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인지라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앞서 예산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된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부족분과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된 의존적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증감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지만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보면 세외수입 3억5,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6,559만원, 조정교부금 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억6,425만원 등의 신규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서 볼 때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7억1,798만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억5,671만원을 반영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183만원을 감액하여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사업량 측정에 따른 편성단가의 적정성 및 통일성, 사업추진 기간 및 여건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확인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정필수경비, 업무능률 향상에 필요한 경비, 주민에게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사업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소규모 소액 지원사업 등 당초 예산에 반드시 계상했어야 할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유 설명과 재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삭감된 사업예산이나 증액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여건 미조성, 사업의 타당성 및 객관성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 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경예산으로 일부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거나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기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중앙과 도로부터 오는 보조금을 지방비 부담비율, 사전협의, 통보 사실 등을 확인하고 또한 대단위 사업비 투자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 및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효과분석, 사업의 성격에 따른 시기성이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실과 소관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약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 해 주십시오.

(계속 예산 설명) 이상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추경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용 위원입니다. 76쪽에 이장위탁교육에 20만원씩 230명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6페이지 말씀하셨지요?

76페이지……

거기에 이·반장 표창패 제작하는데 220만원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반장 표창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220만원 요구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장위탁교육과 관련해서 과목정정하는 게 나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상금으로 과목정정을 한 겁니다. 그 4,600만원……

실제 이장교육을 가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위탁교육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이장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만원씩이면 당일교육입니까?

1박 2일 코스입니다. 간담회 자료로 나눠드린 내용에 있는데 1박 2일씩 금년도에는 보령에서 위탁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한꺼번에 전부 다……

3기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난곡에 포도밭 그 사나이 세트장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준철 예, 공보담당 이준철입니다. 과장님께서 제45회 도민체전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안내판은 아직 설치 안 했고요. 예산이 설립되면 반야사로 넘어가는 지방도입구에서 세트장 들어가는 쪽에 이정표 하나를 세우고요. 드라마 세트장에 드라마 세트장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세트장에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겁니까?

이준철 예.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지켜보는 것은 아닌데요. 가끔 나가서 보면 아직도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할 거였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5쪽,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200만원 써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해맞이행사는 어디서 할 계획,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준철 매년 금성산 정상에서 합니다.

금성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옥계폭포 개발을 하려면 그 사유지 임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계획이랄지 아니면 활용계획, 그분들하고 협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준철 예. 관광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다 협의했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는 관광지화 하기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이지 그 인근일대를 다 차츰차츰 종합개발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러한 부수적인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준철 예. 아직 추가 사업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게 없고요. 계획이 확정되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가 1억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까? 그냥 예산액으로 올린 겁니까?

사전에 상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토목직들 인건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2,500만원이 전액 지급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청주시의 경우가 한 20만평을 조성하는데 한 2억2,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용역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범위, 그리고 또 군에 토목담당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생각보다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절약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소 경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을 회동리 경로당 신축에, 지금 공사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겨울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래 명시이월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었고, 이미 사업은 착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읍에 박병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동리마을 경로당을 짓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 건축공사는 겨울공사는 십중팔구 부실공사가 되는데 이게 마을주민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짓는 건물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을 한다면 이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공사가 돼서 부실공사가 불 보듯 뻔한 것인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날씨 좋을 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또 이것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의원님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병진 위원님께서 의원사업비를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사업은 안 될 겁니다. 이미 거의 다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걸 목 변경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예, 그 관계가 저희들도 사실은 좀 과목이 잘못 설정이 돼서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의 착오로 과목설정이 잘못돼서 이것을 집행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차 추경 때에 이미 정리가 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집행되어 추진이 돼야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고마움이 더 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이 참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면에서도 널리 홍보가 되어 농촌에 버려지는 폐자원이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자원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많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폐비닐을 수거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폐비닐수거 체계는 마을단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수거를 해서 일정량이 모아지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또 직접 옥천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고, 대부분 옥천자원재생공사에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재생공사에서 일 양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단가가 얼마지요?

1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폐비닐수거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해서 청원, 영동, 괴산, 단양 4군데가 500만원씩 도비보조를 지원받는……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산물 안전성조사 물품 보상금지급에 지금 매스컴에 떠드는 폐광지역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광산이 3군데입니다. 영동읍 상가리지역 하나, 황간 원료광산 주변, 용화 월전광산 주변 3군데인데 그 중에 환경부, 농림부로부터 지정된 필지가 14필지가 됩니다. 그 14필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관원에 분석연구실로 보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기준치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매를 하거나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당 농민한테 해 주는 체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서 내려왔는데 다른 것, 배추나 무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파가 카드뮴이 조금 한 100평 정도가 40㎏ 정도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폐기를 시키고 그 농가에 시장표준가격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1,000만원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는 3필지 이외에도 나올 확률이 있네요?

금년에는 아직 원료광산 건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무, 배추, 고추, 파가 조금씩 있는데 파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금년에는 파 부분에서 거의 종료가 된 것 같고 내년에는 다시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다른 지역, 다른 필지를 지정을 해서 시료채취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지침사항에 보면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시료채취 및 결과에 따라서 폐기를 전문폐기물 처리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농가에 대해서 지원보상금 해 주던 것을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영동포도클러스터 홍보 판매행사 58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동포도산업 클러스터사업이 지난번 간담회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20개 클러스터사업단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다행스럽게도 영동군 포도클러스터사업이 전국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6억2,0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해서 한 9억3,000만원 정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농촌진흥청 부지 내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데, 클러스터사업단별로 홍보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동클러스터사업이 전국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많은 농·특산물 등 전시를 하고 보기 좋게 인테리어를 해 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 어떤 부스 보다는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되는 부스비, 오시는 분들한테 시음할 재료비, 전시하고 인테리어 하는 사업비로 580만원, 저희들이 죽 뽑아보니까 그 정도 수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11일날이 본래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요. 지정청에서 실시되는 전시사업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지속이 됩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즈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영동군이 포도클러스터 이미지를 전국에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은퇴자마을 조성 계획수립 용역비가 1차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왜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지요?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사실 저희들도 의욕 있게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여기에 어떤 메리트가 부여되어야 되고 주변에 도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경치, 물 좋고 산 좋은 데만 선정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머니과일랜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머니과일랜드사업이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안에 이것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금년에 은퇴자마을 콘테스트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 대한 일정이 저희들이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 콘테스트에 출전을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늘머니과일랜드사업에 추진상황을 봐서 그것과 연관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이 지금 뉴스에는 벼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와서 전량 수매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동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하고 배추, 무, 말하자면 야채만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14필지 중에는 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고추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시료채취를 해서 보냈는데 대파에서만 기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스컴에서 나온 게 영동에도 벼로 나왔는데 벼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동에선 벼 부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검출되는 부분이 뉴스화 되는 것은 인체에 해가 있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그냥 보상해 주고 내년에는 또 어찌합니까? 그게 원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를 휴경농지로 한다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에 또 다른 지역을 해 보시겠다, 그러면 오히려 영동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농산물을 먹겠습니까?

지역지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필지를 검사를 해 봐라’,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영동에 지정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필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필지를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도 있다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지정이 안 되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나온 필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카드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필지에는.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재배방법상의 방법이나 토양개량을 한다든가 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토양개량이라든가 희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토양을 중화시키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만 세웠는데, 그것은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 대파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한 100평 정도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불과 몇 십만 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의 앞으로 대책은 금년 농산물은 물론 폐기시키는 것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토양에 대해서 토양개량을 시키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다른 토양을 넣는다든가 해서 토양개량을 해서 이런 부분이 희석이 돼서 기준치 이내로 나오도록 재배적인 기술면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올해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곳에는 재차 논의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적당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의 부루세라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암소에서 많이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루세라가 사람한테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는데, 지침이 개정돼서 11월 1일부터 보상비가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루세라 채혈비를 예산에 군비로 세우고 여기에 보시면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 85% 정도를 지금 검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이 증상은 소가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산이 그 증상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보상비가 더 적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로 전액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는 군비까지 들여서 축산농사에 손해가 안 가도록 10두 이상 사용농가는 전량 다 조사를 했고요.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 부루세라병은 방송 내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부루세라병이 발생되면 그 인근을 중심으로 반경 몇㎞ 이내에는 가축이동이 안 되고 축산농사에 큰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반경 몇㎞라는 것이 아니고 해당 농가에만 해당됩니다. 수정시키고 암놈한테 주로 생기는 건데요.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농가에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면 해당 농가는 전량 다 조사를 하지요.

그럼, 광우병이 반경 몇㎞라는 것이고요?

네, 광우병이 그렇고 부루세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채혈검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네, 안한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가가 적어진다니 기왕이면 빨리 채혈검사를 해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병이 와 있을 때도 송아지 생산을 계속합니까?

병이 오면 안 되지요. 사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지역에 병이 와 있을 때도 암소에게 수정을 시켜서 새끼를 생산하느냐 그 계획이 중단되느냐?

그 해당 농가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은 생산을 합니다. 그 해당 농가만 해당이 되지요.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살처분 합니다. 일정 장소에 매몰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가축방역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거지요?

예.

소도읍 가축방역하는데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축산농가들한테 관심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이 발생된,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인건비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도는 되지 않았어도 부루세라병하고 방역하는데 관심을 쏟아서 축산농가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병이 안 됐다니까 다행인데 철두철미하게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방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다행스럽습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학생이 증가한 것인가, 물가가 상승한 것인가, 공급해 주는 양이 증가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750명이 있었는데요, 800명으로 5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소에 대해서 폐기해서 매립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입회해 보셨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1두씩 하나요? 한 장소에 여러 마리를 갔다 매립하나요?

여러 마리를 같이 일렬로 뉘어서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처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산짐승이 파서 뭐 한다든지 해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할게요.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가로등 보완등 및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도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많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많이 예산요구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받아서…… 해마다 숫자가 많은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개인택시활용 군정관공비는 2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들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제 시작해서 11월, 12월 2개월로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금년 11월, 12월하고 내년에 다시……

홍보가 타 시군에 물어보니까 홍보가 엄청 많이 된 답니다. 택시조합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저희들 예산관계상 늦게 시작했는데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에만 하면 회사택시에서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 (“개인택시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개인 회사에서 하고 있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회사택시가 영동엔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개인, 일반별로. 그래서 개인택시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개인택시만하는 걸로……

군정 광고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군정광고는 포도 특산품을 상징하는 광고를 하고, 그리고 택시에 옆에 붙여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박호진 위원,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도읍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및 울타리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상수도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지요?

네.

간이상수도도 마을에서 편의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는 관이 파열됐다든지 기타 정비할 곳이 있으면 군 예산을 편입해서 보수를 하고 마을 간이상수도는 마을 자체에서 수리, 정비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쳐두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한테 다시 5,000만원을 전출시켜서 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괜찮은데 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마을의 간이상수도에는 조금씩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긴 부분엔 하나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고장이 나야 사업을 다시 책정해서 해 주는데 이것을 왜 특별회계로 이전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의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은 경영소득사업과 차원이 달라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톤당 평균 544원이고,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균 900…… 아니 요금이 544원이고, 생산원가는 910원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공기업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000만원이 되는 것은 지금 간이급수시설 울타리 공사, 기타 이러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예기치 않은 누수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때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만큼은 일반건설사업하고 달라서 주민들의 생명과 식수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164쪽입니다. 수영장 신축공사 기본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늘머니과일랜드 거기 다른 부분이 취소가 되고 그 부지에다가 수영장을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십니까?

이양근 위원님하고, 박호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계수조정위원으로 이양근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획대로 계수조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