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앞서가고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며 또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서로 논의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채택의 건,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부위원장에는 이석용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석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용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장미연 위원장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가능하면 공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장미연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책자는 11월 1일 이전에 위원회별로 편철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만 선택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직제순 과 단위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신 위원님이 국장으로부터 과 단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00여 도시환경국 공직자는 오직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앞으로 우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고 >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조합측에서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중간에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지난 23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일부 땅을 제척하는 건하고 현재 그 지역에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종을 바꾸는 건이 부당하다는 심의위원들이 다수가 있어가지고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개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다시 조합하고, 조합에서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을 재검토해서 추후 다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알기로는 조합 자체가 무산돼서 재조합원을 결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구청 쪽에서 할 일이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재조합원 구성한다는 얘기는 접하지 못했고요, 기존에 조합하고 태안건설, 한일건설 1개 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반대측에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중재라든가 그러한 것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럴 사항의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조합을 통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주인이라든지 시공사들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기존에 조합장측에 소송이 여러 가지 계루되어 있어서 소송중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많이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광고물 그런 것들은 수거를 해다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은 행정력이 미약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재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수거를 한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저희들이 폐기처분할 때는 14일 이상 공고를 한 후에 예를 들어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고 후 매각처분합니다. 매각금액은 소액이지만 구 수입으로 잡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고철이나 이런 유용자산보다도 내가 볼 때는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아주 처리하기가 나쁜 그런 종류들이 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일정기간 보관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보내든지 아니면 환경관련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쭙냐면 광고물을 보니까 업자들이 말이에요, 언제쯤 나온다는 것을 거의 알더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점검을 언제쯤 나온다는 것을요?
근구
정근구위원
예.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로 둔산 신도시쪽을 단속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주변이라든가 법원앞쪽, KT, 월평동 계룡사옥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광고물을 정비하겠다 해서 하고 야간에도 하고, 일부러 알리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계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계도하면서 우리가 며칠날 와서 걷어갈테니까 치우라 하는 정도지 사실은 그것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제수거보다는...,
근구
정근구위원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대전광역시나 각 구에 지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옥외광고물협회에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부터 소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차원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것이 옥외광고물협회 같은 것은 어떤 봉사단체가 아니고 이익단체인데 왜 사회보조금이 지급돼야 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광고물협회에서 광고물 합동점점을 한다든가 가끔 저희들이 관ㆍ민 해가지고 합동점검하고 시로부터 그것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일부를 금년도에 100만원 처음 지원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한 관저4지구 개발에 대해서 제가 사업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사업소장님이 주로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이 그 지역은 다른 데랑 틀려가지고 학교용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보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49%라고 하는데 거기 관리소장 얘기로는 한 55%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 변경하는 것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에서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그런 민원을 들었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지역내에 용적률 200% 이상 되는 지역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유로 들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 관저4지구는 현재 120가지를 250으로 종을 변경해가지고 용적률을 변경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에서 인정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데 종 변경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 명분을 명확하게 찾아서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로 들어간 땅이라든가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러한 땅으로 포함된 그런 사항들을 환산을 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로 했기 때문에 이런 만큼 인센티브를 이 조합측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보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약효가 먹혀들지 모르겠지만 상향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심의위에서는 일단 그것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으로 해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느냐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서 재심의 하도록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대화 중에 만약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현재 분양가를 700, 800 예상하는데 그게 만약에 변경이 안 되거나 자기들이 신청한대로 안 되면 1,10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00 이렇게 분양하면 그쪽에서 문제성이 향후, 지금 현재 한일건설이나 태안건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만 하고 나가는 회사인데 그리고 거기는 특이하게 향후에 아파트가 어떤 위치에 배치되고 평형까지 전부 다 확정돼 가지고 개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 구청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이 빠른시간 내에 착공이 돼서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5ㆍ31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복수 정림간 도로개설문제가 아마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에 대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추진방향이나 그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시설관리과에서...,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전체를 이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개설하고 그런 절차를...,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한다고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 위원장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인력과 그런 것은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동사무소 소관을 구청에서 일괄 담당할 의사는 없는지?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2007년도 광고물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가로대에 부착되어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지류벽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정비를 하고 특히 중심지역인 갤러리아 쪽, 법원앞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동사무소에 정비해 가지고 보고하라 이런 것보다는 적은 인력이지만 저희 직원을 직접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 직원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광고관리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라든지 새벽, 저녁 늦게 이런 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과중에 하면 주민들하고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돼서 야간 취약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인력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하고 있어서 많은 실적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주로 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7년도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망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가수원 이쪽 재개발지역 최근에 가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가수원 재개발지역은 제가 못 가봤는데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도안동 이쪽 지나가보신 적도 없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서남부권 개발지역요? 가끔 출장이나,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그런 환경관련 사항 이런 것이 있나 돌아본 바는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거기를 지나가다보면 대전의 쓰레기가 다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부 그런 업체에서 그 지역 내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청소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관리주체로서 그것을 정비하는데 거기서도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동의 인원을 추가시킨다든가 아니면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순찰조라든가 뭐를 해서라도, 이게 물론 그 지역에 민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력하게 벌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대책을 해서 “저기다 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주민 인식이 바뀌게끔 행정적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자꾸 남의 과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감한데요. 청소과 업무라! 제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국에 통보해서, 현재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공사하고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단기간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청소과로 별도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원사약수터 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6,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약수터 급수시설 및 주변환경 정비”로 해서 “운동기구 설치 등”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원사 약수터가 음용수로 사실 적합한 것인지? 지금 현재는 적합하다하더라도 그전에 보면 수시로 변경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음용수로 사실 그게 적합한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원사약수터 사업을 하기 전에도 매년 음용수에 대해 측정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원사 약수터가 현재 음용수로 주민들이 물을 받고 있는 위치가 거기에서 물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물이 나서 그쪽으로 내려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기는 봤는데 그 물줄기는 어디서 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모르겠죠. 내원사 음용수대가 돼 있는 그 위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위에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내원사가 있습니다.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관을 묻어서 밑에서 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원사 사찰에서 김장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사월초파일이라든가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 물을 많이 써요. 쓰고 하면 거기에 오수도 같이, 물론 그 줄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버린 것이 밑으로 흘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원사 사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거기서 물을 다 쓰기 때문에 밑에 물이 나오질 않아요.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현재도 보면 올라가는 길에 체육시설이 중간중간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오랫동안 거기를 다녀서 그 위치를 잘 알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현재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서구비전 2010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5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우선사업에 들어가서 예산을 6,300만원 들여서 또 다시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 이게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차피 추진하는 계획이니까, 시행하고 있으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인공조형물 설치 재검토요청을 서구의회에 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행정도시위원회 소속인 한진걸 위원님께서 전에 의회에서도 재검토하도록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분수활용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에도 돌탑분수 등 해가지고 재검토요청을 서구의회에서 했어요. 또 하나는 서구의회 임시회 요청 반영 해서 자외선소독기 및 운동시설 보강, 의회에다 이것 요청한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표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반영했다는 그 표현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그 사업에 깊이 연관돼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업을 진두지휘한 것 같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한진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한진걸 위원님이 하신 사항을 이렇게 표기해서 그런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내원사약수터는 음용수로 지금까지 별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때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위에 사찰에서 어떤 행사나 물을 많이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있는데 그런데 현재도 보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 등등 이런 것이 올라가면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또 차량이 내원사까지 빈번하게 올라다녀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과연 사찰과 얘기를 해서 음용수로 우리 구민이 누구나 다 공유해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관리는 그 위에 있는 사찰에서 잘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관리가 잘못되면 밑에 내려와서 파이프 묻어서 하는 건데 그 위 사찰에서 못 먹게 차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 사찰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서 이런 예산도 투입하고 그런 공사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내원사 내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길이는 짧지만 지압기를 설치해서 약수터에 오신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앞으로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준공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할 때 까지 철저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수질에 대해서 지금 갑천과 유등천의 수질검사를 10회 실시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갑천 수질이 몇 급수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급수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급수예요! 측정항목이 BOD, SS 부유물질 등등 이렇게 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SS가 부유물질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거기에 보면 부유물질 거품 이런 흐린 물이 간혹, 거기는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갑천을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그전보다는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주변정리가 아직까지 잘못돼 있고 그래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등등, 특히 비닐봉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이 중간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거북스러워요. 특히 월평1ㆍ2ㆍ3, 만년동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항상 거기에서 어떤 청소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특히 갑천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줍는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수질에 관심을 가져줘서 갑천이 청정한 1급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1급수는 못되더라도 현재 2급수를 유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이석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도안동쪽도 그렇고 복수동쪽도 새로 개발된 아니면 하천변 또 조금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도로변 같은 데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환경관리과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서는 배출업소라든가 자동차정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하천에 대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관련된 사항은 경제복지국 내에 청소행정과가 있어서 별도로 거기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주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102쪽에 있는 환경명예감시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하천에 예를 들어서 폐유를 버린다든가 지난 추석 전에도 가수원 알뜰시장에서 폐유를 버려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제거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하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요원을 투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환경명예감시원은 하천에서만 활동한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하천의 수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명예감시원은 아까 도안동지역이라든가 복수동 이런 곳에 사람들이 별로 왕래하지 않는 지역에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하천이란 것은 말입니다, 모든 하천은 시에서 관장하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운영해야지, 하천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관리...,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잘 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천주변 환경만 감시를 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감시요원이 하는 일은 아까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한 감시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쓰레기에 관련된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는 이런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환경감시요원을 동사무소에다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임명을 하죠? 그렇게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감시요원에 대한 채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좋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해당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가명현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전에는 환경관리과가 통합돼 있었는데 50만이 되면서 과가 분리되다보니까 업무의 한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지금 여쭈신 것은 2004년도부터 동에서 추천받아서 두명씩 해서 생활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위촉된 게 있고요, 여기서 환경감시원은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생들한테 해서 우리구 환경청결 그러니까 공해배출업소라든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은 청소과에 신고를 하고 공장폐수나 하천, 야생동ㆍ식물 불법수렵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감시원이 약간 이원화된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추천받는 것은 청소과에 한 동에서 두명씩 위촉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추천받는 게 아니고 교육수료생들한테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 신고 좀 해달라고 위촉을 해서 감시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업무영역이 아니라 불법투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아닌 것은 아니고요, 또 쓰레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큰 데서 오는 사업장폐기물은 1일 300키로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지도단속도 하고요, 일반 주민이 하는 것은 동에 명예감시원하고 청소과에 감독들이나 그분들이 보통 하고...,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어떤 과가 분리되고 하면서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하는 건 좋은데요, 어떤 환경명예감시원이란 이런 타이틀을 줘가지고 운영하려면, 저도 환경명예감시원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요만한 감시원증인가 하나 만들어 주고 이것 감시하시오 하면 그것 안합니다. 왜? 그것 감시해서 고발하면 그사람들하고 등져요. 그러지 마시고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조직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포상도 좀 해 주고 어떠한 시상금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공무원들만 나눠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고생을 덜하게 될 것이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명현
가명현환경관리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요원들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추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환경시범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 환경시범학교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5개교로 돼 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교육위원회에 통보를 해서교육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희망학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정이 되면 학교에 200만원씩 주잖아요. 이 운영 자체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학교에서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1회성으로 어디 다녀온다든가 이런 것으로 단번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월평정수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견학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0만원을 줘가지고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으로 딱 끝나버리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 활동한 것을 학교별로 보면 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교육이라든가 식생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수장관계 이런 정도의 견학내지는 저쪽 괴곡동이나 우명동에 있는 미나리깡 이런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데 견학을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친화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지정할 때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주면 무조건 여기서는 그냥 교육청에 따라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학교에서 신고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교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구청으로 요청한다는 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까 절차가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 접수되면 구청에서 시에 신청현황을 전달하면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면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네요. 200만원 지급되는 게 전부 시비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액 시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구청에 5개교해서 1,000만원인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일단은 예산을 200만원씩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정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운영한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것을 자료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 한 가지 10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6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회단체로 지급하는 거예요? 서람이 환경대학 운영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 650만원 돼 있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대전충남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이라는 단체에게 이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매년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서람이환경대학을 운영하는데 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에 교육프로그램으로 650만원 준다고 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장소는 갈마도서관 시청각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그 윗쪽에 보면 내동새마을부녀회하고 변동새마을부녀회에서 월평정수장, 하수처리장, 금고동매립장 견학을 갔다 온 게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2회 정도밖에 안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금년에 2회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여기 다녀오신 분들은 “물을 아껴야 되겠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이러한 시설을 견학해서 생활에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2회해서 두군데만 다녀왔는데 더 확대를 해서 주부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봉산 느리울약수터 개발계획이 있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10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차적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물론 기존에 약수터를 보수하고 개선하고 이런 사업은 하는데 신설사업계획은 없다는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데 구봉산 쪽에도 물론 개발할 계획이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약수터가 그쪽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과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수량이 조금 부족하고 수질검사를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리고 한천리약수터개발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약수터 개발공사는 10월 19일날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처리를 엊그제 했습니다.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쪽 약수터도 주민활용도가 필요해서 물론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봉산 느리울약수터보다는 지역 욕구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예산이 한정된 것 가지고 하셔야겠지만 구봉산 느리울약수터 쪽을 가급적 신경 써 주세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약수터 지정을 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질이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축과는 점심식사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11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시애틀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사업추진계획은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그 얘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보실하고 지난 추경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특교로 내려와 있는 13억원을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연말까지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보실에서 공원녹지과와 업무협의차 혹시 접촉하신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공원지역 내에 월평공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둔산시애틀공원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공원관리지역 내에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하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각종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거의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공원지역 내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물론 학교용지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대안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기획정보실이나 공보실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안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지역주민들이 그 제안을 하고 건의문을 올렸던 것이 그 공원에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 확보가 안 되더라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비로 잡아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진하고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시점에서 그 부지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쓰여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공보실이 협의돼서 갈마공원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공원시설이 있는 데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가 안됐을 경우에 남선공원주차장 옥상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13억 가지고 온 특별교부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 오게 된 시점이 둔산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 6,000여명이 건의서를 올려서 행자부에서 받아온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해서 받아온 예산이라면 그 지역을 위해서 우선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신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우선 그쪽에 우선권을 줘서 장소를 물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갈마동이나 남선공원이나 아니면 월평동지역에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을 건립하는 그런 차후의 문제는 이것을 빨리 쓰고서 우리가 다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쪽이 조금 협소하더라도,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그 바로 옆에 둔산도서관이 건립중에 있고 예산도 다 확보된 차원에서 서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회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차원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우선 거기다 가깝더라도 하나를 지어놓고 다음 지역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서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나 공보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사항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월평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평공원 롯데아파트 앞쪽하고 그쪽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죠. 월평공원 내에 체육시설하고 배드민턴장이 6개인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전혀 구청에서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노후됐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최초에 그 지역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을 체육시설물만 보완한 사항인데 특별회계에서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그 땅 전체를 관할하여 설치되어 있는 부지전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면 소송도 철회를 하겠다는 그런...,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육시설물이 들어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물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어느 지역까지예요, 산으로 따지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배드민턴장 위에 일부 경작하는 그 바운다리까지예요. 배드민턴장 그 윗쪽까지 매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보면 그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그 밑에 교통방송국, 그 밑에 등산로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등산로도 엉망이 돼 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간 거기다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안 고쳐준다고 자꾸 말을 하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정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말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안해서 예비비가지고 거기 각종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경근
고경근위원
전혀 땅주인하고 협의가 안됐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라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사지도 않고 토지소유자의 승인 안받고 시설물을 해놨다가 변상하고, 설치하겠다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등산로도 보니까 너무 패어가지고 엉망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동을 통해서라든가 지역주민들에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복수근린공원 실내테니스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할이 문화공보실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원과에서 건축을 하고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는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실내테니스장 원래 당초 공사발주가 다목적운동장으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실내테니스장 전용으로 용도변경된 거고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실내테니스 3면, 주차장,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내테니장 전용으로 체육관을 건립함에도 불구하고 용도는 다목적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는 테니스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현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갑천 무학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옥외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학도로가 지금 당초 천변쪽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테니스장 뒷쪽 혜천대 쪽으로 해가지고 혜천대 실습장 있는 쪽으로 도로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라면 이쪽에 실내테니스장은 기존 도로 있는 쪽으로 운동장을 한다라든가 지금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목적운동장이라고 돼 있는데 다목적시설로 변경할 계획이 돼 있는데, 향후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고라라든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현재 다시 건립이 안 된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구도심의 놀이터에 정글집 같은 것이 삼등분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화장실이 지금많습니다. 123쪽에 보니까 명예관리소장 위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의 화장실을 명예관리소장제도가 있으면 저녁에도 순찰을 돌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뭣하지만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남자가 바지를 훌떡 내려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또 학생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또 아침에 등교할 때도 들어가서 담배 피고 나오는 애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명예소장님들한테 해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아까 월평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월평공원이 복수동, 정림동, 도마동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가로등 문제도 있고 정림동, 도마동, 복수동 주민이 많이 찾는 장안봉, 쟁기봉 그쪽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등산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건의드린 것이 로프 손잡이 같은 것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고 다치는 부분이 있고 또 야간등산하시는 분이 있어서 월평공원 일부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셔가지고 3개 동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을 폭넓게 해서 중간 중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지역에 같이 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큰 애로사항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지역을 일제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에 대한 병해충방재사업을 하시죠.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병해충사업은 대로변 가로수하고 녹지대 이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병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우리 대전은 아니지만 타 시ㆍ군에서 외국 나방인가 애벌레인가 와 가지고 가로수가 다 절단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동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아니면 녹지대 이런 부분을 주로 하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공동주택내 아니면 개별주택도 같이 해줘야 병충해 방제사업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개인이 그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변동근린공원이나 갈마근린공원 처럼 지금 저쪽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쪽에는 근린공원이 없어요. 대규모 근린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에 그런 것을 하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의원님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추후에 그런 장소가 된다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남선근린공원 썰매장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부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 여러 분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특별교부금 5억원 가지고 기반사업만 하신다는 얘긴데 시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금년도에 20억을 요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시에 교부금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고 있는데 시에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교부금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부금 5억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장기간 방치해놓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우범자가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서구청에 큰 타격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면에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평동이라든가 큰 공원이 금년에 그런 해충이 발생돼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라고는 항공으로 방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에 있는 송충이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살충했을 경우에 여타 공원인근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일반 개인주택들, 공동주택도 같이 좀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았었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자기 지역구입니다. 저도 사실은 구봉산 진입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봉산을 진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동에서도 2년 전부터 구청에 얘기를 했고 등산로가 너무 많이 훼손돼가지고 옛날 쇠말뚝 같은 그런 것이 그냥 훼손돼서 많이 다치겠더라고요. 저도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올라가보는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위험하고, 많이 건의 했다는데 반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봉산 팔부능선쯤 올라가면 임의로 계단을 만든 것이 폐침목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폐침목이 여름철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흘러내리고 공원에 산책을 왔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그런 것을 저도 느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가수원동사무소 뒤에 등산로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거기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보수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고요. 남선공원에 침목관계는 일부는 그것을 환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침목을 활용하긴 하되 기름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사항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하신 말씀에 시정보완 차원에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갑천공원에 서을쪽과 서갑쪽에, 서갑쪽에도 갑천이 있지 않습니까? 정림동과 앞쪽으로 돌아다니는 체육공원이 조성 돼 있는데 물론 그 소관이 서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하수계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이 서구 구민입니다. 이런 서을쪽에 갑천고수부지는 체육시설이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유독 벤치하고 철봉이라든가 그런 게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장 같은 게. 그런데 사람들이 앉는 의자부분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오래되다보니까 삭고 해서 인위적으로 뽀갠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와 계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시에 건의해서 빨리 보수가 돼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관저1동 뒷편 도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옥녀봉 올라가는데!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난번 어떤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개발할 때 업체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더 공원에 다양화시설을 하고 최신시설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 정말 흉물스럽고 그런 것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금 변동 2ㆍ3구역, 괴정동 2구역, 탄방동 2구역이 주택재건축 정비지역으로 고시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일부도 지정변경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주민의 동의여부에 따라 가지고 현재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도록 고시해서 지난 6월 30일날 고시한 것이 우리 지역이 31개중에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지역은 재건축하도록 용역결과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도록 고시된 지역도 지역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지정권자인 시의 시장한테 변경요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재개발여건이 갖춰진 상태이면 재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직접 변경요청 들어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복수동 대신고등학교 밑에 그 호남선 철로를 복개하려면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다가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발족돼서 우리 대전광역시를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에서 3내지 5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뉴타운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각 구청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신청했는데 대전광역시 각 구 9개소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도록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11월중에 도시정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3내지 5개소를 지정해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 재건축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재건축하는 것은 그 지역별로 하는 것이고 지금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광역촉진지구지정은 몇 개의 지역을 전체 한개의 개발지구로 지정해가지고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 6월 30일날 대전광역시내 202개소를 지정했는데 우리 관내에 31개 지역이 지정됐는데 이 사업 이전에 도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이 먼저 돼서 그 후로 그것을 재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광역촉진지구지정이니까 지금 현재 도마지구는 17개 지역을 1개의 건으로 포함해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고 용문지구는 지금 약 38만평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1개 권역을 지금 2개 권역으로 시청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개발은 어차피 지역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후에 지구지정이 되면 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나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어도 관계없다 그 얘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면 별도의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계획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사례가 없고 서울시가 그간 몇 개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구지정이 용문지구, 도마지구 2개 다 신청했는데 다행히 시에서 그 2개를 다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마지구라든지 용문지구라든지 2개 중에 한군데는 저희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역주민들 입장으로는 지금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뉴타운방식에 의해 개발하는 것인데 그 지역으로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만일 기존에 복수동 굴다리 넘어오는 거기가 금호건설인가요? 금호건설로 주민자체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만일 업체 선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추진한 부분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추진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된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거든요.
이광복위원
이미 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시공사가 움직이고 있는 지역 같은 데는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승인해 준 바가 없거든요. 일단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있다라고 하면...,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민자체의 선정이지 구청에서 해 준 것은 없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우리 도시환경정비법 같은 절차상에 타당해야 합니다. 조합도 승인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일단 조합승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그 안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갖고 비공식적으로 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 업체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공사에서 투자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정비업무를 추진하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조합승인, 우리가 조합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그런 기능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하고 조합하고 틀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조합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구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이광복위원
만일에 그게 바뀌어 가지고 뉴타운방식으로 다 포함됐을 때 그분들이 선투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어떤 의견대립이 안 되는지, 문제점은 없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들이 뉴타운방식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가 결정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서 주공이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지역간 대표적 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업체가 선정돼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공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1개 지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보다 촉진지구가 먼저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해야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갈등의 소지가 무지지하게 많은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재개발추진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간 합의가 잘 된다고 하면 단시일 내에 추진되겠지만 그간의 예로 본다고 하면 최소한 3～4년 이런 정도로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광복위원
만일에 시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켰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투표해서 동의를 얻을 경우 우리는 예전방식대로 가겠다 이랬을 때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 사업은 주민 동의하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이광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염려스러워하냐면 기존에 업체가 선정됐는데 뉴타운방식에 의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이것이 다 변경됐을 때 두개의 조합이 양분화 돼 가지고 지역간 갈등이 많지 않겠느냐 이 점이 사실 염려스러워지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 시 관계자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뉴타운방식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다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조합승인을 보류해야 되겠네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것은...,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조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류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촉진지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 과가 마지막이죠? 그냥 끝냅시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쪽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서...,
이광복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지역현안 문제라!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위원장석에서 질의하지 않고 내려앉아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빨리 끝내자는 제안을 받아서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의 열병합 난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존에 난방시스템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난방을 바꾸는 그런 시설에 대해 전환하는 것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승인하는 사항이지 난방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 국화아파트라든가 신동아라든가 몇 군데 저희들이 난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허가를 내준 사례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난방을 바꾸는 모든 경비는 국가예산을 갖다가 하고 체납으로 몇 년 상환을 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비식으로 거출을 해서 상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비와 예산을 따내는 예산비와의 차이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물론 우리 구청 공동주택부서에서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줬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점검용역비가 400～500원 정도 세대별로 부과되는 반면에 요즘 소방시설 점검비가 7,000원에서 8,000원, 한 1만원정도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는데 그 실태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사항이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부터 우리 구민들이 거의 아파트단지에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번 실태를 조사해봤으면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209개소에서 31건 적발 조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실화대책차원에서 사실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위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개 이하짜리나 이런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용도 외에 타용도로 사용된다든가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점포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31건이 그런 류의 위반사항이 발생돼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원ㆍ투룸 일대 부설주차장수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가지고 부설주차장이 한개 내지 두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주차난이 계속 심각해지다보니까 대부분 부설주차장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실태가 많이 지적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건적치라든가 불법개조 같은 이런 실태파악을 해서 여론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단 한건의 그런 위반 사항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지도단속이 효율적이고 어쨌든 생활환경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남부에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개발하면서 호수공원문제가 굉장히 쟁점화 돼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관심을 증폭시키고 특히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호수공원이 전면 백지화되면 지금 서남부권이 이쪽 기존 둔산지역 또 서구에 양분화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거 때도 공약으로 제가도 걸었지만 관저지구, 가수원지구는 거의 베드타운이에요. 문화시설이나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같은 서구관내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여러 가지로, 문화, 복지, 교통 이쪽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호수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지가라든가 문화적 요인 이런 것이 형성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된다면..., 그것을 구의원들한테 아니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찾아와서 이것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업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고요. 호수공원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현재 그 용역이 완료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관계부서 국장께서도 주민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한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러한 여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많은 반영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지금 이석용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청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별로 없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한 것에 대해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와가지고는 특별하게 제출한 것은 없고요...,
이광복위원
나중에 그쪽에 아파트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가 할 때는 구청에서 공동주택허가권을 얻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데는 종합계획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호수공원은 면적을 축소시켜서 하겠다는 쪽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고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호수공원이 생김으로써 준공이 끝나면 주변에 항상 포장마차가 문제가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저희 지역 갑천변에 둔산 전체적으로 포장마차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 아마 그런 점이 많이 대두될 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도하셔가지고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