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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정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개최되는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회기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를 모셔서 질의·응답으로 좀 개선을 좀 해 볼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형태로 하고 이번에는 전례적인 맨투맨 각 실·과 과장님 계장님 위주로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으면 맨투맨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우리 전체 26명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쭉 보시면서 유인물에 보시면은 우리 첫 날 경제농수산국 4개 과를 하고 그 다음 도시건설국 다음 날 농업기술센터, 도심개발사업단,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기타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에 어느 과든 뭐 다 필요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 타 위원회 소속이면은 위원장끼리 양해를 구한 후에 그 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못 보게 되고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위원회에서 감사를 또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감사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해를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데만 한번 봐 주십시오. 6쪽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해 왔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구성 우리 위원회 9명입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보조는 우리 임병영전문위원님 과장님 하고 우리 서영수주사님, 속기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평 때나 속기사가 특별히 필요하지마는 보조역할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1반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박동영위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상호 간에 바꿀 수는 있으니까 유인물을 보셔서 자기의 의사가 안 맞고 또 다른 과를 봐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바꾸어드리겠습니다. 2반은 박순영위원님, 박평근위원님, 정한태위원님 3반은 추상은위원님, 최대식위원님, 김순빈위원님입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 감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우리는 건설쪽이 전문이다보니까 현장답사가 많습니다. 현장가실 때는 꼭 위원장에게 무슨 과 무슨 계 어디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런 기간에 또한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감사도 했으면 더 현실적으로 깊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내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회의 순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집행부 조례는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 끝나면은 심의할랍니다.

이삼용위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타협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병영

임병영전문위원

작년같은 경우도 감사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아, 그래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개략적인 큰 것만 말씀을 하시면은 구체적인 것은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내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선서 뒤편에 감사 진행순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은요 감사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위원님들이 꼭 이것이 아니었다, 또 평소 때 왜 이것은 느끼고 있는데 왜 이것은 안 올라와 있는가 하는 것은 추후 과 불러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혹시나 또 중요한 사업이 빠졌을는지 모르나 빠진 것을 본인들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서 그때 감사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제출목록에 보면 저희들 쭉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이러한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감사,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말씀을 해서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됐거나 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도 같이 지적을 해서 감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식간사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금 미항상품권은 우리 경제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경제농수산국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항여수가 거북선 여수로 지금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자체도 그렇게 혹시 바뀌었나 싶어서, 상품권 자체가 거북선 그걸로 바뀌었냐 지금, 여기는 지금 미항여수 상품권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건 아직 안 바뀐 걸로 (『여기 답변할 사람 누구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안 나와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혼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
아니 이것은 감사계획을 갖고 묻는 게 아니고 나와계시면은 그 부분이 바뀌어졌느냐 안 바꿔졌느냐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러면은
대식

최대식위원

아직 안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항상품권이라고 (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은 다시 우리 오늘 의안제안서만 오늘 여기서 통과하고 세부적이고 계획적인 것은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들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최대식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71조를 보면은 개정안에 공개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우리 지금 전문위원 의견서를 보면은 우리 수정안으로 보면은 오히려 수정안쪽이 지금 세분화시켜서 부동산 투기유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특별한, 지금 앞에 개정안을 보면은 오히려 개정안 자체가 더 포괄적으로 그 유권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돼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정안쪽을 한번 봐 주시면은, 그 다음에 개최일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는데 꼭 개최일부터 1년이라는 그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6개월 정도로 해서 후에 공개하는 부분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기 시행령에 배부가 돼 있고 이것을 좀 저희들은 줄여서, 문구를 줄여서 이 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금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한다면 저희들은 큰 뭐 거석은 없습니다. 두 번째 6개월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잡은 사유는 도시계획이 경미한 사항은 빨리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통 도시계획을 한번 하게 되면은 여러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거의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 법에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6개월이나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행정 편의주의적이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순간 시점에 빨리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1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법에는 6개월에서 또 1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뭐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를 6개월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법상으로는 지금 6개월에서 1년으로, 1년안에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법을 집행하다 보면은 공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잘 된 점도 있고 못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점은 그냥 넘어가지만 혹시라도 뭐 사견이 들어서 하고 한 그런 것이 우려돼서 저희들은 1년 정도, 도시계획사업이 하다 보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수정발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6개월로 하자 한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공개기간을 꼭 6개월로 당겨야 할 이유가 없죠? 1년으로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이 있겠습니까?
순빈

김순빈위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니까 그냥 안대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6개월 1년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정보공개인데 끝나지 않는 상황을 열람을 해서 혹시 그런 폐해를 아마

이삼용위원

이 조례의 주요 골자에 보면은 본래의 조례는 비공개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진일보된 조례개정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찬·반의 이야기가 아니지마는 토론시간은 아니지마는 뭐 1년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조례상에 특별한 제한이 따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완화시켜 주는 조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법에는 법률상으로는, 법에는 3년 이내로 돼 있고 시행령에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시행령에는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71조 회의 비공개 그 밑에 난에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랬는데 현저히 우려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딱 잘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이것이 주관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법이 애매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많아요, 보면. 강제성을 띌려면 강제성을 띄어 주든지 임의성 있게 해 줄려면 임의성 있게 해야지 법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담당 실무자의 주관에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현저히, 현저히가 어느 정도를 현저히라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딱 못을 박아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그냥 딱 잘라서 못을 박는 것이 더 좀 확실한 것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인을, 이제 현저히라는 말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름이나 성별 이런 것을 공개하지 마라는 것이지 공개가 됨으로써 그 사람 불리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어디가 고시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뭐 상황을 판단해 갖고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에 아, 이것이 누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해서 그 사람의 직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크게 거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그동안에 운영에 뭐 큰 문제가 있었는가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 법률이, 상위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나 하나 물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조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을 했거든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2항 3항 4항이 불어났어요, 추가됐습니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 2항 3항 4항은 이전에는 분할이 불가능한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제한을 안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제한을 안 받고 세분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제한을 안 받고 해 주었는데 이번에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또 이전에는 이 지역이 3개, 2항 3항 4항이 분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들
대식

최대식위원

기존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1년으로요?
대식

최대식위원

수정안으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개정안이 지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개정안이 1년으로 돼 있죠? 6개월로 하고 아까 우리 정한태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 수정안을 보면은 그 밑에 수정내용이 더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공개하되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 단서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6개월로 해도 물론 우리

이삼용위원

저는 거기에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전에는 공개조차도 안 했습니다. 공개조차도 안 했는데 이 조례는 공개, 알권리를 최소한도 충족을 시켜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하면은 전부 다 계획단계에서 쉽게 말해서 노출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개도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소한도 1년 기한을 준비하는 단계로, 투기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6개월로 당겨야 공개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식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해도 뭐 과장님 뭐 특별하게 어떤 뭐 그런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어쩝니까? 과장님 우리 이삼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뭐 한 달에 끝나고 두 달에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것을 요하고 하는데 아까 이삼용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것이 좀 내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지만 시행령에 6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1년은, 집행부쪽에서는 1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가 좀 포함이 됐습니다. 정 이게 1년이 너무 길다고, 시행하다가 길다고 보면은 다시 조정을 해서 뭐 6개월로 내린달지 하더라도 우선 처음 시행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견해는 1년으로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사실 과장님이 그런 융통성 있는 의견 개진을 해 주었지마는 이게 공개로 꼭 1년을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비공개로 해야 할 사안이 변화가 있으면은 시에서는 바로 공개합니다. 대외비가 아닌 부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체를 공청회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야 할 사항일 때는 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또 의원님들 자체는 또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은 뭐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건 어때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6개월이 못 됐는데 자료요청을 할 때는 어쩠습니까? 그것도 제한을 받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도 공개 안 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의회에서 감사도 안 되고 일단 이 기간이 넘어야만이 공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공람, 열람은 할 수 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이삼용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 안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1년이 길다, 6개월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회의장에 가서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도 위원회에서 이걸 잘 심의를 위원님들 하고 해서 충분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동료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위원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면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이 논란이 안 되기 위해서

이삼용위원

저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집행부가 이 비공개로 하고 있었던 조례를 최소한도 1년의 기간은 비공개로 해야만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도리어 심사숙고한 부분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6개월을 더 당긴다 해서 이 공개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정 아무리 비공개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외람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이 공개 비공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의견이 다 같으면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안을 냈고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또 그런 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유롭게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덧붙여서 이야기 한다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비공개를 하는 부분을 알려고 접근할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제안을 하나 드릴랍니다. 1년이 경과한 후 이렇게 돼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6개월이나 1년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밑에 내용상에 보면은요 이게 꼭 우리 시민들이 1년이나 6개월이나 3년을 두면서 투기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개에 의한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어쩌겠냐, 1년을 두더라도. 왜 그러냐, 이런 의심, 우리 시민의 의구심까지 이런 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1년 이러면은 1년 이후로 딱 끝나지 그 내용까지 여기에다가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과장님, 대답하시겠어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래 71조의 비공개 원칙에 1년의 기간을 둔 부분은 내용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6개월 이 개월 수는 조례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표현해서 우리 1년으로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여기 법률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 한다는 이야기죠, 삭제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령대로 가는 게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수정안이 상위법에 준해서 이대로 갖다가 이행을 시킨 것뿐이다 이것이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한다면은 내가 대답을 안 해야 할 이야기일런가 모르지마는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모법으로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가 6개월로 할 것인가 몇 개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는 상위법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자, 그러면은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꾸로 지금 말씀을 착각을 하셔 갖고 지금 바꾸어서 하신, 방금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같은 건데요 연도가 표기가 돼 있으니 굳이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꼭 여기에다가 필요하냐,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령에가 상위 법령에가 나와서 여기 우리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달 지시가 명확히 됐기 때문에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년이냐 6개월이냐, 자, 우리 위원님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원안대로 나는 1년으로에 찬성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삼용위원에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최대식간사님, 표결처리로 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 6개월을 뭐 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철회는 안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받고, 없으시면은 개정안 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자는 안과 1년을 6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두 가지 안으로 표결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대로 1년을 그대로 하는 걸로, 두 번째 묻는 것은 6개월로 수정하는 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년을 묻겠습니다, 1년 개정안대로 하는 걸로.

이삼용위원

지금 위원장님 멘트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6개월을 먼저 물을까요? 그러면 우리 최대식간사님의 6개월로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개정안대로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자는 의견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처리 결과 1년 개정안대로 하자는 게 4명, 6개월로 하자는 데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대로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안 제71조 단서를 신설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6항을 잘못 적용하여 개정안이 작성되었기에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 같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중단)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제안설명】
동영

박동영위원

위원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애쓰십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예산 조치하고 부품대 백만원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백만원이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간곡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이렇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를 갖다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농촌의 어려움을 우리가 단 한 5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재정에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가속기라도 하나 더 달으면은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 부품이라도 우리가 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2만원이 아니라 전부 다 해 봐야 150만원입니다, 3만원씩을 하더라도. 그걸 좀 수정해 가지고 좀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타 지방보다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타 지방보다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힘써주고 있다, 생각해 주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3만원으로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3만원으로 올려서 이것을 좀 해 주었으면, 결국 그것이 50만원 차이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제가 상식이 없어서 제가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이 있다는 것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리를, 봉사반은 진짜로 돈도 안 받고 글자 그대로 아침에서 오후까지 농기계 이동하면서 수리를 해 주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개 도로변이나 시내 가까운 주변 마을은 또 농협에서 가까운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수리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오지나, 말하자면 도서 섬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주로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나가서 보면은 부품대가 뭐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데를 가서 수리를 하다 보면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당신이 이렇게 시금고에다 불입을 하십시오 하고 해서 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무료봉사반이 과장님 말씀대로 도서를 가는 것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대우를 어떤 신분으로 대해 주냐 그 말씀입니다. 무료입니까? 일당을 얼마 줍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무료입니다, 무료.
한태

정한태위원

무료로?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단, 부품대만 받고요 저희들은, 부품이 들어간 원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기 화순에 가서 대리점이 농기계 부품대리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갖고 온 대리점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만 들어가면은 가격표를 이제 본인들한테 제시를 해 줘요, 이 부품이 들어가면 이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표에 나와있는 돈만을 갖다가 고지서에다 발부를 해서 주고요 나머지 뭐 수리 공임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런데 장기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교통도 불편한 오지 낙도까지 가서 무료봉사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직원들이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나는 그게 무료봉사라고 볼 수 없는데, 직원들이 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갖고 가는 부속품을 아까 우리 박위원 말대로 2만원 말고 3만원 정도 돈 만원 인상해 갖고 3만원까지를 무료로 부담을 해 주자 인제 내용이 그거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네요. 나는 일반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낙도까지 가서 LG나 농기계 수리반 안 다닙니까? 나는 그런 반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교관으로 해서 별정직 7급이 1명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직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능직이나 말하자면 300일 이상 일용직으로 해서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 못하고 지금 280일 미만짜리 지금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3명이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이 4월부터 10월까지 농번기 때 수리를 전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수리를 전담했는데 1년 내내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요즘은 농한기가 없습니다. 하우스니 뭐니 해 가지고 사철 농사를 짓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도로변이나 농협 같은 데서 수리반을 운영한다는데 도로변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도로가 가까운 곳은 말하자면 고장 난 농기계를 차나 그런 걸로 싣고 오기가 안 수월합니까?

이삼용위원

아, 그런 뜻인데 저희들은 오지나 말하자면 도서 같은 데서는 싣고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도로변이나 노면이라 그랬죠? 도로변에 이동수리반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었고요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3명인데 농협이나 그런 데 가면 수리센터가 안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기술센터 관내에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관내에 저희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농협하고

이삼용위원

아까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시에다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가령 지정된 부분이 없다면 먼 농협 수리센터까지 이동수리반이 오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까운 철공소 같은 데 가서라도 고쳐서 쓸 수가 있는데 바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거의 없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방법이 저희들은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은 해 주고요

이삼용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농촌을 순회 방문해서 수리해 줍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방문을 해서

이삼용위원

그러면 일정표를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사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요 당신 마을에 몇 월 며칠 날 가게 되니까 사전 방송을 해서 농기계를 회관이나 넓은 수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삼용위원

최소한도 순회를 할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화양면 용주리를 간다 그랬을 때 보통 순회하는 코스대로 일정표대로 한다면 언제 정도 갈 수가 있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두 달 정도씩이나 걸린다고 봐야죠.

이삼용위원

좋습니다. 2만원 정도 수리비면 우리 박동영위원이 수리비가 너무 적지 않냐 타 시·군 예를 들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여수시 형편에 맞게끔 수리비를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3만원 정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2만원 정도 하면 그 수리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겠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100만원 예산에다가 매년

이삼용위원

전체 예산 아닙니까? 100만원은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죠. 1년에 말하자면 2만원 정도씩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1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그것하고 지금 연계해서 맞춰가지 않겠냐 예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을 했는데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면 좀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죠. 한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가령 이것을 돈이 있으면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죠. 나는 3만원이나 5만원, 10만원까지도 좋겠습니다마는 트랙터 그런 농기계가 좀 비싼, 농촌의 재산인데 2만원 수리비 줘 갖고 얼마나 혜택이 가겠냐 이거 형식적으로 행정 전시효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참고하셔 가지고 기술센터가 좀 소신 있게, 배짱 있게 예산요구를 하시란 얘깁니다. 우리 박동영 동료 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애가 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신껏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박동영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좀 드릴랍니다. 지금 어차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2만원, 3만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2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3만원 정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나 혹시 그런 부분에 올려서 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만원 정도 상회를 할 때하고 3만원 정도 그 금액이 벌어질 때하고 우리 아까 순회 봉사단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 폭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반이 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올려서 나쁠 거는 없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거는 없다 그 말입니까?

이삼용위원

지금 과장님,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전체 예산이 1년 농촌기술센터 수리비로 백만원 올라온 거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죠. 1년

이삼용위원

만원 더 올리면 50만원 플러스 된 거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우리 최대식 간사님이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 거짓말 잘 안 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농기구 대여로 10억 요구하셨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이게 끝나야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조례가 제정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임대가 이 조례에 보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영규

김영규위원장

수리비만 나왔단 말이에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만 저희들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무계에다 지금 법리 검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리 검토가 끝나면 아마 의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타 지역에는 농기계 임대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임대사업을 순천에서는 기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무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 이건 봉사반은요 봉사반대로 운영이 되고요 임대사업은 지금 무슨 뜻이냐 그러면 농가가 트랙터나 경운기나 이런 것이 지금 고액이지 않습니까? 구입을 해 가지고 1년 12달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계에 따라서는 한 20일, 15일 쓰고는 1년 내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그런 기종들을 말하자면 보유를 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당신들이 쓰고 다시 저희 센터에다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말하자면 트랙터에 달린 부품도 여러 가지 것이 있고 또 경운기에 달린 부품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복토기도 있고 비닐 멀칭기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가 그런 기계들을 전부 살 수가 없으니까 필요할 때 농가가 저희 센터에 와서 그 기계를 빌려다가 쓰고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은,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임대사업하고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임대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이게 통과가, 우리 과장님 아까 이게 통과가 돼야만이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아니요,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그래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혹시 그것도 예산이 올라오면 깊숙이 질문이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 농민들 처우 개선해 주시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인근 지역에서 이러한 농기계 2만원 이하의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걸로 하겠다라는 사례 그 현황을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후에라도 저에게 좀 주셔야만이 내일 본회의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자리에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뒤에 있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자료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수리반 연락 전화가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연락전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농기계 저희들 5959 전화번호로

이삼용위원

예? 뭐?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5959요

이삼용위원

5959?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690-5959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요 본 안보다도 수정안에 3만원 하면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지원액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3만원도 좋긴 좋은데 제 생각은 저도 군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농기계 수리 전담차량을 옆에다가 써 가지고 시골 장터마다 순회하는 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 전부를 소화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진이 몇 분이며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라도 이왕 할라면 차라도 하나 구입해 갖고 옆에 농기계 수리하는 차를 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화양이면 화양 또 돌산이면 돌산, 남면이면 남면 이런 식으로 해야 소기의 성과도 크지 지금 현재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내 머릿속에 이거는 너무나 규모도 적고 극히 소규모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정위원님이 언제 저희 센터에 한번 저희들이 초빙을 할랍니다. 저희 센터에 이미 지금 농기계 순회차량인 용달차가 하나 있습니다. 탑차가요, 그래 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차량봉사반이라 그래 갖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차가 돌아다닙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도서지방도 가요? 돌산도 가고 그럽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돌산까지는 갑니다마는 저 남면이나 삼산, 화정 이런 데는 화정은 다리가 놔졌기 때문에 화정까지도 가고요 그런 데는 저희들 교관이 기계 장비만 빼 가지고 가고요 배에다 싣고 갈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남면까지도 그렇게 다니고 그래요.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업무가 이루어지면 소라면, 율촌면을 중심으로 해 갖고 덕양하고 조화리하고 중심이 돼 갖고 이루어져 버리니까 돌산 같은 데 사는 사람은 기술센터에 그런 것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었구만요. 저도 아시다시피 교육받으러 얼마나 다닌 사람입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내가 몇 년을 다녔습니까? 기술센터를, 그거 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순회 일정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1일부터 5일까지는 화양, 5일부터 10일까지는 율촌 또 15일부터 20일까지는 돌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순회를 해야 각 이용객들이 아,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몰랐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는데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5조 기금 조성 및 관리 제4항 농업기계 부품 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기종 당 2만원을 3만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중 기종 당 2만원을 기종 당 3만원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안 제5조 제4항 중 기종 당 2만원을 기종 당 3만원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4항 중 기종 당 2만원을 기종 당 3만원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時23分)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보면 특별하게 어떤 바뀐 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구나 어떤 세밀한 부분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릴랍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타임이 지금 돼 있죠? 우리가 주차 단속원이 가서 계도를 하고 견인을 하기까지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고 방송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식

최대식위원

그 시간이 5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행은 3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분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지금 제가 몇 커트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놓고 그랬습니다마는 레커차가 먼저 차를 올려버린 경우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오죽 답답하면 또 거기다 차를 댔겠습니까? 또한 밤늦게 없으면서도 견인이 돼 가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사려 깊게 그런 부분을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또 이것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에다가도 지금 어떤 제안서 아닌 요즘 젊은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하고 상충을 하다 보니까 요즘 62, 3세 되면 정년퇴직하시고 교장으로 퇴임하시거나 아니면 고위 공직에서 이러신 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정말 왜냐 하면 타이르듯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계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좋게 운영을 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먼저 제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주차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앞으로 주차단속에 우리 시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를 설치할라고 하는데 상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안 할 거예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할라고 준비를

이삼용위원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몇 년도까지 지금 설치하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 CCTV설치는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7년도까지

이삼용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단속카메라도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단속도 하고 범죄예방도 하고 교통 시스템 거기서 작동도 하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근본적으로 이 주차문제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지만 단속의 묘미도 좀 가미시켜야 됩니다. 우리 최대식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됐으리라 믿습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하나 웃기는 얘기로 주차선이 있습니다. 반반씩 걸렸는데 그거 주차단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차선 위에다가 반만 걸쳐놨는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도로면하고요?

이삼용위원

인도면하고, 인도 라인하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그런 경우는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최소한도 주차 운전자가 교통에 장애를 안 줄라고 최선을 다 한 부분이에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걸려있는데 주차딱지를 붙이고 갔다 그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지금 교동이나 중앙동, 여서동 같은 데 가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1시간만 서 있어도 저 변두리 한두 대 주차문제를 단속하는 시간을 할애한다면 엄청난 단속을 하면서 교통흐름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가한 지역에 가서 주차 계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인원 배치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할랍니다.

이삼용위원

행정 운영의 묘 아닙니까? 법이기 전에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직종 단속구간은 별도로 좀 더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법은 최후의 보루고 행정은 거기에 우선돼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삼용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견인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인제 느낀 것도 그렇고 모든 법이 공정히 집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견인에 있어서는 특히 단속 직원들한테다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모든 법이 집행을 할 때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라, 근데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 말씀대로 물론 단속은 해야죠. 하나 병원에 가서 잠깐 세워놨는데 끌고 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상가 병원 앞에 세워놓은 것 그런 데는 잘 봐 가지고 배려를 해줬으면 조금 단속을 하면서 욕을 덜 얻어먹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나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명심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번 조례는 단, 도로교통법 제31조 1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개정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건 없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지시 내려온 것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번에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대로 개정한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견인차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명심해서 한 번씩 불러서 좀 경고적인 입장에 거석해야지 아니, 여유시간도 없이 끌고 가버리면 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주의 좀 주시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앞으로 그런 지적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야간에 말입니다 야간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로 그런 민원이 오는가 야간 공무원들 퇴근 다 해 버렸는데 그 이후에 8시, 9시까지 다니면서 끊는 걸 저도 봤어요.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입회는 돼 있으나 왜 업자들이 끌고 가지 않냐 그런 오해를 갖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것도 지역의 설명이나 이해를 시킨 후에 그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좀 오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삼용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대답만 하거든요.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견인회사에서 컨소시엄 비슷하니 동행을 하죠? 아니, 업무상의 협조를 받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마치 어떠한 견인업체와 시의 단속반이 결탁한 것 같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과정이 전개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건데 말을 안 해버리니까 내가 괜히 동료 위원 반대 의견 한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원래 주차의 목적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치워주는 것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딱지만 붙여 가지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아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일환으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견인차가 단속원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견인차가 거의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견인차와 시청이 어찌 결탁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이 예 예 대답만 하면 어찌됩니까? 그거,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인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걸 다 알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상황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해를 도와야죠.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추상은 위원 박평근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영규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