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 평생학습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제2차 정례회는 2006년11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11월2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11월21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2월1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계획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휴회기간인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12월21일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제2회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월22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감사는 7일 이상 할 수 없지요?

예.

7일 이상 할 수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최고 한도가 5일 정도네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안하고 총괄해서 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번 감사는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전제하에서 이 회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공휴일이라고 못한다는 규정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표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됩니까?

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방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협조를 구해서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만이라도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은 표에 보면 현장이 필요 없는 부서가 해당됩니다. 사실 현장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 건설과, 농산과 내무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현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라도 현장을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자고 하면 현장조사를 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이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야 합니다. 즉 산림과, 재난관리과를 앞으로 당기고 건설과, 도시과를 27일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현장을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과만 해당이 되는데 운영위원장님 말씀처럼 바꾸면 토요일날 전 실·과 공무원들이 다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두고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를 27일날 재난관리과하고 3개 과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현장조사를 이틀 동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날 21일날 하는 경제국소관에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제일 마지막 27일 재난관리과와 같이 하고 그날 우리가 20일과 21일날 산건에서 현장방문을 하면 큰 효과가 있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산건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건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국 하루씩 딜레이 해서 하고 24일날 건축과, 산림과를 같은 건설국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27일날 건축과와 산림과를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토요일날 해당 실·과의 직원들이 나와야하고 현장을 가는데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동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의원들만 가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건설과나 현장을 갈 수 있는 부분을 월요일로 미루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현장을 보고 감사에 대비하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느 과를 딜레이 시키면 됩니까?

건설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면 안됩니까?

23일날 하는 것을 27일날 하고 토요일날 현장방문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지금까지 국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토요일에 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봐지고 그 대안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그대로 준수를 하되 첫날 11시에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첫날 오후에 현장방문일정을 잡아서 현장 갔다 오시고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하시는 것이 더 무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산건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운영위원장거기까지 하면 월권입니다. 정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무는 내무대로 하고 산건위는 산건위 대로 산건위원장 하고 의논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결정해 주면 5일날 자료를 받으면 그 뒤에 산건위원장을 위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어디 어디에 방문을 갈 것이냐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날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정만 정하고 앞에 것은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운영위원장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목표는 똑같기 때문에 감사 이전에…….

산건위원들 하고 저번에 말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내무이든 산건이든 전체의 흐름을 여기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회의를 하는 취지는 20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앞에 일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부분을 감사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건위원장이 산건위별로 현장을 가자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산건위 소관이지만 전체적인 안으로 봤을 때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이 안 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감사 시작하기 이전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중에도 수시로 현장이 필요하면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회의진행을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마을회관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하실 때 위원장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 12개 읍·면 반은 현장에 직접 가서 감사를 하고 반은 군에 들어와서 감사를 했는데 27일날 12개 읍·면 되어 있는데 한 30분 해서 읍·면장 와서 제안설명 듣고 현안설명 듣고 하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오후 2시부터6시까지 4시간, 총 6시간 잡아도 중간에 쉬는 시간 제외하고 30분도 안됩니다.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하지 말든지 왔다 갔다 무대만 바뀌고 읍·면장 인사만하고 갈 처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읍·면 감사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늘리든지 날짜를 조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읍·면에 가장 민원인 접촉도 많고 읍·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에 감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물품 창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월요일날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본회의하고 아니면 2시부터 일정을 당겨서…….

27일은 재난관리과 저도 지난번에 산건위 활동도 했지만 산건위의 경우에는 27일 하루에 한 과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데 토요일날 가능하면 내무위라도 조정을 별도로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기가 버거우면 화, 수, 목, 금 1개 읍·면 하루씩 일자로 해서…….

업무보고는 각 읍·면별로 합니다.

예산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읍·면 부분은 적어도 이틀 정도 잡아야 합니다. 저번에 해 보니까 이틀해도 모자랍니다. 하루에 12개 읍·면을 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하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협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차피 일정은 20일날 1차 본회의하고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큰 타이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전제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도 웅촌면 하나 넣고, 수요일 두동면 넣고, 목요일날 두서면 넣고, 금요일 삼남 넣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30분 나오네요. 그 방법 아니면 토요일에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안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6개 읍·면에 양해를 구해서 강행하고 산건위에도 다른 안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토요일을 활용합시다.

안은 없고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을 이용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이용하면 6개 읍·면을 토요일에 하는 것보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무의 경우에 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를 토요일에 하고 금요일과 월요일에 읍·면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정수가 10명인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안은 7명인데 의장을 제외하면 9명, 양쪽 위원장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을 포함한 7명인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이 6명인데 의장이 이렇게 한 사람 지정하면 묘하게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 6명에 부의장을 포함한 인원 7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부동수일 경우에…….

짝수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의장이 지명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건위의 경우에는 4명이고 산건위원장 빠지면 3명인데 이것은 비례가 전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원안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6명에 부의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말만 다르지 그게 그것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무, 산건위원장을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을 명시를 해서 하자, 위원장님 말씀은 시나리오를 보면 의장이 1명 지명한 사람을 포함한 7명이다.

의정생활을 계속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대한 상임위를 존중해 줍니다.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데 상임위의 전체적인 리더가 위원장인데 그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우리말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놓고 난 뒤에 위원장이 들어와서 살린 예산을 죽이고 죽인 예산을 살리는 것은 위원회의 공신력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과가 5명, 5명씩 포진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4명, 5명일 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협의체 구성 자체 내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번 의회에서 내무위하고 산건위하고 상당한 패 갈림으로 인해서 의장이 한 사람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손들고 해서 이기는 것까지 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 자체가 또 패가 갈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체로 가자는 데에도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의장도 역시 위상이라든지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한데사실은 예결위원회에 들어올 입장이 못되지요. 산건, 내무의 위원장이 그렇게 위상이나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자존심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모든 권한을 걸어놓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 그 관계 때문에 한다는데 부의장 역시도 그렇습니다. 산건위보다 부의장이 더하는 입장에 있는데…….

사무과장께서 말씀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의장님과 의논해서 만든 것이지요?

의총하실 때 종전에 예결위원회 7명 할 때 의장, 내무,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한 7명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번 의총하실 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 종전에 3대 때 내무,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추천을 받고 의장 추천해서 7명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태여 7명이라는 제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명도 가능하고 5명도 가능합니다.

5명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7명 했을 때는 분과위원장은 예산을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번복한다는 부분에서는 의원 스스로 쇠가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녹으로 인해서 쇠가 망하는 경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 수가 10명인데 위원회도 지금 내무 5명, 산건 4명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의원님 정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 숫자가 적은데 특별위원회 정도 되면 5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의원수 과반수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 걸러왔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 굳이 7명, 물론 그런 이야기 심도 있게 결산하자는 의미도 있지 한번 걸러왔기 때문에 5명 정도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7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 산건이 있지만 예산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물론 산건에서 내무에서 걸렀다 하더라도 모든 결정은 예결위원회에 있는 것인데 5명이 3,200억의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명하고 부의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원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