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려분! 윤백선의원 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 한미 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대응과 안일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 농수축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남해의 경우 삶의 기반인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군민들이 고통을 받는 참담한 미래를 지켜볼 수 없기에 5만 남해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미 FTA 협상 중단의 당위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결의문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 이후 네 차례의 본 협상을 거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협상을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특히 농사와 바다에 의지해 살 수 밖에 없는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수축산업의 붕괴는 곧 우리 군 경제의 파탄을 예견하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준 4대 굴욕협상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에게 전면개방을 허용한다면 국가경제는 위기에 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미국 경제로의 종속은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군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에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미 FTA 협상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우리 국가의 근본 산업이며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수축산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어 놓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경기침체 미국경제의 종속 될 것이 자명함으로 정부는 진정한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2006년 11월 2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