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효주 의원 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개최되는 9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여수시 이·통·반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청원 건 및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2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이·통·반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은 여수시 국동 958-9번지 김정식 외 356명이며 소개의원은 고효주의원입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고효주의원님 나오셔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고효주의원님께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심의는 중지를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 이·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청원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해석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자는 7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이게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참전자에 대해서는 7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국가에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돈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서 2만원 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참전자하고 참전 유공자하고 다른 것입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참전에는 이라크도 참전이 있는데 그분들은 참전 유공자가 아니고 월남하고 6.25만 참전 유공자입니다.
정빈근위원
서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유공자와 참전자의 구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의원
참전자는 포괄적인 것이고 유공자는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을 유공자라고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유공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자를 유공자라고 하고 그밖에 아라크 참전자나 혹은 그밖에 경우는 그냥 참전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지요?
해석
성해석의원
예. 그러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라크를 참전했던지 혹은 6.25참전했던지, 월남전에 참전했던지 그밖에 어디 참전 한 경우는 무조건 7만원씩 주고 있고
해석
성해석의원
아니, 이라크는 안 주고 있지요. 현재 6.25하고 월남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참전 명예 수당 7만원을 이라크 참전자는 안 준다고요?
해석
성해석의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결국 유공자하고 똑같은 거네요.
해석
성해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라크참전은 유공자가 아니지요. 참전 유공자가 아니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7만원씩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전 유공자가 월남전과 6.25이고 참전 유공자는 7만원씩 주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해석
성해석의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7만원씩 받고 있는데 유공자 및 참전자 따질 것 없이 참전 유공자는 7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적으니까 3만원씩 더 보태서 10만원씩 주자 그 말이지요?
해석
성해석의원
아니, 2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만원씩 보태가지고 9만원씩 주자 그 얘기이지요?
해석
성해석의원
예.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해석
성해석의원
지금 거창에서는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고 또 지금 조례를 해 가지고 상정되고 있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주고 있는 곳은 거창밖에 없습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그밖에도 있는데 그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 때는 최민수씨가 지은 책자에 보면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를 의원발의할 때는 집행부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협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결과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것이 여기에 조금 흔적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께 질문을 한두 마디 직접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해석
성해석의원
이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가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이 시장의 사인이 안 들어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다 조율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마 총무과에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15백 여 명 정도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360명?
해석
성해석의원
전체가 그렇고 월남참전은 현재 65세가 안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원은 그런데 월남참전한 사람은 65세 이상을 하니까 한 15백 여 명 정도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6.25참전하신 분들은 연세들이 많아 가지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 월남참전용사도 상당히 나이가 돼 있는데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고령자 위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나 지역 봉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과장님 오시면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거창 조례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거창은 1만원씩 주고 있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례안을 가져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이 더러 있다 그런 얘기지요?
해석
성해석의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좀 내려오십시오. 지금 우리 성해석의원님께서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무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니 답변해 주십시오. 서현곤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이 안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 가지고 이것이 집행부 의견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의견이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참전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안이 저희들은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그 부처하고 전화도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내년에 3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국회가 통과되면 될 것으로 보면 저희들도 그냥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 65세 이상 참전자에 한해서 지금 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주면 예를 들어 10만원 올린다 하더라도 그건 국비로 주든지 국회는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것이고 우리 조례로 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하는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비를 얼마 올린다고 하면 이건 안 줄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런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고칠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가 3억3천만원 소요가 된다 그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국비로 제정된 것이고 지방자치조례로 했을 때는 별개라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 성해석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은 조례 제정안이지요? 개정안이 아니지요? 제정이지요. 그러니까 국비 여기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만원씩 주고 있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2만원씩 주자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7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20만원이 되든지 우리 조례안은 그대로 살아 있지요. 2만원 그대로 주게 되는 거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맞지요.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또 시에서 조례안으로 별도로 줘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해석
성해석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 열악하고 적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준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현곤
서현곤위원
하자야 없지요. 시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7만원씩 주다가 국회에서 또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얼마 올릴지도 모르고 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너무 앞서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서현곤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도 이것은 의견을 거친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시장님께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
정빈근위원
시장님 지시를 받고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아니, 지시사항은 아니고 시장님도 어차피 국회가 그렇게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수혜를 줄 것이면 우리가 줘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국회가 그리 앞으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추진을 그리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현재 7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이 되든 간에 그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 가지고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하셔야지 자꾸 국회에서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럼 우리시에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6.25전쟁 중에 참전한 군경,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의 명예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책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빈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정빈근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 여수시 예산으로 이것은 2만원씩이 여수시 예산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우해 주시고 지방도 지방비로써 성의를 보여주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성의원님도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효주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고효주의원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고효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통장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가 있을 것이고 주관 부서에서도 수시로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주관 부서에 건의하면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청원까지 안 오고 바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됐을텐데 꼭 이렇게 청원까지 했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절차는 밟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든지
효주
고효주의원
이게 애당초 개정된 것이 2005년 6월 1일인데 이 개정도 집행부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원발의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의원님들이나 지금 현재나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어떤 행정의 공평성 그리고 정치관여 금지 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장기간동안 너무 오랫동안 통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들의 임기를 제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취지 속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무 부서인 총무과 등에 얘기를 해도 이것이 의회가 발의해서 개정한 조례인데 집행부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직접 가서 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꼭 이것을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을 묻기 전에 시민들이 법률에 부여된 청원 건에 의해서 청원을 하는데 소개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취지 속에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고효주의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청원 요지서하고 이렇게 청원에 대한 김정식 외 356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다 통장들이십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 통장들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연임에 관한 건이 통장들의 의견만 그렇습니까? 주민들도 같은 생각인지 이런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효주
고효주의원
제가 그걸 직접 조사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거라기보다는 일응 청원하기 때문에 저는 대신해서 의원 여러분들 26명 의원 한 사람으로써 소개한 것인데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장들의 임명절차와 통장들의 임명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저도 왕년에 70년대에 이장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마는 이 개발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동장들의 임의 내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통장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뿐 이장들에게는 이런 청원의 취지는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효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우리 청원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과정을 다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기에 절차를 간단히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종섭
곽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종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원 현황은 조금 전에 복사해드린 문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2번 청원서 접수 및 검토는 검토한 결과 청원규칙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청원자 분석은 김정식 외 356명인데 이장은 전혀 없고 통장도 실지로 436명중에서 세어 보니까 숫자가 378명이 현재 소개서에는 청원 접수서에는 356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만덕동과 묘도동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심사 기간은 위원회에서 10일인데 지난 번 92회 임시회때 9월 21일 날 저희들한테 회부가 되어 가지고 그때 7일간 소모를 하고 처리를 사실상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 앞으로 잔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 유형은 1번 청원을 심사한 결과 타당함으로 위원회 공식의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조례 개정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청원 자체가 안건이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을 하기로 하되 부결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하고 대신에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원내용이 타당성이 결여돼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회에 미채택된 의견을 간단하게 적어서 의장에게 보고 공문서상으로 보고하면 모든 것이 미채택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청원서가 이유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서 의견서로 이것은 본회의에 회부해서 이 청원대로 해야 됩니다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면 되고 이 청원서 자체가 이건 아직 시기상조이다 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성립될 때는 그 취지만 작성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걸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 되면 여기에 간단한 의견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놓은 내용을 보시고 찬반을 어떤 방식이든 찬반만 여기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채택할 경우에는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바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취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운데 항에 보면 98년 11월 20일날 서종대의원 외 11명이 발의해 가지고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를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전에는 10년, 15년, 20년씩 했습니다. 그랬다가 개정 이유에는 통장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동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심의내용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취지를 살려서 현행대로 좀더 운영해 보면서 동료 의원들을 통하여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아까 통장들의 의견만 나와 있지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봤잖습니까? 그런 수렴을 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도달할 때에 적극 검토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심사하였다 이런 의견서의 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고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가결시켜서 의견서만 내면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서 정도로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심사 결과 유형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세 번째 보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견을 들어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통장도 행정 조직의 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일반사항은 거의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권한이 많기 때문에 뭐 다리를 놔달라, 무슨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안만은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권위자들한테 질문도 해봤습니다. 국회나 질문해보니까 이것은 이첩할 사항이 아니고 채택이 되면 우리 스스로 개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된다는 것은 의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랑 같이 연결이 돼 버립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송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안건을 올리더라도 조례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을 우리가 확정을 못 짓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조례개정을 우리가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집행부 이송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종섭
곽종섭전문위원
그 부분은 뭐냐면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잠시 의견을 들어 보고 추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발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의회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로 의견을 물었을 경우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오면 결국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거석한 얘기가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검토해야 될 것을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이상하게 책임을 넘기되 결국은 우리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면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에 전문위원 얘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례의 제·개정은 청원사항일 때는 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송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조례만큼요. 의안만큼은 불가능합니다. 이송에
기동
이기동위원
최철훈위원 안은 어차피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하지만 안도 물어보자, 위원장님 안은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데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
명남
김명남위원장
좋습니다. 우리가 부결이 되면은 이런 내용들을 쭉 알면은 청원인들이 시장 앞으로 다시 청원을 내겠지요. 그렇게 유도가 돼야지 우리가 직거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규정이, 그래서 이것이 가부간 여러 가지 발언하기가 어려우면 물론 외부 의식도 할 겁니다. 무기명투표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취지는 아셨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봅시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간담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안한 그 세 가지 쟁점 안을 얘기했는데 이 쟁점안 중에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됐다면 또 이·통장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나 주민들이 또 찬성이 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정례회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중지도 모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임시회때는 심사하지 맙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도달할 때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 여러 가지 내포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치기획위원회 안만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 넘기기도 그렇고 본회의에 넘긴다하더라고 누군가가 발의를 해 가지고조례를 개정해 갖고 올려야지 그렇다고 올려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간담회때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담회때 이 안을 한번 내가지고 의견 들어보고 그때 조율해 가지고 채택여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09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교환이 됐습니다.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채택한다, 안 한다 두 칸이 있습니다. 선택된 칸에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작) (투표종료) (계 표)
투표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 이·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6항에서 수정한 이·통·반장의 임기를 재직 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이·통장은 특별히 1회 더 연임 위촉할 수 있다로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대로 좀더 운영해보면서 동료위원들을 통하여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도달할 때 검토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집약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개 항에 대해 상정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제3항부터 6항까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도연입니다. 【제 안 설 명】 (김명남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이·통장이 전체 몇 분이라고 했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628명입니다.
최철훈위원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장학 혜택을 받는 자녀가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40여 명입니다.
최철훈위원
그 다음에 금액이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4천4백94만원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 되니까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을 주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한 자녀를 하는데 통장인데 큰 아들이 장학금을 탔어요. 고등학생이 돼서, 그래 갖고 탔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다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건 1회 적용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한 자녀만 받게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한 자녀만, 그러면 거의 통상적으로 해가 지나가면 젊은 통장들이 선임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3, 4년 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사람이 3, 4년 있으면 대상도 없으니까 예산도 대폭 줄어들겠네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다른 사람이 자녀가 생긴달지 고등학교를 간달지 안 하겠습니까? 대상자만 주는 거니까 꼭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정해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최철훈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안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 한 분한테 1회에 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고등학생이 된다면 통상 2, 3년 터울이 있을 것인데 거기는 줘야 되지 않아요. 둘째한테도 주고, 셋째는 더 보태서 줘야할 것 같은데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다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주겠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자녀 1회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는 옛날 가족계획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둘 낳으면 어쩌고 셋 낳으면 완전히 죄악시 하는 그런 시대에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만 주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 연도가 언제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석차에 말하자면 들어야 만이 상위권에 들어야 만이 장학금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통장 자녀들이 그 석차 규정 50%내에 들어야 만이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돼 있는데 50%밖으로 밀려난 갑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럼 개정해서 무조건 한 사람씩 주자 그렇게 개정을 한다는데 이 장학금 조례 주는 것은 몇 년부터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정리를 해보면 그전에는 석차를 따져 가지고 석차의 50%안에 들어야 줬는데 그때는 애들이 다섯이든 둘이든지 석차 안에 들면 다 줬는데 그렇게 주면 너무 대상이 많아지니까 석차를 없애고 이렇게 한 명만 주자 그 얘기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대상이 많은 게 아니고 대상이 안돼 버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석차를 없애고 무조건 한 명씩 주자 그 말이잖아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러면 혜택이 다 돌아가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경우가 더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제가 묻는 이유는 한 명이 아니고다 주자는 얘기거든요. 다 주자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 2명, 3명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통장 되어 가지고 통장 임기가 4년인데 1년이 지나야 줄 수 있구만요. 그럼 1년 지나가지고 고등학교 학생이 딱 그 타이밍이 맞아야 받는데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중학생은 안 줘버리니까 금액이 반으로, 반은 모르겠지만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석차를 없애고 다 준다고 해도 중학생을 없애니까 지금 예산 정도로 다 카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단순한 계산으로 드는데 거기다가 한명으로 제한을 둬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야박하지 않나, 예를 들어 둘이 준다 해도 3년 동안에 둘이 타 먹을 가능성이 1년 지나니까 3년 기간이잖아요. 3년 기간에 두 명이 타먹을 확률은 많아야 1년 아니면 2년도, 왜냐하면 형제가 터울이 두 살 차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살이 되니까 타먹을 일이 없어요. 거의 대개 보면 3년 사이에 타이밍이 정확히 맞아도 2년 이상은 못타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꼭 한 명으로 제한을 해야 되냐 다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제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출산장려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확대 시행해도 그 말씀하신대로 터울이 있으니까 그래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 수정안으로 1명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석차를 없애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준다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도 별 문제는 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하나 여쭤볼라는데요 지금 여기서 장학금입니까? 학비입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학비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납부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거든요. 장학금,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장학금하고 납부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수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100분의 50를 정한 것이 그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 들어가는 아이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학비는 납부금을 다 준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명시하고 검토를 안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니까 타 도시 개념으로 해서 보성, 해남만 어떤 경격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 순천은 2년 이상이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장학금, 학비 이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미 이번에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시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두리 뭉실 넘어갈 게 아니고 제안이유를 보면 2005년 3월 24일 중학생까지 의무교육을 확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중 중학생이 불필요하게 됨, 장학금같으면 중학생도 탈수 있습니다. 성적이 가능하면, 지금 제안이유에도 타당성이 없을 뿐더러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현행안과 개정안과 제안이유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개정 전에는 장학금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개정 후가 되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학자금이라고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는 현행 상태로 해서 불편한 점이 없다면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요구를 합니다.
정빈근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발언할랍니다. 통장들 처우를 차라리 처우개선책을 내놔야지 학자금이다, 뭐다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받을 수 없는, 받는 사람은 몇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받고 사실 이거 한 20만원 받는 거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나가야지 받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통장들이 애처롭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시키고 좀 해줄라면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모든 통장들을 균등하게 보너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올려준다 할 일이지 장학금 이걸 만들어서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받고 불만은 야기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주고자 하면 시에서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 줘야 되겠다 싶으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해 주셔야지요.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차성업간사, 김명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이 기안 작업을 누가 하셨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 역시도 물론 이·통장님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니까 다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이나 4년간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 맞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기안 작성 안을 보면은요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전형 시험 성적이 있어요. 통장이하 4년입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이 이 앞전에 있는 사람은 시험 성적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이라도 이번 개정조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못받습니다. 중학생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세요. 서로 의견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 그 분들도 같은 통장님들끼리도 서로가 사기진작 차원이나 학자금, 장학금 지원에서도 이왕에 돈이 지급이 되는데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건의를 합니다.
최철훈위원
개정전에는 100분의 50에 선발이 되기 때문에 장학생이란 표현을 썼는데 전체가 다 대상이 된다면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학자금 지원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학자금을 줘도 한 40명이 혜택을 보니까 불공평하다 그 말씀아니신가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자녀에 한 분을 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굳이 어렵다면 아까 성적을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선발을 해서 그 애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기왕 처우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제가요 아직 업무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통장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서 학자금 혜택도 못받은 사람들이 더 안 많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검토해서 제대로 주게끔 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은 전부 상해보험 같은거 다 들어있고 가장 일선에서 행사만 있으면 동원되고 심부름 다 하는 이·통장들은 상해보험도 안 들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 1억2천이면 상해보험 충분히 들드만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주시라니까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최철훈위원
올려놨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이게 안되면 처우개선을 그런 쪽이라도 해줘야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동원해서 사고났으면 전부 자비 들여서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제목을 학자금으로 바꾸고 예산이 그러면 한 명으로 해갖고 통과시킵시다. 성적을 없애고 원안대로 하되, 제목을 학자금을 바꾸고, 나는 두 명 줬으면 좋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많다고 불공평하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 명으로 해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다 좋은데 이 자체 검토보고서가 졸속이라 안 돼요. 이래갖고 근본적으로 새로 수정안을 내십시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제 생각에 두 명을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명수를 제한한 거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학자금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한다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제목을 바꿔버리니까 내용이 지금 장학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네요. 전부다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손을 볼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장학생의 자격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생 자격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격 그러면 돼요.
기동
이기동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장학생은 여수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이 말이 아니고 학자금은 여수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한다 이렇게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4조, 5조, 6조, 7조가 장학생이란 말이 몇 마디나 들어있는지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수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세세히 검토를 해보세요. 세 번째 자녀같으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인구가 없다고 인구유인책도 쓰고 별도 돈을 들여서 인구 유입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데서라도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유보를 한다고 해서 통장님들한테 피해가 갑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최철훈위원
기존 조례대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검토를 자세히 하고 현황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유보키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더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직급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6급이 늘어나면 7급이 줄어 들고 8급도 줄어들고 9급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7급은 그대로이고 8급, 9급만 줄임으로써 조직이 피라미드형 조직이 안 되고 타원형과 같은 이상한 조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7급은 감원이 없고 8급, 9급만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저희가 정원은 그대로 두고 6급 정원 책정비율을 확대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3개 년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급도 저희들이 직급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올라갈 거 아닙니까? 7급이 100%로 14명이 다 7급에서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7급을 14명 줄이라는 얘기는 불합리하고 7급도 몇 명 줄이고 7급이 줄어든 만큼 8급도 줄어들고 9급도 줄어들고 그래야 좀 하위직급이 많아야 일이 좀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계장급만 해 놓고 말단을 자꾸 줄이면 어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꾸 직급만 올려 줘 갖고 선심쓸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7급을 안 줄이냐 이 말이에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서 9급 자리가 8급 되고 8급 자리가 7급 되고 7급 자리가 6급 되잖아요. 7급 자리가 그만큼 상향조정되면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 빈 자리를 감원시켜야지요. 그래야 우리 발란스가 맞는 거지 7급 자리, 6급 자리만 자꾸 늘려주고 7급은 이제 안 늘리고 그대로에요. 8급, 9급만 자꾸 줄이면 조직이 삼각형형태의 안정된 조직이 아니고 직급이 이렇게 계란 이상한 타원형 모양이 된다는 거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으면 4급은 몇 프로 7급은 몇 프로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7급은 프로테이지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원현상이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가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릴랍니다.
최철훈위원
서현곤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이 뒤에 행자부에서 전라남도가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위형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승진 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6급 정원 책정 비율을 일반 시보다 높게 책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3%로 책정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인데. 그러면 6급은 3%로 확대해서 7급은 3%로 축소하게 돼 있어요. 이 안대로 보면 왜 그런데 우리는 7급은 하나도 안 줄이고 8급하고 9급만 줄여가지고 더군다나 조직표가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위직들이 어느 정도 삼각형 형태로 돼서 이렇게 조직이 안정돼야 될 것인데 왜 이걸 적용을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래서 7급은 안 줄인게 아니라 정원이 저희들이 100%가 있으면 7급은 30%이내로 맞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표가 그래서 30%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7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8급은 저희들이 감을 시켰는데 7급에 대해서는 감을 안 시키고 적용을 안 시킨게 아니라 7급은 저희들이 30% 이내로 딱 맞추니까 그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정이 안 된다고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최철훈위원
4급, 5급, 6급 비율대로 공무원 1,786명을 맞추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그 조문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4년 5월 24일 날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 시에서 행자부에서 우리시에 패널티를 주는 게 있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이미 이런 지침이 내려가면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용 안 시켜주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건 바로 인사적체도 중요하지만 한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봉급의 차이도 나 있고 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안할 수는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패널티를 주냐, 안 주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그 규정에 틀리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받습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렇게 안하면 아까 저희들이 직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오면 그걸 지적 받게 되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3%를 6급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7급은 그대로 맞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늘리기 전에는 7급이 우리 기준에 훨씬 더 많았네요. 3% 줄이니까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러지 않으면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2년에 거쳐 맞춰 왔잖습니까. 2004년, 2005년, 그래갖고 금년까지 조정을 해야 맞춰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6급 맞추기 전에는 7급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때대로 비율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여기 지침에가 보면 중앙정부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가 보면은 시와 통합군으로 인사 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경우 6급은 3% 확대하고 7급은 3% 축소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7%를 6급은 확대만 했지 7급은 축소를 안 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대로 있어서 지금 그 기준을 맞추는데 3%를 줄임으로 해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이기 전에는 7%, 3%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그때는 그때대로 맞았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가 조금 질문드릴게요. 앞으로 14명이 6급 될 것이다 그러면 7급에가 14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14명이 6급으로 될 걸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6급으로 올려버리면 서현곤위원님은 14명이 7급에서 모자라야 돼요. 그런데 미리 알고 7급에도 전부 14명을 채워버린 거예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8급에서 또 올라가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하위직급이 그걸 의식을 하고 끼워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일이 가면 자꾸 자꾸 맞아간다는 말도 맞는데 이렇게 지금 질문이 꼬이는 거예요. 실은 오늘 답변은 그동안에 14명이 승진을 못하고 7급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왜냐 6급으로 14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14명이 빕니다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원칙은, 그래서 14명 승진했으니까 14명 7급에서 8급에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또 거기는 사정이 있는가보네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아니요.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또 프로테이지를 맞출라니까 또 8급이 올라가고 9급이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래야 프로테이지 비율이 맞을 거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15명이 올라간다면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7급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맞춰야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직급별로 맞춰야 되겠지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인사운영하는데 조금 그걸 챙겼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리 다 알고 있잖아요. 15명씩 6급으로 올릴 것을 내년에 15명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정빈근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인사 누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10년이고 15년이고 있는 고참자들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 1년에 15명씩 그래갖고 올해는 마지막 해에 14명으로 해주기로 한 그겁니다. 또 7급이 6급으로 올라갔으면 8급이 7급으로 올라가고 9급이 8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지침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잘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직렬별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14명이 6급이 행정직이 몇 명 그런 게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근무연한이 많이 된 사람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직급별로 전부다 분석이 돼서 몇 명이 한다는 것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그래도 직렬별로 배분은 돼야 되지 않아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그 분석을 해서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가시기 전에 조금 알려주세요. 그 인원에 따라서 분포를 고르게 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조직에 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는 상향 직급을 올려주는 것이 좋긴 한데 조직이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피라미드형태로 안정된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삼려통합이 되다 보니까 상향직급만 많아지고 하위 직급은 없어요. 도농통합 되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심해 가지고 큰 문제로 자꾸 대두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행자부 지침에는 분명히 3%를 올려주면 7급에는 3%를 축소하라 그게 명문화 돼 있는데 그런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에 준해서 이렇게 7급은 그대로 두고 8급 9급만 줄이는 것은 조금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쥐어짜야 될 그런 형편인데 직급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만 많이 지출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규정이 맞다 어쩌다 따지기 이전에 문제를 인식하셔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러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7급도 줄이고 8급도 줄인다 이런 시민이 봐서 누가 봐도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시에 6급이 무보직이 있어요? 몇 사람이나 돼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34명입니다.
최철훈위원
34명, 그러면 이번에 14명 늘어나면 48명입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어떻게 소화할 거예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무보직을 그대로 있다가 자리가 생기면 담당으로
최철훈위원
지금 지침에는 새로운 담당 자리랄지 이런 걸 늘리는 것을 지양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새로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승인을 안해 주겠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지금도 34명인데 관리방안이 나와 있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6급이 48명 되는데 그것이 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담당이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일을 하면서 승진하는 그런 사기진작책이 중요한 것이지 월급 더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애요. 그러면 같은 6급인데 무보직 해갖고 한 사람은 계장이라고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옆에 책상 하나 붙여 갖고 48명이 시에 그러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있고 이러겠어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생각하시기에
최철훈위원
이제 규정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할 수 있게끔 취지에 맞게끔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들 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조직관리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3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장 조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5조 설치 등 해서 보면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수립, 조직진단 그 밖에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주로 심의를 하는데 이걸 신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조직개편을 한달지 조직진단을 한달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시장이 지명 위촉을 하는데 전체 10인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촉하십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직인원이 10인 이내로 한다 그리 돼 있네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10명이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이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10인의 구성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 비율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 시의회에서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참여하는 의원이 계신 것 같은데 지난 번 행정조직 개편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몇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님들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여기하고, 그때 한시적으로 그 조직개편만 하기 위해서 그때만 모신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러한 상설위원회가 설치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에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의 참여 범위가 그래서 이것이 상위 규정에 꼭 문안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조직진단과 그런 일에 의원님들이 당연히 저희는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것은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참여가 꼭 되도록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입법예고가 2006년 10월 4일부터 2006년 10월 13일까지 돼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7장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설이신 거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신설하셨는데 제안이 6월 29일 날 돼 있고요 입법은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조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 갖고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께서 3인이 예비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저희 시가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분이 참여를 하셨고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새로 신설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인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개정안이 보면 별정직, 기능직 그 다음에 지금 개정 전에는 계약직이 없어요. 별정직하고 기능직에 대한 신규, 승진, 전보임용, 징계 면직까지 의사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보면 계약직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계약직이 들어와서 지방공무원 임용권 전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임용권 전반을 어디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신규임용 그 앞에 위임 사무명에 가서 저희들이 앞에 보면 왼쪽 보면 신규임용, 전보, 징계, 면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철훈위원
신규임용, 전보임용, 징계, 면직 등 이게 임용권 전반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왜 이렇게 나열을 안 하고 전반으로 표현을 한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개정돼서 저희들이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은 삭제를 했어요.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나온 겁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아니, 전문직이 삭제가 되고 계약직이라고 전문직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3번을 줄이면서 2항에가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2항에가 계약직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전문직 공무원 관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3항이 2항으로 같이 이렇게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이라고 표현했을 때 전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제3항에 채용 계약이었지요. 신규 임용이 되겠지만 채용기간 연장이랄지 이 부분도 그러면 임용권 전반에 포함 되는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그렇지요. 연장도 채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임용권 전반이라고 봅니다.
최철훈위원
상당 계급 승진도 마찬가지이고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지금 우리 지방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한한 인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이것이 개정이 돼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두리 뭉실해서 넘어간달지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전반이라고 해서 더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더 권한이 많이 되는 거지요.
최철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는 전보랄지 임용이랄지 정확히 표현해버리니까 안되는데 이제 임용권 전반 하면 임용권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 질의하는데 제가 사본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그걸 보면은 아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그 채용 임용권 전반 그렇게 안 돼 있고 제 기억에 채용, 전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분 구분 명시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 데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임용사항입니다. 면직도 임용이고 신규도 임용이고 임용권 전반이 모두 들어갑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방자치법에가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지방자치법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임용권을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 전반에 대한
기동
이기동위원
가장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전문직공무원이 계약직이라고 본다 그 말이지요?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전문직 공무원이란 말은 없습니다.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용어의 문제 때문에 현행 개정안이 나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6급 이하 및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을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직급에 관계없이 5급이 됐든 4급이 됐든 전반적으로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은 의회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위임받아서 임용할 수 있다고 바꿔지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6급 상당이란 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일반직에 6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별정직도 6급이 있고 5급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기능직도 5등급 있고 6등급 있고 7등급 있고 하는 것처럼 6급 상당이란 함은 별정직은 6급을 말하는 것이고 기능직 같으면 기능직 6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직은 전에는 6급까지 의회사무국장님이 임용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5급이 됐든 4급이 됐든 별정직과 기능직과 계약직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임용권을 갖는다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이것만 묻겠습니다. 전문직공무원이란 것이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것은 같은 일맥이다 그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예.
기동
이기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규정이 2006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나서 시행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총무과장
미처 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안 되지요. 6개월 동안 의장님께서 이런 인사권 행사를 못했지 않아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이게 의회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내일 본회의장에 이 자료가 배포될까 싶어서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주요골자 그래가지고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임용 그래놨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임용이라는 말을 여기에는 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자료인지 몰라도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전보도 임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럼 전보 그래야지 뒤에 조문에는 전보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임용이라는 말은 전보하고 다르잖아요.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데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전보임용, 승진임용, 신규임용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임용자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용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무엇을 임용하느냐
명남
김명남위원장
임용 안에가 전보부분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강정원 :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거 검토를 해보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러 안을 내서 수고하셨습니다. 7.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동혁입니다.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게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내용들입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지금까지는 각 시·군이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준표를 만들어서 이 표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자 어디 가서 발급을 해도 어디는 더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수수료의 기준입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수수료를 올렸을 때 1년에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세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물가나 다른 측면에서는 크게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 조례가 늦게 개정 되어 가지고 손해 보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손해는 안 보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개정되고도 시일이 많이 갔는데 어떻습니까? 더 이익을 봤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이익을 봤죠.
현곤
서현곤위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삭제된 지가 3월이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본문에 삭제되었는데 그게
현곤
서현곤위원
본문에 삭제되어서 여기는 남아있어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는 남아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받아야 되고 입찰참가 신청 그 조례에 의하면 안 받아야 되고 그러죠? 입찰참가신청은 지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입찰참가수수료 요율에 표에는 삭제가 되었는데 조문 상에는 기 3월 달에 할 때 했는데 조문 상에는 내용에는 그대로 입찰수수료를 신청 참가신청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조문 내용에가
현곤
서현곤위원
만원씩 받는 것 말이죠? 입찰할 때 만원씩 받는 것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때 개정을 했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은 안 받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안 받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 받는데 여기는 남아있었다고 그 말이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이 조례는 위반한 것이네요. 조례 간에 서로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민들이 봐서는 이 조례를 보면 입찰참가신청서 할 때는 돈을 내게 되어 있고 그러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조례에는 안 받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조문 내용에가 참가신청서라는 그 조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겠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신청서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그 명칭만 삭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앞에 조례 개정 할 때 되었는데 조문에가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저희들이 입찰참가신청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는데 문구만 삭제한다는 것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돈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니까 여쭤보는데 입법예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시보에 공고해서 그 일정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우리 조정위원회 거쳐서 시의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입법예고를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요율을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제안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일반 의견자가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전혀 없으므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대통령령이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조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조례로 징수를 하게끔 되면 상위법에 대해서 그 령에 대해서는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표를 내려서 이 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해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준표에 의해서 상위법 기준표에 의해서 우리가 예고하고 조례 개정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가급적 그런 기준표에 의거하라는 얘기지 기준표를 따라라는 얘기는 아니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렇죠.
기동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지금 지침에 보면 이 규정 별표 규정에 금액에 10%를 가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기 좋게 700원짜리는 800원 이렇게 끊어놨는데 지금 세목별 지방세납세증명하고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연 몇 통씩이나 나가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개별적으로는 통수는 안 빼봤고 작년에 수수료가 작년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9천5백9십9만6천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수치를 안 빼봤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이렇게 통일해서 징수를 했을 때 900여만원 세입 잡힌 것 같은데 한번에 이렇게 마지막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려버렸는데 이것은 조정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초안을 잡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사실상 행자부가 저희들이 이런 령을 내릴 때 어디 시·군은 얼마 받고 또 어디 시·군은 얼마 받고 그런 것을 사실상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률에 행자부가 제시하는 률에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의 취지나 저희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어느 시·군에 가서 끊어도 그 금액은 같도록 맞추자는 그런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가감을 10%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오거나 굳이 시·군에 어떠한 재정 형편이라든지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10%를 가감하게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갑자기 800원으로 뛴 부분은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우리는 탄력적으로 좀 하고 700원짜리가 800원으로 간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800원이면 10% 내면 720원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다믄 얼마라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 편에 서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와야지 표준안이 왔다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 버리면 이게 500원에서 800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느끼는 바가 500원에서 800원이면 몇 %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은 어떤 일률적으로 시·군에 맞는 시스템을 하자 그래서 안을 냈습니다만 아까 10% 선에서 가감을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전동사무소에서 서울 것을 하면 우리가 팩스 신청이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달리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우리 여수에 신청을 하면 750원을 받아도 그것은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큰 재정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되고 그럴 바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의 형편성을 맞춰서 하라는 상급기관의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지적하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여기에서 몇 프로 선을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를 위한 행정이지 공무원들 편리하게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편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10% 가감을 적용해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뭔가 좀 시민 편에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니까 좀 수정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2조에 100분의 10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원 조례에는 있습니까? 문구가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원 조례에는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목별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번 지침에 변경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반영되는 것인지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100분의 10 이것이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과거에도 있었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액수에다가 적용을 안 했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문구는 그 조례안에 있습니까? 원 조례에가 있냐고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문구가 안에 있는가 보세요. 다만, 수수료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것은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불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조정 항목 중에서 어떠한 10%를 가감한다든가 그 부분
명남
김명남위원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산술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 문구가 조례안에가 들어 있어야 한다니까 들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최철훈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 내용만 나와있지 몇 프로 내에서 조정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만 정해주면 그 금액에 따라 조례에서는 징수하게끔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정하려면 산술적인 계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금액을 결정하려면 100분의 10을 적용하려면
최철훈위원
그 지침이 나와있으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적용하려면 액수로 표현해야 될 것이냐 징수 때 재량껏 할 것이냐
기동
이기동위원
액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액수로 해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문제는 지금 보면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전국적 통일된 기준에 맞게 조정 별표1 증명 분야 그러면 100분의 1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 A하고 조례에 규정될 수수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이렇게 가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일 주택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정함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일일이 정할 수도 없으니까 기준표에 의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증감 내용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표가 나와있네요. 기준표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단서조항으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기준금액에 대해서 10%를 가감할 수 있는데 10%를 감해봐야 10원 단위가 나옵니다. 800원이면 720원 되고 그래서 요즘 10원짜리를 창구에 가서 주면 참 관리하기가 어렵데요. 그래서 10원짜리 단위가 되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하면 좋겠는데
최철훈위원
800원에 10%니까 80원을 깎을 수 있고 80원 더 붙일 수가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800원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00원이 기준이니까 720원에서 880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 단위가 된다 이 말이죠. 720원 750원 뭐 790원 할 수 있는데 750원 정도면 50원짜리가 왔다갔다 하는데 720원하면 창구에서 20원 챙겨주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0원 단위로 800원씩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위원님 여기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아까 720원에서 880원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 해서 800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그 중간 액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 선에서 가감을 하시라니까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720원도 받을 수 있고 890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철훈위원
기존에 우리가 500원을 받고 있어요. 500원에서 800원으로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적용을 해서 아니면 10%가 아니더라도 750원이나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맥시멈이 880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최철훈위원
더 올릴 수는 없고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 720원이냐 880원이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저희들이 600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지시 내려오면 다시 하라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고 액수 조정할 때는 우리 위원들끼리 조정해서 결정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칠랍니다. 지금 과장님 문제는 모든 기준안이나 서류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서는 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는 내용에서 오버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20원을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 마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원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10% 유예하다 보니까 720원 정도가 나오는데 20원은 삭감하고 700원으로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확인원도 500원에서 800원은 60% 상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00원을 700원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근본 취지가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통일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상위 규정이 지금
최철훈위원
통일 하는 내용이 시민들을 위한 통일이 되어야지 공무원들 편리하게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김덕수위원
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보면 이게 지방자치법이죠. 이게 뭡니까?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2조 해 가지고 다만 단서 조항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 사항이죠. 위반에 대해서 뭐 위반했다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벌금을 물겠습니까만 그 기준을 위반해서까지 우리가 돈 20원 100원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최철훈위원
공직자들 복지 문제랄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안 따지고 다 하는데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10% 선에서 위임하고 원안 통과를 시켜주자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위임이 없지 조례가 딱 나와있는데
김덕수위원
조례를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10% 범위 내에서 확정을 시켜요.
김덕수위원
지금 720원이 나온 금액이 10원 미만은 절산한다 절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720원 나와서 700원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해도 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720원이 이번에 규정된 8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정해놓은 것이 800원이고 720원까지 할 수 있다 880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500원에서 절대액이 증액된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는 따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동
이기동위원
500원에서 800원으로 간다는 자체를 다들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500원에서 800원 되는 것을 따라주자 이 말입니다. 한 60% 올랐습니까?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 대목을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른 것은 800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단 거기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가감해서 10%를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최철훈위원님이나 김덕수위원님 말씀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무리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느냐 좀 줄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800원으로 상위규정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주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10%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게끔 규정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서 한 750원이나 합시다. 700원이 규정에 벗어난다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50원 때문에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하겠습니까? 속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미안합니다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60%의 인상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니까 그것은 720원이니까 절산 해 가지고 700원으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법에 벗어나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10%를 가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700원은 그 상위법에 위배는 되죠.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얼마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김덕수위원
700원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500원에서 700원으로요. 나머지는 원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500원에서 700원으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은 800원 나와있거든요.
김덕수위원
700원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최철훈위원님, 김덕수위원님은 700원씩
차성업위원님은
성업
차성업위원
저는 원안대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기동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상위법에 위배는 됩니다. 700원 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에 승인이 의회에서 해 주시더라도 또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번거로운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10% 가감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것은 가능하죠. 방금 문제점은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10원 단위로 창구에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은 오히려 민원인을 오히려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700원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700원으로 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또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셔도 도에 가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 위해서 고민하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철훈위원
손이 작아서 돈을 못 받지 돈을 주는데 안 받는 사람이 누구 있답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세무과 입장에서는 세수증대가 시민을 위한 것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저는 위반이 된다 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죠.
최철훈위원
720원은 위반 안 된다면서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720원이 넘으면 위반 안 됩니다만 아까 700원으로 했을 때 또 참고적으로 세무과장은 세수증대에 더 관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분 와 계시는데 지금 두 분은 700원 선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분은 원안대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이번에 일단 한번 넘기고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덕수위원
검토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그대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마 깎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죠. 왜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준칙에 그렇게 됐으니까 가능하면 따라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합시다. 원안대로.
최철훈위원
다른 시·군 것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빼주세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의가 일부 위원들께서 계셨습니다만 전체 의견이 원안대로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철훈위원
소수의견으로 내 주십시오. 750원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 곧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 10분만 쉴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연등 어린이집 신축(변경)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 10.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 돌산읍 청사 신축 및 멸실 1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연등 어린이집 신축 변경부터 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덕양 우시장 부지매입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일괄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 때는 해당 과장님들 같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건 같이 설명 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회계과장 양임승입니다. 먼저 김명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과장님들도 같이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연등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들 하십시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1억95백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시비 언제 세웠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시비로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증·개축이 신축으로 국·도비가 약 4억 이상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 돈이 저희 시비 부담은 신축에 따라서 1억36백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냐고요? 1억95백만원이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추경 때 신축으로 조정이 되죠. 당초 계획은 1억95백을 확보해서 증·개축하려고 했던 것을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국·도비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 1억95백만원이 어찌되었다고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당초 사업비로 해서 증·개축으로 1억95백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던 것이
김덕수위원
관리계획만 승인되었고 아직 설계나 뭐나 아무 것도 안 했네요? 예산도 안 세웠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증축을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증·개축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주겠다 해 가지고 신축으로
김덕수위원
증축 및 개축이 581.8평방미터를 이번에 1억95백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산이 1억95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을 뿐이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억95백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581평방미터를 개축하려고 했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니아니 5억4천7백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당초 113평 정도됩니다. 그것이 신축으로 가면서 약 140평으로 되면서 약 5억5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중에서 4억2천 정도는 국·도비고
김덕수위원
현재 건물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113평입니다.
김덕수위원
현재 연등 어린이집 건물이 733.9평방미터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현재 이것은 증축 개축했을 때 계획이고 현재 평수는 373.98평방미터로 해서 113평입니다. 기존 현재 있는 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증축을 207.9평방미터를 하려고 했죠? 1억95백만원으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놨던 것을 이번에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신축으로 다시 가닥을 잡을랍니다, 구 건물은 철거를 하고 할랍니다라는 그 계획이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113평에 대한 건물은 그대로 존속해 있네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언제 우리한테 심의 받았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제가 없을 때 상반기 때 금년도 상반기 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증·개축은요.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김덕수위원
언제 상반기 때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89회가 되는지 90회인가, 확인해볼까요?
김덕수위원
이것은 저희가 심의한 적이 없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이미 9월 달에 하나 유아원 이게 어린이집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네 어쩌네 그랬어요. 이것하고는 실질상으로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물색을 못 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시비 조금 아끼고 국비로 해서 깨끗이 지어 줘 버리자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행스럽게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숙원사업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정리합시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05년 2006년도에 증·개축으로 해서 1억95백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 증·개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예산이 진즉 내려와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대체하는 것 아니에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증·개축 의결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7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다가 금년 9월 달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지 실사 가정에서 노후건물로서 도저히 증·개축이 아니다 해서 신축을 해라 해 가지고 국·도비가 책정이 된 그 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금년 예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9월 22일 날 통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불과 한 두 달 전인데 그 사이에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내시가 왔죠.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 예산에 해주겠다고, 중앙 정부 예산은 그러요. 봐 가지고 딱 쓰라 그러면 바로 주나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내시가 왔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
가내시 된 것 서류가 없어. 서류가 있어야 알든가 말든가 하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연등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연등 어린이집 신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이 세계박람회 홍보관 신축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계셨는데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이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나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 동의로 심사를 중단하고 위원회에 계류시킬 수 있다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실은 좀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일단 과장님 안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구체적인 계획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기반조정과장 홍성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오동도 홍보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행자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30억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동도 홍보관을 옮기는데 오동도 홍보관 자체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라서 지금 비가 오면 위에 비가 샙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보다 더 확실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세계박람회 BIE 실사랄지 오면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박물관은 협소하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BIE 실사단이 오면 거기를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30억이 교부결정 확답이 되었으니까 구 해수청 자리에다가 1층은 전시실 2층은 영상실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현대식으로 지어서 홍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님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지금 홍과장님 여수시에서 숙원사업인 2012세계박람회를 유치하자고 하는 데는 너나없이 동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 안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행자부에 30억이 내시되었다라는 확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진즉부터 나돌던 얘기입니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이것 안을 올려놓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도 현지를 가서 확인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가 그런 촉박한 감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1억짜리를 처리하더라도 다 가서 확인도 하고 뭣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30억이 국가 돈은 눈 먼 돈이냐 갖다 쓰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가 현장을 가서 보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연구해 보자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곧 의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실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자, 한시라도 빨리 지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의견들이 있으면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회기에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명남
김명남위원장
바로 직후에 회기에 하면 되죠. 약 10일 후에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모든 것이 빨리 내년 실사 전까지 홍보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무리 시급해도 졸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장을 좀 보고 또 너무나 이렇게 빨리 올라 와 가지고 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일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위원 어떻습니까?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1분만 홍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내시되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유선상으로 또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옮겨라 하는 얘기입니까?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교부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홍보관 30억이라는 얘기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지난 10월 23일 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서울 계실 때 시장님한테 서울로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 온 사항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현장을 못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언제나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지금 교부결정만 되면 예산은 박람회 홍보관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부결정만 되면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금년 안에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시설비로 쓰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본예산밖에 안 되겠네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정리추경 때
현곤
서현곤위원
본예산 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예산 추경 이번에 하려고 의회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해도 일정상에는 무리가 없겠네요.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 동안에 실시설계비는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설계 계약 의뢰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지금 추경을 위해서 의회를 한번 하기는 하겠죠. 조만 간에, 그러면 불과 일주일 남짓 사이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큰 지장은 없지 않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어제
현곤
서현곤위원
어제 올라와서 오늘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습니다. 우리끼리 결정을 하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차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촉박하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심의를 한 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심도 있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현장확인과 위치 조정 문제 등을 위원회 간담회에 회부한 후에 안건처리를 하기로 하고 본 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제10항 돌산읍 청사 관계는 회계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몇 동이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현재 건물이 이게 제일 앞 동에 있는 기와집 건물입니다. 바로 뒤에가 동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동헌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 건물만 철거를 하고 지금 이 앞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층 요구도 있었지만 주변을 고려해서 2층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 거리까지 27, 8m 정도 나옵니다. 폭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짓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 이것은 지방문화재이지만 지방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정은 아직 안 되고 현재 지정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새로 지을 청사하고 지방문화재하고 거리가 27m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폭이 27에서 28m정도 되니까 이 폭을 건물 폭을 20m로 짓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저희 계획으로는 15, 6m 폭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2층을 지으면 한곳에 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 들어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본관 층이 여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회의실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회의실을 일부 사용해서 건물로 이용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건물 지어 가지고 가능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최철훈위원
지금 2층 짓는데 전체 평수가 몇 평인가요? 730평방미터면 한 200평 된가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220평 정도 나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220평이면 11억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한 500만원씩 치는가 청사 짓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리고 기와로 동헌건물도 있고 옆에 본관 층도 있고 문화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왕에 지으면서 슬라브로 안하고 멋지게 지을려고 합니다.
최철훈위원
주변 여건에 맞춰서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 놨다 그랬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언밸런스식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지금 현재 거의 심사단계에서 이것은 그 동안에 지방향토문화재로 관리를 해왔고 또 보존가치가 있다고 내적으로는 다 이렇게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꼭 그 부지에만 지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옆에 부지라도 사 가지고 지어줘야지 꼭 문화재에다가 붙여 가지고 지어야 될 이유가 구태여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지으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지에다가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곳에 모은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고 또 잘 아시겠지만 돌산 군내리하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죽포지역에 출장소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죽포 쪽에다 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제일 짓는 것이 제일 낡고 시급하고 뭐 이것 짓는다 그래 가지고 동헌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크게 저촉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진남제 주변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헌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어서 지방문화재로 신청을 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지역에다가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몇 년 지나 가지고 정말로 좋은 건물을 그때 다시 헐 것입니까? 한번 건물을 지을 때는 백년 후를 내다보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일단 여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니까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고 김덕수위원님 말씀은 옳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워낙 청사가 나쁘고 안 좋으니까 시작인 단계로 봐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토를 해서 아까 예산도 과다하면 삭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때 또 위치 변경을 하려면 의회를 또 열어야 되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여기서 방침만 세워주시면 그 다음은 먼 앞날을 보고 청사를 확보하고자 하니까 그때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청사 신축 및 멸실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덕양 우시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지금 무슨 목적으로 살라고 왔을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80년대 당시에는 여천군 때 거기가 인제 우시장이 한참 성행했을 때 우시장 목적으로 우리 군유지였었는데 당시에, 축협에서 원해서 인제 관련법에 의해서 우시장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인제 그렇게 매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제 잘 아시겠지만 덕양시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시장은 아예 안 되고 하니까 축협에서 지금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일반인들한테 매각이 된다고 하면 덕양 거기가 지금 상당히 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또 덕양시장을 앞으로 다시 개발한다든지 또 현재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덕양 주민들이 다목적광장으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갈 깔아서
지금 현재 말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곤
서현곤위원
막아져 있어?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게 완전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언제 배포했소? 현장을 가봐야지 그러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바로 큰 마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복산식당 건너편에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다 보면 전체가 다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지금 공한지하고 연결돼 있죠?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거기가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은 안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지금 뭘로 쓰고 있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뭘로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우시장 쓰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개방주차장 용도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개방
김덕수위원
과장님, 어저께도 제가 거기서 밥 먹고 왔습니다. 자갈 다 깔아 갖고요 주차장 다 쓰고 있어요. 복산식당 앞에, 이 사진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진에도 차 대놓은 거 안 보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아니, 거기가 워낙 넓어나서 제가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다 깔려 있어요. 자갈로,
기동
이기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거기는 우시장 쪽이 아니고 이쪽에 막아놓은 데고 자갈이 깔려 있고 행사장은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동
이기동위원
지역을 정정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김덕수위원
팔라 해도 살 사람도 없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정빈근위원
우리 시에 누가 이걸 사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제 축협에서 매각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매각을 한다 그러면 또 일반인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빈근위원
그렇죠. 일반인이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시가 산다 그 말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여천군 시절에 군유지여서 이걸 전체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사실상 축협에다가 당시에도 매각을 해놓고도 상당히 후회를 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후회를 했어요? 위원장님, 내가 질문할게요. 왜 후회를 했어요?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인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덕양 그 부근이 지금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앞부분은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 가지고 시장개발 차원에서 건물을 크게 상가를 이렇게 지어서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획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개발계획을 세웠는데도 장애요인이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거 이 안을 읽어봐도 무엇에 쓰겠다는 목적이 없이 우시장 제안이유 활성화 기여코자 덕양 우시장 부지를 매입코자 함 그렇게만 돼 있어. 아니, 활성화로 이런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 가지고 상인들의 상점을 내준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땅을 사지 그냥 덕양 우시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옛날에 식당이었는데 팔아 가지고 후회를 하니까 다시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으로는 별로 잘 안 되지만 각종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또 다목적광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는 상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장 매입으로 해야죠. 우시장 부지로 매입, 제목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이면 우시장 부지를 매입해 갖고 우시장을 한다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시장 부지매입 해 놓고 제안사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그것 산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거예요?
정빈근위원
솔직히 매입하고자 하는 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인제 일반인에게 매각이 됐을 경우 추후에 우리 여수시에서 혹 다른 개발 계획이나 그런 것 할 때 장애요인이 우선 되고 지금 현재로는 인제 아까 안건명에가 우시장 부지 매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해서 특별한 뜻을 나타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사유를 보시면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현곤
서현곤위원
다목적 광장이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행사장 도움을 준다든지 또 주변 상인들에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익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활용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용도로 땅 사줄라면 땅 사 줄 데가 한두 군데겠소?
김덕수위원
자, 김덕수위원입니다. 그 땅이 필요한 것은 정상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땅에다가 만약에 일반인한테 매각이 돼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우시장으로서 또는 그냥 시장 장터로서의 기능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건데 추후에 개발 예정지고 쓸 용도로 해서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는데 그 외에 팔라 그러니까 살랍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의결해 주시면 인제 예산은 저희들이 꼭 지금 안 세우더라도 또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의결해 주시면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은
최철훈위원
과장님,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시에서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는 거고 앞으로 다목적 광장으로 쓰던, 주차장으로 쓰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쓰던 그런 정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기 이번에 통과해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은 뒤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잠깐 피해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7時4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의견 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잘 계획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서현곤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김덕수 위원 정빈근 (8名) ○ 出席委員아닌 議員 의원 고효주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김도연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