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로이 상임위가 구성돼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상임위 의정활동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계획안 등 두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혜련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의장에게 통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복지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142페이지를 보면 아마 연료계 담당 같은데요. 에너지절약실천 및 홍보해서 승용차 요일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가로등격등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카플매니저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시행하고 있고 시행한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플매니저제라고 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차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교통법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간에 표가 나도록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깊숙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동승자의 보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카플매니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카플매니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관심사항이었고요. 둘째는 카플매니저제도에 대한 보완, 아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승자에 대한 유사시에 처리문제, 배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다면 카플을 근본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직원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권장하는 방법들이 우리 구청내나 아니면 구청외 도로에 어느 방면, 어느 방면해서 그 정도로도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방면과 같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직원들간에 서로 친소관계에 의해서 틀려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우리 구에 대형승합차가 한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우리 결산서 물품에 나와 있죠. 대형승합차가 한대 있습니다. 한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대형이 한대가 있고 중형이 한대가 있는데 퇴근은 시간이 전부 사실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근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출근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하고 중형하고.

두 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퇴근은 안하고요?

예.

카플매니저제도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쪽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석유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유사휘발유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는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상당히 고유가시대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유사휘발유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휘발유 유통업자를 고발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유사휘발유는 업무의 한계가 우리 에너지담당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석유류 취급업소로 인가를 받고 즉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유사휘발유 같은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권한도 사실 부여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경찰에서 하고 있죠.

그것을 인지해서 고발조치한 경우가 있냐는 얘기죠.

저희가 인지를 먼저 해서 고발하는 것보다 경찰이 먼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서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유사휘발유 유통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건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혼선을 빚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로 봐서는 만남의 공간, 전시실, 문화교실, 회의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만남의 공간이 90평이고 상공인지원센터가 45평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비자와 상공인을 위한 센터가 돼야 될텐데 90평, 45평에 대한 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객지원센터 90평과 상공인지원센터 45평 총 135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 중에서 다른 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를 여러군데 견학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하는 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더 좀 벤치마킹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만남의 공간, 전시실, 문화학교, 회의실등으로 큰 골격은 가졌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더 벤치마킹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단계에 갈 때 설계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구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고객지원이 됐던 소비자보호가 됐던 그러한 목적에 맞는 센터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12월 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표기는 12월말에 준공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12월말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착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 계획단계에서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시간을 지금 갖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도의 시점이라면 운용계획까지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 현재 어떻게 운용하겠다라는 안은 갖고 있을텐데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 고객지원센터나 상공인지원센터에 구비를 추가적으로 투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상인회에서 전부 운영하는 쪽으로 대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지원센터나 상공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등의 추가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운용자체만큼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는 추가로 구예산은 투입을 않는 것을 대 원칙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관리를 상인회에서 하더라도 관리비는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100%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소요되는 예산에 가늠한 그런 효과가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같은데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한번 질문드렸었고 한 내용입니다. e재래시장시스템해서 쇼핑몰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도마큰시장 쇼핑몰은 프로그램은 자체 제작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운용에 대한 운영비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민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하나 있는데 한민시장이라는 재래시장에 대한 쇼핑몰에 대한 계획도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현재는 도마큰시장을 우선 하고 성과에 따라서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e재래시장이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받아서 그 소유권이 서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운영해 봐서 성과가 나타난다, 지금 동구의 도매시장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 한민시장까지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난번 추경때 삭감된 그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e재래시장 시스템에 대한, 쇼핑몰관리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시겠다 그 의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한민시장에 관련돼 있는 e재래시장 쇼핑몰도 도마큰시장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호완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인터넷에 올릴 때에 필요한 장비들은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e재래시장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보면 아주 장기간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든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과를 봐가면서 한민시장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사주고 운영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SBN이라고 하는 인터넷방송국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자원, 그 자재를 가지고 과연 활용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SBN이라고 하는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인터넷방송국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창설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또 만들어서 처음에 초기비용까지 합한다면 지금의 인터넷방송국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효과를 보려면 그 자원, 그 기자재를 e재래시장 시스템 쇼핑몰관리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첨언한다면 도마큰시장 쇼핑몰 할 때 한민시장 것까지 같이 그 서버에 물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마큰시장과 한민재래시장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장소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지 시스템이라든가 구색을 갖추어놓은 콘텐츠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굳이 또 한민재래시장에 대한 쇼핑몰관리시스템을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축하느니 기존에 돼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두개를 같이 활용한다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절약차원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인적 자원과 기자재를 활용한다면 두 번째도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운영비를 제외한 추가예산은 안들어가면서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황웅상 위원님이 일괄 보고후 일괄 질문을 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진행중에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좀 전의 회의방식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구요. 먼저 서두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시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비가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지자체로 자꾸 이관되는 추세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사회복지의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지원을 조금 해 주면서 자꾸 지자체로 넘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예산을 따라가다 보면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관 업무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복지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사항도 많고 내역들이 세세하게 많다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ㆍ유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출생신고되는 신생아수를 알고 계십니까? 매월 평균!

죄송합니다. 출생자는 지금 제가 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자꾸 증가시켜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ㆍ유아대책이 퇴보하는 것 같구요.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신생아가 생길 수 있는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단체라고 할까요. 자활사업장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가 나와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 보면 월동김장비라든가 추계부식비, 운영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정산받습니까?

정산보고는 전부 받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보고는 해야 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하고 맥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월동김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배추, 고춧가루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유 내지는 권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안될 것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부식비라든지 월동용 김장비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현실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최저의 가격으로 현지에서 사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같다면 시장에서 사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가격을 절약한다는 측면으로 현장에서 구입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지금 박명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5.9%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혹시 65세에서 70세의 어르신네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없나요?

그것은 몇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65세에서 70세의 노인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 가면 안계십니다. 노인이라고 대우는 받습니다만 노인정에 가게 되면 거의 지체장애수준의 그런 노인분들이 많고 65세에서 70세정도의 활동이 왕성한 어르신네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와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 우리가 소선거구때는 각동별로 경로당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로 전환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각 동에 노인정 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65세이상 어르신네들이 정말 가서 여가를 즐기고 할만한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노인복지회관이 권역별로, 예를 든다면 갈마1, 2동에 여러 경로당이 필요가 없고 정말 우리 어르신네들이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돼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더욱더 이제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현재도 우리가 복지회관이 물론 노인전문 복지회관은 한군데밖에는 없습니다만 복지회관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수준을 감안할 때 일곱 개가 결코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일곱 개를 운영하는 데 지방비도 엄청히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관을 더 증설을 해서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 하나 운영을 하는데 보통 평균 8, 9억정도 연간 투입이 되는데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경로당들이 기부채납으로 그 부지에다가 우리 건축물을 지어주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죠?

그렇습니다.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로당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노인정의 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장기라고 하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아니라 적어도 한 5년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 붐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60평이면 60평, 50평이면 50평 그 이상되는 평수를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50%정도를 지원을 받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보면 기부채납하는 토지도 없고 현실적으로 경로당은 필요하고 그러면 경로당을 안져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말을 붙이기를 21세기형 경로당이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웬만한 가정집을 구입을 해서 지금은 털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형의 경로당을 신축해 줬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 역시도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만 그렇게 수립돼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이 예산에 관한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로당의 어떤 질적 향상,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 어르신네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이 별 내용들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면 대개 고스톱을 치신다거나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장기를 두신다거나 그런 소일거리도 아닌, 취미활동도 아닌 그런 지루한 경로당의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도 지난번 추경때도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비 50%를 줄테니 전문프로그램 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순회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강사를 채용을 하라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도 적극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시로부터 시비확보가 안돼서 그 사항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들이 앉아서 매일 고스톱이나 친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지금 계획수립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166페이지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 및 조치가 5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송치했다고 했는데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로 넘겼다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로 넘겼다는 겁니까?

저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송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주변 식품판매점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식품취약지역이 학교주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학교주변 불량식품판매하고 학교주변 문방구 앞에 나와 있는 간이게임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등대고 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게임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합동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지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에서 대전 서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전국을 네트워크화해 가지고 지금 학교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실적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11일날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촬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좋으신 시책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게임기는 문화공보실 소관이겠죠?

예.

문화공보실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식품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은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하나요?

학교급식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급식소로 지정이 되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급식시설은 다 집단급식시설로 지정돼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위생과에서 점검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06년도에 혹시 식중독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는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CJ푸드에서 전국적으로 혼란되었던 사항이 한번 발생이 됐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CJ푸드에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가 대전에 네 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 관내 거기에서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교주변 환경과 학교내에 집단급식현황 실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소규모음식점 창업도우미제 했는데 이 내용하고 결부가 된다고 생각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업장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죠?

예,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융자금을 받으신 업장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준 실적은 없고요. 2001년도서부터 2003년도까지 6개 업소에 융자를 해서 2억 5,000정도 융자를 해 줬다가 현재는 다 회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68쪽의 소규모음식점 창업도우미제는 같은 동네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해 가지고 같은 업종이 난립을 하다보면 서로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혹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 줌으로써 창업을 할 때, 개업을 할 때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과 창업을 할 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청소행정업무는 우리가 버려놓고 사용한 것을 뒤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장실 문화는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분리수거나 후속조치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근본적으로 잔반, 청소를 해야 될 대상을 안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책하고도 맛물려 있겠습니다만 푸트뱅크시스템이 여기에 맞물린다고 한다면 잔반을 남기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착안사항으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뱅크를 활성화시키면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서론이었고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수요일은 다먹는 날 해서 감량운동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청 구내식당이 식당운영을 격주 수요일은 운영을 안하죠. 언제부터 안하죠?

작년 상반기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안하고 있는데 감량운동 하는 날을 왜 하필이면 수요일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구청 구내식당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각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자기가 가져다가 음식을 안남기자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먹는 날, 매주 먹을 수 있는 날을 정했으면 효과가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작년부터 시행했다면 수다의 날 감량운동 전개가 2006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금 포인트가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시카메라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의 무단배출 감시하는 카메라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16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구청에서 예산을 투자한 데도 몇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기종의 노후화등으로 인해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화질이 발생이 돼서 지금은 거의 이 쓰레기업무만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둔산서관내나 서부서관내에 범죄예방과 관련돼서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예방용 뿐이 아니라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돼 있어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