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채택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과 짧게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기획정보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우회 행정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본 위원장의 다른 회의참석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쪽 국제교류 다원화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온령시와 그동안 추진과정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다원화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도시와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매결연도시인 심하구와 또 금년 상반기에 제출했던 외국 도시와의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서를 보면 온령시에 대한 계획과 더불어 심천시 복전구와는 양도시 공무원이 상호 방문하여 교류를 위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10월중에 복전구와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해 보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복전구에서는 경제적 교류는 물론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심천시 인민정부 및 중앙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비준을 받은 상태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10월말에 제출한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는 복전구와의 추진상황이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 도시와는 우호협력체계의 계획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과정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심양시와 체결되었던 자매결연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더 이상의 교류가 없을거라면 결연관계를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온령시와 복전구와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그 사항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온령시와는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됐습니다마는 복전구와는 일련의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전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 단계에서 진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더 협의를 하고 또 양측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복전구와는 그후에 특별히 교류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위한 진전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심하구와의 교류는 현재 어느 상태로 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심하구와 저희 서구청과 직접적인 교류는 금년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자매결연 상태로 있고 또 민간교류는 지난 7월에 경제인협력단이 심하구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외에 을지병원과 심양 제일인민병원과의 학술연구, 연수 등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변동초등학교와 심양 소학교에서 청소년 교류가 홈스테이로 이루어진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적어도 이 세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저희 구와 직접적인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호 공무원, 주재원 파견이 서로 취소되면서 그런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을 취소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면 저희도 일단락을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한 것을 서로가 취소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외국인을 위한 내향적 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주 외국인을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한 사업추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국제교류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와 그리고 다른 도시와 교류하는 것을 국제교류다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향적 국제교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구에 대한 설명, 한국 문화의 체험 기회도 마련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과정도 개설해서 외국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민들과 한국인이라는 부분을 깊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제교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국제 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는 외로움도 달랠 수가 있고 또는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도 가질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시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말씀 더 드린다면 중복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천시 복전구와 우호협력체계를 보고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을 때 심천시 복전구와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호협력체계 계획을 포기 또는 중단한다는 보고는 어떤 형태로든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상황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령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이라든가 경제협력 부분이라든가 또는 문화교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령시에서는 금년 12월에 협력교류단을 구성해서 온령시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방문하게 되면 온령시와는 우리 구와 우호협력 본계약이 체결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상호 파견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경제부분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 문화분야, 청소년 분야, 체육분야도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저희도 복전구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진했는데 복전구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전구하고 맺은 우호 교류협력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하자 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없앤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의향서 체결한 부분을 본계약까지 가기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고 복전구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삶의 가치향상을 위해서 몇가지 조사를 한적이 있고요, 38개 관리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표는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38개 관리지표는 이번에 보고하면서 3개 지표가 더 포함이 되어서 38개가 되었는데, 이 관리지표는 우리가 적어도 도시에 살아가면서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통계자료라든가 또는 그 도시에서 발표하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라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 항목을 발굴해서 그 지표는 5대도시, 5대도시라는 것은 광역시를 얘기하는겁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관리지표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표를 만든 주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지표는 그 도시에서 예를들어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균수명, 출산률, 그 외에 도서관 장서수, 이런 것들을 각 도시에서 전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38개의 지표입니다.

서구에서 선택한 것이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지표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표에 의할때 일단 상위가 27개를 점하고 있다 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역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다할 때 지표라고 하면 100개 지표가 있을테고 200개 지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을 한다던지 하면 상위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한 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의하면 5대도시에 비해서 하위 한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지표의 항목입니까?

모범음식점 수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표에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퍼센테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은 저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통계청에서 예를들어서 출산률이다 하면 이러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하는 식으로 그 지표는 전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개 지표는 우리 서구에서 서구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필요한 지표는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더 필요한 그러한 지표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지표에 의해서 5대 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그 상위에 있느냐, 중위에 있느냐, 하위에 있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중위나 상위로 올려야 되고 또 중위에 있는 것은 상위로 올려야 되고 또 상위에 있는 것은 더욱더 보완 발전해서 더 나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위 1개인 모범음식점 수를 이 관리지표상에 하위가 일단 38개중에 유일하게 하위 한 개가 있는데, 중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서구에 음식점은 타도시나 또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볼때 음식점 수가 다른 도시와 대전의 다른 구와 비교할 때 높은 점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여개정도의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우리 서구가 뒤지지는 않는데 퍼센트 면에서 많다 보니까 뒤지는 것인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줘야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면이라든가 또는 친절도 면이라든가 또는 위생,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지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당초에는 2.8%였는데 작년도에도 하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3.4%로 향상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5대도시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노력해서 5대도시의 평균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문나는 점 계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대 도시와 비교분석을 서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언뜻 생각할 때 광역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도시와 서구지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맞는지, 대전시 전체가 5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38개 지표를 5대 도시의 모든 자치구가 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5대 도시, 인근에 광주광역시가 있다 하면 광주광역시의 평균은 몇퍼센트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모범음식점 수는 5%이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몇%인데 그 중에 대전시 서구는 몇%이기 때문에 뒤지는 것이 아닌지 제가 의심이 나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가지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의 자치구와도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치구의 평균이 곧 그 광역시의 평균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예를들면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서구가 상위로 평가가 됐지요?

예.

이유는 서구가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둔산신시가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최근에 관저지구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자연적인 인구유입률은 증가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구는 인구증가율이 높지만 반면에 원도심 지역이라는 우리 대전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그쪽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증가율이 감소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전시 전체를 평균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인구증가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도시에서 서구로 전입을 온 인구보다는 대전시의 타자치구에서 전입온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지요. 그러나 대전시 전체의 인구증가율을보면 타도시에서 전입되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구증가율 지표를 보면! 그런데 서구 것만 떼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광주시 전체도 마찬가지 형편이 있다고 놓고 볼때, 거기는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거에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당연히 상위지표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38개 지표를 굳이 가지고 일류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비교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전제조건이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분석할 시점에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5대도시 평균을 놓고 보는 것보다는 5대 도시중에 우리가 기왕이면 first seogu를 지향하고 일류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5대도시중에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가 어디냐, 거기하고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8개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무엇 무엇을 분석하고 있는지 위원님들도 아시면 서로 더 좋은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다른 광역시와 대전시를 비교할 때 대전시가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냐, 다만 대전 원도심지역에서 우리 서구로 오니까 우리 서구가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같은 대전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전에서도 우리 서구가 살기 좋으니까 타구에서 우리 대전시로 전입을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전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살기좋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율을 놓고 보면 대전시 평균 인구증가율이 1.01%입니다. 서울은 -1.26%, 부산은 0.94%, 대구 -0.49%, 인천 0.50%, 광주 0.45% 이렇게 광역시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는 인구증가율이 높습니다. 그 대전시에서도 우리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것은 타구에서 물론 대전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타구에서 서구로 전입온다 하는 것은 서구가 그만큼 살기좋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다른 5대도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구와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그 비슷한 구와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비교해봐서 과연 우리와 모든 여건이 비슷한 구와 우리 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한번 그 지표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드리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와의 비교는 우리 광역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지표에 관련해서 연구조사를 하리라고 믿고요. 계제에 기왕에 타도시 타기초자치단체와 비교를 하시려면 물론 여건이나 인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형편이 비슷한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단지 비교우위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적으로 잘되는 곳이 어딘지 거기를 비교해서 더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가치기준을 더 상향시켜놓고 하면 지표조사하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배가되지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당면현안 사항에 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구표 주민생활 지원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를 금일 받아서 아직 미처 분석은 하지 못했고 주신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내용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이 혁신정보관리과로 명칭이 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아직 하는 것은 아닌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이 상당히 강조되다가 어느날 혁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지방분권에서 혁신분권으로 지방자치가 사라지는 듯한 지방자치보다는 혁신이 우선시되는 이러한 의아스러운 눈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분권마저도 떨어지고 이제 혁신정보로 명칭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방분권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냐하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속사정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혁신분권이라는 말은 현 참여정부에서 국정의 큰틀에서 나왔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분권담당관실이 현재 기존에 있고 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와 저희구가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기구도 설치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 혁신분권이라고 했던 명칭과 현재 혁신정보관리과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분권까지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능률적으로 또는 효율을 높이자 하는 뜻에서 모든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해소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에 따라서 정보 업무도 대부분 행정의 과정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수단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획정보실의 업무중에 정보와 관련되는 업무는 혁신정보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감사에 관한 업무를 새로이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업무는 기존에 기획실에 있습니다.

명칭에만 감사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그러한 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혁신과 정보업무를 강화하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이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되면 실장님 업무가 경감되는 겁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경감이 되지만 구정의 틀에서 보면....,

기왕에 주신 조직개편에 대한 참고자료는 사실 방금 전에 받아서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요, 주민생활지원 강화를 위해서 개편하는 것이니만큼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서구비전에 보면 서구메인스트리트 조성이라고 대덕대로 2.5키로미터 구간을 대전을 대표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용역비를 편성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게 되면 용역범위안에 어떻게 거리를 조성하여 그야말로 대전을 대표하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월평동 경마장주변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주차빌딩 2개소에 140면 정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부지가 매입되는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남선근린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쌈지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주차장 녹화사업 등등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서구비전2020의 실행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정분배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첨단도시 그야말로 프리미엄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서구공직자들은 분담돼 있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서구비전2020을 실행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

담당 부서장 및 직원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 및 목적, 예산부분 그런 것이 교육이 돼 있습니까? 금년에!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지자체에 지침을 주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액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 그 다음에 도로율, 학교수 등등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총액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자료,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로 제출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안에 총액인건비가 시달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총액인건비라 하는 것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실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는 취지와 목적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이 우리 부서장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한테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교육 전달을 금년도에 하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 보면 전문기관 조직진단 의뢰를 하신 것으로 돼 있어요.

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전문기관 조직진단 의뢰라고 했는데 이것은 효율적 조직구축 준비거든요. 아직은....,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자체적으로도 각 부서에 그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그런 거에요. 각 부서별로 적정인원인지 업무배분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설문지로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것은 하셨나요?

그것은 조직진단이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설문지를 작성해서 저희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공평하게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에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에 따른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범위 안에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기관장한테 나름대로는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에 모든 부분 부분을 진단해서 비효율적인 조직은 없애고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늘려주고 인원도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이 끝난후에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어떻게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조직진단을 하는 것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라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때부터 바로 조직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권이 주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진단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내년부터 그 제도가 시행되는데 사전작업으로 조직진단을 미리 대비해서 정부로부터 인구비율로 해서 어떻게 나올지 아직 그 지침만 정확하게 하달이 안됐을 뿐이지 취지와 목적은 이미 다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직진단하고 준비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 체계대로 그냥 가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어떤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도만 바뀌는 것이지 그 제도가 바뀌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안에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쪽 구민이 원하는 서구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소식지를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50만 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한가지 지적이 있다면 서구소식지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날짜가 예를 들어서 9월에 행사를 했다 하면 9월중에 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10월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소식지를 제작하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만 그러한 점을 작은 것이지만 좀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서구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서구소식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다소 미흡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 시기에 맞는 구정홍보 또한 이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어서 홍보가치가 없는 내용은 자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치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둔산도서관 개관 준비가 차질없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는데요.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프로그램과 시설비품등을 어린이 중심 도서관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 받을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기 확보된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국비가 확보 돼 있지요. 그런데 둔산도서관을 어린이중심도서관으로 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지난 구정질의시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칫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추진의지라든지 이것을 의심받는다던지 할 여지는 없겠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중심도서관이라고 해서 소위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입니다.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어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표현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공도서관으로 하는데 굳이 표현을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에 구비확보가 돼 있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한 추진의지는 없다 따라서 그것은 안해도 좋겠다 하는 우리 구정의 시책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마땅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상당히 적지않은 금액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한 건립의지는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나온대로 적정한 부지만 찾아진다면 이와는 별개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왜냐하면 둔산지역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자고 할때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바로 둔산도서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또 하면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온 다음 시점에 어린이 중심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동도서관이 오고 있는데 운전기사분이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책자를 가지고 와서 교환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로 저 구석에 가서 있고 또 책을 가지고 와서 한참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설명도 미흡하고 자세도 미흡하고 이동도서관을 찾았을 때 공무원의 자세를 확고히 했으면 좋겠고 책을 가지고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이 책이 없으면 안된다는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서량을 좀더 확보하고 더 수준있고 질 높은 다양한 책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 부족한 면은 철저히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 서구 전체의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사실은 차량 기사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의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때로는 기사 혼자 운전하고 나가서 그 기사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변명을 드리고 또한 도서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쓰고 있는데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전체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책을 구입해서 해놓으면 그런 것은 다 봤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양이나 생활에 필요한 이런 중심으로 도서를 확보하면 안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심층 분석을 해서 철저히 책을 구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이기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치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분권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질성도 있겠습니다마는 혁신업무하고 분권업무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보고하시는데 혁신업무에 대한 실적만 얘기하시고 혁신에 대한 얘기만 하시고 금년도에 분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분권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분권업무 실적이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었나요? 아마 그러셨을리는 없고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자료를 하실 때 분권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혁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분권업무쪽에도 자료를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3쪽에 고객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평가를 위해서 전화 설문을 이미 의뢰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43쪽에 고객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평가를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이미 10월에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안이 급합니까? 이것 금년내에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합니까?

아직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10월에 계약의뢰로 돼 있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해 가지고요.

그것은 전화ARS 구축이고요. 제 질의하는 참된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전문업체에 전화설문에 의해서 친절도 평가의뢰를 하신 것이 있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10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11월부터 시스템 시연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왕에 고가를 들여서 ARS장비까지 다 구축을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시연을, 주민들 대상으로 친절도 평가가 어떤지, 고객만족도가 어떤지 그렇게 구축을 한 시스템을 활용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 시연해 본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응답률이 어떤지 기왕에 업무보고 할때 그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했었어요. ARS를 구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결국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기왕에 그렇게 해가지고 적지않은 금액을 들여서 구축한 시연을 이번 기회에 고객만족도가 어떤지 하는 것을 시연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객만족도 평가 ARS시스템 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고객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화친절도 고객만족 및 직원친절도 평가 이 관계는 저희가 내부 직원들을 주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법은 전화를 해서 주어진 설문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사하니까 바쁘시지만 조금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ARS시스템하고 다른 것은 없고 다만 기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느냐 이 차이가 있고 응답회신률은 전화설문이 훨씬 높다는 것도 이미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인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또 별도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향후 직원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있으니 기왕에 ARS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해도 시연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저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시연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축이 되고 11월, 12월에 시연을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요, 기왕에 계약이 이미 업체와 용역이 끝났다면 아쉽고 추후에는 기왕에 구축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