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입니다.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3에 의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관계로 긴급 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긴급지원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동 조례 제2조제3항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인 제6호를 신설하고 동 조례 제13조3 제2항 중에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삽입하고 9인 이내의 부랑인 및 입·퇴소 심사위원회의 위원 다음에 15인 이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삽입하여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영ㆍ유아 보육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