해 온다면 불필요한 조례의 홍수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조례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과 관련되는 단체로서 현재도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만 해도 재향군인회 외에 월남참전전우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그 외에 보훈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 등 5개 단체가 더 있으므로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의제기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인 우리구의 간곡한 문제제기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사·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존경하는 김찬경 의원님이 애써서 준비한 의원 발의안을 저희가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결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저도 깊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감자료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보면 과연,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특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국가 보조금이 약 330억 정도, 2005년은 313억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고속 등 여러 산하단체에서 이루어진 매출만 해도 약 3억 3,250억 정도에 달합니다. 토지만 해도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군회관이라는 것도 머지않아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돈이 많아서 주상복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향군인회는 국가로부터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재향군인을 위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우리 의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민주성 먼저, 소수가 문제이지만 또 한 가지는 수구적인 논리로 정권을 욕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그게 무슨 안보입니까? 저는 안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상생의 원리에서 해야 그게 안보인 거지 무조건 때려잡는다고 해서 안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거조항을 떠나서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분들이 해왔던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좀더 들여다 보고 자기의 소신들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

제가 의원님들 의원 입법에 (속기불능) 나오고 싶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시 본회의장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질의에 답변한 내용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보훈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의한 것은 일단은 전부 국가사무입니다. 그 내용이 모든 국민을 규율하고 지켜야할 의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국가사무고, 그 중에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고유사무라든지 위임해야 될 사무일 때는 각 단위국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법이나 국가보훈기본법이나 이런 재향군인회에 관한 법, 또 떠나서 재향군인 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아까 말한 전몰유자녀라든지 전몰 뭐 이런 법들, 또 상이군인회에 관한 법이라든지 군인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그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조하고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표창에 관한 법이라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률에 규정되고 조례에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사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들어가셔도 되고요, 나와서 답변하기 싫다. 그런 표현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대답도 듣고 저희 구의원들이 모든 거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책에 나와 있는 지식, 예로 나와 있는 지식 정도만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 어제하고 답변이 어제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어제는 국가사무는 아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저는 결론을 얻고 그렇게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도 알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다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질의 할 수 있는 거고, 통일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건으로도 잘 모르는 사항은 저는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는 단편적인, 책에 나온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질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분상해 하시거나 그렇게 하기 싫다는 표현을 쓰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 한 말씀만,)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앉으세요. 너무 길어요.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 (

의석에서 - 저도 지금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충분히 이것에 대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탄력세율 문제 때문에 이 재향군인 조례를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오늘 여기서 꼭 의결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

의석에서 - 의장! 추가로 잠깐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고 짧게 보충적인 거,) 곽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우리 곽근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경상남도 조례 제3129호로 이미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고요, 송파구의회, 중구의회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올 연말 안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남구와 강동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모법과 광진구청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재향군인회가 구 단위로 다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성동·광진과 도봉·강북만 아직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월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요즘 작금의 국방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적어도 아까 우리 김창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치적인 목적의 순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의 의무를 순수하게 이행했던 분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돼서 정말 군인을 위하고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향군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네,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까 반대논리에서 추가적인 반대논리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원했을 때 지원된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발의하신 김찬경 선배 의원님께서는 검토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돈이 데모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안보화라는 미명하에 쓰여진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차마 우려됩니다.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전혀 관계없는 박삼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세력의 대변자로서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비민주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몇몇 장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재향군인회, 우리 존경하는 김찬경 선배님께서는 전의 당적이 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또 대통령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까지 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단체입니다.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의장님, 이 안건은 좀더 심도있게의원들이,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다음 정기회 때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서로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 12시 40분이 다 되어갑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김창현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의석에서 -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에서 사실 김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군을 마치고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 저는 그 한 대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층은 또 국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이 내놓은 안을 여기서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구청에서 어떠한 재의를 하면 이게 나중에 또 논란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걸 정례회로 연기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잘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발의한 김찬경 의원님이 철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박은 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보류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

의석에서 - 충분히 토론했고, 또 질의답변 끝났고,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찬성토론이 한 분도 없어서, 다 마음속으로는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일단 저는 찬성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례가 없어도 지금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원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상을 드높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사기진작, 그 다음에 구민들로 하여금, 주민들로 하여금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바이고, 또 한 가지 결속력, 결속력을 다지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그 지역별로, 지방자치의 취지를 보면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재향군인도 지역별로 충분히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결속력을 다지는데도 이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국회에서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찬반을 논할 때 전에도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서, 앉아서, 거수로 이렇게 이런 것 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최고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간의 자존심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가나 부를 결정을 지을 때는 무기명으로 했으면, 민주주의의 어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채문 의원님! 시간이 너무, 공무원들도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여태까지 무기명으로 하고 변경하고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무기명에 대한 것에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주주의에서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본회의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은 없습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경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창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 표준액이 증가되고 종합부동산세의 확대 등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2006년도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납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고 또 조세 저항이 있어서 주민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어느 정도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 구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3항에서 권한 위임된 같은 조례상의 재산세 세율을 부과 전에 조정하였어야 하나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경과되었으므로 2006년도의 기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25%를 인하 조정하여 2006년 6월 1일자 소급적용하여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경감코자 함에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광진구세 조례 제21조 2, 제3호 나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 10% 탄력세율에서 2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188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 일명 광아연을 중심으로 한 청원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8월에 이미 재산세 과세 인하 재의결에 대한 청원심사를 하기 위해서 7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제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의원 아홉 명이 임시회의에 발의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 안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재산세 세율을 10% 인하하는 데 대해서는 광진구의 세입 감소가 약 24억, 그러니까 25%라고 하면 15% 추가되기 때문에 한 36억의 세수가 감소되는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2004년 11월 29일 날 조례 제395호로 제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또 과다한 세금의 부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겠으나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세 저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의 세수의 결손을 가져오면서까지도 이렇게 탄력세율을 조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인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인하 요청과 관련한 우리구의 반대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탄력세율 문제로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재산세 1차 납기부터 사단법인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청원이 우리구와 광진구의회에 제출되어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인하를 강력하게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정부시책으로 서민주택 세 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구 관내 주택 6만 4,222 가구 중 6억 이하의 주택 6만 1,784 가구인 96.2%가 세액상한제 105%, 110%를 적용받아 지난 7월 재산세를 소급 적용하여 차감 과세되어 93%가 납기 내 이미 납부되었고 아울러 조세 인상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원님들 발의로 매년 10%씩 3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작년에는 서울시 10개 자치구가 올해는 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구의 탄력세율과 단순 비교해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아울러 금년도 전국 235개 자치구 어느 곳에서도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하여 집단 민원이 제기되거나 탄력세율을 소급 조정한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구 세입은 전년 대비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추가 인하 시 환부세액이 약 17억원 정도로 감소되는 세입은 2006년도 세입으로 금년도 사업의 취소나 축소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구 2007년도 예산에도 부동산 교부세 17억원을 적게 받게 되어 모두 34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여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 운영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급하여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할 경우 이미 납부된 2006년도 재산세를 직권 취소하여 납세자에게 몇 백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약 4만 3,000여 건을 환불 조치하여야 되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낭비와 환불액의 소액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주택규모에 따른 환불액의 상대적 차이액 때문에 또 다른 조세저항과 큰 혼란을 불러일으켜 구정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지인 광진구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우리구에 재산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보다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힘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광진구의회에 청원한 내용도 철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지에서 청원요청을 철회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같은 수준으로 납부되어 우리구는 재산세 인상에 따른 집단민원이나 조세저항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하여 구 재정수입에 큰 감소를 초래하는 일이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탄력세율의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력세율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행자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탄력세율 적용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우리구는 지난 2004년부터 구의원의 발의로 10%의 탄력세율을 3년간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구 재정수입의 증가요인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탄력세율을 추가 인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부디 무엇이 진정 광진구민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심사숙고하시어 탄력세율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네, 제가 못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상정한 김창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상정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배경은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 제출이 있었고 또 의견청취를 하고 광진구의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표로 해서 일단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대표발의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해놓고 왜 그걸 반대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성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제가 아까 김찬경 의원님이 발의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 조례안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광아연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광아연은 탄력세 인하에 대해서 105%, 110% 상한제를 적용한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10%, 20%, 30%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탄력요율 인하가 아니라 세금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구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만이 가능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탄력세율 105%, 110% 상한제를 도입한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일괄적으로 10%, 20%를 깎아내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저는 갈등해소 차원에서 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차라리 2004년도 12월 29일 통과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청으로 하여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분들이 광진구 해당 관계자와 광아연이 계속 협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회하고 먼저 상의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야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과정에 의해서 광아연의 진정서는 철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정 자체가 광아연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진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된 배경이고 이제는 그것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탄력세 인하에 대한 광진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탄력세율 인하문제와 의회의 위상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의회의 위상과 연계시켜서 탄력세 인하문제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문제가 구청에서 재의요청이 있으면 우리 의회의 위상은 더욱 추락하지 않을까 라고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탄력세율 인하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 부결된 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이제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탄력세율의 문제는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됩니다. 1만 6,000여명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토론회를 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며칠 전까지도 이런 얘기 논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 발목잡고, 광아연 다니면서 떡 나눠주듯이 14억을 준다, 14억이라면 어느 산출근거에서 그걸 주는지 모릅니다. 왜 구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싸움붙이고, 오늘 청장님 나왔으면 내가 할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장하고 진정낸 사람은 14억 얻어가는데 일반주택은 뭡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대책이 있고 이걸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광진구가 25개 구 중에서도 제일 끝에서 10%밖에 안 돼요. 20%선에 있는 게 11개 구입니다. 25%, 30%, 40%, 50%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정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데 구청이 개입해서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상의없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송하다고. 의회에 한 마디 상의없이 광아연에다가 14억을 준다? 그러면 일반주택은 얼마를 줄 겁니까?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오세요. 그러면 다시 토의를 할 테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행동,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의회를 흔들고 의원들을 싸움붙이고 이래서 광진구 집행부와 의회가 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 바퀴만 돌아가지 한쪽 바퀴인 의회 바퀴는 안 돌아갑니다. 의원들끼리 얼마나 싸움을 붙였습니까? 가서 전하세요! 정송학 청장님한테. 행복광진? 구민만족? 어디서 찾아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의원들끼리 이렇게 싸움붙이는 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의정수장 부지 야구장 건립 반대 결의안(윤호영·문종철 의원 외 9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의정수장 부지 야구장 건립 반대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나 선거구 출신 문종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 구의정수장 부지 야구장 건립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야구장을 건설하려는 구의정수장 부지는 40만 광진구민의 아늑한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아차산 자락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인근에 고구려 문화유적이 출토되어 역사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큰 광진구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강북정수장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광진구로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청계천과 동대문운동장을 잇는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미명 하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마추어 야구장의 대체지로 구의정수장 부지를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생산녹지 보존이라는 정부시책에도 반하는 졸속 행정으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본 토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40만 광진구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구의정수장 부지 야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의정수장 부지 야구장 건립 반대 결의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마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윤호영·문종철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나 선거구 출신 윤호영·문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선창하면 의원님들은 저를 따라 구호를 3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의정수장 부지는 40만 광진구민의 아늑한 휴식처로 사랑받아온 아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고구려 문화유적이 발굴되는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에 광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구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은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동대문운동장의 공원화 사업으로 현 야구장의 대체 후보지로써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는 야구장 건립 계획은 즉각 중단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강·남북 균형발전, 생산녹지보존, 개발행위 제한구역의 훼손방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시책에 위배되는 야구장 건립 계획은 즉각 중단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서울의 고구려 문화유적지 훼손, 녹지축 단절, 생활소음 등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는 야구장 건립 계획은 즉각 중단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광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주민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야구장 건립 계획은 즉각 중단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광진구청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구의정수장 부지 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구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반영하라! 반영하라! 반영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업 추진 결정전에 광진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 (전 의원 주먹을 쥐고: 개최하라! 개최하라! 개최하라!) 200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윤호영·문종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과 같이 서울시가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추진으로 40만 광진구민의 문화유적의 보존과 휴식처인 소중한 자산, 아차산 자락을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계획에 광진구의회 의원 및 40만 광진구민과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간의 아주 격렬한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다 잊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