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재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혁준의원님과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과 연말 전망, 세원발굴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 징수한 건수와 부과 취소, 변경, 철회한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방세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인지 체납자 현황과 채권 확보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내용인 200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102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88억9,700만원을 징수하고 부과대비 징수율은 86.5%이며, 목표 대비로는 81.3% 징수하였습니다. 연말 징수전망은 도세가 47억4,600만원, 군세는 68억9,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목표 109억5,000만원 대비 106.3%인 116억4,4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도세는 부동산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신고로 인하여 취득세가 11%, 등록세 7% 정도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7.3% 정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군세는 담배소비세가 1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세는 1억원 정도 징수 예상되고 도축세 등 여타 세목들은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지방세 목표를 5.7% 정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원 발굴과 관련한 세무 조사 결과 부과 징수한 건수 및 부과 취소, 변경, 철회한 건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무 조사 결과 부과 징수한 건수는 50건에 2,733만3천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세금 중 부과 취소, 변경, 철회로 감액하는 건수는 총 542건에 2,098만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과세 후 폐차 및 비과세 감면 대상 등 273건에 745만7천원이고, 납세의무자 착오로 인한 것은 19건에 399만6천원이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26건에 60만2천원을 감액했으며, 국세 경정 및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이 224건에 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 유지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법인 실사, 건축물·토지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은 규모가 가장 큰 골프장이 많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내용인 체납자 현황은 10월 25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9,428건에 9억600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991건에 1억7,200만원, 경매 중인 것이 92건에 5,500만원,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등 납기후 미도래가 2,687건에 1억800만원입니다. 전년부터 이월되어온 과년도분 체납세 및 금년도 체납자 중 납부가 불가능한 고질적 체납자는 5,658건에 5억7,100만원입니다. 체납금액별로 체납자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는 전체 체납건수의 78.8%인 7,433건이고 금액으로는 25.4%인 2억3,000만원입니다. 중가산금 부과대상인 30만원 이상의 체납 건수는 396건으로 4.2%에 불과하지만 체납 금액으로는 43.7%인 3억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세 관련 세금을 체납할 경우 즉시 우선 압류하고, 계속 체납할 경우 공매 의뢰하며, 공장 등 고액 지방세 납부 대상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도, 폐업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지방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할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직장 급여 및 금융기관 예금 조회 후 자산을 압류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고, 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고액·고질 체납자는 형사 고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청사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과 관사를 주민들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와 국·공유 재산 중 토지분 국공유지 현황과 그에 따른 대부 계약 등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며, 매각시 어떤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물으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청사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면적은 총 20필 6,747㎡이나 관사부지를 제외한 구군청 부지는 4,100㎡이며, 현재 군 소재지 주차공간과 연말연시 행사 등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군 농업기술센터가 효령면 성리지구로 이전이 되면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구군청부지를 연계하여 '옛동헌 복원'이라든가 시가지 도심공원·주차장 등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수 관사를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사는 1955년 건립되어 낡고 노후한 건물이나 관사부지가 행정자치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 1월 8일 행정자치부 소유 관사부지 4필 2,083㎡을 무상으로 양여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양여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환원한다는 양여 조건이 되어 있어 2014년 1월 7일 까지는 양여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상기 양여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중 토지분 국·공유지 현황과 그에 따른 대부계약 등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며, 매각시 어떤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지와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토지분 국·공유지 현황은 총 51,733필지에 93,594,000㎡로 국유재산이 27,057필지에 54,811,000㎡이며 도유재산은 4,868필지에 3,124,000㎡이고 군유재산은 19,808필지에 35,659,000㎡입니다. 대부계약 및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대부를 원하는 자가 신청하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5년 기한으로 대부하고 매년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대부한 총 재산은 878건 279,727㎡로 금년도에 2,14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절차는 연간 2회에 걸쳐 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 매각신청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토지중 국유 및 도유재산은 도에 매각승인 요청을 하고 군유재산은 장기발전 방향과 보존가치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부계면 대율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2필 698㎡와 보존부적합 토지 우보면 미성리263-1외 1필 466㎡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긴급을 요하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요청이 있을 시에는 년 2회 정기계획 이외에도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제방, 하천, 상수도 등을 제외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군에서 매입한 토지와 건물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보존·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매입하는 토지는 행정재산인데 재산관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전, 답, 대지, 잡종지, 토지임 등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재무과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하여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금년 9월말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지난해 동기대비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은 얼마인지 징수대책과 세수확대 방안과 두 번째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찰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할 수 없는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없는지와 세 번째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몇 대나 되며, 기능직 운전기사는 몇 명인지, 향후 증·폐차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년 9월 말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지난해 동기대비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은 얼마인지, 징수대책과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109억4,900만원이고 도세는 44억2,200만원이며 군세는 65억2,700만원입니다. 9월 말까지 지방세는 총 102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88억9,700만원 징수하고 13억8,800만원 미수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86.5%입니다. 도세는 41억3,800만원 부과하고 37억7,8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1.3%입니다. 그리고 군세는 61억4,700만원 부과하고 51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3.3%입니다. 군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가 10월 초순에 세입됨으로 10월 25일 현재로 보면 부과액 65억9,700만원에 징수액 59억6,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4%입니다. 지방세를 전체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납액이 9월말보다 4억8,200만원 적은 9억600만원으로 91.8%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동기대비 징수실적은 전년 82억2,4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88억9,700만원으로 약 8% 증가된 6억7,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은 10월 25일 현재 9억600만원이며, 도세는 2억7,400백만원 체납되어 징수율이 93.8%입니다만 군세는 6억3,200만원 체납되어 징수율이 90.4%입니다. 이러한 체납금액을 줄이기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반상회 및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읍면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며 체납세 야간전화독려제도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체납자가 스스로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체납세를 정리하여 세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찰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 할 수는 없는지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 낙찰금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적격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의 비가격적 요소인 계약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심사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종합평점 82～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둘째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심사 세부기준, 넷째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10월 현재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사업은 총 38건으로 공사가 28건, 용역 10건으로써 이는 총 발주량 대비 약 4%이고, 발주금액 기준의 경우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찰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물품 중 대체 대용품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우리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며, 현재 공사용 자재인 레미콘, 아스콘 등은 대부분 지역 생산자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사용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구매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자재의 사용을 되도록 최소화하고 관급자재로 구매하여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상향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7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ㆍ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3,00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업체와 전자입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27일 현재 우리군의 총 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54건에 205억원인데 이중 수의 계약된 사업은 568건에 52억원으로 59.5%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현행법령은 계약의 투명성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몇 대나 되며, 기능직 운전기사는 몇 명인지 향후 증ㆍ폐차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관용차량 보유현황과 운전기사 현황은 50대의 관용차량을 23명의 기능직 운전원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군 본청은 21대에 9명, 의회는 3대에 2명, 보건소는 7대에 2명, 농업기술센터는 6대에 2명, 그리고 읍면은 13대에 운전원 8명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ㆍ폐차 계획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계획에 부응하고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차량에 대한 감축을 사업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차량관리는 '전담운전원의 책임관리제'를 시행, 사전 점검·정비를 확행하고 수리비용 등 부대비용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운전원이 부족한 경우는 군위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12호에 의거 '직원 자가운전제' 시행으로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이혁준의원님과 이종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찰자가 사용하는 사급자재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각종 상하수도 FRP파이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수매할 수 있는 자재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 등 행정 지도를 해서 지역에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자재에 대해 사급 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고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지역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 1명, 직원 2명 계약 파트가 3, 4명밖에 안 되는데 전화라든지 적극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 공사인 경우에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또 전문공사인 경우에 1,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방계약법,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국가 계약법이라든가 개정이 선행돼야 하위법이 개정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또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필요 없는 차는 해당실과소 의견을 최대한 수렴,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칠의원님이 자동차 대수에 대해 물으셨는데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위군에 총 등록된 차량은 12월말 현재 9,585대로써 그중 승용차가 5,345대이며, 금년은 총 등록 대수가 10,014대입니다. 승용차가 5,609대로써 270대 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