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장용훈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대한 취합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4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업부보고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의 활기찬 군정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구상으로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시는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업무보고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 성실한 보고와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읍면업무보고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읍면 방문을 통하여 느낀점은 주요 군정이 읍면과 더불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었고, 특히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대민의식이 가일층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실 여건이 다소 열악한 곳도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눈높이 민원실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과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취미교실 운영등 현실성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었으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현실화해서 난방비가 부족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고 있는 건강기구는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어 설치를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울진에는 결식아동이 한명도 없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역점 시책인 친환경농업은 금년에도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로 병충해 발생이 적은 풍년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벼는 생산자가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비교적 좋은 가격으로 수매가가 결정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 책정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가격 책정에 관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만 의존하는 친환경농업을 밭작물에도 확대하여 고소득을 창출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관광지 조성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간 도로변 꽃길 조성과 풀베기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전국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깨끗한 도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취하 드리는바 입니다. 도로변 환경 꽃길 사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읍면에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는 다소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현재의 행정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과 주민에 대한 보다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자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든지 민간 위탁을 하는 등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에게 위탁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종전 군 직영시와 비교해서 불법쓰레기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많은 걸로 확인 됐습니다. 불법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우리군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울진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을 잘 알리고 주민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게축제 행사의 관광객 수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례 답습적인 연례행사에서 탈피해서 특색 있는 지역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의 소규모 지역축제도 활성화해서 문화관광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1천만원씩 읍면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체육행사에 일회성으로 사용되어 다른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애로가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악대 지원예산 3백만원의 지출도 악기 구입비, 강사료 등으로 지출되어 연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출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예술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읍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0명 내외의 유급감시원으로 감시초소운영, 순찰 등을 해오고 있어 유급감시원을 산불발생 취약시기만이라도 다소 증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울창하고 아름다운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포-온양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해양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반 침식으로 인한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공이 요망되며, 평해 남대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는 하류부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폭 220m 중 167m만 옹벽으로 설치하고 잔여구간 53m는 토사로 마무리 하였으나 옹벽 미 설치구간으로 수로가 변경되어, 호우시 제방유실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가 우려되므로 하류부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옹벽 단면 구상으로 잔여구간의 마무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북면 해변공원조성사업은 바다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행로 중급경사 부분은 안전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울진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사업진도로 볼때 11월 예정인 군민체육대회시 이용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기성면 신곡천 정비공사는 하폭이 다소 좁으므로 산쪽의 통행로 정비를 병행 실시하여 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정면 선구리 산림개간사업은 인근에 휴경지가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경작지를 조성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으며 또 많은 강우시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니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철거대상 시설물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후포면 삼율교 “나비” 피해복구 공사는 교량개량으로 낮은 도로와 접속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접속도로의 조속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읍면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검토와 시정을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중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2,098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 3,207억1천3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074억2천6백만원을 포함한 3,172억8천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092억7천6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1,114억3천7백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6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3천7백만원을 포함한 690억2천4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24억1천1백만원이 발생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912억6천만원에 대하여 2,598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75억6천3백만원을 포함한 2,588억2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867억9천7백만원으로서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730억3천2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3천7백만원을 포함한 582억7천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천만원으로 심사 확인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638억9천7백만원의 99%인 2,598억2천9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70억6천9백만원의 90%인 244억9천1백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 25억7천8백만원으로서 이중 2억5백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고 나머지 23억7천3백만원은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41억1천만원의 98%인 926억2천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14억9천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 되었고 셋째, 지방교부세 843억8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2천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53억8천6백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588억2천3백만원의 72.1%인 1,867억9천7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17억3천2백만원의 89.3%인 372억8천1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70억6천2백만원의 72.1%인 699억8천7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155억8천1백만원의 65.8%인 761억1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2억4천1백만원의 78.2%인 9억7천1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2억5백만원의 76.5%인 24억5천4백만원이 집행 되었음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6억3백만원에 대하여 608억6천5백만원중 224억7천9백만원을 지출 하였고 그 차인 384억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107억5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6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예산전용사항으로는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1천7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하였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 시상금 1천만원을 기타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5천9백만원을 퇴직부담금증가 및 신규직원 증원으로 출연금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7건에 2억2천5백만원을 전용 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예산이체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중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건설과 재료비 등 59개 항목 총 24억4천4백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등으로 이체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2억2천6백만원이며 이중 1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 승인 받아 13억9천5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등 56건에 2억4천6백만원, 폭설에 따른 도로제설작업 장비임차료에 1억3천8백만원, 태풍 “매미”시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배상금 7천5백만원, 간이상수도 취수원 이설에 9천6백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8억4천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억5천8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모두 4종이며 현재 10억4백만원이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8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 8천3백만원, 울진군재난관리기금 8억1천3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28억5백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 18억6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4천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5천8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2005회계년도 말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57억4천5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33억2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해안도로 개설사업 18억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115억2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 2천3백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내역과 현재액을 말씀 드리면, 2005회계 년도말 군유재산의 총평가액은 1,416억3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1,165억8천6백만원, 잡종재산은 250억1천6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으며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97종에 63억4천1백만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6억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18억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물품인 대형승용차 등 26종에 26억1천9백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인 대형승합차 등 71종에 38억1천2백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이 730억31백만원,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47억61만원으로서 우리군 일반회계 규모에 비하면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리라 판단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는 2004년도 17.8%에서 2005년도 19.1%로 다소 계상 되었으나 투자 비율은 2004년도 81%에서 2005년도 74%로 줄어든 반면 경상경비지출이 110%에서 116%로 늘어나는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15억1천5백만원, 영업외 수익 3억5천3백만원, 보조금이 27억3천2백만원, 전기이월금 169억7천7백만원 등 총 216억9천7백만원이며, 이중 42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 이월이 19억8천7백만원이고, 154억4천7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체 자산은 전기대비 44억원이 증가한 432억3백만원이며 이중 부채가 23억9천5백만원, 자본이 408억8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때 7억9천6백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 되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물생산량 546만9천톤, 연간 조정량 410만2천톤으로 톤당 요금이 385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는 799원으로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감사 의뢰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적자폭을 점차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공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전문화 및 전산화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하여 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지방 공기업법 적용을 받던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승인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울진군의료원으로 됨에 따라 같은 세목에 대한 지방세를 계속 면제할 필요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세무들의 원만한 처리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군 조직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어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현장 준수 감시활동등의 의무로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시 과세 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질문조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사무에 대한 처리규칙 준칙 및 업무처리 절차등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납세자 보호 제도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 직급 6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익명은 5급 이상으로 하고 전담 조직화 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을 바라며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찬성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2005년도세계친환견농업엑스포개최를 시행한 것은 친화경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여왔다고 봅니다. 또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군민적 호응과 동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도 결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림부로부터 2006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됨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자 합니다.

송재원 부의장입니다. 어촌 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어항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관내 어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안을 찬성합니다.

주현정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해 지역 보건의료활동등에 대한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진료시 접수비 면제 규정을 두어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증진과 함께 주민수혜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므로 찬성합니다.