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문명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황상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워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지난 호우 강풍 풍랑피해 관계로 해서 중앙실사단이 오셔가지고 몇 개 과장님이 현지안내를 같이 나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수입으로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28억 8,09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23억 4,855만 7천원을 조정계상하였고 기정예산중 사업종료된 불용액을 조사하여 22억 4,030만 7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연가보상비 업무추진여비등 법정경상적 경비와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으로 지원증감된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718억 1,257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63억 2,677만 4천원보다 54억 8,580만 3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26억 5,7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574억 2,777만 5천원보다 52억 2,955만 6천원이 증액되어 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 5,5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 9,899만 9천원보다 2억 5,6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2.9%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52억 2,955만 6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5억 7,499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2억 3,30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4억 4,1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억 2,586만 3천원이 감액 조정되는 한편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22억 4,030만 7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법정경비 4억 5,402만 8천원, 특별교부세 사업 9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7억 9,678만 3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5천만원, 국비 보조사업 감액 14억 5,044만 3천원, 도비 보조사업 15억 7,504만 2천원, 국도비 반환금 3억 6,726만 4천원, 자체 요구사업으로 48억 36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및 부기조정은 16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고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4억원, 삼포-삼포간 도로확포장 5억원, 분권교부세사업으로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운영 6억 7,364만 8천원, 결식아동 급식 3,580만 5천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1,852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2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건봉사 소화전 설치 6천만원, 어명기가옥 긴급 보수 3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사업 9,600만원, 송지호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신축 10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5,220만원, 쾌적한 해수욕장 정비사업 6,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보조금 1억 2,600만원,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1억 3,307만 4천원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 5천만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4억 6,634만 2천원, 간성읍 우오수분류식 관거정비공사 6억 7,200만원,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2억 7,06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장수노인수당 5,9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3억,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2억원,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 6천만원,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사업 8,500만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인상 차액분 지원사업 3억 5,560만원,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 2억원,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 4,0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사업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는 소규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지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공무원연가보상비 2억 8,677만 4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978만 4천원, 성과상여금 1억 4천만원, 연금부담금 2억 4,830만원, 제2청사 신축 및 주변조경사업 12억원, 토지매입비 3억원, 현내면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6천만원,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 승인 용역 1억 5천만원, 신안1, 2, 5리 통합경로당 신축 2억 9천만원, 문화센터 예식장 식당동 증축 2억원, 골프연습장 시설물 보수 8천만원, 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운영지원 1억원,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4,55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726만 4천원, 2002루사수해복구 원금상환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5천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465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억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569만 3천원, 이월금 699만 3천원, 전입금 2,351만 5천원, 보조금 2,345만 9천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으로 경상적경비 1,807만 4천원, 사업예산에 2,890만원, 국도비 반환금 1,2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58만 7천원을 세입계상하여 사업예산에 7,6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을 조정하였으며, 기정 예산중 사업이 종료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및 지방채를 상환하는 한편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718억 1,25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 2,677만 4천원 대비 54억 8,58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7%인 1,626억 5,7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2,9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3%인 91억 5,5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5,62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26억 5,73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2,95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15%인 243억 7,3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8,099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 총액의 85%인 1,382억 8,33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4,855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85억 3,1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49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도축세는 감액된 반면 담배소비세, 재산세, 현대설악콘도의 법인세할 주민세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은 158억 4,53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 편입 군유지 보상금 13억원과 2006년도 제2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자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48.7%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추가 확보등으로 기존예산대비 12억 3,305만 1천원이 증액된 792억 8,732만 2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4,136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8,136만 9천원으로 이는 진흥레저 골프장의 취득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억 2,586만 3천원이 감액된 553억 1,468만 7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19억 4,464만 9천원이 감액된 433억 9,048만원으로서 송지호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공사등의 사업비는 신규 반영되었으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장사시설 설치사업비와 간성 하수관거 및 토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비보조금은 16억 1,878만 6천원이 증액된 119억 2,420만 7천원으로서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 거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차액분 지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추진에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22억 4,030만 7천원을 감액하여 주민 숙원사업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예산특성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성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26억 5,733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23.4%인 380억 7,28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204만 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0.1% 감소된 223억 6,892만 3천원, 경상적경비는 1.7% 증가된 157억 390만 2천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에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재원의 부족을 감안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소화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총액의 73.3%인 1,192억 4,86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67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8억 984만 5천원이 증액된 805억 3,407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대비 29억 9,689만 1천원이 증액된 387억 1,459만 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8%를 점하고 있는등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부분에 집중투자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송지호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신축공사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등은 사업시기 부족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혁신리더위탁교육등 과목경정 14건, 주민센타 강사수당등 부기경정 2건 총 16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대비 8억원이 증액된 21억 4,638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9,077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8,945만 8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군비 부담금과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편성액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2.1%로 359억 4,565만 7천원, 사회개발비는 41.9%인 681억 2,416만 5천원, 경제개발비는 32.8%로 533억 7,216만 5천원, 민방위관리비는 0.4%인 6억 8,204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인 45억 3,329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2,248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8,25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적 성격의 경제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보다 32억 6,30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91억 5,52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62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8억 2,454만 8천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수용가 미수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군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비 및 반환금으로 5,9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658만 7천원을 사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추경 이후 자체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예산 계상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국·도비 반환금, 지방채 상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조정과 각 분야별로 균형되게 예산을 배분하고 연내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예산 반납 및 이월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에 세입내역중에 국고보조금이 상당액 감액돼 가지고 이걸 국고보조금은 감액되면 거의 다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8억 5천만원, 또 장사시설 사업비 4억 6천만원, 간성 우오수처리장 분류식 관거 사업 6억 7천만원, 토성하수종말처리장 12억 7천만원 감액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추경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2회추경 예산까지 2006년도 전체 각실과별 예산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보건소, 지역혁신추진단 이 실과는 상당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이 협소한데 예산이 협소한 것은 실과에 업무라든가 실과 운영에 있어서 절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다고 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실지 보건소나 지역혁신추진단에서는 지역이 혁신될 수 있겠금 추진할수 있는 용역과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 많이 해서 그런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역혁신 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겠금 예산확보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할수 있는 용역을 많이 해서 아이템도 개발해서 예산을 보면 그 실과의 일이 어느정도의 양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도 우리지역의 5개읍면을 통해서 보면 재난안전을 대비할수 있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업량을 국도비를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서 그 사업을 늘리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일을 더할수 있고 또 주민으로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수 있는 영유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의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실과에서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은 이유가 뭔지 3개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급여가 국비가 6억 8천이 줄었는데 이건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전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과다 책정된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수 없이 삭감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시설 4억 6,400만원은 당초 지원규모가 국비가 9억 2,400만원이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2005년도에 4억 6,400만원이 이미 서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중복잡혀 가지고 1건이 더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4억 6,4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잡힌거죠. 2005년도에 먼저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을 착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 최영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 전체가 2억 4,4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팀도 2개팀으로 행정혁신팀이 있고 균형발전팀이 있는데 행정혁신팀은 나름대로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하는 분야가 돼서 큰 예산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 같은것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팀은 주로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봉다시마장 그리고 녹차 그 다음에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혁신팀에서 했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발굴을 여러건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활발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16억 7,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건 상하수도에 세출예산할적에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혁신추진단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등의 예산은 지역혁신추진단은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적 기구고 또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타부서 업무를 취합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대해나는걸로 하겠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신설된 부서로 기본업무라든가 시책업무가 발굴이 적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보건소는 점차 군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지표를 보면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지방세가 1회추경까지 23만 2천원이었는데 지금 2회추경시에 31만 3천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의 8만원정도 지방세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세를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인구수에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납된 것을 받아들이면 인구수에 나누면 1인당 부담액이 많아질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31만 3천원이면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 비교해 보면 높은 편이예요. 세부담율이, 지방세 증액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작년만해도 칠팔십억 됐는데 지금 100억을 넘어간단 말이예요.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라고 한다면 주가되는게 재산세가 되겠는데 재산세하고 주민세가 되는 데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상승된게 7.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다보면 5% 정도 평균 인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방세가 인상이 된 걸로 요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고성군이 공시지가를 표준지가에까지 끌어올릴려고 하는 요율을 많이 적용해서 거의 끌어올려서 지금 91%까지 올라갔데요. 다른데는 90%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군만 91% 정도로 올라가니까 기준지가 대비 현 공시지가 이게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니까 지방세 부담과 세외수입부분에서 사용료 임대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많아 진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에서 5위전에 들어온데요. 그러니까 시단위를 빼고 군 단위에서 5위 정도에 든다면 상당한 세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공시지가 개정관계를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축세가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1억 9천만원, 2억정도인데 감액사유가 뭐예요.

우리관내에 있는 설악축산이라고 도축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7월달에 부도가 나서 지금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도축세를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가능성도 없구요.

이건 관련부서에서 설악축산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도축세를 저희한테 물어야 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우리군이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인상돼가지고 갑당 510원에서 642원으로 늘었습니다.

세율로 인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비측면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세율이 인상돼가지고 늘어나는 겁니다.

소비측면에서는 줄구요.

소비는 저희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늘어나는 현상은 세율 인상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4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중에 사용료하고 수수료 수입중에 삼포코레스코 방가로와 관련돼 있는 사용료 그리고 폐기물 배출수수료에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삼포 코레스코 방가로를 고성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삼포코레스코에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삼포코레스코에서 운영해오다가 기부채납기간이 돼서 고성군에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저희가 재산에 잡아서 내년까지 임대를 줘서 경영해오고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진 겁니다. 이건 어쩔수 없이 감액된겁니다.

사용일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야 할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감액된겁니까?

내야할 임대료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삼포코레스코의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이걸 낼수가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에 연 임대료가 계약이 될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임대료의 계약관계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장사가 되면 받았고 장사가 안되면 안받고,

이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경영현실이 1년간 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이 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가동을 합니다.

임대계약을 맺을 때 사용료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건 장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1년치 계약료가 대금이 되게 되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돼서 납부를 안하고 장사가 잘돼서 납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포코레스코 쪽에서 이걸 임대료를 1년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개선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검토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체납됐느냐 체납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건 체납액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체납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 1년간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이게 사실 코레스코에서 이 시설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1년동안 계속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이게 부당하다해서,

기정에서 2,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겁니까?

이것은 기정예산이 2억 800만원이 아닙니까?

경정은 아무것도 없고 기정은 마이너스 기정 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에서 2,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삼포 코레스코 방가로와 관련이 돼 있는 돈이 2,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추경에 세웠던 2,700만원을 이번 추경때 감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기정에 2,700만원을 어떻게 계상해놨냐는 겁니까?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만원이 삼포코레스코 방가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수해현장에 나가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29쪽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우리가 청소비를 기정에 6억을 세웠다가 5억해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이게 소인, 대인하고 해서 1억 8,200만원이 세입이 결함이 생기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1억 8,200만원이 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손님이 덜와서 안되는 건지,

통일전망대에 관광객이 굉장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잡았던 인원의 목표가 미달이 되니까 수치가 조정이 된걸로,

먼저 통일전망대 사고로 인해서 돈이 빠진건 아니예요.

그건 월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받는 것을 다 예상해가지고 계상이 됐는데도 1억 8,200만원이 당초계획보다 빴는다.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난번에 못받았던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되면서 금강산육로관광객들로 인해서 더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젠 금강산관광객도 많이 감소해요.

이게 뭐냐면 금강산육로관광이 없을 적에는 통일전망대 세수가 결함이 생기지 않고 많이 들어왔는데 금강산육로관광으로 인해서 군세수가 적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감소되는데 그 사항을 실질적으로 금강산육로관광을 가는 분들이 비지정 관광지인 통일전망대안에 통과할 때 청소비 2천원씩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랫동안 고성군 현안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결이 안되고 이 분야 때문에 계속 현대측하고 통일부쪽하고 협의나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뭐라고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문 1답으로 하고 싶은데요. 국유재산 매각수입란에 보시면 국유재산매각 기정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천만원어치만 팔았다는 겁니까?

국유재산 매각계획이 40필로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이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변동돼가지고 매각필수가 작아지는 바람에,

매년 우리 국유재산을 팔아야 될 만큼의 계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국유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매각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안내려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갈수 있겠습니다만 보존부적합이라고 해서 구 잡종재산 매각한 부분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은 잡종지를 고성군땅을 이렇게 팔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던겁니까?

이런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현재 집터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집주변에 조금 붙어 있는 이런 나대지 정도의 그런 땅이거나 그런 토지들을 수년간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주민들이 이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 개인에게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신청하는 것들을 모아서 1년에 1회내지 2회에 걸쳐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 재산이 10월 31일 현재 37필지로 계상을 계획을 했는데 그 수입이 2억 9,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사지 못한 필지를 항상 신청을 하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런 사유가 있는 현재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토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의문이 가는데 민원인들은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소수의 땅들을 매각신청을 하면 전부 안된다라고 통지를 받아온다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토지특성상 우리가 매각을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토지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걸 매각거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수 사오십평밖에 안되는 고성군과 공동 점유된 땅도 안된다 그 사람이 몇 년전에 일부를 불하받았는데,

토지가 저희가 매각을,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었는데 50평을 해줬습니다. 50평은 도시계획도로 준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습니다. 5년전에, 그랬으면 그사람이 신청하면 다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31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포-삼포간 지방도로 확포장이 사전예산편성이 됐다 하는데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사도성이 있는 이런데 예산을 편성한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사도성이라고 볼수가 없고 법정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게 골프장과 자꾸 연관을 짓으면 사도성이라고 얘기할수 있지 만 그건 거기 단순한 생각으로만 하실때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초에 알기로 지방도가 삼포2리부터 평촌으로 연결되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방도가 따로 줘서 선형변경이 됐다.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도성으로서 특혜성이 아니냐, 교부세를 받아가면서 어느 한 특정업체에 대한 진입로 다운 진입로를 개설하는 특혜성이 아니겠느냐,

김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건 지방도로 지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은 교부세 자체가 비교를 정해서 내려온겁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은 삼포2리부터 평촌간의 지방도가 개설돼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지방도를 꺽어서 7번국도와 맞물리겠금 짧은 선형을 바꾸지 않았느냐 그말씀이죠. 그래서 교부세 명목을 지방도로 투입하는건 맞는데 선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은 건설도시과 예산심사 과정에서 선형 문제는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앞서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과다책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 관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회경제과 과별 예산심의할 때 그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30쪽에 2005년도 지방채 미계상액 10억, 그 다음에 지체상금 납부 1억 9,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2청사 신축관계로 해서 20억을 차입을 했는데 10억은 중도에 차입금을 받아서 세입처리가 됐고 나중에 10억을 다시 현금 입금이 됐습니다. 그것이 결산과정에서 착오분이 일어나가지고 세입이 안잡혔었어요. 그래서 이게 잡히게된 수치구요.

그게 지금에 와서 잡혔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잡혀야 할 사항이,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넘어왔어야 했는데 그게 돈은 들어왔는데 계수상으로는 누락이 됐던거죠.

이월금으로요.

작년도 세입금으로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야 했는데 그게 과정이 잘못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잡수입으로 넘어오게 된겁니다.

예산계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남기흔 예산계장 남기흔입니다. 지방채 20억을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10억은 2005년도에 들어오고 10억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게돼 있습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억은 올해 들어온겁니다.

올해 들어와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체상금 납부는,

남기흔 그건 다른거구요. 20억이 작년에 10억 들어오고 올 9월달에 10억들어오고 이렇게 된겁니다.

예산계장님 말씀이 맞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는거예요.

남기흔 20억을 내년도에 예산 잡을 수도 있고 잡아서 미납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계처리상에 조금 모순이 있었던 거예요.

이월이 안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가지고 잡혀야 되는데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잖아요. 다음연도에,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금이 감액이 됐는데 어느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중소기업 판로지원이 도비하고 군비를 250만원 세워서 당초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18개 시군을 총괄을 하다보니까 총괄입찰을 해서 시군에서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돈이 책정이 과다했다해서 25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줄은 건데요. 뒤에 세출항목 예산에 보면 그내용이 자세하게 감액된게 나옵니다.

위원장!

고성군정책토론회 1회해서 추경에 500만원이 섰는데 고성군정책토론회가 어떻게 이뤄지는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강원도 협력시대에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하고 강원대학교하고 고성군하고 해서 1,700만원범위내에서 강원도가 1천만원 지원하고 고성군이 500만원 부담하고 강원대학교에서 200만원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날짜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군비 소요액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에 대한 학술토론회요.

예.

위원장!

59쪽에 기관업무추진비 264만원이 기정보다 10%를 증액을 시켰는데 물론 증액사유가 모자라서 업무추진비 쓸려고,

여비입니다. 이게 뭔 얘기 냐면 당초 금년도에 직원들 1일 관내 출장여비가 1만원으로 편성됐는데 편성이 됐는데 2만원으로 여비기준이 인상이 됐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1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구요. 그래서 2만원을 다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본여비에 10%만 인상을 일괄적으로 실과에 준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풀 민간인 국외여비가 3천만원 세웠다가 다시 2천만원으로 수정이 됐는데 풀 민간인 국외여비가 무엇이며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이것은 민간인들이 어떤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 군과 연관이 돼서 가야 하는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여비인데 금년도에 판단해보니까 1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크게 부족한게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킨겁니다. 우리 고성군이 자매도시를 간다든가 고성군하고 연관된 민간인 단체장이 같이 가야 할때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지금 11월 이후에 국외쪽에 나갈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크게 없고 중국 산둥성 위해시환치구에서 군수님을 초청을 해놓아가지고 계획을 판단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맞아서 확정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때 나가게 되면 한 둘 정도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외에는,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런 교류가 정상화 단계로 안됐으니까 일본 나갈 기회는 없고,

위해시 산둥성은 초청,

교류를 하자고 초청이 왔어요.

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 뿐만아니라 각실과 예산할적에 쪽수를 천천히 줄여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83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319만 9천원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181쪽부터는 국도비 작년도 사용하고 집행하다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것은 소관부서에 다시 물으셔야지 소관부서에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사회경제과 할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해외연수는 여비가 어느 정도돼요.

직원 해외연수비는 있는데 군의 방침은 가능한 중앙부처나 또 도나 연관돼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있으면서 저희 고성군에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가는 공무원 해외여행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냥 중앙정부나 도가 한푼도 지원없이 생색만내서 묶어서 시군별로 무슨 업무담당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시장군수님들이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건 저희가 별도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고 있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회에서 18개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의회직원들 해마다 연수를 보내는데 그것이 의회에 예산이 서 있지 않다보니까 집행부쪽에 협조의뢰를 해서 예산을 협조 받아서 보내왔어요. 기존에 기획계장도 그렇게 해서 직원연수를 강원도 18개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갔다온 장본인이 기획계장도 갔다왔는데 올해도 직원이 연수를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집행부에 금년도 해외 공무원여비는 남아 있는데 형평성 문제하고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지난번에 전체 고성군 공직자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니까 500여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갔다온 사람이 163명이 나갔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었던간에 두 번을 나갔다 왔든 한번을 나갔다 왔든 해외를 갔다온 사람이 34%가 되는데 그걸 부서별로 보니까 이건 어떠한 오해는 하시면 안됩니다. 의회가 금년도에 3명이 따라 나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해외연수를 못간 사람이 어느 부서에 있어서 갔던 간에 세사람이 남아 있어요. 해외를 못간 직원은, 그리고 다른 부서는 직원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은 뭐냐면 금년도에도 3명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나갔다 왔는데 또 한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집행부의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고심을 하고 있는 거지 예산은 의회예산이든 집행부에서 주던지 예산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의회 직원들은 의원들 수행차 나가는 것이고 집행부도 군수님 나간다든가 실과장님이 나가면 수행차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몫을 달리해서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직원들이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만 갔지,

배낭여행은 50% 자부담으로해서 갑니다.

자부담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티켓을 의회에 한번도 줘 본적이 없다 이거예요. 금강산관광을 다 보내도 의회직원들을 보낸적이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의회 직원들을 차라리 회계를 분리시켜서 직원들 해외연수비를 의회에 별도로 세울께요.

박효동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의원님들이 전에하고 달라서 매년 나가시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해외를 매년 나가는데 누군가는 매년 두 세명이 계속 같이 나가야 된단 얘기예요.

1년에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계속나가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181쪽에 태풍루사 수해복구 원금상환 군수님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라든가 회기때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8억을 빚을 갚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빚을 갚을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들어간거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것도 있고 재원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제가 재원을 회계에 맞게 쓸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60억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럼 60억 발생했을적에 당초예산내지 1회추경에 채무를 갚았어야 해요.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흑자상태의 경영이 됐으면 그걸로 채무를 갚아야지, 이건 도중에 운영을 하다가 삭감하고 빚을 줄이고 하던일을 줄여서 안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빚을 갚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다는 얘기예요.

박 위원님 지적 사항은 맞는 얘긴데,

갚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부채가 없이 지방자치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긴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갚으라는 거죠.

예.

위원장!

184쪽에 해양수산과 부분 '05년 VHF무선설비 지원금액이 뭡니까?

이게 집행잔액인데 작년도 사용하고 이건 소관부서에 결산만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반환금이 과다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장님께서 할수 있는 뭔가는 없습니까?

국도비를 받은 보조사업은 군비가 반드시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국도비는 당초 목적대로 목표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중앙이나 도단위의 계획변경과 우리 시군의 어떠한 사업의 순위가 밀릴적에는 부득이 국도비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국도비 보조사업은 받은걸 다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집행상에서 다소 조금씩 아니면 큰 덩어리도 반납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원칙은 다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반납을 하고 하는 데 부서간 협조라든가 아니면 수직적에 관계에서 지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 변경이 되게 되면 예산부서의 협조가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다 집행을 하라고 하는 강요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소관부서가 그 사업을 더 깊이 알고 추진하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변동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아무리 마지막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가능한 당초에 받은 국도비는 다 써야 되겠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이 1,771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라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비추어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활사업이 어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사업비도 반납, 자활사업비도 반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반환이 된다면 어떤 주민복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특히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군에서 경제수준이 매우 낮은 주민들 중에서도 소외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거액을 반납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부담 비율에 의해서 꼭 사업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사업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못할때는 이 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내용은 이것이 그러한 유형의 사업일겁니다. 자부담을 못데니까 도저히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 사회보조사업은 거의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반납금이 발생하는게,

이러한 수요를 예측할 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과다책정됐던 기초생활생계 보조금도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숫자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급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 산정돼서 반납하는 사태가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든가 장애인지원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그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부족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당초에 올라간 숫자가 그 이듬해 실지 1회추경이라든가 그럴 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어드는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없어서 그만큼 수혜를 줄수 있는 고성군에 수혜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죠.

이게 한과에서 여러 부분에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업무에 관련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만큼의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비 반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와의 보조금 주는 부서에서 시책이 변경이 되든가 어떠한 그런 변경분에서 발생되는 반납금이 오는게 있고 그 다음에 고성군이 그걸 받아서 그걸 다 소화를 못해서 반납금 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측해서 일어나는 판단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도를 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정확도가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역량강화 및 혁신리더 위탁교육과 혁신리더 위탁교육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혁신리더 위탁교육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역량강화 및 혁신리더 위탁교육하고 혁신리더 위탁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바꾸셨냐 이거예요.

혁신리더 위탁교육은 읍면에 리더격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리장님,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 임원들 해서 읍면당 40명씩 5개읍면 200명 정도를 서울에 명성산업하고 위탁해서 홍천에서 위탁교육을 2박 3일씩 위탁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역량강화 및 혁신리더하고 혁신리더하고의 차이가 뭐냐구요.

그것은 당초에 과목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갔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원 사업은 혁신리더 위탁교육이 맞는데 다만 거기에 중간에 시책명칭이 더 붙으면서 역량강화라는 것이 더 붙어서 그렇게 간거지 역량강화분야가 따로있는거고 혁신리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에는 역량강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대하고 위탁을 시키면서 103만 4천원이라는 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에 대한 보상금조로 그렇게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쪽 돈은 5천만원을 계약을 했었는데 그 돈 남아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103만 4천원이 남아서 보상금으로 돌리면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원통합 인터넷방송사업이,

그건 뭔 얘기냐면 금년도가 2년차인데 내년까지 '07년, '06년, '05년 3년차에 걸쳐서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출연을 해서 인터넷방송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2천만원씩 부담을 하고 운영비인데 강원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강원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을 들어가게되면 도에 도정소식하고 시군소식을 다 거기서 볼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 방송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우선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내년까지 3년간 일단 시군이 2천만원씩 운영비 부담하는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안섰어요. 우선 3년차까지 협약이 돼 있어요. 내년에 협약이 끝나면서 다시 체결을 해야 돼요.

운영주체는,

강원도가 되죠.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63쪽에 일제감정하 피해 사실조사 추진여비라고 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얘깁니까?

조사가 당초 연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도 자치행정과 인원 1명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든가 입증자료 전부 자료입수하기가 한사람 한사람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에 여비는 수용비 예산은 남고 여비쪽은 모자라고 수용비를 일부 할애해서 여비쪽으로 쓰겠다고 경정하는 겁니다.

여비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도 출장계획이 많이 서 있다는 게 아닙니까?

예. 인력이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일제감정하 여비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82쪽에 자치행정과 반납예산이 있어요. 일제감정하 강제동원 피해보상 규명보조금 196만 3,720원 반납됐는데 보조금을 예산을 또 세우고 반납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데 꼭 반납을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씀이죠.

박인교 내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으로 쓸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에 62쪽에 수용비 250만원을 깎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왜 356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여성자율방범대가 거진읍 같은 경우 소방대하고 겸직을 하다보니까 분리를 시켰는데 피복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진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사전에 방범대 예산에서 일부 먼저 집행을 해서 옷을 만들어 드렸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원어민 교사 확대지원사업 사전예산편성이라는거 말입니다. 이게 사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것이 교육청에서 도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는 것을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교부를 해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예산 확정이후에 수시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내려오는게 있어요. 추가분도 나오는게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군비를 부담분이 있는 것도 있고 군비 부담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시군에서 다음 추경때까지 시간이 갈수없기 때문에 제도상에 국도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전예산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해서 저쪽으로 줬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자율방범대 지원비가 많습니까, 거의 6천만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선 자율방범대 차량이 금년도에 중고차 1대를 구입해줬습니다. 나머지 현내같은데도 차량이 없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야간방범 순찰에 따르는 간식비,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 차량보험료 이런 것들이 우리관내 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6개대 전체에 지원되는게,

그렇게 차량지원되고 옷지원되고 간식비 지원되고 유류비 지원된다면 이건 자율방범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자체는 규정에 의해서 활동하기 보다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율방범대죠.

함형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누가 지방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단체 개념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것도 일리있는 얘긴데 이게 전 시군구가 다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는데 실지 운영하는 주관기관은 경찰서입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게, 그러다보니까 특히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밤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니까 부득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을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그러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구요. 그런데 1개단체에 6천만원씩 지원해줘가면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때 6천만원 어치의 고성군 얻는 것이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도난이라든가 밤중에 주민들이 사고예방 문제 또는 술취한 사람들 길거리에 행여자 구조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치안의 문제는 1차적으로 경찰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는 수당성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간 산불방지 순찰수당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요청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함형완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인 활동단체가 자율적으로 산불감시 순찰해 주면 안됩니까,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는건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 우리군은 인기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산림과에 산불감시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건 순 군비가 아니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건 산불감시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집행하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율방범대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산불감시를 해주면 고마운건데 우리군에 그런 예산까지도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기적인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걸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각종 고성군에 수십개 되는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는 예산이 한 3억 3천만원 나가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도 돈 한푼 주지 말아야 돼요.

위원장!

통일기원비 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우리 고성군 CIQ에 통일기념비를 세우겠다 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저희 군에 세우게 되면 나중에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기념비적인 성격이 강하다 해서 저희군에 세우는 것 만큼 우리군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고성군이 참여했다는 의지를 거기에 담고 그걸 기념비조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앞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의지에서 그래서 500만원을 부담을 할려고 합니다.

요청이 온건 아니구요.

요청이 왔었어요. 한 1천만원 요청이 왔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위원장!

지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끝났죠.

완료됐어요.

민족통일강원도 대회를 CIQ인지 어디에서 했죠. 며칠전에 이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제막식을 했습니다.

제막식을 했는데 이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 지원이 된 사항인데 이걸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강원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우리 고성군에 한 사항이 아닙니까, 제막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사전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예요.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사전예산편성이 돼 버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박효동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설명도 없이 이미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한게 아니죠.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님, 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의 뜻은 해 주게 된 동기부터 뭔가 심도있게 알아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설립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담은 얼마라도 지원해서 참여했다는 표시를 남길 필요도 있고 해서 검토를 갖고 추경에 반영한거지 집행되거나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제막식을 다 했는데,

거기에 경비들이 많이 난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를 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일단은 제막비 행사가 다 끝나고 강원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제막까지 다 한 상태인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행사가 이미 다 종료가 됐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됐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 지원을 해줘도 효과성도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참여자들 명단들이 있어요. 비석뒤에, 그래서 고성군수라도 이름이 있어야지 우리지역에 세우는데 고성군에서 참여안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벌써부터 의원들한테 초청장까지 다 왔는데 의회에서 의회일정 때문에 거기행사에 못갔는데 이것은 기 이미 벌써 이루어진 사항이고 우리 군에 협조공문이 벌써 왔을 거고 와서 했을 거고 해서 제막 다 끝난 다음에 못해주면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에 이름값을 넣을려고 이쪽에 주겠다고 하는 얘긴데, 이건 이미 끝난 사항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냐구요.

남기흔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0만원 기정예산은 엄격히 따지면 도비인데 4,500만원이 애당초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장소가 고성군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대신 해달라해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저희가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4,500만원은 도비가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 금액이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건데 일부를 보조해주는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성군에서 500만원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1억이 들었는데요. 도에서 도비 4,500만원을 출연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고성군에 장소가 설정돼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전혀 한푼도 어떻게 지원을 안하겠냐해서 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이 되고 그 단체에서 5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됐습니다.

고성군에 제막을 해서 진부령 제막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성군에 이런 것을 두면 잇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관광객들도와서 한번 보고 가고 경관이라든가 고성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사전예산편성으로 해서 올라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67쪽에 있는 거진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중학교에 급식소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바닥타일도 일어나고 급식대도 불결하고 해서 중학교에 급식소를 보수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거진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다 자녀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형평성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러한 군비를 교육청 예산이 있는 반면 군비를 지원해가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원을 해줬으면 대국민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협의도 같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민과 더불어서 사용을 하자는 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줬는데 학교 자산만 들어가면 우리 군민이 사용치를 못해요. 예산을 줄때는 그러한 우리 군민이 어떤 공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때는 학교장 재량이나 교사들이 배려라기보다 쓰겠다면 의무적으로 쓰겠금 해줘야 하는데 자기네 돈으로 짓은양 못쓰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학교지원 예산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근거 첫 번째 뭐냐면 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데는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해결을 못하는데는 지원을 못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은 학교급식소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사용이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진고등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거진고등학교 체육관 앞으로 간성 초등학교 지난번에 일부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때는 조건이 제시됩니다. 일반 군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급식소이기 때문에 특수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급식소가 없는 학교도 많은데 타일 수리비까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급식소 없는 학교가 많아요.

급식소가 없는 데는 짓어줄려니까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라도 작은 예산으로 개보수 차원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죠.

보수하는 것은 교육청 재산으로 해야지 짓어주는 것만 해도 부담이 가는데 없는 학교도 예산이 없어서 보조를 못해주는데 이젠 짓어줬으면 유지보수는 자기네 돈으로 해야지,

학교부담금이 일부가 있어요.

학교부담금이 있는데 보수하는 것까지 도 군비로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배움의 장소이니까 이해를,

짓어주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는 거죠. 형평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잖아요.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했고 재작년에도 지원했고,

위원장!

7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초고속 국가망 전용 회선료 해서 1,94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선로비가 남은 거예요.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터넷 초고속망을 마져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긴데요.

강성일 이건 보건진료소 9군데가 있는데 거기 회선이 511을 쓰니까 한달에 26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지를 하고 ADSL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ADSL은 한 3만원정도밖에 월 안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선로 공사하고 2천만원 예산액이 남은거냐,

강성일 사용한겁니다.

본청 전화료는 당초 기정예산에 6,888만원이었는데 지금 경정에 4,920만원만 가져도 전화료가 충당이 된다고 하는 얘긴데 1,900만원이 삭감시켜서 남는다는 것은 당초계획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남는 이유가 뭐예요.

강성일 본청 산하기관과 통합을 하면서 요금이 읍면에서 지출하는 것을 본청에 다 가져왔습니다. 통합요금을 내면서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안쓰는 회선 이런 것이,

전화료가 6,888만원이었는데 4,920만원가지고 연말까지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서 예산을 2천만원 삭감하는데 당초계획보다 3분의 1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말씀드리잖아요. 회선을 개별회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몇 개 전화를 한군데로 묶어서 들어오게 되면 요금이 절감해집니다. 이것이 통신계에서 금년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줄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당초계획에 2천만원 정도까지 줄일수 있다는 거예요.

강성일 핸드폰 요금도 그전에는 읍면에서 직접 일반전화로 썼는데요.

기존에 쓰던 전화하고 회선을 갈아가지고 통신계에서 노력해서 절감이 된 부분이 전체 몇%차이나요. 기존 전화요금하고, 매년 요금에서 얼마 정도나 감해지냐구요. 기술적으로 한다고 하면,

강성일 그걸 읍면에서는 일반전화를 그전에 4회선 5회선 되던 것이 줄여서 2회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일반전화를 쓰는 요금을 행정전화로 쓰겠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요금이 얼마정도가 절약이 되냐구요.

강성일 읍면에서 쓰는 것은 평균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1,900만원이 섰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요지는 당초에 전화요금을 너무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얘기거든요.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율로해서 세웠는데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은 통신계에서 노력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예산세울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워야 한다구요. 이게 3분의 1씩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세울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138쪽에 있는 농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지원은 어느마을에 어떤 내용의 이벤트를 합니까?

소똥령마을,

가을에 할 예정입니까?

예. 이걸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예비비에서 먼저 썼고 이건 추경으로 400만원을 세우는거죠.

기 지출된건가요.

6대가 있는데 유지비 300만원은 현내면 배봉리에 목재파쇄기를 하다가 목재파쇄기가 활엽수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박달나무를 하다보니까 날이 나가버리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이 300만원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목재파쇄기 6대가 정상적으로 다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김용국 완전한 기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작동불능상태는 아니고,

김용국 작동불능은 아니고 작동은 어느정도됩니다.

위원장!

138쪽에 2007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사업계획서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농림부 시책사업으로 500가구 이상이 넘어가면 70억내외 그 다음에 350가구 되면 50억내외, 200가구일때에 30억이내의 농림부에서 특수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용역을 아직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삼포1, 2리, 인정1, 2리, 송현리, 야촌리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그 권역에 새농어촌 건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주택도 개량하고 휴양시설도 만들 수 있고 문화시설도 만들 수 있고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세워서 농림부에 올려서 이게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140쪽 강원감자 큰잔치 여비, 농정산림과 행사에 많이 다니는데 이 예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거면 충분한데 강원도 전체의 이벤트 사업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공식석상에서 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도에서 평창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의무적으로 18개시군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만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강원감자 큰잔치에 대한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농정산림과에 행사가 많은데 이거 세워가지고 되느냐,

이건 갈 때 주민들 모시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강원감자 큰잔치가 전부 취소됐어요.

산산 피해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금년에 안했잖아요.

그리고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서 사업 용역을 줄적에 뭐냐하면 예산은 우리가 용역비를 2,500만원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실려고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10억들여서, 거기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그쪽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냥 별도로하게 되면 제한사항이 많아서 안된다구요. 군 관리계획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단 말이예요. 군에서 10억 들여서 하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실지 어떤 제한사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포커스를 맞쳐서 이 사업을 할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가 올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와가지고 중간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하고 맞쳐서 해야 해요.

장기적인 입장에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용역도 그 속에 포함을 시켜야지 포커스가 맞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는 본 용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대상권역이 대상받기 위한 예비 용역입니다. 그게 만약에 농림부에서 강원도에서 2개권역이라든지 3개권역이 우리 고성군 대상이 돼서 확정이 되면 다시 70억이면 70억, 50억이면 50에 대한 본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은 11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사적에 불과한데 강원감자 큰잔치가 내년부터 행사가 있다면 밑에 141쪽에 보게 되면 홍보 농특산물 구입비 200만원 삭감했고 요리경연 물품구입 100만원을 삭감했고 내년도에 세우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리라 생각되는데 농특산물 구입을 생산자가 자율적 참여를 할수 있겠금 유도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 감자큰잔치에 가게되면 시군별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5개업체면 5개업체, 피망이면 피망, 산머루면 산머루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시범 양을 진열을 한다든가 하는 진열 다이를 만들어놓고 그 업체들은 사실 매각을 할 때는 개별업체당 예를 들어서 송정리 정제수 양반 같은분들은 한 1천만원씩 믿져가고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장사는 그분들이 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부스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감자요리는 감자요리 부분에 두부분에 세사람이 나가서 요리경연대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을 격려를 하거든요.

부스에 전시용으로 농특산물을 200만원씩 구입을 하고 생산자들이 같이 와서 참여를 하나요.

예. 합니다.

그러면 굳이 부스에 진열하는 홍보용 물품을 그분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해서,

판매는 별도로 양을 정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여기 2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오대미 쌀이면 오대미 쌀을 500그램짜리를 50개를 만든다든지 100개를 만든다든지 된장을 50그램짜리를 몇 개를 만든다든지 창란이라든지 명란을 몇 개를 만든다든지 해서 단체들이 왔을 때 리베이트용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입된 농특산물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거의 우리 홍보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2박 3일 행사로 여름에 가서 하다보면 물건이 다 훼손되거나 상할 수가 많아요. 우리 부스 찾는 VIP라든가 홍보를 같이 해줄수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이럴 때 오면 여기에 조금씩 선물용으로 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전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해 보조금이 나간거 아닙니까?

김용국 조건불리지역은 전국단위에서 작년도 처음시행했고 올해 우리군에 처음 접목했는데 경사도가 22%되고 15%되고 이런 조건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고성군에서 될 수 있는 지역이 흘1, 2, 3리, 진부리, 구성리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작에 직불제 보상금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겁니다. 이게 농업을 짓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예요.

이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백두대간 부근에 있는 마을들 달래주는 돈이예요.

위원장!

김순매 위원입니다. 138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 양육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량이 100명 책정했었는데 실제 지원된 인원은 92명으로서 오차범위 8명이 오차범위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영유아 양육비는 유치원으로해서 인원파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각 가정의 통장으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양육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일단 수혜받는 분야에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에서,

정부 보조비는 유리한 것 하나만 되지 다른 것은 안된다.

예.

위원장!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농협중앙회 미강가공 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협고성군지부에서 미강으로 비누도 만들고 해서 시범적으로 미강에 대한 활용을 해보겠다 해서 당초 6천만원을 가지고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데 고성군에서 2천만원 지원을 해달라 도에서 3천만원 하고 군에서 3천만원 그래가지고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게 1억 2천만원인가 고성군지부에서 RPC에서 미강사업, 비누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RPC에서 방아 찧으면 쌀눈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분쇄를 해서 그게 미용팩도 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장 끓여먹을 때 조미료로 넣는게 있고 비누도 만들고 있는 각종 분야가 있어서 RPC에서 용역을 줘서 일단 시제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고 하니까 고성군이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올여름에 미강축제가 열려가지고 해수욕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런데 상품을 계속 생산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지금 농협중앙회는 사업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인데 이 미강사업이 강원도에서는 여기밖에는 없어요. 하는 곳이,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군이 이런 자기네 자체 브랜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지원금까지 농협이 돈이 없는 회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강은 RPC에서 금년에 쌀 5천톤 정도를 처음에 제가 농정산림과장 돼서 쌀을 못팔아서 애를 썼을때 매년 RPC에서 나오는 미강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게 아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개발해서 RPC 오대미를 팔 때 선물용으로도 제공을 하고 우리군민들에게 효과만 좋다면 아직은 사업성 분석을 못해봤지만 이것을 아까운 재료를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뜻에서 지원이 된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적합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왕 농협중앙회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실장님께 보충으로 다른말씀을 드릴께요. 농협중앙회 가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요청할수 있겠습니다만 중앙회 자체는 현재 우리 고성군지부 같은 경우도 업무용 차량이 허 넘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과연 이런 업체에 우리가 왜 개인 모든 주민들 사업지원도 어려운 걸 해줘야 하는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같은 기업에 꼭 해줘야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수 없고 우리의회에서 반발을 안 가질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집행부가 분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협에서 현재 렌트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가 자체로 자동차를 자기들 소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운영할 때 보다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농협계통의 자금을 운영해도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어떤 시범사업으로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는 거지 이것이 앞으로 계속가는 과정은 아니구요. 그러나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미강 가공사업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동가는 RPC에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고용인원이라든가 지역에 미강에 대한 재료비용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생산됐을 때 수익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알아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주에 있는 기업하고 시험사업을 한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취업을 한다든가 고용을 하는 것은 크게 없고 다만 미강을 고급화된 상품으로 하기 전에는 이게 축산농가에 사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향상과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건데 소득분석은 원주에 연구팀하고 RPC하고 분석을 한건 있는 걸로 압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시험사업단계니까 군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걸로 판단해서 소득분기가 이루어지면 군에서는 손을 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의 시범단계를 지나서 손익분기점까지 지났을때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고용되는 인원도 없고 그렇다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이 우리지역에 재분배되는 것도 없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금융쪽의 거대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데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돈을 어느 단체에 줄때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특히 경제적효과를 기대했을 때 주는 것이지 데주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가서 다시 계획 검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정으로 봤을때는 이게 시장성이나 모든 판매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 농협에서 농민들의 지원사업되는 사업분야와 비사업비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를 할때에는 1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줄때는 거대 금융단체 농협중앙회가 미강가공사업을 할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전후반 효과를 이미 파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데줬을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돌아오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데줘야 된다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참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구요. 지역농협 3개지역 농협이 공동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4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흘리하고 명파에서 원예단지 조성을 주로 어떤 종류의 원예단지를 취급하시는지,

이게 명파리하고 흘리에 흘리는 피망하고 파프리카를 해서 비닐하우스 20동하고 명파리 CIQ사업으로 들어가는 농경지 때문에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다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걸 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보고는 9천만원을 지원하라 그래서 1억 2천만원가지고 비닐하우스를 40동을 지원하라 이렇게 보조금 내시가 됐는데 군수님 말씀은 자기는 3천만원 데고 군비를 9천만원 데라면 차라리 3천만원 안받고 안하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 군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단일사업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데 농사지원이라는 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가 다른 것하고 같이 링크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군수님 말씀대로 3천만원 세워놓고 그 3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하고 해서 6천만원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를 줄여가지고 일단 비닐하우스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파리에는 비닐하우스를 하면 여기에서는 주로 무슨 작물을 합니까?

흘리는 피망하고 파프리카가 주 작목이고, 명파리는 시범적으로 고사리를 심어났는데 산야채 쪽으로 특수작물 쪽으로 관광객들이 갔다오는 방향으로 명파리쪽에는 고사리든 산채나물쪽으로 하든 가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원장!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한시적 예산으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3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도에서 15% 보조가 어딨습니까, 자기네는 50% 보조하고 군에서 50% 보조하는 것도 어지간한데 잘못된거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보조사업도 같이 여기 농업적 특성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에 명파리나 흘리에 어쨌든 도나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지에서 그동안에 실시되어 왔던 비닐하우스 같은 사업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여기에 낱낱히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각 지역에 균형적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규모있게 차별되었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시 방향전환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얘기도 도에서 겨우 3천만원 줘놓고 명파리 흘리를 지정해서 도비 내시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군같은 경우는 명파리, 흘리쪽이 아니라 다른 부락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농민에게 50대 50으로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짓어가지고 뭘 활용하던지 해서 자기가 특수개발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함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군수님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지역에 지정 보조금이잖아요. 지정보조금식으로 이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 마을이라든가 원예단지 쪽으로 도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일부 떨어지고 낮만내고 군 보고 하겠금 하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해요. 도의원들이 도 예산이 그 지역을 개발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사업을 할려고 한다든가 하면 사업을 할수 있겠금 어느 일정량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해야지 이게 부담비율은 어떻게 돼요.

15%, 15%, 70%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님도 이게 잘못됐다고,

그것도 예산확보해서 할적에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도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예산을 더 내시를 해 주고 하던지 강력하게 해서 올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울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예.

위원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예식장 식당동 증축공사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거진 문화복지센터 뒤에 식당뒤에 보면 천정을 덮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식당이 너무 좁다고 주민들이 건의가 많아서 꼭데기에 비가림으로 덮어서 식당을 증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지하식당에 있는 식당이 당초에 거기서 배식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인들 노인잔치라든가 이런 간단한걸 하도록 계획이 됐는데 그게 주민들이 예식장도 요구하고 하니까 좁으니까 뒤에 빈칸을 지붕을 씌워가지고 식당으로,

식당 뒷문 나가는 쪽말입니까?

예. 예비군중대 뒤쪽으로 나가는데 비어 있는 공간 지붕을 덮을려고 합니다.

이건 사회경제과 의견하고 다른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거진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하고 이번 10월에 두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시에 이건 신축건물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누수 뭐라그럴까 이게 일반 가옥이라면 일반 주택이라면 그렇게 관리할까 또 그렇게 짓었을까 의구심이 가지 않을수 없는 그런 형태로 오고 있거든요. 개보수쪽에 문제가 더욱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식당이 뭐가 당장 급해서 이런 예산부터 세워서 이 작업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식당동은 왜 이번 추경에 증설을 하게 됐냐면 당초에 거진 문화복지센터를 기본설계데로 짓어놓고 보니까 예식장으로 활용을 해볼려고 해보니까 예식장하고는 너무나 규모도 작고 불편함도 많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거진지역에서 많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두여론들이 나오고 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예식장으로 쓸려면 시설을 확대하자 해서 뒤편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골조로 돔을 씌우고 벽체를 통하겠금 만들어서 일단은 신랑, 신부네 피로연은 열어야 될테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착수가 됐고 금년 여름하고 지난번 폭우때에 창대 틈으로 통해서 비가 상당히 흘러 들어왔다고 해요. 오늘아침에 거진읍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 문제는 우선 하자로 볼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우선 그거부터 판단을 해서 하자로 볼수 없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 얘기는 보수가 먼저 이루어져서 뭔가 깔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찾아봐야지 보수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하는 거냐,

문 위원님 나중 말씀 문제가 이번 추경 이전에 거론이 됐으면 검토가 됐을텐데 이게 거론이 안됐었어요. 이번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까 아침에 거진읍장이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작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으면 검토를 해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다 책자가 나온 다음이라서 어떻게 해볼수가 없지 않느냐.

실장님 제가 그 말씀에 반문안할 수가 없는게요. 보고가 오늘 아침에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7월달 집중호우시에 군수님, 부군수님 공연장에 천장에서 물이 세는거 저랑 같이 다 봤습니다.

그건 보수가 된걸로 아는데요.

지하동 같은 경우에 기계실 같은 경우도 침수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이 이번 집중 호우때 창문틈으로 이용해서 비가 많이 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는 저도 알고 있구요. 근본적인 그건 말고도 기계실이라든가 지하동에 물차는게 계속 사람이 쓸어내고 있으니까 비오면 이틀이면 이틀동안 사람이 서서 계속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까지 보고 안됐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 자체가 관리자가 그래도 거진읍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거집읍장님이 무책임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호우때하고 이번 바람때 누수가 많이 되고 지난 7월달에는 특히 극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일부 천정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업체를 불러서 싹뜯어서 1차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를 해놓고 어차피 천정공사를 할때에는 다시 한번 비가 더 온 다음에 완전무결하게 하고 천장같은데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비에는 물이 주로 어디로 들어왔냐면 지하 들어가는 통로에 물이 들어가고 뒤쪽에 2, 3층 올라가는 계단 그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고 오른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통로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 통로로 해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퍼내느라 고생을 했는데 물론 건물을 짓을 때 하자부분은 정비를 했는데 뒷마무리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천장부분만 못하고 이번 바람불어서 들어온 빗물이 과연 이게 건물 하자냐, 설계자체가 그렇겠냐 그래서 이게 아침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직 진단이 안끝났습니까?

먼저 했던 빗물 새는 것은 그건 진단이 끝났는데 이번 빗물에 창틀에 새어 들어오는 것은 하자진단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자냐 하자가 아니고 건물을 짓을 때 어떤 결함이냐 그건 다시 짚어보는 방향으로 아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진읍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올라가는 계단 한군데 1,500만원하고 아까 오른쪽 계단쪽에서 들어가면서 지하실로 들어가는거 1,500만원 예산하고 구석에 100평 창고짓는 1억 6천만원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조경같은거 관리하는데 휀스 4,200만원하고 거진읍에서 별도 예산편성 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결재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해당실과에서 예산관계에서 안되면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아침에 얘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자보수냐 아니냐라고 시공사하고의 진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바람불은 다음에는 먼저 하자보수한게 얼마나 샜는지 안샜는지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창틀로 들어온 것은 하자가 아니다 하자다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을 못봤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겁니다.

그 문제가 선결된 후에 할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재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112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5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5가지 사업은 급식지원, 청소년공부방, 가사간병 도우미, 집수리 사업단, 노인재가 복지사업등 5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사업단하고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집수리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이 집수리사업을 하는 겁니까?

집수리 사업단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그런 것을 위주로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하는 집수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도 읍면에서 조사도 하고 수시로 조사도하고 해서 사업을 합니다. 절대 중복되는 것은 없고 이중지급되는 것도 없습니다.

급식지원의 지역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급식지원은 간성, 거진 현내지역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아동급식 학교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동안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해서 거진·간성·현내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식사배달을 하고 나머지 죽왕·토성면 부녀단체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토성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영비에서 일부를 줘서 하는 겁니까?

토성 같은데 운영비는 그릇 식기 그런 것은 먼저 사주고 그 다음에는 돈이 읍면에 재배정이 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충당을 하고 부녀회원들이 나와서 봉사정신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중에 추진했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각 노인회에다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주로 공익형이죠. 여름에 지저분해진 산간 계곡 청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뭐 했다는 것만,

주로 공익형으로 쓰레기 수거인데 한사람이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2회이상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내지 두달씩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한달에 또 20만원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그 범위에서 돈을 드리고 각 읍면 분회별로해서 돌아가면서 해서 20만원, 40만원 골고루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풀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유원지 쓰레기 수거가 주 일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인시설 운영에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에 예산이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겁니까?

그건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노인요양시설이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하고 석문에 짓는 게 며칠있으면 준공식을 하고 사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몇 명이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정원이 60명을 받거든요. 60명을 다 받으면 종사인원이 32명이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여태까지 까리따스마테오 요양건만해도 석문은 운영비가 없었거든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내에 재활노인 복지시설 운영팀이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인원이 4명인데 그사람들 인건비, 제반운영비 같은 예산이 그예산입니다.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에 도비가 6억 5,200만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9,400만원 부담을 한거 아닙니까,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군비가 자동 돼야 되는데 까리따스 요양원에 연중 지원해 주는 돈이 15억인데 도비가 13억이고 우리 군에서 3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까리따스 요양원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달에 12월말까지 올 예산인데 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왔어요.

석문 노인소망요양원 11월, 12월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석문 것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저희들 내부에는 데이터는 있는데 예산상에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같은 예산 항목이니까 가를 필요는 없고, 근무하는 인원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줄고 늘고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노인들이 줄고 늘고 해서 그 금액을 딱 갈라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내년에 갈라서 쓸수는 있습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까리따스 요양원에 고성군 어르신들이 몇%들어가 계십니까?

고성군 사람들만이 아니고 까리따스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노인은 고성군 용촌리 주민으로 다 인정해서 고성군민화 해서 그래서 고성군에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생활보장비가 그분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까리따스로 돈이 나갑니다.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비, 옷값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100% 다 하니까 고성군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넣어줄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지금 정원이 32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만실이거든요. 저희가 반야요양원에도 나가있고 많이 나가있거든요. 그분들을 앞으로 다 석문으로 모실겁니다. 우선 고성군 사람들 밖에 나가 있는 분들 대상자들을 우선 석문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까리따스 요양원에 거동불편자 노인들을 고성군으로 이주시킨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다 이주하고 그분들은 전부 알아보니까 가족들이 없는 독신분들이예요.

그것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특정행사에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강제로 이주시키면 거동불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소투표자예요. 수녀들에 대한 악용성이 게제돼 있다는거죠. 강제로 무조건하고 퇴거시켜서 인구증가도 중요하겠지만 감리감독도 피해 영향을 끼치는 특정인물한테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분명히 비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쪽 신안1리, 5리 통합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이미 당초예산에 세운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지난 1회추경에 설계비를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신안1리, 5리 경로당 신축은 당초에 200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무슨 예산을,

그때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농협마트 있는 부분아니예요.

예. 그 자리입니다.

보면 이미 통합경로당이 신축완료돼서 2005년 5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추진이 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현재 마을회관이 있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한마을부터 여건이 되는데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뒤로 쳐졌는데 이제는 여기할때가 충분히 됐는데 이걸 처음에 할때는 신안1리, 2리, 5리, 하 2리까지 묶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2리 주민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2리를 묶지를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마을에서 장소를 옮기니 신안5리 아파트로 들어가니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장소로 가야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밑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어떤 성격의 거예요.

이것은 고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을려고 하거든요. 간성읍사무소앞 창고 자리를 창고를 샀으니까 그걸 헐고 짓을 려고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처음에 450평을 계상해서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크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 그대로 강행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규모까지는 현재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사회복지 소관업무가 67건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이양이 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시군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니까 분권교부세로 해서 자꾸 붙어가지고 하니까 분권교부세로 하니까 2억 1천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홍천인가 다른 시군에서 강원도에서 3개시군인가 신청을 했다가 2억 1천만원밖에 안주니까 포기하고 한군데만 주고 못줬습니다.

이게 3억 8,900만원이면 4억돈인데 감리비, 부대비 다하면 4억인데 4억가지고 또 추가되는게 아니냐 이거지,

사업은 일부인데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은 행정자치부에 가서 그쪽에 고성군에 근무하는 인맥이 있어서 그쪽에가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사정을 해서 이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받아 온겁니다. 별도로 받아와서 강원도에서 내년에 얼마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분권교부세라든가 강원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받아올려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48억을 들여서 고성군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일인데 예를 들어 문화복지센터 예식장 식장이 좁아서 증축공사를 해야 되겠다, 노인회관을 짓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순수한 공공시설이란 말이예요. 예산에 편성하기전에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할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의회는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에 실지적으로 의견을 청취시키던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어디에 신축할려고 하냐, 이런 계획을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식당동을 왜 증축은 할려고 하냐 이건 좁아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좁아서 할려고 한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짓은지 1년도 안돼서 증축을 하는 건데 이러한 공공시설은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님들이 공공시설은 증축요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축요인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의회에 공공시설 신축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장님들이 안챙겨주시니까 과장님이 보고 할 겨룰도 없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의회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이 결정된 사항에서 예산심사를 해야지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내에서 집행부에서 정책결정을 혼자해가지고 혼자 예산반영 다시켜놓고 이게 되겠냐이거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실지 의회에 보고 되지 않은 예산, 의회에 의결되지 않은 예산은 원래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22쪽에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는데 무슨사업입니까?

이미 국비를 받아서 사전예산편성을 했는데 프로그램 공모를 완료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123쪽에 보면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여성회관 여성가족계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성회관에 수강하는 과목도 30과목이 되고 여성단체 13개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가족계장님이 이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민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기에 왜 센터 소장을 빨리 선임을 하지 않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구요. 우리 지역에 보면 굉장히 그늘진곳이 많이 있는데 센터 소장님 리더자를 빨리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 맡겠금 계장 업무를 주고 센터같은 경우는 센터 소장을 빨리 선임을 해서 활용할수 있겠금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지역만 계속 안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자격요건이 안맞아서 사람을 선정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회관이 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엄청난 여성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센터는 센터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센터소장을 빨리 선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팀의 업무가 과중합니다. 센터가 원래 여성팀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사무실이 간성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센타 사무실이 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 하나 명예직 한사람 하고 그밑에 사무국장하고 간사 1명 하고 해서 3명이 TO가 있고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센터소장 인선 관계도 그렇고 원활하게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늦지만 올해 안으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자원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가동 되지 않는데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일부를 이번 연말에 되면 정리추경때 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불용조치를 하던지 조치가 돼야 될걸로 압니다.

다음 예산에 자원봉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때 예산을 산정해서 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센터 인원 구성하는 것도 연구를 별도 해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126쪽 아야진쉼터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게 설계비가 당초에 예산이 별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설계비를 삭감을 해서 조성사업비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를 드리면 죽왕 같은데는 오호리 붕어섬도 있고 공현진 놀이터도 있고 한데 토성은 아야진 초등학교하고 천진초등학교가 있고 아야진 해변가쪽은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놀기가 어렵다 방가후에 그래서 그쪽에 조그맣게 간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들도 쉴수 있고 노인들도 쉴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실무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직원들 제안도 들어오고 한 것이 아야진 큰마을 노인회에서 김봉선씨집 회집가는데 군부대 돌산 바로 밑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수욕장철에 주차난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해수욕장철에 관측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올해 성수기에 직원들이 며칠 낮에도 갔다있다오고 했는데 올해 경기가 없어서 그런지 주차가 거기까지 차가 올 경우가 없었어요. 주민들 얘기도 거기까지는 차가 찰 염려도 없고 하니까 노인회관 쪽으로 가까이 내려오면 거긴 추곡수매장으로 써야 하니까 거긴 안되고 조금위에 돌산끝에서부터 김봉선씨집 커브까지가 120미터정도가 나옵니다. 주차면이 그쪽에 간이로 만들려고하는데 내용은 어린이 광장, 노인들이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 나무좀 심고 화장실은 터를 미리 잡아놓고 예산이 되는 데로 화장실도 놓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작지만 아담하게 만드는 걸로해서 전체 1억을 세웠습니다.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다가 설계가 확정돼 가지고 올해안에 마무리 짓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무슨 설계를 벌써 합니까?

설계예산은 먼저 용역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비 5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쉼터조성사업에 500만원을 다시 집어넣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이 사업에만 쓰라는 특정예산입니까?

이 사업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다른 사업으로 바꿀려면 부기경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호리 군인관사 놀이시설, 오호리 군인관사에 애들이 없어요. 80%이상이 공가입니다. 아파트가 30% 정도 차 있고, 그러한 빈공가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나이 어린 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겠지만 활용도가 놀이시설까지 짓어가면서 할 활용도가 빈약하다는 거죠.

옛날에 군부대 아파트를 짓을 때 군부대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비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는 설치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그게 도저히 시설을 다시 안하고는 옛날 것을 보수를 못하겠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할겁니다.

내가 몇 번 다녀봤지만 놀이를 할수 있는 가용 어린애들도 별로없고 관사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독거노인 사업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해서 수혜혜택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옛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긴데요. 이것은 제가 가봐도 어린이들이 꽤 있는데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게 추경에 새롭게 단지 입지 선정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먼저 송지호 연변에 한군데로 짤라서 1, 2, 3안으로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그후에 죽왕면 경지정리 오호리 지구 거기 10만평방미터를 봤습니다. 봐가지고 10월 9일날 강원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거쳐봤는데 그게 정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려고 해도 보통 용역들어가서 그렇게 하다보면 빨라야 5, 6개월이 되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되 일단 제3의 장소가 있으면 더한번 찾아보는게 좋겠다 해서 지금 제3의 장소 물색을 어지간히 끝내가지고 용역사에다 먼저 1, 2, 3, 4안을 검토한 곳에 제4의 장소를 다시 넣어서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와 봐라해서 어제 비가 오는데 현지를 가봤는데 결과가 어느정도 나와야지만 타당한지 안한지를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용역사한테 저희가 이왕 이렇게 된거 당신들이 어렵더라도 이걸 추가로해서 용역보고서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해서 회사에 동의가 됐습니다. 한성엔지니어링에서,

화진포 남쪽 산자락에 할려고 했던 거기에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이 장소까지 다시 들어온걸로 한꺼번에 준공처리를 하겠다, 추가비용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타당성 조사할때 용역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준공처리를 못했죠, 확정이 안돼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준공처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타당성 조사할때는 용역비를 예산에 세우지 않고 한겁니까?

세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읽게되면 기정된 것이 없고 추경때 이걸 새롭게 예산을 세운 얘긴데요.

155쪽에 1억 5천만원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가지고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이후부터 1억 5천만원 가지고 환경성검토, 재검토 각종 검토성 용역을 6가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용역비인데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묻구요. 이건 지정승인과 관련된 용역비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타당성조사에,

아직 준공검사를 안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자체가 준공검사를 우리가 안받았습니다.

1회추경후에 발생된거가지고 이것을 군수포괄사업비 재원으로 해서 용역결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아직도 돈도 안나갔고 그 다음에 용역을 일부 2안의 장소로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원대체를 결론적으로 가는 것은 군비로 별도로 이걸 세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3천만원은 안쓰고 그대로 놔둔다는 그 얘기죠.

포괄사업비로 했으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소규모숙원사업비가 나오면 그걸로 그대로 사용해 들어가면 되니까,

포괄사업비는 급한사항이 있으면 대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중복돼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 관, 항목에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나옵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증액을 시킨게 없기 때문에 안나타나죠.

남기흔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3억이 되어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알기로 타당성 용역이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만 그뒤에 나오는 지정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시기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우선 시행결의를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괄사업비쪽에 용역비가서게됐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시행이 이미 완료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기흔 예산이 있어야지만 시행을 하겠는데 시기적으로 그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고 급하니까 그러면 포괄사업비 예산에서 우선 시행결의를,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직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기흔 그렇죠.

그럼 우선 시행이 됐으니까 예산 세우기 힘든데 포괄사업비 쉬운돈 군수님이 쓰기 쉬운 돈을 시행을 그돈으로 하지 왜 추가로 힘든 예산을 세웠냐 이 말씀인 것 같애요. 함 위원님께서는 이미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포괄사업비로 쓰기로 했으면 지금 그 예산이 있으면 그돈으로 쓰시라 그 말씀이죠.

위원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예산이라는것 하고 실지 품의실행하는 과정이 딱 한가지만 생각하시게 되면 이일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죠.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이 없는 걸 가지고 새롭게 어디가서 가용 예산을 세운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만 먼저 그 시점에서 어디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시행결의를 할수 있으면 지금 다소는 안맞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추경이 뒤따라 오니까 그 예산을 실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예산이 신축성과 탄력성 없다고 보면 전혀 못움직이죠. 급할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함 위원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맞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집행하라는 시행결의가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왜 포괄사업비를 사용을 놔두고 이걸로 다시 세웠냐면 아직도 11월, 12월 두달이 남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 여기가 급하니까 주민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든가 급하게 집행부가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할때는 그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쪽저쪽에 왔다갔다 했다는 그런 모순성이 있다는 것 뿐이지 절차 방법은 잘못된게 없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159쪽에 소규모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과목경정이 됐는데 1억이 기정에 1억을 세워가지고 기공식도 못했죠.

예. 기공식도 아직 못했습니다.

기공식도 못했는데 추가로 경정사항에 8,900만원, 감리비 등해서 9천만원 돈 세우는건데 지금 1억이 섰을 때 언제 섰어요.

남기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근로자 복지회관은 저희 군비는 당초예산에 수산과에 4천만원이 세운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서 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지난번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1억을 자본보조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자본보조보다 직접 시설비로 하는 것이 낳겠다 해서 1억을 과목경정을 했고 이번에 특수시책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도비를 확보받고 기정 수산과에 4천만원 세워놨던 것은 삭감해가지고 이 부분에 합쳐서 1억 9천만원이 된겁니다. 당초예산 4천만원하고 1억 5천만원은 도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액을 과목경정하고 부기경정하는 것도 실지 수산과에 과목경정해 가지고 삭감시켜가지고 사회경제과에서 온거 아니예요. 뭐냐면 과목경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산과에 4천만원 예산 섰다가 지금 이쪽에 와서 그러면 수산과에 있던 전액 삭감을 하지 말고 경정을 했어야지,

남기흔 삭감을 해도 되고 경정을 해도 되는데,

예산이 처음에 수산과에 4천만원이 소규모 노조사무실로 편성됐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이 예산보다는 그래서 그런 요구과정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를 새롭게 얻어내다 보니까 이 돈이 실지는 사회경제과에 노조문제가 돼서 이쪽에 서야 되는데 수산과에 당초에 4천만원 있고 하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사회경제과에 새로 다 모아서,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예산서가지고 당초에 수산과에 세웠다가 사회경제과로 오는 절차가 회계기법이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 한군데,

한군데 모아놓는데 모아놓는 절차 자체가 회계기법상에 그쪽것을 삭감시키고 이쪽에 넣는 표기도 없이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경정이면 경정사항을,

수산과는 삭감이 됐지,

삭감이 나오는데 삭감보다는 경정을 해서 그쪽것을 죽이고 이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경정사항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삭감사항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통상 부기경정이나 그 동일 장관항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있어도 장관항을 달리하는데 가서 과목경정이라는 것은 거의 예산편성시에는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항 자체가 완전히 딴데 갔다가 딴데왔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과에 있는 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과에 신설사업으로 할수 있겠금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거의 전용이나 똑같은거지,

이게 다소 모순은 있다고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전용하고 추경절차의 삭감방법하고는 틀리죠.

틀린데 이게 전용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닙니다. 예산 집행하는데서는 한 부서에,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은 4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도비가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걸로 설계가 나왔어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거진쪽에 거진중학교앞에 가다보면 벽돌공장 앞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수산과에서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거진 항운노조 조그마한 사무실을 짓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노조를 지원할려면 같이 지원해야지 한 개 노조에만 혜택을 줄수 없다 그래가지고 고성군에 직장노조가 8개노조가 있습니다. 항운노조, 금강택시, 알프스스키장, 통일전망대등해서 8개노조가 있는데 8개노조에 고루혜택을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도비를 세우자 해서 관련자들께서 강원도에가서 지사님도 만나고 해서 특별비로 해서 지사님께 1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의 예산부서하고 해서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50평으로 맞췄습니다. 거진 중학교 앞인가 벽돌 쌓아놓은데 번지는 봉평리 번지입니다. 거기에 50평을 짓는데 그럼 이걸 짓어 놓은 다음에 과연 운영은 누가할것이냐 1개노조에서 다 사용을 하면 안된다 해서 이것도 대책이 돼야겠다해서 8개노조가 협약을 맺어라 같이 사용하는 걸로 공동건물이다 그래서 8개노조가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8개노조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됐는데 소규모 회관을 짓는 걸로 됐는데요. 물론예산편성과정에서는 수산과 4천만원이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오는게 좋겠다고 예산부서에 말씀드려서 저희예산으로 흡수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는 어떻게 돼요.

부지는 고성군유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다가 부지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겸사겸사하니까 이게 군유지다 짓을 려면 시설비로 돌려야지 민간자본보조로 줄수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된 과정이예요. 가만히 보면 편의주의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려고 한단 말이예요.

과정상 절차상에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볼수 있지만 모든 궁극적인 목표에 가서는 저희가 적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더큰 도비를 얻어와서 저희 지역의 숙원사업에 목적달성을 한다고 봤을때는 크게 모순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미 수산과 예산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예산이 집행할려고 방망이 두드린 예산이죠.

기정예산으로 승인이 됐으니까,

임의로 집행부에서 전용아닌 전용식으로 해서 편의적으로 돌리겠다고 이 말씀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예요. 그걸 발췌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합니까?

부의장님 말씀이죠, 예산이 당초에 세웠다가 편성을 했다가 후에 어떤 주변환경여건이라든가 예산집행여건이 발생했을때는 변경하는 것이 예산이지 한번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고 연말까지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간다고 하면,

변경하는데 의회에 재 승인을 받든가,

그게 재승인을 받는 절차과정이 아닙니까?

수산과 예산을 여기에 끼어 맞춰서 집어넣었다고 하면 행감에 지적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고성군의회가,

실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상 집행에 대한 것은 그렇다 이 말씀이예요. 감사의 대상인 데도 불구하고 무릎쓰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어떤 예산의 효율성 집행과 사업의 효과거양를 위해서는 한군데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차상 장관항에 대한 것을 품목을 만들어서 들어왔어야지 예산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다른 예산 빼다가 여기에 모아서 지역경제계에 쓰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는 이 말씀이예요.

그것을 꼭 지적을 하시고 가시겠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1,700억 가까이 편성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일이 발생안할 수가 없어요.

항운노조 신축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건 절차적인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이 말씀이예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거죠.

그것은 시정으로 끝나는 거죠.

시정으로 안된다는 거죠. 법률적 해석이 나오겠지만,

위원장!

158쪽에 고용촉진 훈련이라고 해서 기정과 경정의 차이가 증액이 455만 2천원이 생기는데 고용촉진 훈련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수급자 가족 중에서 미용학원이나 간호학원에 다닐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미용학원에 2명, 간호학원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도군비 일정비율로해서 학원비를 데주는 겁니다. 갔다와서 취업을 해서 자력으로 살아라 그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182쪽 경로연금 반환금 경로연금대상자가 고성군에 집계가 돼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상계해서 예산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자가 갑자기 줄어서 그런지 반환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로연금이 고성군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수혜자가 갑작스럽게 10명이 돌아가셔가지고 반환한건지,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1일 이전생부터 해서 85세부터는 금액이 따로 적용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현황을 잘못 뽑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간결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요.

고성군 수혜자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아시는데 수혜자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하고 5천만원 신청해서 5천만원 다 써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수혜자가 재난을 입어서 10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반환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기 싫어서 반납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게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줄수도 덜줄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군민에게 혜택을 더 주고 요령을 피워서라도 반납을 적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계장님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서 그렇습니다. 부족할 것을 염려를 해서 추가지원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경로연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통계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건 사전에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게 아닙니까, 연령대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들의 통계를 이용하게 되면 연령대별 인구가 정확히 나오는데 업무착오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인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착오도 아니고 의도된것도 아니지만,

제가 묻는데 대해서만 대답만 하시란 말이예요.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라는게 인원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전입·전출이 있고 사망이 있고 연말에 가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올 6월말까지 보면 1,211명이 받았는데 80세이상이 203명이고 65세에서 79세까지가 450명입니다. 33년 7월 1일 이전생이 479명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나가는 금액이 5만원, 4만 5천원, 3만 5천원, 3만 630원 이렇게 차등해 나갑니다. 여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령관계나 이런 것을 잘못 적용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 여분을 두고 신청을 하는데 연말전에 도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데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대한 비용이 400만원씩이나 거액이 반납됐습니까, 반납돼야 합니까?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이 당초에 예산이 1년치를 다 세웠는데 작년도에 시기가 조금 늦어서 어차피 나머지를 반납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경로연금에 대해서 약간 서로의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초에 경로연금이 확보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지출이 얼마면 나머지 금액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가용예산을 몇%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특히 그위에 보면 자활사업비가 1,770만원이 남아 있어요. 자활사업 예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거냐구 의구심을 안가질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단히 계장님이 해 주세요.

자활사업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당초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3억 8,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 9월에 강원도로부터 자활사업비가 많이 남았으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물량이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8, 9, 10월달에 쓸려고 집중해서 4,3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도에 했습니다. 4,300만원이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10월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는 것도 자활사업비는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한것도 있지 만 도에서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지출을 다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함형완 위원님도 질의있었지만 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이 치밀했으면 이런 가용예산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인데 가용재원을 몇%를 더 예상을 해서 확보할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보조금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경제과같은데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올려고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부서는 어떤 보조금을 받아도 그것은 특정한 사업을 하는 사람위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당한 도나 국고 실무부서하고 로비를 하겠습니다만 사회경제과와 같이 어려운 분야는 전년도말에 내년도 국도비를 보조신청할 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하면 주민등록 통계나 뭘보고 정확하게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머리숫자를 뽑고 거기에서 평균치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관례성도 있고 해서 여기에 얼마를 더 넣어서 일단 우리군이 많이 받아가지고 오자 나중에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못받게되면 추경에 보조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성을 암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수혜폭을 안뺏길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예가 일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실장님 그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전입을 하거나 그래서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 지급돼야 할 액수가 100원이라면 120에 130정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했어야 할 해야 할부분들을 안했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고 빠져나가서 그런 속에서 돈이 반납되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취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그것은 극히 없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걸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알겸해서 묻는 겁니다. 달리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왜 정확하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업무의 정확성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이 돼가지고 만약 내가 그런 수혜폭을 못받았다 난 손해를 받았다 하면 금방 민원제기돼 들어옵니다.

이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점자도서관운영에 관해서 92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점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왜 92만원을 반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못하기 때문에 재활센터를 운영해서 점자를 할수 있도록 늘려야죠. 아직은 숫자가 적죠.

제가 묻는 것은 늘려야죠 그건 누구나 대답할수 있는 거죠. 점자도서가 필요하다면 점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고 시간장애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떠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지를 나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점자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아 지면 한두사람이라도 장애인들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위원장!

182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도 2천여만원을 상계할 때 2천만원씩이나 반납할정도의 수혜자가 없는 것을 도에서 그냥 막 줍니까, 수혜자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성군에 많은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갔다 놨는데 홍보부족이라든가 아직도 거동 불편자가 자기가 이런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안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20만원이나 2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천여만원씩이나,

186쪽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182쪽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216만 1천원이 반납됐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국비 분에서 반납금입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맨밑에 도비보조분에서는 276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보조율이 제일 높고 도비가 일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많은데서 금액이 많이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자꾸 이거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주고 남은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급여가 다 나가고 남은 돈 아니예요. 간단하게 해 주면 되지,

그걸 서로 이해를 안하시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기초생활 먼저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건데 지금현재 가구가 1,081가구에 1,712명이 나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나가는데 거기 전체가 국비가 6억 8천만원인가 반납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국비, 도비 계산해가지고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반납하는 내용이 나온건데 저희가 쓰다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것도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에 기초급여예산 변경이 내시가 내려온 것이 국도비 합해서 48억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올때는 인제군은 31억, 양구군은 33억 9천만원, 양양군은 47억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각 시군마다 세력이 비슷한 시군이 비슷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배분이 안되고 도에서 실무진들이 배분하는데 착오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별도로 함형완 위원님께 끝나고 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들쑥날쑥하게 나와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국도군비에서 6억 8천만원을 반납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급하는 금액이 1인가구, 2인가구, 3인, 4인가구별로 나가는게 다 다르게 나갑니다. 이게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2005년도에는 국비가 24억원을 받아서 24억을 지출했는데 2006년도에는 국비가 38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해보니까 국비가 20억 6,400만원 앞으로 쓸 것까지 보면 31억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38억중에서 31억 2천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국비 6억 8천만원 반납하는 걸로 아까 반납조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서로 견해의 차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올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들은 그 예산이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예산을 가져왔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어디 줄데를 다 못줬느냐 지금 여기에 쟁점이 안맞아서 그런데 그건 너무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걸 왜 걱정하냐면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해서 미용하는 사람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319만 9천원이라는 돈을 굳이 반납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상자를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받는데 대상자는 1년에 한번 받는게 아니고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해야 하느냐면 단위사업에 의한 보조사업이 최종 확정돼서 저희가 받잖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하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전부 증빙서를 붙여가지고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구요. 고용촉진 훈련 사업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다면 지금 못줘가지고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읍면에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올려보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출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위원님들은 자꾸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돈이 남는 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거는 나가고 있는데 최종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고 믿음을 못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나갑니까?

극단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구요. 이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굳이 올려보내도 되지 않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속성중에 하나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남겨서 올려보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성격의 국비 지원이라는 거죠.

지난해것은 어차피 정산 끝났는데 지난 해 것은 반납해났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나 내년부터라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돈을 더 당겨오고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56쪽에 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업체에 500만원 지원할려고 했던 민간경상적보조인데 도비, 군비해서 250만원인데 왜 삭감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도비 250만원 세우고 군비 250만원을 세우라해서 세웠는데 도비에서 도비 25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할테니까 너희가 반납해라 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군비 250만원이니까 250만원 삭감해서 그 밑에 다자인 개발사업으로 250만원을 별도로,

이게 2회추경까지 가서 집행을 안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내시는 언제된거예요. 당초예산에 세운거 아니예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세운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그때 빨리 집행을 했으면,

우리가 돈을 뽑아서 돈을 도에 올려보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출연금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어느 업체입니까?

밑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 사업은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인데 어떤 성격으로 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